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AI 언어모델을 적용한 생산설비 유지관리체계 효율성 개선방안 실증 연구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김현진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2024 국내석사

현대사회에서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설비에 대한 보존, 운영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생산설비의 특성상 연중무 휴 동작하기 때문에 주요 부품의 마모, 훼손, 노후화로 인한 오동작 등과 같 은 이상 증상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상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생산설비 가동이 중단되며 생산성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 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공 장 도입, 예지보전의 적용과 같은 다양한 개선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과 관련된 높은 비용은 실제 적용에 큰 어려움을 안겨준다. 이처럼 생산설비의 고장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인 사후보전 조치 방안이나 설비관리 성과지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생산설비의 고장뿐만 아니라 성능 수준에 미달하는 규격의 설비로 인해 대체 설비로 전환하거나 복구하는 등 예상치 못한 특수한 상황들로 인해 연구의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는 고장 원 인 파악, 필요한 부품 조달, 전문 엔지니어 배치, 설비의 비가동 시간 동안 연계된 시설이나 설비에 미치는 영향 관리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다. 실제로 사후보전 활동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보다는 유지보수 전담 인력의 개인 업 무 역량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설비종합효율(OEE, 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을 평가할 때 예방보전이 강조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간 이 사후보전 활동에 투자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제조업체는 생산 설비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은 수준의 유지관리 매뉴얼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사후보전 관행을 기반으로 생산성이나 생존 가능성 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설비보전 활동 중 사후보전 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장 원인, 고장 진단, 환경 요인 및 대응 시간을 포함한 설비보전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 소기업의 지식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거대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설비종합효율을 향상시키고, 중소 기업이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법을 제공하여 제조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피실험 기업 생산설비의 사후보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빈 도분석 및 표준통계 평가를 수행했다. 예비 실험에서는 스마트폰 매뉴얼의 특 정 내용을 질의하고 관련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초거대 언어 모델 기반 시스 템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이번 연구 실험에서는 각 고장 구성요소에 대한 장 비 고장 증상, 고장유형, 가동 중지 시간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설비종합효 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AI 기반의 사후보전 효율성 향상 모델을 실증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제조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이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실질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성 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수사 중 증거 보전 방안에 대한 연구 : 모바일 전자정보를 중심으로

조재익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스마트폰이 개발되어 생산된 이래, 컴퓨터와 대등한 기능성, 휴대‧조작의 편리성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어 인간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현재 인간은 자신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습득하고 기록하게 되었다. 스마트폰의 보편화는 일상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하고 기록하게 하였으나, 이에 더하여 일상을 벗어난 ‘일탈’ 행위, 나아가 ‘범죄’에 필요한 정보 또한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고, 그 범죄의 전말은 모두 스마트폰에 저장되게 되었다. 범행에 ‘필요한’ 정보에는 범행 수법은 물론이고, 범행 후 자신의 혐의를 은폐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바, 그 은폐 방안의 첫 단추는 스마트폰의 전자정보 삭제로 시작된다. 현대인들에게 ‘포렌식’은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닌 상식의 영역이 되어버렸고, ‘포렌식’에 대항하는 ‘안티포렌식’ 기법도 계속하여 발달하고 있으며, 현대인들은 이를 활용하는데 서투르지 않다(최소한 ‘안티포렌식’ 기법이 도입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전자정보로 구성된 죄증을 인멸할 것을 대비하여 신속하고 기민한 증거 보전 방안이 절실해지는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의 증거 확보 방안- ① 영장 청구를 통한 스마트폰 압수 → ② 디지털 포렌식 작업 → ③ 관련 전자정보 추출을 통한 증거 확보-은 스마트폰 조작의 편리성과 전자 정보의 휘발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이제는 기존의 증거 수집‧보전 방안을 탈피하여 스마트폰 자체를 압수하기 전부터 선제적인 전자정보의 확보와 보전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새롭게 지향하는 증거 수집‧보전의 방법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염려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수단도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악성 이벤트 앱 탐지 시스템 구조를 이용한 증거 확보 방안, 키스트로크 로깅의 활용 방안, 선별 압수 원칙의 예외인「先압수, 後분석」 방안을 새로운 증거 수집‧보전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제시한 방안들이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아울러 증거보전을 위한 유럽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이에 더하여 새롭게 제시한 증거보전 방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대상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하고자 한다. Since the smartphone was developed and produced, based on the computer-equivalent functionality, convenience of portable manipulation, it has been quickly spread throughout society and become inextricably related to human life, and today, humans have acquired and recorded all the information they need for their activities through smartphones. The generalization of smartphones has been led to the rapid acquisition and recording of necessary information related to everyday life, but it has created an environment where information needed for 'deviant behavior'&'crime' is easily accessible, and everything about the crime is saved on the smartphone.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crime includes the M.O. and the possibility of covering up the charges after the crime, the cover-up of the crime begins with the dele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from smartphones. For modern people, 'forensics' is no longer an unfamiliar word, but common sense, and anti-forensic techniques against forensics have continued to develop, modern people are not bad at making use of it(they can use an application with anti-forensic at least). In preparation for the destruction of criminal evidence consisting of electronic information, it is time for a quick method of preserving evidence. However, existing methods of securing evidence ― ➀ Smartphone confiscation through warrant request → ➁ Digital forensics → ➂ Securing evidence by extracting relevant electronic information ― cannot be effective due to the convenience of smartphone manipulation and volatility of electronic information. Now it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secure and preserve electronic information by breaking away from existing methods of preserving evidence.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think of measures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the suspect's basic rights due to the newly oriented method of preserving evidence. In this study, as a new way of collecting evidence, Malicious Application Detection System Using Event Aggregation, how to Utilize Keystroke Logging, 「Pre-pressure, post-analysis」, and examine whether the proposed methods are possible under the current law, also look into the need to join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Cybercrime to preserve evidence. In addition, it shall examine ways to minimize the restriction on the basic rights of suspects that can be conceived due to the newly proposed method of preserving evidence.

서울시 북촌 역사환경 보전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한옥보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주영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북촌은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주거지로 1976년에 민속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북촌 역사환경 보전정책과 이에 따른 사업들이 갖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옥보전과 관련된 산업(주택건축, 비주택건축, 건축보수, 교통시설건설, 부동산, 연구기관, 공공행정 및 국방)을 선정하고, 서울시에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북촌 한옥보전을 위해 실제 집행한 사업 금액 약 695억 원 중 한옥 보전과 관련된 사업비와 이와 더불어 유발된 민간투자금액을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의 북촌 한옥보전정책은 서울지역에서 총 165,836백만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의 합)를 가져왔으며, 1,660명의 고용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타 지역(인천,경기)에는 총 212,892백만 원의 생산 및 소득을 유발하였으며, 약 3,302명의 고용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Bukchon is the area where historical culture environment managed with the ‘2010 Bukchon je il jong jigudanwigyehoik(bukchon district plan)’ is well preserved beginning with a designation in 1976 as the folklore scenic beauty conservation zone as Seoul's representative Korean-style habitation site. About ‘Why Conserve?’ the answer is that it is many but, Michael Ross organizes this with three reasons. The first was the archeological/historical reason, the second was the artistic/aesthetic reason and thirdly it was the social reason. In addition to this, American Donovan D. Rypkema insists the historic preservation the reason that the creates the economic profit. If it looked at in the American case, the historic preservation was contributed in vitalizing the local economy. This was proved through the research of the Donovan D. Rypkema (1996, 2005). However, in our country, the research on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the Korean-style house maintenance policy is confined to the valuation methodology about the qualitative economic value. This research tried to analyze the economical effect of Seoul City Bukchon Korean-style house conservation policy. For this purpose, the industry related to the Korean-style house conservation were selected(the housing construction, non-residential construction, building maintenance, transportation facility construction, real estate, research institute, and public administration and national defense). The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operating expense and relating to the Han-Ok maintenance among the budget cost which injected from 2001 for the Bukchon history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y the year 2012 and which it executes actually about 69.5 billion won in Seoul City furthermore, caused private investment cost. For this, the 2005 regional input-output table was used. The Bukchon Korean-style house maintenance policy of the analyzed result Seoul City caused the economic ripple effect (sum total of the production inducing effect and the income and value-added inducement effect) of the total of 165,836 million won. Also, it was analyzed to induce 1,660 employment effects in the area. In addition, in the other area, the production of the total of 212,892 billion won and income was induced. And it was analyzed to induce about 3,302 people of employment effect.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공익광고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고등학교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최원정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국내석사

The present paper aimed at developing a program for ‘Public service advertising design f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with the subjects of high school students based on Expression section within 2015 Revised Fine Arts Curriculum. The purpose of the paper was to explore the methods to con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with the awareness of diverse problematic situations in our society, and to help students to contribute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s noble citizens by thinking of ideas through expression activities. For this, in Chapter 2, the necessity to develop a program for public service advertising design f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was explained. Also, ten different kinds of fine arts textbooks were analyzed and the questionnaires have been distributed with subjects of art teachers and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find out the current education state of public service advertising f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in the current Fine Arts education in the high schools. The reason why we need a program for public service advertising design f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is that we could recognize and understand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have a sustainable education with humanism and ecology oriented. Moreover, visual communication skills could be fostered by making public service advertising with these subjects. However, most of the contents related to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in the current Fine Arts education until now was mainly done in the Experience section with the nature. In the Expression section, the method related to the subject was limited. In Chapter 3, based on Chapter 2 three programs were developed and applied by 2015 Revised Fine Arts Curriculum. The developed programs have recognized the environmental problems which are recently at issue, thinking of the ideas to improve and conserve them and select the programs such as ‘Ad balloon design program to prevent global warming to conserve climate environment’, ‘Fine dust reduction bus wrapping design program to conserve atmosphere environment’, and ‘Forest protection video design program to conserve ecological environment’ to make public service advertisement. The class model applied design process, creative problem solving, and problem-oriented learning by programs, considering the understanding level of learners. The programs were designed so that the learners could accomplish learning goals subjectively and creatively, based on this. As a result of applying the programs, it was revealed that it was possible to recognize the environmental issues in our daily lives through active exploration activities, to draw out some ideas by using methods such as brain storming, mandal art, and brain writing to improve them, and to communicate with and take part in the society by expressing with public service advertising design. Also, it was revealed that it was possible to get the affirmative learning effects such as the increase of visual literacy, the improvement of visual literacy ability by expressing and applying various types of public service advertising as well as understanding public service advertising design. In Chapter 4, the educational effects were drawn out after applying a ‘program for public service advertising design f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the revitalization plans were suggested. As for the educational effects were as follows: first, the awareness of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was inspired; secondly, through obtaining the expression methods of various media, the understanding of public service advertising design and application skills were improved; thirdly, it was shown that visual literacy and the improvement of visual literacy ability were increased. However, the revitalization plans were suggested as follows, in order to apply the present program in a more developmental way because there lacked something to apply in the school education field despite these educational effects. First, there are the need for more specialty of art teachers for the environment education. Secondly, there should be an integrated class with other subjects and various development of textbooks and teaching tools should be revitalized. Thirdly, the classes should be carried out, linking with a career education about advertisement designers. In conclusion, the present program has a significance in the fact that the students would be aware of natural environment and try and attempt to explore the way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expression activities by fine arts, having common purpose as a member of society and contributing to the society. It is expected that the present program would be a help to the advance of fine arts education. Because it would develop humanity to respect the value of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to be able to visually communicate on a daily basis through expression activities with creative and integrated thinking. 본 논문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공익광고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표현영역에 근거하여 개발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제 현상을 인식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모색하는 방안을 탐구하며, 표현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 시민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공익광고의 이해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공익광고 디자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 미술교육에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공익광고의 교육 실태를 알아보고자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10종 분석 및 교사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공익광고 디자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지속 발전 가능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공익광고를 제작함으로써 시각적 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술교육에서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은 자연을 아우르는 체험영역이 주를 이루었고, 표현영역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방법이 한정되어 있었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을 바탕으로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 의해 세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최근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 문제들에 대하여 인지하며 이를 개선하고 보존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상하여 공익광고로 제작하는 ‘기후환경 보전을 위한 온난화 방지 애드벌룬 디자인 프로그램’,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버스 래핑 디자인 프로그램’,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숲 보호 영상 디자인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수업 모형은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프로그램별로 디자인 프로세스, 창의적 문제 해결법, 문제 중심 학습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 문제들을 적극적인 탐구활동을 통해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만다라트, 브레인라이팅 등의 발상 기법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공익광고 디자인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디자인으로 사회와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공익광고 디자인의 이해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공익광고를 표현하고 적용해보면서 시각적 문해력 및 비주얼 리터러시 능력이 향상되는 등의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공익광고 디자인 프로그램’을 적용 후 교육적 효과를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적 효과로는 첫째,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었다. 둘째, 다양한 매체 표현 방법 습득을 통한 공익광고 디자인의 이해도 및 활용능력이 신장하였다. 셋째, 시각적 문해력 및 비주얼 리터러시 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기에 좀 더 발전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환경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 둘째, 타 교과와의 융합 수업 및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셋째, 광고 디자이너에 대한 진로 교육을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연환경을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미술로써 표현활동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 데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데 의의를 둔다. 자연환경보전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인간을 개발하고, 창의융합적인 사고를 통한 표현활동으로 시각적인 소통을 생활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교육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백두대간 생물권보전지역 용도구획 설정을 위한 환경과 인간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민경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6 국내석사

Baekdudaegan Mountain Range is a symbol of Korean Peninsula which reflects the history and culture of Korea as well as a significant ecological value for diverse fauna and flora. However, Baekdudaegan has been highly damaged by extensive development during economic development period. To preserve the ecological value of Baekdudaegan with systematic management, government designated the mountain range as ‘Baekdudaegan protected area’, but there is a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government due to the restriction and facility based proj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lan a reasonable management for a sustainable conservation of Baekdudaegan. The Biosphere Reserve of UNESCO’s MAB(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is an international protected area which aims at coexistence of nature and man by conserving the local ecology and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However, according to the absence of national legislation, policy and dedicated management department, the struggle remains with the management of Biosphere Reserve in Korea, so it is necessary to have a guideline regarding a reasonabl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Biosphere Reserve of Korea. This study aims to set up the zoning of Biosphere Reserve for a sustainable management of Baekdudaegan which has diverse values and conflicts at the same time by focusing on necessary indices. Research methods consist of literature review, expert survey using AHP, GIS Analysis and so forth. Firstly, prior to the formation of coexistence index of environment and man at Chapter 3, environmental indices of Biosphere Reserve and related protected area in general were collected by literature review at Chapter 2. After choosing the indicators by the principles of indicator selection, final indices were chosen through the unification and reclassification of selected indices. Referring to the literature review the basis of indices was set and the thematic map was established by applying function of Biosphere Reserve in score to each indicator.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survey of expert is consist of two steps. First step is to verify the reality and objectivity of the indices. Second step is to identify relative importance of each indicator based on the result derived from the inconsistency value. With the result approved by AHP survey it was possible to establish coexistence index of environment and man by weighting each element of the thematic map. In chapter 4, zoning of the Biosphere Reserve of Baedudaegan is designated by applying the coexistence index of environment and man. Thematic map and coexistence index of environment and man were made using ‘Arc GIS’ tool, and relative importance was produced by the analysis of AHP using ‘I make it’ the web basis tool.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9 thematic maps consist of ‘elevation’, ‘slope’ and ‘watershed’ in physical elements, ‘ecological naturalness’,‘crown density’ and ‘forest ages’ in ecological elements and ‘land cover’,‘resident population’ and ‘protected area’ in management elements which are rated by the value of conservation (3 point), buffer (2 point) and development (1point). It was analyzed that the physical elements have a high value of development while the ecological and management elements have a high value of conservation. After establishing the coexistence index of environment and man integrated by applying the relative importance derived from AHP analysis to the thematic map, ‘land cover’, ‘crown density’, forest ages’, ‘watershed’, ‘elevation’, 'slope',‘protected area’, ‘ecological naturalness’, ‘resident population’ were found to be essential in order of importance. Hereafter coexistence index of environment and man was applied to the zoning of Baekdudaegan Biosphere Reserve. Considering the top three indices of coexistence index of environment and man within each zone, ‘protected area’, ‘land cover’ and ‘crown density’ had respect to the core zone, ‘land cover’, ‘crown density’ and ‘watershed’ had respect to the buffer zone and lastly ‘land cover', ‘elevation’ and ‘slope’ had respect to the transition area with an order of importance. Overall results acquired from application of the coexistence index of environment and man to Baekdudaegan are as follows. In comparison with Baekdudaegan Biosphere Reserve and Baekdudaegan protected area, the area of Biosphere Reserve is about 4.67 times larger than the area of baekdudaegan protected area. Besides, Biosphere Reserve is more effective for the conservation of the core area because it has a larger buffer area than baekdudaegan protected area. Therefore, the designation of Biosphere Reserve is prominent for a sustainable management of baekdudaegan in a long term point of view. The significance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it established the indices of Biosphere Reserve which has not yet been studied by academic research by reviewing Biosphere Reserve and relative protected area. Secondly, it proposed the potential of coexistence between nature and man by integrated approach up to the residential area near the protected area in the process of zoning. Lastly, through the coexistence index of environment and man, it was possible to find additional areas with an ecological potential according to the high conservation value. The research on the management of the zoning in Biosphere Reserve will have to be continued. Especially, because the volition and participation of residents are important in the management of Biosphere Reserve, government will have to educate and promote about Biosphere Reserve to the residents. Most of all the residents of Biosphere Reserve need to seek for the coexistence of themselves and the nature by preserving and utilizing both cultural and natural landscape with an owner spirit.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보고로써,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생활의 터전이며, 우리나라 국토의 상징이다. 하지만, 경제개발 시대를 거치며 대규모 개발 행위로 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이에 정부는 백두대간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과 시설위주의 주민지원 사업 등 갈등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이 지속가능하게 보전되기 위한 합리적인 관리계획이 요구된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의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 고유의 자연생태계, 역사문화 자원들을 보전을 함으로써 인간이 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국제보호지역으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국내의 생물권보전지역은 관련법과 지원정책의 부재와 관리부서가 불분명하여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지정과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가치와 갈등을 지닌 백두대간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인 생물권보전지역을 적용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용도구획을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구획에 주목하여 구획 설정에 필요한 지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과정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3장에서 다루어지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표인 환경과 인간지수 구축을 위해, 제2장 문헌연구를 통하여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 보호지역들의 지표를 검토한 후 수집하였다. 수집된 지표를 지표선정 원칙에 의해 선정한 후, 통합 및 재분류하여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후, 각 지표의 기준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을 점수로 적용하여 주제도를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표의 현실성, 객관성을 검증받고,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분석에 비일관성 비율을 적용하여 신뢰도를 높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각 주제도에 가중치로 적용하여 환경과 인간지수를 구축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경과 인간지수를 백두대간에 적용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구획을 설정한 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리정보시스템(Arc Gis 10.2.1)을 활용하여 주제도와 환경과 인간지수를 구축하였고, AHP 분석은 웹 기반 프로그램(I Make It)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백두대간 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구획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외 문헌을 통해 생물권보전지역의 지표는 물리적요소의 ‘표고’, ‘경사’, ‘수계’, 생태적 요소는 ‘생태자연도’, ‘밀도’, ‘영급’, 관리적 요소는 ‘토지피복’, ‘거주인구’, ‘보호지역’으로 총 9개 지표를 선정하여, 보전(3점), 완충(2점), 활용(1점)의 가치를 부여하여 9개의 주제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물리적 요소는 활용의 가치가 높으며, 생태적 요소와 관리적 요소는 보전의 가치가 높다고 분석되었다. AHP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상대적 중요도를 각주제도에 적용한 후 통합하여 환경과 인간지수를 구축한 결과, ‘토지피복’, ‘밀도’와 ‘영급’, ‘수계’, ‘표고’, ‘경사’, ‘보호지역’, ‘생태자연도’, ‘거주인구’ 순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분석되었다. 이후, 환경과 인간지수를 백두대간에 적용하여 백두대간 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구획을 구축하였다. 용도구획별 상위 3순위를 살펴보면, 핵심구역은 ‘보호지역’, ‘토지피복’, ‘밀도’와 ‘영급’순으로, 완충구역은 ‘토지피복’, ‘밀도’와 ‘영급’, ‘수계’순으로, 협력구역은 ‘토지피복’, ‘표고’, ‘경사’의 순으로 용도구획 설정에 중요도가 높은 지표로 분석되었다. 백두대간에 인간과 환경지수 적용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백두대간생물권보전지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비교 했을 때,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체 면적이 백두대간보호지역 전체면적의 약 4.67배가 넓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이 백두대간보호지역보다 완충구역의 면적이 넓어 핵심구역 보전에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백두대간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기 위해서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 보호지역을 검토하여 그동안 학술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생물권보전지역의 지표를 구축하였고, 둘째, 용도구획 설정과정에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자연환경과 인간의 공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환경과 인간지수를 통하여 보호지역 외 보전의 가치가높아 생태적으로 잠재력 있는 공간을 도출하였다. 생물권보전지역 내 용도구획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는 추후에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관리는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야하며, 지역주민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문화, 자연경관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백두대간 생물권보전지역은 추후 예비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국가의 브랜드로써 효율적으로 보전관리 되어야 할 것이다.

保全處分의 債務者 救濟에 관한 硏究 : 보전처분의 문제점과 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안명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국내석사

민사집행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채권자가 본안 확정판결로 집행권원을 얻어 본집행에 이를 때까지 그 본집행 목적물의 멸실,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보전권리를 한도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나 권리의 목적물을 현상대로 확보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장래의 사법상의 권리를 실현 또는 현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보전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런 보전처분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악의적 목적에서 채무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상대적으로 보전발령이 쉬운 점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신청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03년 경제 불황을 기점으로 보전처분 신청이 연간 약 120만 건에 이르게 폭주하였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처럼 보전처분이 그 자체로도 실질적 권리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는 본안화 현상도 나타났다. 이런 현상들은 개인 간의 문제에서 벗어나 급기야 노사 간의 쟁의문제에 까지 이용되어 사회문제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전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하여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한 반성으로 법원실무자들은 그동안 등한시하였던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보전처분의 실무를 개혁하였고, 2005년에는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들로 보전신청은 최근 한해 약 40-50만여 건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외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보전처분 신청건수는 과도하다. 이는 우리 민사집행법이 독일, 일본과는 법문 자체로는 상당히 유사하나 그 법해석 면에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달리 채권자의 보전신청은 어렵고 상대적으로 채무자의 보전처분 취소는 쉽게 할 수 있도록 실무상의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역시도 보전처분을 채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보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의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신청이 매우 까다롭고 그 손해배상의 법리 또한 폭넓게 허용하여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채무자 구제제도는 이들의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미흡한 부분이 많고, 이미 실무 개혁을 한차례 하였지만 보전처분을 가볍게 생각한 기존의 업무관행이 남아있어 채무자 보호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전처분에 대한 법 규정의 명확한 근거 마련하고 그것을 헌법 및 민사소송의 지도이념에 따라 형평성 있게 해석하여 적용하려는 실무자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전신청단계에서부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를 강화하고 채권자의 담보제공 기준강화 등으로 신중한 보전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는 이미 내려진 명령에 대하여 쉽고 빠르게 보전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채권자 보호에 편중되어온 기존의 보전처분제도를 다시 한 번 채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개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양 당사자 권익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의와 취소제도, 그 외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이르기까지의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보전명령 도입 및 현행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김연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eservation Order and Improvement of Current Procedures for Digital Evidence Collection Yeonju Kim Master of Science in Digital Forensics Department of Mathematical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martphones, credit cards, and business computers, used in our daily lives, accumulatediverse digital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activities and interests as well as documents that we create: The Digital Age has arrived. Investigative agencies want to collect as much digital data as possible to find substantive truth while each individual concerns about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such as exposure of privacy. Current legal provisions and criminal practice place priority 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basic rights rather than finding substantive truth, requiring rigorous conditions regarding digital information collection procedures. Under these circumstances, digital information that have not been immediately acquired by investigative agencies can no longer be secured because they are easy to be damaged and technically hard to be recovered. It is true that there is a great concern about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including privacy during the process of date collection due to the massiveness of digital information. However, digital information has other characteristics as well such as media-independence and un-readability.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the syst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o supplement the current digital information collection process by utilizing these characteristics. This study examines institutionalization of preservation order as a way of securing digital information prior to their change or deletion, and reviews methods for preservation and possibility of expanded application. In addition, it presents a method of separating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in the course of digit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measure to actively utilize digital information verification. Lastly, it discusses measures to analyze and search digital information by utilizing homomorphic encryption, the fourth-generation encryption technology. These measures expand the chance of securing digital informa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while, at the same time, minimizing the risk of infringement of individual’s basic rights. The methods suggested i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balancing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new legislations and systems forcollection of digital information. keywords: digital evidence, due process,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 preservation order, convention on cybercrime, seizure·search·verification procedures, homomorphic encryption Student Number : 2017-24972 요약(국문초록) 일상에서 항상 사용하는 스마트폰, 신용카드, 업무용 PC 등에는 개인의 행적, 관심사, 생성문건 등 많은 디지털 정보가 쌓인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대한 많은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싶으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생활 노출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현행 법규정과 형사실무는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법절차원리를 우위에 두며, 디지털 정보 수집절차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획득하지 못한 디지털 정보는 훼손 용이성, 복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더 이상 확보할 방법이 없게 된다. 디지털 정보의 대량성으로 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는 대량성 외에도 매체독립성, 비가독성이라는 다른 특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현행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정보의 변경, 삭제 전에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전명령의 제도화를 연구하면서, 보전방법, 확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디지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압수와 수색 절차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방안, 디지털 정보에 대한 검증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4세대 암호체계 기술인 동형암호를 이용한 디지털 정보의 분석, 수색방안을 논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확보 가능성은 넓혀 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들은 향후 디지털 정보 수집에 관한 새로운 입법, 제도 정립 과정에서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조화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주요어 : 디지털 증거, 적법절차, 기본권보호, 보전명령,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압수·수색·검증 절차, 동형암호 학번 : 2017-24972

보전재개발 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 : 서울도심부를 중심으로

강민경 서울市立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석사

2000년 이후 도심재개발(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책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철거재개발 뿐 아니라 수복재개발, 개량재개발, 보전재개발 등 다양한 정비방향이 모색되고 있으며, 도심재개발기본계획(2001), 도시환경정비사업(2004)에서 사업구역 내 근대건축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재개발 방식을 정책적으로 도입하였다. 보전재개발 정비수법으로 신세계백화점 본관이 정비되었지만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고, 승동교회․ 광통관의 경우 잔여지구 개발은 물론 주변건축물 규제로 인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위치하는 근대건축물 가운데 잔여지구에 개발이 완료된 3개소를 대상으로 보전재개발의 문제점과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근대건축물 9개소를 대상으로 가로와 지구와의 관계에 따라 지구내부형, 가로연접형, 가로코너연접형으로 유형화 하고 근대건축물을 철거로부터 방지하고 보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문화재 지정 종류와 주변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각 유형별 경관적, 개발규모, 인센티브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봄으로서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 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별 보전재개발을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적용 및 검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보전재개발 사업과정상 개발 특징 분석에서는 잔여지구가 개발된 근대건축물 3개소 신세계백화점본관, 동아일보사옥, 성남교회를 대상으로 사업지구, 보전대상건축물, 잔여지구, 주변지구에 나타난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의 보전 의지이다. 제도적 규정이 없더라도 동아일보사옥, 성남교회는 소유자의 의지에 의해 보전되었다. 무엇보다 소유자에게 보전대상 건축물의 가치를 설득시키고 사회적 함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사업지구에서 잔여지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구 분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근대건축물 밀도산정에 기인한다. 공공용지는 신세계백화점본관, 동아일보사옥의 경우 지구분할 후 기존 건물을 보전, 존치하는 지구뿐만 아니라 잔여지구 개발을 위한 지구에도 공공용지를 부담했고, 성남교회의 경우 잔여지구의 공공용지만을 부담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보전시 보전대상건축물에 대한 보전유형, 복원요소 등에 관한 지침이 부재하다. 이는 객관성이 없는 보전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보전재개발정비시 사업시행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넷째, 3개 대상지 모두 잔여지구 개발할 때 보전대상건축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잔여지구에 앙각규제가 미치지 않았다. (동아미디어센터의 경우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에 의해 조금의 영향을 받았지만, 높이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개발은 가능했겠지만 보전대상건축물과의 경관적 관계 등에 있어 배려나 연계성이 문제시 된다. 다섯째, 주변지구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3개 대상지 가운데 동아일보사옥만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주변건축물에 앙각규제가 가해진다. 하지만 이는 도심에 위치한 근대건축물 주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인접한건물의 경우 개발량이 현저히 줄어들며, 경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보전대상건축물 주변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성남교회등과 같이 보전대상건축물과의 연계성에서도 문제시 될 수 있다. 여섯째, 제도상 문제점으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인센티브 사항이 전무하며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한 보전재개발 정비가 이루어 진 것은 신세계백화점 사례 뿐이다. 하지만 개발특징을 살펴본 결과 인센티브 수여 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내 9개소 근대건축물을 대상으로 가로와 지구와의 관계에 의해 3가지 유형 지구내부형, 가로연접형, 가로코너연접형으로 구분하여 보전대상 근대건축물의 문화재 종류인 지정시, 비지정시, 등록시에 주변건축물(잔여지구, 주변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경관적 측면, 개발규모 측면, 인센티브 측면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경관적측면에서 지구내부형, 가로연접형, 가로코너연접형등 3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과 문제점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앙각규제의 문제로 시점과 보전대상이 바뀌어 경관관리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둘째, 이론적으로 앙각규제가 적용된 건축물들이 사선의 형태를 띄게 되어 조화롭지 못한 경관이 만들어진다. 각 유형별 경관적 특징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지구내부형의 경관적 분석결과 지구외부와 보전대상건축의 앙각규제가 적용되는 주변건축물과의 높이에서 경관적으로 완만하거나 일정한 경관을 이루기 보다는 앙각건축규제(보전대상건축물로부터 반경 50m)가 적용되지 않는 곳과 급격한 높이규제를 보인다. 가로연접형의 경우 ㅡ자형 도로에 연접하여 대부분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문화재 외곽경계 또는 보호구역 경계의 7.5m 지점에서 앙각 27° 적용되어 보전대상인 근대건축물보다 더 낮은 높이를 갖게 되는데 이는 가로의 건축물 높이의 연속적인 흐름과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 가로코어연접형의 경우 지구와 도로의 모서리에 위치한 특성상 앙각규제로 인하여 코너에 입지한 보전대상건축물과 주변건축물의 상징성 및 인지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개발규모 측면 분석결과 근대건축물이 문화재로 지정 될 경우, 앙각규제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잔여지구의 경우 근대건축물을 보전하면서 잔여지구를 개발할 경우 근대건축물의 문화재 지정 < 근대건축물의 등록시 ≦ 근대건축물의 문화재 비지정시 순서로 개발규모가 커졌다. 주변지구의 경우 근대건축물의 문화재 지정시 < 근대건축물의 문화재 등록시, 비지정시 개발규모가 더 크며 근대건축물 보전에 따른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대건축물의 문화재 등록시와 비지정시 개발규모는 같다. 인센티브 측면 분석결과 3가지 유형 모두 보전대상건축물의 지정, 비지정, 등록시에 따른 잔여지구와 주변지구에 미치는 인센티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전대상건축물 주변지구 규제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하다. 둘째, 근대건축물이 문화재로 등록될 때 문화재보호법과 도시환경기본계획에서 인센티브 수여대상이며, 잔여지구에 존재하는 보전에 따른 인센티브 수여가 가능하다. 보전대상건축물의 문화재지정시 앙각규제로 용적률 인센티브 수여가 불가능하다. 셋째,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제시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실효성이 없다. 지구내부형, 가로연접형, 가로코너연접형 등 3가지 유형에 따른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전재개발을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적용 및 검토 하였다. 경관적 관리방안은 보전대상건축물을 중심으로 주변건축물의 건축선 지정, 입면관리 및 기단부 높이, 고층한계벽면선을 설정하여 가로건축물 파사드, 높이의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시점과 대상(보전대상건축물) 그리고 배경(주변건축물)을 보전대상건축물을 중심으로 접근성, 높이 등을 관리한다. 지구내부형의 경우 지구외부건축물과 완만한 스카이라인 조성, 가로연접형 경우 가로높이와 파사드의 연속성, 가로코너연접형의 경우 상징성과 인지성을 고려한 경관관리를 제안 하였다. 관리방안 적용 결과 개발규모가 건폐율 60%, 용적률 800%를 적용 가능하면서도 가로건축물 파사드 및 높이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보전대상건축물 중심으로 제시한 경관적 관리방안이 적용가능 했다. 또한 개발권을 이양하지 않고 잔여지구에 용적률 800%만을 적용할 시 주변건축물보다 높이가 낮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근대건축물 보전을 위한 소유자의 동기 부여와 함께 가로건축물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근대건축물 보전에 따른 미실현 용적분의 개발권 이양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근대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것과 같은 또는 더 많은 연면적이 수여가 가능하며 보전대상건축물을 철거로 부터 방지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진다. 근대건축물을 보전을 담보할 수 있는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하여 문화재지정종류(문화재 지정시, 비지정시, 등록시)에 따른 주변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3d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증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과 보전대상건축물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검토 하였다는 것에서 본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전재개발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와 실제 보전재개발 시행사례가 드문 상황에서 향후 보전재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광릉자연보전림 주변 산능선의 경관구조와 생태적 기능에 관한 연구

조기환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본 연구는 15세기 이후로 사람의 간섭이 거의 배제된 광릉자연보전림과 그 주위에서 훼손된 후 다시 재생되고 있는 숲이 연결된 능선의 생태적 구조와 기능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광릉자연보전림 지역 주변 산 능선의 (1) 경관구조를 파악하고, (2) 식물이 이들 지역에서 어떻게 분포하는 지를 분석했으며, (3) 경관구조 및 환경요인이 식물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히고, (4) 보전지역 주변 산능선의 생태적 기능(생태통로와 완충지역)을 분석했다. 조사된 능선은 3개로서 A능선과 B능선은 광릉자연보전림 외곽에서 재생되고 있는 능선이었고 C능선은 광릉자연보전림 내부의 능선이었다. A, B능선의 경우 군데군데 리기다소나무나 잣나무 등의 조림지가 존재했지만 전체적으로 활엽수나 침활혼효림이 능선을 따라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 능선에 존재하는 숲은 돌출부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보존이 양호한 지역에 나타나는 초본과 목본 종에 대해 반도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보존지역의 종이 A, B능선으로 제대로 산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A, B능선에 나타나는 수종들은 주로 천이 전반기에 나타나는 종이었고 평균 기저면적과 평균 종풍부도 모두 C능선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이들 능선이 활엽수로 이어져 있긴 하지만 천이단계 및 군집구조는 상당히 다르다. 이런 차이는 식물의 산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방형구별 특성을 DCA ordination을 이용해 분석해 본 결과 ordination의 제 1축이 방형구와 광릉자연보전림 사이의 거리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광릉자연보전림이 주위의 숲 재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본층의 경우 평균 종풍부도는 A, B능선이 보존이 잘된 C능선의 방형구 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이는 A, B능선이 아직 천이 전반기에 있어 숲의 구조가 보존상태가 양호한 지역과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재 광릉자연보전림과 주위의 숲은 종조성과 천이단계 및 경관구조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이 제대로 생태적인 교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결국 핵심지역 자체의 생물다양성보전기능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보전지역 외곽의 숲들이 보전지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숲으로 재생되게 도와야하며 또한 이들 외곽지역이 핵심지역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보전지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ssess the ecological structure and functions of mountain ridges which are connected to Kwangnung Natural Reserve Forest conserved since 15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1) the landscape structure of Kwangnung Natural Reserve Forest and vicinity forests, (2) the distribution of plants, (3) the effects of landscape structure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plant distribution, and (4) the function of mountain ridges at the vicinity of the bioreserve as ecological corridor or buffer zone. Three ridges (A, B and C ridges) were surveyed: A and B ridges were regenerating forests at the vicinity of Kwangnung Natural Reserve Forest, and C ridge were within the Kwangnung Natural Reserve Forest. Although there were some plantation patches of Pinus rigida and Pinus koraiensis on A and B ridges, deciduous or mixed forest were the dominant vegetation types. These ridges had lobe shape. Compared with the species appeared in C1-C11, there was peninsular effect on these ridges. This means that dispersal of interior species was restricted. The tree species which appeared on A and B ridges were mostly species of early successional stages. Mean basal area and species richnes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C ridge. These indicate that successional stages and community structures were different between A and B ridges and C ridge. In DCA ordination of quadrats of A and B ridges, axis 1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distance form Kwangnung Natural Reserve Forest, indicating that Kwangnung Natural Reserve Forest affects regeneration of vicinity forest. Also,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xis scores and other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elevation (axis 1), soil hardness of trail (axis 1) and LAI (axis 3). In these day, Kwangnung Natural Reserve Forest and vicinity forests differ with successional stages, landscape structure and species composition. This hinder ecological interactions between reserve area and nearby forest, and consequently obstruct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Therefore vicinity forests of Kwangnung Natural Reserve Forest should be allowed to regenerat as those with similar structure to be reserve forest. Also, these vicinity ridges should be managed to link Kwangnun Natural Reserve Forest reserve area with other reserve area.

역사문화환경 보전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관리(PM) 적용 평가 연구 : 수원 화성(華城)을 대상으로

이지은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국내석사

이 연구는 프로젝트관리(PM) 관점에서 수원 화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사업을 평가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프로젝트관리(PM)는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활동에 지식, 기술, 도구, 기법 등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 기간(time), 사업 품질(quality), 사업 비용(cost)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영관리 기법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역사문화유산을 통한 자국민의 자긍심 고취, 도시의 정체성 회복, 나아가 관광수입 증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계획과 점적 문화유산 보전의 폐해가 늘어나자 좀 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실행에 대한 필요성이 커져갔다. 이로 인해 복원의 시작단계에서 활용단계까지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project)로 인식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관리의 적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프로젝트관리는 20세기에 새롭게 정의되고 이론화된 경영기법이지만, 과거 많이 사용된 업무 방식이기도 하다. 그 중의 하나인 18세기 수원 화성 축조사업은 철저한 계획과 현대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초기 계획된 10년의 공사기간을 2년 반으로 줄인 매우 효과적인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18세기 수원 화성 축조사업을 프로젝트관리의 사업 운영 관점으로 분석하여 실제로 프로젝트관리가 적용되었는지 평가한다. 사용되는 평가지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인 프로젝트관리협회(PMI)의 프로젝트관리 지식체계 지침서(PMBOK®)와 영국 상공기관(OGC)의 프린스2(PRINCE2)를 이용하여 새롭게 추출되었다. 이어 추출된 56개의 평가지표를 재분류한 지식영역적 관점과 단계적 관점으로 지금의 수원 화성 보전사업을 평가 분석했다. 18세기 수원 화성 축조사업과 지금의 수원 화성 보전사업을 내용분석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18세기 수원 화성을 축조 했을 때 프로젝트관리 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히 프로젝트관리의 일부분을 진행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56가지의 프로세스 대부분을 진행 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둘째, 지금의 수원 화성 보전사업에서 프로젝트관리 적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영역별로 프로젝트관리 적용을 평가 한 결과 대부분의 범위, 예산, 공사기간, 조달 등 일반적인 건설과 관련한 공정관리는 대부분 진행되고 기록되었다. 반면 의사소통관리, 리스크관리에서 낮은 적용률을 보여 주고 있다. 단계별로 프로젝트관리 적용을 평가한 결과 종료단계에서 가장 높은 적용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행단계와 감시 및 통제단계에서 가장 낮은 적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지금의 보전사업에서 프로젝트관리가 실제로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이유에는 제도적, 운영적, 인식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적 원인은 프로젝트관리 적용에 대한 미비한 법률적 제도에 있다. 운영적 원인은 프로젝트관리자나 프로젝트관리를 위한 체계적 조직의 부재에 있다. 인식적 원인은 보전사업을 하나의 통합된 프로젝트로 운영하는 개념에 대한 인식 부족에 있다. 이렇게 분석된 평가 결과를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전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관리 적용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이 문화재보호법에 프로젝트관리 관련 규정을 보안하여 적용에 대한 구속력을 갖게 한다.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나 문화재감리제도를 실시할 때 적절한 프로젝트관리 기법을 적용하도록 법률 보안을 하여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하도록 한다. 둘째, 기존의 보전사업 관련 조직을 프로젝트관리 조직화하여 운영한다. 프로젝트관리자나 통제변경위원회의 활용을 통해 통합적인 사업진행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관리의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프로젝트관리자의 교육, 한국형 프로젝트관리 제안, 종료된 프로젝트의 선례자료를 관리하도록 한다. 셋째, 보전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연도별로 진행되는 사업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고 연도별 프로젝트로 세분화한다. 또는 지금까지 진행된 복원사업에서 소홀하게 다뤄졌던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관리나 리스크관리의 개념들이 프로젝트관리의 중요한 관리 요소로 다뤄져야 한다. 수원 화성이 축조된지 200여년이 지났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성곽과 화성행궁의 물리적 복원만이 수원 화성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화성을 존재하게 했던 무형의 기법과 방식 또한 분명히 전통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리적 구조물과 동일하게 무형의 전통인 프로젝트관리 또한 현대에 다시 재현되어 다음 세대에 계승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전통계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