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에 관한 연구

김경환,공봉진 국립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4 지역과 정치 Vol.7 No.1

오늘날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총서기가 되었던 2012년 이후를 ‘신시대 중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즉 시진핑 집권 시기를 ‘신시대 중국’이라 지칭하는 것이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공산당 당장과 중국 헌법에 삽입되면서 ‘신시대 중국’은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시대 법치’가 전면에 떠올랐다.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중국이 신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한 회의라면, 2017년 제19차 전국대표대회는 ‘신시대 신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회의였다.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의법치국’과 ‘법치중국 건설’을 위한 중국 정부의 방향성으로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20년부터 2035년까지,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라는 3단계를 제시하였다. 2018년 이후 중국 당국은 ‘시진핑 법치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강조하면서 ‘법치 중국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8년 이후에는 ‘전면적 의법치국’이 강조되었고, 2021년부터 시작된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전면적 의법치국’을 향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중국의 법치 사회를 기본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당국은 2035년까지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기본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2018년 제19차 3중전회에서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설립을 결정하였고, ‘법치중국 건설’을 위한 통일된 영도 강화를 천명하였다. 2020년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전면적 의법치국’을 검토하였고, 시진핑 법치사상의 영도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전면적 의법치국은 신시대 중국 법치의 주요 용어가 되었다.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로, 사회주의 법치 건설의 방향이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중국에서는 ‘신중국 법치 건설’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로 진입하였다고 간주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신시대 중국 시기에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신시대 법치’의 목적과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는데 있다. 그리고 법치 국가 건설을 위한 중국당국의 정책과 전개 방법 등을 살펴보는데 있다.

중국의 법치교육과 행정법

김광수(Kwangsoo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행정법연구 Vol.- No.48

중국은 이웃국가로서 정치ㆍ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현재 최대의 교역국이다. 따라서 중국의 법치주의와 법치교육에 대한 연구는 법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법질서에서는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법치국가인 의법치국(依法治國)을 국정의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법치국가의 정착과 성공은 점차 교류관계를 넓혀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중국의 법치교육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사회구조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에 다름 아니다. 특히 중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경제는 시장경제를 접목시킨 특수한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말하는 법치국가와 서방세계에서 논의되는 법치국가는 그 모습이 같지 아니할 것이다. 종래 중국법의 이론과 발전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의 법치교육 발전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중국의 법치교육에 관하여 논의하려면 우선 중국 법체계의 내용과 특징에 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국의 헌법과 기타의 기본적인 법률을 토대로 하여 중국 법체계를 개관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 법치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법치교육에 관해서도 이를 일반적 공민교육, 고급 교육과정에서의 법치교육 그리고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치교육으로 나누어서 정리하고자 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법치교육이라고 할 때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치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인의 법치교육은 법조 전문가의 법의식과 지식을 통하여 확대되고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전문가 교육은 법치교육의 중요한 고찰대상이라고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조사를 통하여 중국의 법치교육의 이론과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다만 중국은 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문헌 접근에 제약이 있으므로 인적 교류와 방문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법체계를 간단히 정리하고 중국법의 발전과 특징에 관해서도 정리하였다. 우선은 국내의 문헌을 위주로 연구하였다. 한편 그간 중국 현지에서 최신의 자료를 입수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중국의 법치교육을 각 단계별로 정리하고 그 특징 및 시사점을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의 법치교육은 대강 3단계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단계는 1954년 헌법의 제정기이다. 둘째 단계는 문화대혁명기로 이때는 법치행정이 전반적으로 후퇴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셋째 단계는 1982년 헌법이 개정되고 공민권 사상이 도입되어 법치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그 출발점이 사적 소유권과 계약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의 시장경제와는 다르다. 그러나 개혁 개방과 함께 대외무역이 늘어나고 대외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유권과 노동권 인정, 강화하는 등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법치국가의 확대 및 강화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서구의 국가체계를 이루는 자유민주주의는 중국의 정치에서는 아직 생소하다. 권력분립, 다당제, 선거 등 서구 및 발전된 아시아 제국에서 볼 수 있는 제도는 중국에서는 아직 수용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아래서 법치주의는 국가 및 지방정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입법된 법의 준수와 집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정당성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법치교육과 법학의 발전은 행정법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적인 요소가 특징적이다. 이 글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법의 특징을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As a neighboring country, China is closely related to Korea politically and culturally, and it is also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in economic terms. Therefore, the study of rule of law and legal education in China is very important not only from the legal and theoretical point of view but also from the practical viewpoint. China pursues a socialist market economy, and it aims to have the rule of law based on socialism in their law and order. The settlement and success of the rule of law in China is an important concern for Korea as we are increasingly expanding the relationship with China. The study of legal education in China is nothing more than a study on the present state of the social structure of China and its future direction. In particular, China is a socialist state based on Marxist-Leninist, and the economy is operated with a special structure that combines market economy. Therefore, the rule of law in China and the rule of law in the West would not be the same. Studies on the theory and development of the Chinese law have been accumulated quite a lo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in China based on those existing studies. However, in order to discuss legal education in China,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legal system. Therefore, this study will take a general view of the Chinese legal system on the basis of China"s constitution and other basic laws. Then, the content of Chinese legal education will be examined. Regarding the legal education, it is divided into general civic education, legal education in advanced education courses, and the legal education for judicial officers. Of course in general, legal education means the legal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However, since the legal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is expanded and strengthened through the legal consciousness and knowledge of the legal experts, the eduction for legal experts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subject of leg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ories and current status of legal education in China through literature review. Only, since there are restrictions on access to documents in foreign countries through the internet, there is a need to carry out researches in various ways such as exchanges of human resources and visits. This study briefly summarizes the legal system of China and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law. First, the focus is given to the domestic literature. In the meantime, since the latest materials have been collected and arranged in China, it would be possible to summarize the legal education in each stage and describe it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Legal education in China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when the Constitution was established in 1954. The second stage is the period of Cultural Revolution which is generally viewed as the time when the rule of law administration retreated. The third stage is when the Constitution was amended in 1982 and the rule of law began to be developed with the introduction of civil rights. Since China is a socialist state, its starting poin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ern market economy which is based on private ownership and freedom of contract. However, with the Chinese economic reform, international trade has increased and there has been a development of policies that recognize ownership and strengthen labor rights to guarantee foreign investment. This is manifested by the expansion and consolidation of the rule of law. However, the liberal democracy that constitutes the Western national systems is still unfamiliar in Chinese politics. The systems that can be seen in Western countries and developed Asian nations such as separation of powers, multi-party system and election, are not yet accepted in China. Under this circumstance, the rule of law refers to the enforcement an

習近平政府의 法治中國建設

권용옥(Yong-ok Kwon)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7

시진핑이 법치를 앞세워 강력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2013년 법치중국 건설을 주창하기에 이른다, 법치중국의 개념은 첫째로 중국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적, 둘째로 국가가 주도한다는 국가 추진형, 셋째로 역사를 되살펴 생각한다는 반사성이다. 그 전략적 목표를 보면 법치 현대화를 통해 중국공산당 설립 100주년(2020년)까지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중국성립 100주년(2050)에는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시진핑이 계속해서 발표하는 연설、담화、지시 등등을 종합해보면, 법치의 본질、법치의 가치、법치문화、법치 사유 등등 법치 중국과 상관되는 사유체계의 기초가 잘 형성되어 있다. 법치 중국건설의 중대 임무는 1) 과학 입법、2)엄격한 법 집행, 3) 공정 사법、4) 전 국민의 법 수호, 이 네 개의 기본 임무와 여덟 개의 중점 정책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결국은 중국 국내와 국제사회에서도 통하는 법치체계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China is to declare a war on strong corruption with the rule of law and to advocate the construction of the rule of law in 2013. Constitutional China pursues the self-determination of China itself, the state-driven model, and the self-reflection on its history. The strategic goal is to complete the food problem on the occasion of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2020) through the modernization of the rule of law and complete the modernization of socialism in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China (2050). Summarizing the speeches, statements, directives, etc. that Xi Jin ping continues to announce, we find that the basics of ideological systems of the rule of law, such as the essence of the rule of law, the value of the rule of law, the culture of the rule of law, the reflection on its rule of law, and so on are well-organized. The major task of the construction of Constitutional China is to explain the four basic duties such as scientifical legislation, strict law enforcement, fair justice, and all people’s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law, and the extra eight key policies. In other words, that means constructing a constitutional system working across the board both in China an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중국 시진핑 법치사상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공봉진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1 지역과 정치 Vol.4 No.1

In this paper, the research objective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mation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which was formally raised in China in 2020. Second, it is to examine the measures take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expand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And it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in China. Third, it is to examine the status of establishment of related research institutes in universities, one of measures to expand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and to examine the inten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through this. In November 2020,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ormally raised the “Xi Jinping Law Rule” at the Central Working Conference on comprehensively governing the country according to law. Xi Jinping said, “The modern state must be a state under the rule of law, and the state must walk toward modernization and must walk toward the rule of law.” Xi Jinping emphasized “a people-centered approach must be taken. The fundamental goal of promoting law-based governance is to protect th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o advance overall law-based governance is to protect people’s rights, meet their demands and constantly enhance their sense of fulfillment, happiness and security.” Xi Jinping emphasized to firmly pursue the “the path of socialist rule of law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he emphasized that in order to build a socialist modernized state, a strong guarantee of the rule of law should be provided. 본 논문에서는 연구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2020년 중국에서 정식으로 제기된 시진핑(習近平) 법치사상의 형성과정과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시진핑 법치사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와 시진핑 법치사상에 대한 중국 내 인식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시진핑 법치사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인 대학 내 관련 연구기관 설립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중국정부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시진핑 법치사상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진행될 중국 교육 내용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의법치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시진핑 법치사상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최되었던 주요 회의와 법률을 살펴보고, 시진핑의 주요 연설을 살펴본다. 2020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은 정식으로 ‘시진핑 법치사상’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시진핑 법치사상을 전면 의법치국의 지도사상으로 명확하게 하였다. 시진핑 법치사상은 ‘인민 중심’을 견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법치국을 견지하려면 먼저 의헌치국을 견지해야 하고, 의법집정을 견지하려면 먼저 의헌집정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중국에서 전면 의법치국을 추진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은 법에 의거하여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시진핑은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기”를 강조하였다. 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유력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진핑 법치사상은 2035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바탕이 된다고 여긴다. 특히 법치와 관련된 ‘4위1체’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종속되고 법학과 법치 영역의 구체적인 체현이라고 여긴다.

중국 기업 및 자본시장법제의 발전 현황과 사회주의적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성은 한중법학회 2016 中國法硏究 Vol.28 No.-

세계 자본시장법은 국가간 자금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규제가 완화되고 시장 동조화(同調化)의 현상이 일어난다. 중국 자본시장 법을 연구해 보면 중국은 자본시장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법을 제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고 있다. 실무를 규정하는 하위법(下位法)의 조항을 넣거나 삭제하는 방법으로 산만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자본시장법은 중국의 고유의 유가(儒家) 법가(法家) 사상과 마르크스 법사상이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 공산당은 ‘법치’(法治)를 전면적으로 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치는 공산당이 지도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원리이다. 법치(法治)와 공산당의 지도는 서로 모순적이다. 중국 자본시장법의 산만함과 불일치의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 자본시장법이 자본주의 경제 법률의 핵심법인 자본시장법과 만나서 나타나는 법적 혼란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중국 자본시장법의 주요부분인 증권법, 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관련법의 발전의 내용을 연구하였다. 중국 자본시장법의 개별법안에 내포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 자본시장법은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상위법(上位法)과 하위법(下位法)의 역할이 구분되고 모법(母法)의 확실한 자리매김이 부족하다. 우리와 같이 통합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만하고 통일성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선진법제를 통하여 시대와 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끊임없이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빠른 법체제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법제의 발전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중국의 고유한 법적 자산인 유가(儒家)와 법가(法家)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Due to the increasing of fund transaction between countries and deregulation, the world capital market Act has a tendency of less rules, resulting the coupling of world market. The study of Chinese Capital Market Act revealed that Chinese constituted laws not by establishing on the whole structure but by depending on the situations. Specifically, it is unfocused and scattered by adding or deleting subordinate laws governing working-level. It seems to be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and China’s Legalists. Recently, Chinse Communist Party proclaimed the nomocracy. But this nomocracy is contradictory to the Chinese Capital Market System. This may be caused by the distraction and the discord of the Chinese Capital Market Act. In addition, it is the lawful chaos between Capital Market Act and Chinese Communism. In this paper, the securities act, the corporation law, the Banking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s were investigated. The Chinese Capital Market Act lack unity and organization in a whole sense. The role of higher laws and the subordinate laws are confusing. The positioning of mother law is not firmly established like that of South Korea. To settle down this problem, the revision of the acts is on going through applying diverse advance law system, resulting in the progression of law system. Nonetheless, it cannot be denied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and China’s Legalists whe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Chinese Capital Market Act.

중국 정부행위의 제도화: 인치에서 법치로

김윤권 한국행정학회 2009 한국행정학보 Vol.43 No.4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행위준거가 종전 인치에서 법치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제도화라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설명하고, 중국정부의 법치화 과정의 함의와 우리나라 정부의 행위준거에 대한 시사점을 제기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중국 정부행위의 비제도화 단계는 인치의 형성, 맥락, 제약, 지속성을 통해서, 그리고 제도화 초기 준비 과정 단계는 법치의 동인, 과정, 제약, 개혁이란 관점에서 설명한다. 중국 정부행위의 제도화의 특징을 보면, 첫째, 인치는 여전히 일정한 효용성을 가지고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둘째, 현재 중국정부가 추구하는 법치화는 제도화의 초기 준비 과정 단계에 중첩되어 있으며, 셋째, 일상적 혹은 완전 제도화는 여전히 요원하며 중국정부가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미래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연구의 함의로는 첫째, 중국정부가 추구하는 법치화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행정개혁을 촉진시키고 행정체제를 규범화 체계화하는데 기여하며, 셋째, 중국 인민의 사회생활의 보호 및 안정을 구현하며, 넷째, 국제 수준의 제도적 동형화를 통한 중국정부의 운영 및 관리의 규범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사점으로는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 이어서 저출산 고령화사회 및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새로운 행정환경에서, 우리 정부는 종전 경험하지 못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고 충족시켜야 할 책무를 맡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 운영과 관리의 준거로서 합리적 법치를 중심으로 정부행위를 추구하되, 개별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절제된 인치가 보유한 순기능을 법치에 가미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정리법’에서 ‘법치생활방식’으로 - 중국 법 관념의 발전 논리 -

진자반,왕사우 한중법학회 2019 中國法硏究 Vol.40 No.-

중국의 전통은 ‘정리법’ 사회이며 법률은 도덕적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며 독특한 법적 관념을 형성했다. 반대로, 현대의 법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 무를 소중히 여기며 전통적인 ‘정리법’과 다른 가치와 관념을 제시한다. 이 논 문은 전통적인 ‘정리법’의 중국 법률 관념에서 현대 “법치생활방식”으로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섯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번째 부분은 기존의 법 치생활방식의 연구 성과를 간단하게 살펴본다. 이는 주로 무엇이 법치생활방 식인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포함한다. 두번째 부분은 전통적인 ‘정리 법’과 현대의 ‘법치생활방식’을 비교하여 그의 차이점을 분석해서 ‘법치생활방 식’이 갖는 핵심적인 장점을 나타낸다. 이는 주로 법률의 지위, 공평과 정의 문제 및 ‘인치’와 ‘법치’ 문제를 포함한다. 세번째 부분은 주로 ‘정리법’에서 ‘법 치생활방식’ 즉 ‘사람 중심’의 가치관으로의 전환의 핵심에 대해 논의한다. 중 국 법과 그의 실현에서 ‘인간 중심’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가치와 실천 등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네번째 부분은 중국 법 관념 발전에 있어 권력 제한의 핵심 지위를 다룬다. 이는 권리 본위, 권한 범위, 법에 따른 처벌 등 측면에서 전개된다. 다섯번째 부분은 ‘법치생활방식’의 양성에 있어서 공민 참 여의 역할을 설명하고 개선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는 공민의 참여에서 주관적 절차의 정의를 증가시키고 ‘법치생활방식’의 장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섯 번 째 부분은 논의의 결론으로 중국 법률 관념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한 걸음 나아가 더 분석한다. 이 길은 순조롭지는 않지만 “역사의 질곡”과 “문화의 방해” 하에서, 중국의 법 관념과 법치생활방식의 형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Traditional China is a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society, law is closely related to moral emotions, formed a unique legal concept. In contrast, the modern rule of law valu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ople, presenting a different value and concept from the traditional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The paper takes the turning from traditional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to the modern “rule of law” as the core, divided into six parts. The first part briefly described the research results of the existing rule of law lifestyle, including what is the rule of law lifestyle and how to achieve the rule of law lifestyle. The second part compared the traditional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with the modern “rule of law lifestyle”,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hows the core advantages of the “rule of law lifestyle”, including the status of law, the issue of fairness and justice, and the issues of “rule of man” or “rule of law”. The third part mainly discussed the core of the transition from “human feelings,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to “rule of law lifestyle”, that is, the “people-oriented” value. In view of the fact that “people-oriented” needs to be in Chinese law and its practice, it is necessary to start from the values to the practice. The four part discussed the key position of power restriction in the development of Chinese legal concept, from the aspects of rights standard authority regulation, and punishment according to law. The fifth part expounded the rol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rule of law”, and propose perfect suggestions to enhance subjective procedural justice in citizen participation and highlight the advantages of “rule of law lifestyle”. In the last conclusion part, we further analyzed the positive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in China’s legal concept. Although this distance is not smooth, under the “history of shackles” and “cultural ties”, the concept of Chinese rule of law and lifestyle is still waiting for shaping, there is a long way to go.

从“情理法”到“法治生活方式” - 中国法观念的发展逻辑 -

陈子盼 한중법학회 2019 中國法硏究 Vol.40 No.-

중국의 전통은 ‘정리법’ 사회이며 법률은 도덕적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며 독특한 법적 관념을 형성했다. 반대로, 현대의 법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 무를 소중히 여기며 전통적인 ‘정리법’과 다른 가치와 관념을 제시한다. 이 논 문은 전통적인 ‘정리법’의 중국 법률 관념에서 현대 “법치생활방식”으로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섯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번째 부분은 기존의 법 치생활방식의 연구 성과를 간단하게 살펴본다. 이는 주로 무엇이 법치생활방 식인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포함한다. 두번째 부분은 전통적인 ‘정리 법’과 현대의 ‘법치생활방식’을 비교하여 그의 차이점을 분석해서 ‘법치생활방 식’이 갖는 핵심적인 장점을 나타낸다. 이는 주로 법률의 지위, 공평과 정의 문제 및 ‘인치’와 ‘법치’ 문제를 포함한다. 세번째 부분은 주로 ‘정리법’에서 ‘법 치생활방식’ 즉 ‘사람 중심’의 가치관으로의 전환의 핵심에 대해 논의한다. 중 국 법과 그의 실현에서 ‘인간 중심’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가치와 실천 등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네번째 부분은 중국 법 관념 발전에 있어 권력 제한의 핵심 지위를 다룬다. 이는 권리 본위, 권한 범위, 법에 따른 처벌 등 측면에서 전개된다. 다섯번째 부분은 ‘법치생활방식’의 양성에 있어서 공민 참 여의 역할을 설명하고 개선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는 공민의 참여에서 주관적 절차의 정의를 증가시키고 ‘법치생활방식’의 장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섯 번 째 부분은 논의의 결론으로 중국 법률 관념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한 걸음 나아가 더 분석한다. 이 길은 순조롭지는 않지만 “역사의 질곡”과 “문화의 방해” 하에서, 중국의 법 관념과 법치생활방식의 형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Traditional China is a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society, law is closely related to moral emotions, formed a unique legal concept. In contrast, the modern rule of law valu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ople, presenting a different value and concept from the traditional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The paper takes the turning from traditional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to the modern “rule of law” as the core, divided into six parts. The first part briefly described the research results of the existing rule of law lifestyle, including what is the rule of law lifestyle and how to achieve the rule of law lifestyle. The second part compared the traditional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with the modern “rule of law lifestyle”,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hows the core advantages of the “rule of law lifestyle”, including the status of law, the issue of fairness and justice, and the issues of “rule of man” or “rule of law”. The third part mainly discussed the core of the transition from “human feelings,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to “rule of law lifestyle”, that is, the “people-oriented” value. In view of the fact that “people-oriented” needs to be in Chinese law and its practice, it is necessary to start from the values to the practice. The four part discussed the key position of power restriction in the development of Chinese legal concept, from the aspects of rights standard authority regulation, and punishment according to law. The fifth part expounded the rol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rule of law”, and propose perfect suggestions to enhance subjective procedural justice in citizen participation and highlight the advantages of “rule of law lifestyle”. In the last conclusion part, we further analyzed the positive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in China’s legal concept. Although this distance is not smooth, under the “history of shackles” and “cultural ties”, the concept of Chinese rule of law and lifestyle is still waiting for shaping, there is a long way to go.

중국의 종교정책과 법치화수준의 제고

김경아(Kim Kyung A)(金敬娥),강경구(Kang Kyong Koo)(姜鯨求) 대한중국학회 2017 중국학 Vol.61 No.-

본 논문은 수정 『종교사무조례』가 시진핑정부의 종교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신설된 조항을 중심으로 법치화가 강화된 부분을 살펴보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수정조례에 신설된 조항을 보면, 수정조례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법치를 통한 보장이고, 둘째는 법치를 통한 통제이며, 셋째는 법치영역의 확대이다. 중국정부는 종교조례에 신설된 조항을 통해 자신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종교단체의 권익은 보호해주지만, 그들이 설정한 합법의 선 바깥에 위치한 자들은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수정조례는 종교계에 혜택보다는 통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의 종교정책이 더 이상 소극적 관리가 아닌,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에 부합하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종교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On 26th of August in 2017, the Religious affairs Ordinance(2017) has been proclaimed through the Cabinet order. In this article, the reinforced parts of the rule by law have been examined focusing on the new provision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Religious affairs Ordinance(2017) reflects the religious policy of the government of the president Xi Jinping. Further, their implications have been analyzed. If we have a look at the new provision, there are three main features. The first feature is the assurance through the rule by law. The Religious affairs Ordinance(2017) specifies the legal person registration of religious service facility, religious college and social security of the religious personnel. This can be seen as the result from the fact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observed, studied the problems of the religious world and has accepted the recommendations from this field in an active manner. Secondly, the control through rule by law has been reinforced. The Religious affairs Ordinance(2017) controls commercial activities of religion through the new provisions, blocks the extremism of the religion and emphasizes the ‘Sinicization’ of religion. This can be seen as a countermeasure, which reflects the problems and features of each religion of China. The provisions for prohibition of the commercialization of religion aims Buddhism and Daoism while the provisions for prohibition of the extremism of religion aims Islam and Tibetan Buddhism. Further, the Sinicization of religion is relevant to all religions but would be executed focusing more on the rapid growth of Christianity. The third one is expansion of the area of rule by law. The Religious affairs Ordinance(2017) has established new provisions for the religious personnel and what they upload as well as has reinforced the level of restriction. This is not in the online area or extraterritoriality but to give the message that the government is monitoring their activities. The improvement of the level of rule by law of the Religious affairs Ordinance(2017) is mainly related to ‘legal protection’ and ‘illegal blocking’. The Chinese government is willing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ligious organizations, which follow their guidelines but to control the personnel, who are out of the legal lines set by the government, very strictly. In specific, the Religious affairs Ordinance(2017) consists more of regulation than benefits for the religious world. However, the reason why we must pay attention to this ordinance is that it implies the switch of the paradigm of religious policy for management of the policies to comply with the religious theory of religious theory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but not for the passive management any longer.

中国长江经济带法治宣传教育基地空间分异及影响因素研究

楼何超,李致远,陈秋伊,俞乐童 중국지역학회 2025 중국지역연구 Vol.12 No.2

중국 장강 경제벨트는 11개 성·시를 포괄하며 면적은 약 205.23만 평방킬로미터로 전국 국토 면적의 21.4%를 차지하며, 동부·중부·서부 3대 지역을 가로지르는 국가적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구상이다. 특히 생태 우선, 녹색 발전, 공동 보호 추진, 대규모 개발 금지와 같은 지속가능 발전 사상의 핵심 실천 장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장강 경제벨트 내 11개 성에 위치한 48개 법치교육 기반시설을 표본으로, ArcGIS10.8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커널 밀도 분석(Kernel Density Estimation)과 지리적 공간 자기 상관 분석(Local Moran’s I) 등을 종합 적용, 법치교육 기반시설의 공간적 집적 특성, 밀도 분포 및 공간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중첩 분석(Overlay Analysis), 완충구역 분석(Buffer Analysis), 상관성 분석(Correlation Analysis) 등 다변량 통계기법을 통해 경제 발전 수준, 도시 영향력, 교통망 구축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법치 교육 기반시설 공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규명하였다. 기존의 정책 요구사항에 국한된 이론적 논의(법치교육의 주체·방식·콘텐츠·대상 등) 를 넘어, 공간 분석 도구를 활용한 본 연구는 법치교육 기반시설의 공간적 집적 패턴, 연계 양상 및 지리적 요소 간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가시화함으로써 중국 법치 건설과 교육의 현실적 수요를 발굴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장강 경제벨트 법치교육 기반시설은 불균형적인 집적형 공간 분포를 보이며, 장쑤·저장·상하이(江浙沪), 안후이- 후베이 접경지역(皖鄂), 장시-후난 접경지역(赣湘), 쓰촨-충칭과 윈난·구이저우·후베이 3성 접경지역(川渝云贵鄂)에서 뚜렷한 군집 현상이 확인되었다. 둘째, 직할시인 충칭(重庆)과 상하이(上海)는 고밀도 집적 특성을 보였으나 내부적 공간 상관성은 미미하였 다. 셋째, 정책 환경의 주도적 역할, 경제 발전의 촉진 효과, 중심 도시의 파급 효과, 교통 인프라의 지원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간적 분포 차이를 야기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강 경제벨트 법치교육 기반시설이 불균등 분포, 국부적 집중, 중·서부 결핍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갖는 원인을 이해하고, 영향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장강 경제벨트 법치 발전 환경의 최적화 및 균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을 비롯한 타 국가의 법치교육 기반시설 또는 법률 관련 플랫폼 구축에 문제 접근법, 연구 방법론, 분석 전략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국가별 법치 자원과 시민의 교육 기회가 공간적 차원에서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법률 보급 효율성과 개별 적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혁신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균등한 법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Yangtze River Economic Belt in China covers 11 provincesand cities,with an areaof approximately 205.23 million square kilometers, accounting for 21.4% ofthe country's total land area. It spans acrossthe three major regions of eastern, central, western, and eastern China,and holdsan important national development position.The green development ofthe Yangtze River Economic Beltin Chinais an important deployment and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s such as ecological priority, green development and joint efforts to protect and avoid large-scale development. Taking 48 legal publicity and education bases located in 11 provinces of the Yangtze River Economic Belt in China as samples,ArcGIS 10.8 software was usedto comprehensively analyzethe spatial agglomeration, density characteristics, and spatial correlation of legal publicityand education basesin the Yangtze River Economic Beltusing kernel densityanalysis, local correlation index, and other methods;And comprehensively usingmultiple statistical analysismethods such as overlay analysis, buffer zone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to explorethe impact of socio-economic factorssuch as economic development, urban radiation,and transportation networks onthe spatial distributionof legal publicityand education bases. The in-depthstudy and visualizationof the spatial differentiation and influencing factors of the legal propaganda base in the Yangtze River Economic Belt isa breakthrough in traditional theoretical research.No longer limited to policy requirements, theoretical exploration should be conducted from the aspects of the subject, methods or media, content, object or target of legal publicity and education. Instead, empirical research is conducted using ArcGIS spatial analysis tools to reveal the clustering characteristics, correlation patterns, and coupling mechanisms of geographical elements in its spatial distribution, and to explore the actual needs of China's current rule of law construction and propaganda education. The researchresults indicate that the legal publicity and education bases in the Yangtze River Economic Belt of China exhibit an uneven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with agglomeration areas mainly concentrated at the borders of Jiangsu, Zhejiang, Shanghai, Anhui, and Hubei provinces, as well as the borders of Jiangxi and Hunan provinces, and the Sichuan Chongqing region with the provinces of Yunnan, Guizhou, and Hubei. Their connectivity features are significant, but there is no spatial correlation within them; Chongqing and Shanghai, as municipalities directly under the Yangtze River Economic Belt, show a high agglomeration trend; The leading role ofpolicy environment, the driving role ofeconomic development, the radiatingroleof central cities, and the supporting role oftransportation conditions jointly affect the spatial differentiation ofthe legal propaganda base in the Yangtze River Economic Belt. The research results are not only beneficial for us to understand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uneven distribution, local aggregation, and lack of central and western regions in the legal publicity and education bases of the Yangtze River Economic Belt in China, but also for us to explore the influencing factors behind the problem, further optimize and balance the legal development environment of the Yangtze River Economic Belt, and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legal education bases. At the same time, it can also provide problem orientation, research methods, analysis strategies, and solu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various legal education bases or other legal platforms i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Remind all countries to pay attention to the fair distribution of national legal resources and citizens' right to education in the spatial dimension, balance the efficiency of legal education with individual fairness, focus on the dissemination of the rule of law under national institutional innovation, and use a spatial justice perspective to ensure that different groups have equal opportunities to receive legal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