한국의 부패방지법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

김상헌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주의의 원리로서 발달한 것이며 오늘날에도 권력분립주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부패는 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공공의 신뢰를 파괴하며 법치주의를 저해한다. 법이 국가질서나 사회질서의 유지 및 형성을 위한 수단과 척도로서 가능하게 되는 법치주의하에서는 개별적 법률관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을 토대로 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법치주의를 회복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지 못하는 현행 부패방지 관련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제는 각 법령에 산재해 있는 것이 특징이자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부패방지 관련법제는 ① 헌법, ② 정치부패방지 관련법제, ③ 행정부패방지 관련법제, ④ 부패사정 관련법제, ⑤ 형사사법분야의 부패방지 관련법제 등으로 유형화된다. 현행 부패방지 관련법제의 통폐합 및 그에 따른 개별법의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부패방지 관련법제의 정비를 통하여 모든 공직자가 청렴성과 도덕성이 헌법으로부터 발원되어 부패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등 부패방지 관련법제로 구체화되어 확고하게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려 선진국 문턱에 서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The rule of law is developed as a principle of liberalism to guarantee the freedom of the people and today it is recognized as a component of liberal democracy along with the separation of powers. Corruption threatens the health of markets, hinders fair competition, distorts resource allocation, destroys public trust, and hampers rule of law. under the rule of law, individual legal regal relations must be maintained on the basis of objective and fair law as a means and measure for the maintenance and formation of national order and social order. In order to meet the demand for restoration of the rule of law, the problem of the current anti-corruption legislation that can not eradicate corruption should be examined. The current anti-corruption law in Korea is a feature and problem that is scattered in each statute. Ante-corruption legislation includers : 1. Constitution 2. Political Corruption Prevention Act 3. Administrative Corruption Prevention Law 4. Corruption Law Related Law 5. Criminal Justice Law The current law on anti-corruption should be abolished and the individual laws should be revised accordingly.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ll public officials have taken root from the Constitution and have been firmly rooted in the public societies by being embodied in the anti-corruption law, anti-corruption law, illegal appeal, In order for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standing on the threshold of developed countries, to take off again, efforts to eradicate corruption are very necessary.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분석

한선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의 확산과 함께 부패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여러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등을 통해 부패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과 국제투명성기구(TI) 등은 부패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패 관리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실행, 국제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센티브이론과 AK모델을 활용한 경제성장 모형 등에 기초해 부패가 갖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별성(heterogeneity)을 중심으로 부패와 경제성장 사이의 비선형관계(non-linear)와 내생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청렴도 개선의 효과와 그 방안을 검토하였다. 부패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지지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부패가 항상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부패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패가 높은 국가나 지역에서는 정치적 불안과 신뢰 부족으로 투자가 줄어들고 경제적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이는 성장률을 저하시키고 경제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부패 방지 정책은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부패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부의 경우 부패가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자원의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부패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부패와 성장 간의 관계는 맥락과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상반된 주장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제적 발전수준 및 사회적·제도적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정치제도의 미비로 정치권력의 독과점 혹은 중앙집권제인 경우가 많고,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이 발달하는 등 부패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법률 시스템이 약하고 제도적으로 미숙하여 급행료 등의 뇌물이 빈번하다. 둘째,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 부패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부패가 발생하기 쉽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며 부패가 시장의 자율성과 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더 클 수 있다. 넷째, 경제성장이론의 수렴현상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은 더 청렴한 경향이 있으므로 청렴도가 개선되어도 개발도상국에 비해 경제성장률 제고로 크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한계생산력 체감효과에 따라 부패 개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및 부패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부패와 경제성장 사이의 비선형효과의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선형적 측면만을 고려했으므로 이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부패와 경제성장 사이의 단조적 선형관계 이상의 복잡한 비선형관계의 개연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2~2021년까지 120개 국가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의 분석을 먼저 시행하였다. 첫째, 청렴과 경제성장률 사이의 비선형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청렴도에 제곱 값을 취하여 사용한다. 둘째, 국가별로 부패가 갖는 사회경제적 차별성을 고려하기 위해 OECD 가입여부 및 소득수준, 부패유형별로 국가군을 구분하여 부패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렴도 개선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패와 경제성장 사이의 비선형효과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청렴과 경제성장의 비선형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청렴도가 개선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증가하지만 일정수준의 임계치까지 최고에 달한 다음 계속 증가하면 청렴도 개선이 성장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감소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둘째, 청렴의 제곱항을 통한 비선형 분석에서 역U자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청렴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양(+)의 영향은 청렴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청렴도 개선이 OECD에 비해 비OECD 국가군에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보였다. 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저소득 및 족벌형 국가군에서는 청렴도 개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U자형 비선형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부패가 심한 경제에서 청렴도 개선을 위해 처음에는 성장률 감소를 감수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청렴도 개선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고소득에 비해 중고소득 국가군에서 청렴도 개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이미 매우 높은 청렴 수준을 갖고 있어 청렴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청렴도 개선이 필요하며, 비선형효과를 고려한 부패연구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부패와 경제성장률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OLS 추정법 외에도 도구변수접근법(2SLS)을 활용한 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부패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 내생변수로, 추정치가 편의 될 가능성이 높아 도구 변수 사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구변수 검정을 통해 식민지 경험 여부, 정부 효율성, 시민의 자유 세 가지 도구변수를 선정하여 청렴과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도구변수접근법(2SLS)을 통해 내생성을 통제한 결과, 첫째, 청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고정효과 모형의 분석결과와 동일하였다. 둘째, 고정효과 분석에 비해 청렴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즉, 부패인식지수의 내생성을 통제했을 때 청렴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생성 통제가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의 부패인식지수를 기반으로 한국의 청렴도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첫째, 한국의 청렴 수준은 OECD국가 평균 수준과 괴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OECD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둘째, 한국은 부패 개선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여전히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청렴 수준이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셋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은 중간 수준에 위치한다. 이는 한국이 청렴도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의 청렴도 저하는 PRS와 WEF 등 정치 및 경제영역의 부패지표 악화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는 거대부패와 관련된 지표들로 정치인과 기업, 관료 간의 사회 내 엘리트 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Michael Johnston(2005)는 한국을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국가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의 청렴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특히 정치 및 경제 엘리트 등 사회지도층의 청렴도 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과 한국의 부패 현황분석을 토대로 실제 부패의 구조와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엘리트카르텔 부패의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브라질의 사례를 선정하여 발생과정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부패발생의 유인기전을 파악하고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공통적인 프레임을 제시한다. 셋째,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발생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손익 분석 및 게임의 전개 형태, 다층적 주인-대리인구조 등을 파악해 봄으로써 부패가 사회경제적으로 국가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주요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관료, 정치, 기업 등이 서로 유착하여 정경유착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둘째, 부패 행위를 법과 규제를 이용하여 숨기기 쉽고, 전문가와 복잡한 전문기법을 동원해 정당화되며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셋째, 부패의 규모가 크고, 국제화된 네트워크와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활용한다. 넷째, 다층적 에이전트 모형의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국제화된 부패는 그 범위가 매우 넓고 크기가 거대하여 한 국가의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본 연구는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심각성과 효과적 감시 및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부패는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문제로 그 영향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청렴도 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큰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반면 저소득 국가들은 청렴도 개선 초기에는 일시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렴도 개선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특히 청렴도 개선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체감될 수 있으며, 이는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 사이의 청렴도 개선 효과 차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청렴도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청렴도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청렴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렴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부패관리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부패는 국가 경계를 넘어 확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셋째, 민간 부문에서도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강력한 처벌 제도 등 통제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여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들이 결합되어 부패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청렴도를 향상시켜 국가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Since the 1990s, with the expansion of the global economy, the issue of corruption began to receive attention, and international interest in the issue has increased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e United Nations (UN), and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rruption management and are making efforts in various ways to develop and implement corruption management policies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transparency. This study analyzes the non-linear relationship and endogenous characteristics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focusing on the heterogeneity of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of corruption, based on incentive theory and an economic growth model using the AK model. By doing so, the effects and measures for improving integrity were reviewed. The argument that corruption has a negative impact on growth is generally supported by many studies. However, some studies suggest that corruption does not always have negative effects. The impact of corruption on growth can vary depending on a variety of factors. Generally, in countries or regions with high corruption, political instability and lack of trust can reduce investment and hinder economic development. This could reduce growth rates and increase economic inequality. Therefore, government anti-corruption policies are considered an important factor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However, it cannot be concluded that corruption has a negative impact on growth in all situations. In some cases, corruption can stimulate economic activity, create new opportunities, or contribute to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economic resources. Additionally, in certain circumstances, corruption can help maintain political stability.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growth can vary complexly depending on the context and situation, an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is and respond appropriately. Such conflicting claims may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First,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often have a monopoly or centralized system of political power due to insufficient political systems, and a corruption-friendly environment is created, with nepotism and paternalism developing, and the legal system is weak and institutionally immature. Therefore, bribes such as facilitation payments are frequent. Second,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corruption is used as an economic means to avoid excessive government regulations, providing an opportunity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Third, corruption is more likely to occur and become entrenched in developing countries than in developed countries, and corruption may distort market autonomy and structure, resulting in a greater impact on society as a whole. Fourth, according to the convergence phenomenon of economic growth theory, the economic growth rate of countries with high income levels does not increase significantly. In general, developed countries with higher income levels tend to be more clean, so even if the level of integrity improves, it may not lea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economic growth rate compared to developing countries. This suggests that the impact of improving corruption on economic growth due to the diminishing marginal productivity effect may not appear uniformly depending on the level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corruption of the coun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 nonlinear effect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Most previous studies only considered the linear aspect, so in order to complement this, this study specifically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a complex non-linear relationship beyond the monotonic linear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conducted a fixed-effects model analysis using panel data from 120 countries from 2012 to 2021. First, in order to consider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integrity and economic growth rate, the square value of the integrity level is used. Second, in order to consider the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corruption by country, we examined the impact of corruption by dividing countries by OECD membership, income level, and corruption type.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improving integr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grow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ossibility of a non-linear effect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first,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integrity and economic growth was confirmed. This proves that if integrity is improved, economic growth rate increases, but if it reaches a certain threshold and then continues to increase, the marginal effect of integrity improvement on growth decreases. Second, in the non-linear analysis using the square term of integrity, it was found that the positive impact of integrity on economic growth rate decreases as the level of integrity increases, as an inverted U shape appears. The above results have the following economic implications. First, improvement in integrity showed a greater economic effect in non-OECD countries than in OECD countries. This is a result that reflects the economic, social, and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suggesting that corruption may have a greater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Second, although the improvement in integrit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low-income and nepotism countries, a U-shaped non-linear relationship was confirmed. This means that in a highly corrupt economy, a decrease in growth rate must be tolerated at first to improve integrity, but in the long run, improving integrity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ird, compared to high-income countries, improvement in integrity had a greater impact on economic growth in middle-income countries. This shows that high-income countries already have very high levels of integrity, so the effect of improving integrity may be relatively small. In conclusion,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need to improve integrity, and corruption research that considers non-linear effects is important. Next, in order to improve the endogeneity problem that may arise 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rate, this study additionally conducted analysis using the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2SLS) in addition to the OLS estimation method mainly used in previous studies. Corruption is an endogenous variable that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socioeconomics, and the estimates are likely to be biased, so the use of instrumental variables is necessary. This study selected three instrumental variables through an instrumental variable test: colonial experience, government efficiency, and civil freedom, and used them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grity and economic growth. As a result of controlling endogeneity through the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2SLS), first, the direction of the impact of integrity on economic growth was the same as the analysis result of the fixed effect model. Second, compared to the fixed effects analysis, the magnitude of the impact of integrity on economic growth rate was found to be larger. In other words, when the endogeneity of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was controlled, the impact of integrity on economic growth rate could be confirmed more accurately. These results show that endogeneity control is very important and plays an essential role in clearly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As a result of a detailed examination of Korea's level of integrity based on the recent Corruption Perception Index, first, Korea's level of integrity continues to deviate from the average level of OECD countries, and is ranked at the bottom among major OECD countries. Second, although Korea has made consistent efforts to improve corruption, it is still classified as a country with a low level of integrity compared to its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hird, compared to major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Korea is positioned in the middle level. This means that Korea has the potential to further strengthen economic growth by improving integrity, and suggests that continuous improvement is needed. The decline in Korea's integrity is believed to be due to worsening corruption indicator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sectors such as PRS and WEF. These are indicators related to grand corruption and have the characteristic of being highly likely to occur in elite relationships within society between politicians, corporations, and bureaucrats. Additionally, Michael Johnston (2005) classified Korea as an elite cartel-type corrupt country. Therefore, our country needs to improve the integrity of society as a whole, but in particular, we need to focus more on improving the integrity of social leaders such as political and economic elites. Lastly, based on empirical analysis and analysis of Korea's corruption status, a case analysis of elite cartel corruption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actual structure and impact of corruption. First, a theoretical model of elite cartel corruption was presented, and cases from Korea, Malaysia, and Brazil were selec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occurrenc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Second, we identify the incentive mechanism for corruption and present a common frame of elite cartel corruption. Third, we looked at how corruption affects the country as a whole socio-economically by analyzing the economic profits and losses that appear in the process of elite cartel corruption, the development pattern of the game, and the multi-layered principal-agent structure. This study present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elite cartel corruption. First, it is characteristic in that bureaucracy, politics, and businesses collude with each other to form collusion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Second, it is easy to hide corrupt practices using laws and regulations, and they are justified using experts and complex technical techniques, so the true nature is not revealed. Third, the scale of corruption is large, and internationalized networks and global financial systems are utilized. Fourth, the structure of the multi-level agent model is shown. In particular, internationalized corruption is so broad and large that it can endanger not only one country's economy but also the global economy. This study highlights the seriousness of elite cartel corruption and the importance of effective monitoring and control. In conclusion, corruption is a common problem that occurs in many countries, and although the degree of impact may vary, it can hinder a country's growth potential and have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rates. Countries with high levels of corruption can achieve relatively high economic growth rates by improving integrity. On the other hand, low-income countries may experience a temporary negative impact in the early stages of improving integrity, but the importance of improving integrity is highlighted in that it ultimately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the effect of improving integrity can be felt more and more over time, and this can also be reflected in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improving integrity between high-income and low-income countries. Since Korea's integrity level has not yet reached the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there is an opportunity to promote economic growth by improving integrity. I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in the long term.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tinuously strengthen policy efforts to strengthen integrity. Therefore, the following policy approach is needed to improve integrity. First, the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of corruption control agencies need to be strengthened. Second, corruption is a problem that can spread beyond national boundaries, so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essential. Thir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prevent corruption are needed in the private sector as well.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ntrol programs such as establishing a global network and a strong punishment system. Fifth, a strong response to elite cartels is needed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se policy approaches can be combined to minimize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corruption, improve integrity, and maximize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potential.

반부패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소기홍 충북대학교 2018 국내박사

본 연구는 반부패 정책에 대한 선호 수준이 관련 변수에 따라 계속 변동하면서 정책과정에 투입되는 요인이라는 전제 아래 출발한다. 사회신뢰와 반부패 제도 효과성 인식이라는 두 요인이 외생변수가 되어,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의 핵심 참여자에 대한 신뢰, 공직부패의 심각성 인식 등 다른 요인들과 구조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반부패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계 구조에 있어서 일반인과 공직자들은 서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인과 공직자라는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반부패 정책 선호 수준이 공직부패 인식이나 정부부문 신뢰 수준과 관계없이 결정되었다. 이는 소비자 행동이론을 원용할 때,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수준과 기대수준간 격차가 작은 데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정부부문에 대한 신뢰 수준은 곧 부패 수준이라고 동일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정부부문 불신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요인에 그쳐야 할 부패 수준이 정부부문 신뢰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어서, 부패문제가 정부부문이 성과지향적 관리체제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집단간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으로는, 일반인의 경우, 정부 외부 감시기구에 대한 신뢰 수준과 무관하게, 반부패 정책을 선호하였다. 반부패 분야에 있어 외부 감시기구에 대한 역할 인지도가 낮았다. 그러나, 일반인에 있어서 사회신뢰와 반부패 제도의 효과성 인식요인은 정책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반면에, 공직자의 정책선호는 외부감시 기구에 대한 신뢰만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사회신뢰와 반부패 제도 효과성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공직자들은 자신들을 규율하고 있는 반부패 제도 인식에 있어서도 일반인보다 둔감한 모습을 보였다. 두 집단을 나누어 각각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정화된 신뢰는 반부패정책 선호와 관련한 요인들에게 아무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학연, 혈연 등에 대한 신뢰는 반부패 정책선호와 관련해서는 일반화된 신뢰와 상이한 성격의 요인으로 취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 공직자 전반의 부패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치인 공직자, 고위공무원, 법조인 등의 부패 수준을 낮추려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복지나 건설 개발 등 실생활에서 빈번히 접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측면에서 반부패 정책선호를 높게 유지하여 선진국형 청렴수준으로 끌고 가는 정책 에너지로 삼기 위해서는, 민관 공히 청렴도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여 기대수준과 인식수준 간 격차를 넓히는 교육이 가장 중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적발 및 처벌 중심의 제도론적 접근보다는, 행태론적 시각에서 공직자들의 경로의존적 행태를 바꾸려는 접근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나 언론 등 외부 감시기구로부터의 부패 문제 제기를 활성화하여 공직자들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나아가 이들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부패문제 전반에 대하여 두 집단간에 존재하는 현저한 인식 차이를 좁히는 교육과 두 집단간 소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은 노블리제에 대한 강한 불신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이로 인하여 공직 전반의 부패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tructural relations in the conceptual causality path from both social trust and effectiveness recognition for anti-corruption systems to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It also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structural relations of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Their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have two common features. First, their policy preferences are commonly determined irrespective of the level of perception of bureaucratic corruption or distrust in the public sector. This is because of the gap between the expected and perceived integrity of the public sector is too small to affect their preferences. Second, the two groups commonly identify the level of their trust in government with that of public officials' integrity. That will keep citizens from evaluating the public sector with institutional performance instead of with ethical standard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lies in influence of trust in main actors of non-governmental sectors. Citizen’s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are not meaningfully influenced by their level of trust in the main actors in non-governmental sectors of mass media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On the contrary, public officials’ preferences are influenced only by the level of trust in mass media and NGOs. They are not responsive to the changes of anti-corruption policy systems. Citizen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are influenced by their level of social trust and by that of recognition of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systems. This study suggests it is the most important to widen their gap between the expected integrity and the perceived integrity in order to increase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to generate policy energy for raising Korea’s level of integrity to that of advanced countries. It can be through education for both groups to enhance their level of expected integrity. To do so, it is more effective to increase the pressure from mass media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nd to restrain public officials' path-dependent behaviors by establishing private-public collaborative governance, instead of by strengthening institutional detection and punishment systems. This study also shows the big perception gaps about bureaucratic corruption and about anti-corruption policy effectiveness between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The gaps makes the differences in structural relations among related factors of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and in influence of the factors. The perception gaps is the result that majority of public officials are less sensitive to corruption than citizens. Public officials have too generous criteria to corruption and too insensitive to the anti-corruption policy tools. So reduction of the excessive perception gaps should be a first step to reduce bureaucratic corruption and distrust in public sectors. According t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ven if Senior Civil Service Investigation Office is established and operated sooner and later, the overall corruption index will not be improved faster than expected. Because perceived bureaucratic corruption is not affected by the attitude change of senior civil services, but by that of middle and lower class civil services. As far as anti-corruption policy, generalized trust and particularized trust should not be treated in the same category. Particularized trust should be excluded in social trust categories, because it does not affect the related factors with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while generalized trust affect strongly all related factors with the preferences. Putnam(2000)’s suggestion that ‘we might expect negative external effects to be more common with bonding social capital, nevertheless, under many circumstances, both bridging and bonding social capital can have powerfully positive social effects’ is not supported by Korea’s anti-corruption policy situations.

수입국의 부패수준이 한국의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김다혜 전남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부패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의 발생과 자원 배분의 왜곡현상을 비롯한 각종 비효율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인식되며 이에 부패는 정치와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공정한 교역질서의 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보에 관심이 높이지고 있는 지금 국가의 이미지 형성과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패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부패의 반사회적이고 역기능적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부패한 세관 관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입을 지연시키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통해 무역을 저해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세관 및 정부 관료의 부패가 수입을 더욱 촉진하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부패에 대한 상반된 견해와 실증분석 결과는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식품의 경우, 가치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우며 부패와 손상이 쉬어 저장비용이 높다는 등의 특성을 가짐에 따라 부패에 따른 수입국의 고의적인 수입 지연과 엄격한 검역 규제의 영향은 공산품과 비교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패통제지수(CCI : Control of Corruption Index)를 이용하여 수입국의 부패수준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부패수준은 국가의 개발 정도, 즉 제도(institution)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 따라 정부의 효율성 지수(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규제의 질 지수(Regulatory Quality Index)를 특정 국가의 상대적 제도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여 제도의 수준에 따른 수입국 분류를 통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분석에 포함된 31개국 대상 균형 패널자료를 중력모형의 기본적 이론을 토대로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중력모형의 기본이론에 따라 한국의 농식품 수출은 수입국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고, 양국 간 거리가 멀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표본에서는 수입국의 부패수준이 한국의 농식품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효율성 지수와 규제의 질 지수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제도의 질이 우수한 수입국은 국가가 청렴할수록 농식품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제도의 질이 열악한 수입국은 국가가 부패할수록 농식품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eon 외(2010), Aidt 외(2008), Dutt 외(2010), Horsewood 외(2012), Eelke de Jong 외(2011) 등의 주장과 같이 제도적 수준이 우수한 수입국에서의 부패는 한국의 농식품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제도적 수준이 열악한 수입국에서의 부패는 한국의 농식품 수출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부패는 수입국의 제도의 질에 따라 한국의 농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Corruption is recognized as a cause of increasing inefficiencies, including additional socio-economic costs and distortion of resource allocation so corruption has been identified 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hinder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at this moment when interes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ctions for establishing a fair trade order is growing, corruption that can affect the image of the nation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an be an important factor in the growth of our society and economy. Studies demonstrating the antisocial and dysfunctional effects of corruption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so far. According to relevant studies, corrupt customs officials can act as an invisible trade barrier by exerting influence for their own interests, delaying imports or inhibiting trade through overly strict regulations. However, according to the claim that corruption of customs and government officials can act as a medium to further promote imports, it can be seen that contradictory views on corruption and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are mixed. Since agri-food is bulky and heavy compared to value, and has a characteristic of high storage cost because it is easily rotten or damaged, the effects of deliberate import delays and strict quarantine regulations by importing countries due to corruption are likely to be more pronounced compared to industrial product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how the level of corruption in the importing country affects Korea's agricultural food exports by using the Control of Corruption Index (CCI). In addition, since the possibility that the level of corrup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level of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at is, institution cannot be excluded, I used 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and Regulatory Quality Index as a measure of the quality of a country's relative institutions and anaylzed balance panel data for 31 countries included in the analysis from 2002 to 2016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importing countr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system by using fixed effect model and probability effect model based on the basic theory of the gravity model. The entire sample showed that the level of corruption in the importing country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Korea's export of agri-food. However, in the analysis considering the 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and Regulatory Quality Index, It is found that importing countries with relatively good system quality increase the export value of agri-food as the country is more clean so corrup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exports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importing countries with relatively poor quality of the system will increase the export amount of agri-food as the country becomes corrupt so corruption is analyz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Korea's agri-food exports, so it has been confirmed that corruption affects Korea's agricultural food exports according to the quality of the importing country's institution.

公務員 腐敗의 防止方案에 관한 硏究

백장호 朝鮮大學校 政策大學院 2002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situations, the motivations and backgrounds of the corruption of Korean public servants, and to suggest the preventive measures from the socio-cultural, systemic, political, economic and situational view points. The causes of the corruption of the Korean public serva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rom the behavioral view point, traditional authoritative attitudes, family orientation, formalism, and lack of moral consciousness of public servants are the causes of the public servants' corruption. From the administrative systemic view point, lack of reality in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control, unreasonable level of renumeration, unjust personnel management system, and lack of integrated control system are the causes of the public servants' corruption. From the political view point, unstable politics and weak political structure are the cause of the public servants' corruption. From the economic view point, weak government structure, dirty ties between politics and economics, unstable society, and confusion in civil value judgements are the causes of the public servants' corruption. Considering above mentioned factors affecting the corruption of the public servant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preventive measures for the corruption of the public servant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special laws for preventing corruption of the public servants. Second, preventive measure rather than punishment should be prepared. For this purpose, the deep-rooted routines and systems that cause the corruption should be refined. Third, progressive and continuous preventive measures rather than radical and impulsive measures should be prepared. It is more desirable to prepare the preventive measures that minimize the corruption rather than to find the radical measures to eradicate the corruption in order to minimized the resistance from the society of the public servants. Forth, the combination of punishment and self-refinements of the public servants is necessary. Public servants should serve relying on responsibility, ethics, administrative philosophy, and moral consciousness as public servants.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the prevention of the public servants' corruption are ethics and the moral consciousness as public servants. In order to improve the moral consciousness as public servants, the public servants themselves should have the sound value judgement.

중국 시진핑 시기 "반부패 운동" 의 성과와 한계 : 역대 반부패 운동과의 비교를 통한 사회변동 추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세영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21 국내박사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ti-corruption(反腐敗)’ has always been a policy emphasized by all leaders. As with the previous leadership, Xi Jinping has been pushing for a strong fight against corruption since his inauguration, showing differences and improvements in many ways. This thesis sought to ultimately derive the social variational implications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through the changes in the previous Anti-corruption campaigns, the background and practices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during Xi Jinping era. Since social change refers to changes in all social phenomena, it is an important change in society that can make various definitions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In this thesis, I want to prove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social sector, which developed in the process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have enabled social change in China. For the analysis of institutional aspects, the theory of social mobilization was used, and the value-added theory was used among the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to explain individual social behavior. Based on the two theories, four analytical variables were adopted: institutionalization, enforcement of system and punishment, public mobiliz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to derive the social vari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nti-corruption enforcement of system from the Mao Zedong era to the Xi Jinping era. Analysis variables are phenomena that have emerged in all leaders’ Anti-corruption campaigns, such as ‘institutionalization’ and ‘enforcement of system and punishment’ analyze the process of expanding Anti-corruption institutions, and ‘public mobiliz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analyze changes in Anti-corruption participation activities(individual and public social behavior). Research of experience studies(various studies, cases of Anti-corruption activities, surveys) analyzed the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during the Xi Jinping era and sought to elicit the social variable implications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during the Xi Jinping era. Through the thesis, the Anti-corruption campaign was organized as a circular system in which development of institutionalization and participation of the public served as a mechanism for social change during Xi Jinping era, in order of institutionalization, voluntary reporting and reporting activities, judicial(criminal) punishment and discipline and changes in public perception. In conclusion, the Anti-corruption campaign during the Xi Jinping era has led to institutionalization development, change of public consciousness and continued participation, which is making positive changes in Chinese society.

중국 반부패 정책에 관한 연구 : 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

이혜영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전 세계적 부패문제는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나라들이 고민하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중국의 부패문제는 매우 심하다. 중국은 이러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중국 수립 이후 역대 정부들이 반부패 정책을 실시해 왔다. 마오쩌둥, 덩사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등은 그들의 정책 중 중요한 부분으로 반부패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중국의 부패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주석이 된 시진핑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는 다른 매우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펼쳤다. 본 논문은 시진핑 정부가 진행해 온 반부패 정책을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하며, 그 특징과 성과 그리고 관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부패의 이론적 분석이다. 부패의 일반적 이론의 검토로 부패의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며 보는 관점,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부패 유형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뇌물, 각종 사례, 횡령, 사기, 갈취, 조직적 범죄 등이 포함 된다. 이 중 가장 우려되는 부패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힘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패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부패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의 부패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국에서의 부패는 권력과 관료, 공공재산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중국의 부패 유형,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공산당 일당지배하의 중국 정치체제는 권력에 의해서 사회 관계를 구성한 모든 요소들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및 국민들의 감시기능이 취약하다. 그리고 중요 산업과 금융기관은 국가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당정 고위간부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권력으로 말미암아 부패가 만연했다. 중국의 반부패 운동 방식은 네 개의 시기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로 제시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부패 현황은 이전 보다 더욱 더 은밀해졌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패 유형들은 반부패 정책에 대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부패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는 깨끗해야 한다는 중요함에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1949년 반부패기구가 당 차원에서 설립 된 후 여러 반부패 기구들이 설치되면서 부패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설치와 정부 차원에서의 감찰부, 국가부패예방국, 심계서,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에 대해 제시하였다. 셋째,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당 총서기로 선출 된 시진핑은 취임하면서 부패 척결을 핵심 주제로 내세웠다. 이는 물론 시진핑 주석이 되어서 내어 놓은 것은 아니며 이전에도 시진핑은 부패 문제를 자주언급 했다. 시진핑은 부패에 대해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 축면의 위험성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시진핑은 부패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그리고 부패 행위가 어떻게 권위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2012년 말 이후 시진핑 주석은 과거 역대 정부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강도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했다. 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 주석의 정치개혁 중 가장 주목 받는 반부패 운동을 실시하게 되는 배경과 특징을 제시하였다. 넷째,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 주석이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중국의 꿈’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 제조 2025, 만인에 의한 창업과 자주 혁신 정책을 통해 중화의 영광 회복을 앞당기고, 2050년까지 중국식 사회주의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혁개방 과정에서 차곡차곡 쌓여져온 부패라는 적폐를 퇴치하는 동시에 미래 비전 실천에 장애가 되는 정적(政敵)들과 국가체제 위협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시진핑 주석은 반부패 운동을 통해 장쩌민 전 주석 잔존세력이며 정적이었던 전 충칭시 당서기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였던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쉬차이허우(徐才厚) 및 궈보슝(郭伯雄),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비서실장,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이었던 링지화(令計劃)을 사법처리한 사례, 그리고 해외로 도주한 부패 혐의자를 국제공조를 통해 송환하고 불법 재산을 몰수하는 등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된 시진핑은 고강도의 반부패 운동, 원로정치의 청산, 당내의 핵심 지위의 확립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을 주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고지도부 내에서 시진핑 주석의 위상은 역대 정부의 동급자들 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고 덩샤오핑 이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실질적 일인자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하의 경쟁적인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 전환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다. Global corruption is a national problem that most countries struggle with,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ces in degree, both in advanc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Corruption in China is very serious. China has been implementing anti-corruption policies to solve corruption problems since the establishment of New China. Mao Zedong, Deng Xiaoping, Jiang Zemin, and Hu Jintao implemented anti-corruption policies as an important part of their policies, but China's corruption has not diminished. However, the Xi Jinping government, which became president after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2012, had a very strong anti-corruption policy. This paper analyzes the anti-corruption policies implemented by the Xi Jinping government at the institutional level, and analyzes their characteristics, performances and controls. First, It is a theoretical analysis of corruption. A review of the general theory of corruption examined the concepts of corruption. Concepts are variously defined by scholars and ways according to the viewpoint and approach. Types of corruption classify widely according to criteria including bribes, cases, embezzlement, fraud, extortion and organized crime. The most worrisome of these is corruption committing people who are socially recognized to power and model. Based on this general theory of corruption, we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corruption in China. Corruption in China has become an important criterion for power, bureaucracy and public property. We looked at the types of corruption, the causes of corrup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a. Second,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under communist party rule is weak in checking and balancing of the public's surveillance function about all the elements of social relations by power. High ranking officials wield to spread out the corruption by power, becaue the important industr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re under the nation control. The anti-corruption movement in China can compare with the four periods which are presented in Mao Zedong, Deng Xiaoping, Jiang Zemin, and Hu Jintao.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China's corruption has been more stealthy than before. And the corruption types continue to be the new types in response to anti-corruption policies. The importance for the clean nation has increased the role of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anti-corruption. In 1949, after China established the anti-corruption mechanism at the party level, Institutions against corruption take charge of the important role for the anti-corrupton. The party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Inspection Committee, the Inspection Department at the government level, the National Bureau of Corruption and Prevention, the Nation Audit Office,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and the Public Security Department. Third, Xi Jinping was elected a general secretary after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and published a chief issue against corruption. Of course, this was not given as a general secretary, becaue Xi Jinping had often talked about corruption issues before. Xi Jinping has instinctively understood the risk of political besides economic aspects of corruption. Xi Jinping talked about the risk of corruption how it erodes authority and credibility. Since the end of 2012, Xi Jinping has pursued an anti-corruption policy with powerful strength more than previous governments. It indicated background and feature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which is the most remarkable thing among the political reforms of the fifth-generation leader, who is Xi Jinping. Fourth, After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Xi Jinping who is the fifth-generation leader pursues the dream of China, which continues to accelerate the recovery of Chinese honors through one-on-one road, Chinese manufacturing 2025, and start-up and independent innovation policies. It is the goal to complete Chinese socialism until 2050.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was necessary to eradicate the evils of corruption, which had been accumulated in the process of reform and opening up, also to remove the political and national system threats that hinder the implementation of future vision. Xi Jinping took legal action the residual forces of a former general secretary Jiang Zemin, who is a former Chongqing city secretary Bo Xilai, a former vice chairman of the Central Political Affairs Bureau and National Legislative Committee secretary Guh Unkan, the former vice chairmans of the Central Millitary Commission Chi Hu, Kei Buson who is secretary of the general staff of a former general secretary Hu Jintao, a former head of the Unification Department Ling Jihua. Xi Jinping enlarged his power by the popular support through his outstanding achievements in various ways, such as confiscation of the illegual property and the repatriation of corruption suspects, and then he has taken note of the strengthening his power through high-intensity anti-corruption, liquidation of elder politics, and the establishment of key positions within the party. Finally, The position of Xi Jinping is much stronger than the peers of the previous governments in the Supreme Leadership, and it seems to take up the position of the most powerful influencer since Deng Xiaoping. It is too early to conclude that this change has been changed from competitive dictatorship under established authoritarian regimes to settled dictatorships. However, this thesis researches that a series of changes are taking place in China.

반부패 거버넌스, 제도, 문화, 환경이 공공기관의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한정운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최근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하여 국가 경쟁력과 국가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 청렴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전략적 시각과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략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38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협력적 거버넌스, 반부패 제도, 반부패 문화, 반부패 환경, 기관장 리더십 그리고 공공기관 청렴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반부패 협력적 거버넌스는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렴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이행하는 과정이 지속된다면 거버넌스와 관련된 참여자 및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시민과 내부구성원의 인식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영향이 반부패 협력적 거버넌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반부패 제도는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셋째, 반부패 문화는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반부패 환경은 내외부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관장 리더십은 내부청렴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구성원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과 기관장 등 고위직들의 반부패 청렴에 대한 실천의지 및 솔선수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국 공무원 부패 유형에 따른 분석 : 시진핑 시대를 중심으로-

부유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세계적으로 부패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다. 1990년대 이후 부패 문제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도 부패방지 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국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체계에 혼란을 가져와 행정의 공신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발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정부패는 국가의 정치적 민주화 건설과 경제적 발전에 거대한 장애물이 된다. 이에 “부정부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지할 것인가”가 모든 국가 및 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부패의식의 주요 연구내용의 범위와 방법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부패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고찰한다. 고찰을 통해 부패의 정의, 유형, 특징을 주로 본석하였다. 둘째, 부패의 이론적 기초에서 시작하여 중국 부패의 실태, 사례, 유형, 부패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기본입장과 반부패시스템 흐름에 대한 분석하였다. 셋째, 부정부패문제의 접근방법을 분석하고, 중국부패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 사회문화환경적, 법·제도적 방면을 연구하고자 한다. 넷째, 중국부정부패 원인을 통해서 중국 반부패를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나라로써 중국의 발전은 세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때문에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건전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건설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공직윤리 확립방안에 관한 이론적 연구 : 소방청렴(반부패)윤리 제고를 중심으로

정환필 목원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의“2022년 공직기관에 대한 부패인식도 조사” 발표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인식 수준은 일반국민들 54.4% 가 매우 부패하거나 부패한 편이라고 응답을 하여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 다. 결국 국민들 2명 중 1명꼴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고 생각 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수준도 일반국민 38.1% 가 여전히 공직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 혀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공직사회 부패 는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부패수준에 대한  우려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공직사회의 청렴성 즉 부정부패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으로 떠올랐다. 세계 각 국가들은 부패척결이 자국의 국가경 쟁력을 확보하고 국가발전을 가져온다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선진제국과 대등한 혹은 우월한 위치에서 그역할을 수행하려 면 공직사회를 필두로 한 사회전반의 청렴윤리 제고가 절대적 관건으로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여 우리나라 공직전반의 공 직윤리 현황과 소방부패의 현황 및 영향요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방부패 근절 및 저감을 위한 소방청렴윤리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공직윤리현황과 소방청렴(반부패)현황은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 따른 현황분석,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에 따른 현황분석, 공무원 범죄·징 계현황 및 소방공무원 범죄·징계현황 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소방청 렴(반부패) 영향요인을 제시 하였다. 특히 청렴(반부패)영향요인 분석은 이 연구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대표적 인 기구로 설정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표를 측정하는 요소 즉 부 패영향요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활용하는 영향요인, 그리 고 그간 국내 학자들의 청렴도 영향요인과 관련한 연구경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첫째, 개인적 측면 둘째, 구조적 측면​, 셋째, ​통제적 측면, 넷째, ​ 환경적 측면 등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소방청렴(반부패)윤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몇 가지 제한 사항을 고려했다. 첫째, 소방청렴(반부패) 제고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가장 긴요하게 요구되는 사 항을 중심으로 한정해서 제시하였다. 둘째, 소방청렴이나 부패문제라 해서 일반공직(일반직, 경찰직, 교육직 등) 청렴문제나 부패문제와 확연히 구별되는 동떨어진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대체로 커다란 유상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반공직에 서 요구되는 청렴윤리 제고 방안이나 소방청렴(반부패)윤리 제고 방안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부패해소 방안으로 강조되는“청렴윤리 교육강화”는 일반공직이나 소방조직이나, 경찰조직이나, 교원조직 등에서 도 다 같이 공통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만 소방조직 및 업무상의 특 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단면적인 현상을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 다. 셋째, 소방청렴(반부패) 제고 방안은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의 요소는 시간적, 공간적 및 환경적 조건에 따라 그 중요도에 차이가 생 길 뿐 이지 별개 차원의 문제나 상이한 문제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항 상 서로 복합적으로 작동한다는 특징이 있음을 유념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소방청렴(반부패)윤리 제고는 가장 최근의 조사결 과(2023년 발표)라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청렴도 평가” 에서 공직사회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8개 영향요인 즉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감시 강화(29.0%), 부정부패 행위 에 대한 적발과 처벌 강화(26.2%), 부정부패 행위로 얻은 이익 환수(11.0%), 부정부패를 낳는 법과 제도의 개선(9.9%), 공정한 기회 보장(9.6%), 강력한 부패방지 전담기구 마련(5.0%),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 강화 (3.2%), 부패 친화적인 연고주의 문화 개선(2.4%)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반 영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소방청렴 및 부패문제라 해서 일반공직(일 반직, 경찰직, 교육직 등)의 청렴문제나 부패문제와 확연히 구별되는 동떨 어진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대체로 커다란 유상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가령 부패해소 방안으로 강조되는 “청렴윤리 교육강화”는 일반공 직이나 소방조직이나, 경찰조직이나, 교원조직 등에서도 다같이 공통적으 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포용하면서, 다만 소방조직 및 업무상의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단면적인 현상을 깊이 있 게 고찰하고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