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의관의 법의학적 지식, 경험 및 교육요구도 분석

정채연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2024 국내석사

군 내 사망사고 발생 시 군의관에게는 다양한 법의학적 역할이 부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군 군의관의 법의학적 지식, 경험 및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공군 군의관의 법의학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2019년~2023년 기간 내 공군에서 복무하거나 복무 중인 군의관 178명이었으며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10문항, 법의학적 지식 40문항, 법의학적 경험 12문항, 교육요구도 5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2023년 8월 14일~ 2023년 8월 18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자료수집 후 SPSS 2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군 군의관의 법의학적 지식에서 의사의 역할과 법적 상황에 대해 4점 만점에 2.57점 이상으로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으나 다양한 기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 질식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2.12점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법의학적 경험은 4점 만점에 1.53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업무 경험과 어려움 경험 모두 민간에서보다 군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법의학 교육요구도는 4점 만점에 2.7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군 내 교육 신설 시 1~2시간의 특강 형태 또는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0.330,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 올바른 교육을 통한 지식 확보 기회 확대와 간접경험 기회 제공은 법의학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군 군의관의 법의학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학 교육 프로그램과 업무 프로토콜 개발이라는 조직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In the event of a fatal accident within the military, various forensic roles are assigned to military doctors. Therefor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gather foundational data to enhance the forensic responsiveness of Air Force military doctors by examining their forensic knowledge, experience, and educational needs and analyzing the correlations. Methods: The study included 178 Air Force military doctors who served or were serving in the Air Force from 2019 to 2023. The research instrument compris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with 10 items on general characteristics, 40 items on forensic knowledge, 12 items on forensic experience, and 5 items on educational nee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from August 14, 2023, to August 18, 2023, and analyzed using SPSS 29.0 statistical software. Results: The research findings revealed that Air Force military doctors had a certain level of knowledge (scored 2.57 or higher out of 4) regarding the role of a physician and legal situations. However, their knowledge on specific details such as injuries, suffocation that could occur in various scenarios was lower, scoring 2.12 or below out of 4. Forensic experience scored relatively low at 1.53 out of 4, with both work and challenging experiences being lower in the military compared to the civilian sector. The demand for forensic education scored high at 2.72 out of 4, indicating a preference for 1-2 hours of special lectures or online education when introducing military education. Additionally,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r=0.330, p<0.001) was found between forensic knowledge and experience. Conclusions: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expanding knowledge acquisition opportunities through proper education and providing indirect experiential opportunities can enhance forensic responsiveness. Organizational efforts, such as the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programs and work protocols, are deemed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orensic competence of Air Force military doctors.

한의사의 법의학적 경험과 관심도

권중철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6 국내석사

한의학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의 일부로서 매년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종사하는 한방 의료진의 법의학적 소양에 관하여 조사되거나 보고된 적 없다. 이런 이유로 한의사들의 법의학적 정보에 대한 노출정도, 법의학적 경험의 정도, 법의학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현재 활동 중인 한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2015년 4월에서 5월까지 조사했으며 설문에 응답한 212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8 문항은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질문, 6 문항은 법의학적 정보의 노출 정도, 9 문항은 법의학적 경험의 정도 4 문항은 법의학적 관심도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한의사의 대부분이 평균이상의 법의학적 정보 노출을 보여줬으나, 실제 임상에서의 법의학적 경험은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의사의 법의학적 관심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법의학적 교육에 매우 긍정적이었다. 한의사들의 법의학적 경험은 낮은 편이며, 법의학적 정보역시 전문적인 정보보다 일상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법의학에 관련하여 한의사들의 관심과 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한의사에게 있을 법의학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정보를 제공하여 임상에서의 법의학적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의사에 대한 법의학적 교육기회를 강화해야 한다.

해외 수의법의학 동향을 통하여 본 우리나라 수의법의학의 필요성

조우정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23 국내석사

Recently, as the number of households raising pets increases, the number of violation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increases every year, and necessity of veterinary forensic medicine is increasing in public health areas such as zoonosis not only animal abuse and veterinary medical disputes. Accordingly, this study sought to propose a development plan in Korea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veterinary forensic medicine in Korea and comparing veterinary forensic trends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national news, reports from related institutions, the websites of related institutions, and related literature surveys. In the United States, where veterinary forensic medicine is the most developed, the ASPCA Veterinary Forensic Center and VGL-Forensics, which is dedicated to animal DNA analysis, support animal-related criminal investigations. IVFSA developed standards for veterinary forensic clinical and postmortem examinations. In addition, various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cooperate to provide veterinary forensic education through various channels such as internships, workshops, and degree programs. In the case of Europe, CFVP, a certificate of veterinary forensic pathology, was developed for increasing the specialty of veterinary forensic medicine. In the UK, where veterinary forensic medicine is the most developed in Europe, not only RSPCA but also companies and veterinary universities that provide forensic services have procedures for veterinary forensic autopsy and writing report to quickly provide accurate evidence to support investigations. In the case of Japan, the Japanese Association of Veterinary Forensics was established to analyze and identify the cause of suspicious situations in animals regardless of dead or alive in response to the increase in various crimes against animals. Through this study, I would like to propose the following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veterinary forensic medicine. First, advanced research and academic exchanges with other countries should be conducted through formulating academic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veterinary forensic manuals related to the initial response or crime scene investigation to animal-related crimes, and the participation of veterinary forensic scientists in the crime scene. Finally, veterinary forensic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in the veterinary university curriculum, and systematic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not only for veterinarians but also for experts from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and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who are currently in charge of animal autopsy and inspection.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 학대 및 수의료분쟁 사건뿐 아니라 인수공통감염병과 같은 공공보건 영역에서도 수의법의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의법의학의 현황을 알아보고, 미국, 유럽, 일본의 수의법의학 동향을 비교해 봄으로써 국내에서의 발전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통계청, 경찰청, 기사신문, 관련 기관의 보고서, 관련 기관들의 홈페이지,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의법의학이 가장 발달한 미국은 ASPCA 수의법의학 센터와 동물 DNA 분석을 전담하는 VGL-Forensics가 동물 관련 범죄 수사를 지원한다. IVFSA에서는 수의법의학적 검사 표준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진단 절차와 방법을 구축하였다. 또한 다양한 기관들과 대학교들이 협력하여, 인턴십, 워크숍, 학위 수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수의법의학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높은 수의법의학적 전문성을 위하여 수의법의병리학 자격증인 CFVP를 개발하였다. 유럽 중 수의법의학이 가장 발달한 영국은 RSPCA뿐만 아니라 법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수의대학교들도 수의법의학적 부검과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절차를 갖추어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들을 제공하여 수사를 지원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동물에 대한 다양한 범죄의 증가에 따라 일본수의법의학협회가 설립되어 생사와 관계없이 동물의 수상한 상황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규명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수의법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학문적 정립을 통하여 심화한 연구와 다른 나라들과의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동물 관련 사건 현장 초기대응이나 현장감식과 관련한 수의법의학적 매뉴얼의 정립과 수의법의학자의 현장 참여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수의법의학적 교육이 수의대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수의사뿐만 아니라 현재 동물 부검과 검사를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

김병용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07 국내석사

사건·사고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근하는 초동조치 활동은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자가 최초현장에 접근하여 결정적인 사건해결 증거를 멸실케 한다면 억울한 죽음은 물론이고 무고한 혐의자를 발생시키며 유사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전국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및 2급 양성기관의 법의학교육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19구급대원 중 1·2급 응급구조사 307명(1급 43%, 2급 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무 중 범죄와 관련된 경험 94.8%, 죽음(변사체)의 경험이 91.9%였고, 이러한 현장에 92.8%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다. 응답자의 72%는 법의학지식이 부족하여 업무 중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수사경찰관과 문제, 법적증언, 유가족과의 문제 등을 경험하였다. 90.9%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수행에 법의학관련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밝혔으며, 법의학교수에 의해 정기적인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들의 법의학적 검시관련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감시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법의학적인 검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1급·2급 응급구조사 두 군 모두 20개 항목 중 각각 8.86개와 7.99개만 인식하고 있어, 법의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의학은 응급구조사에게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대량재해·교통사고·보험관련사고·산업재해 등의 죽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연관되어 있다. 신고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사들은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더불어 현장을 보존하고 결정적 사건해결의 물적 증거 보존을 위한 법의학적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의과대학생에 대한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백선재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7 국내석사

한 해에 약 770 여명이 배출되는 한의사는 의료면허이원화체계인 중국, 대만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의료 직업군으로 의학과 한의학이 혼재된 독특한 진료를 행하는 의료인이다. 한의사는 법률상으로 의료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교육내용과 용어의 한계로 인하여 임상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법의학은 의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토대로 사회적인 여러 현상에 응용하는 의학이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의 30%는 상해, 손상 등으로 인한 질환이며 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발급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한의사는 진료 중 아동학대, 성폭행, 노인학대 등 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에 이를 인식해서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하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증 환자의 경우 양방의료기관과 한의의료기관을 일대 일의 비율로 이용하므로 한의사는 이와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해야 한다. 의료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의학에서만 이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료인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쓸데없는 오해를 피할 수 있으며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법의학 강의를 통해 배울 수 있는데 현재 국내 12 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중 절반인 6개 대학에서만 법의학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의학기초지식을 충분히 배운 한의학과 3 학년 이후에 법의학 강의를 1 년 혹은 1학기 과정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졸업한 한의사들을 위해서는 보수교육에 법의학 강의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구급대원의 법의학 지식수준에 대한 연구

이희영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Objectiv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forensic knowledge leve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Provider. Methods: This research’s survey was done by EMS provider members of the headquater of the Fire station in D metropolitan city. The study visited 5 fire stations between August 6, until August 13, 2018, and collected 123 questionnaires that agreed to participate the study. The study excluded 4 questionnaires which was insufficient, and a total of 119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questionnaire of this study was done to determine the level of knowledge of mechanical asphyxiation, trauma, sex crimes, knowledge about child abuse, The collection of forensic evidence, the preservation of forensic evidence, and the recording of forensic evidence in criminal cases. A total of 48 questions of the questionnaire is composed of 8 general questions, 15 questions related to crime, 25 questions of Forensic evidence. The data analysis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1.0 statustical program to analyze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test, and the post-test analyzes using the scheffe. Result:The number of Forensic knowledge level were reported 72.68±10.50 out of 100. Among them, crime-related incidents were reported 56.75±21.63, and forensic evidence knowledge were reported 75.24±9.38. For the lower areas was followed by ‘sexual crimes and child abuse’ 69.41±26.63, ‘mechanical asphyxiation’ 59.03±22.72, and ‘trauma’ 44.68±32.03.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 the difference of the knowledge of ‘mechanical asphyxiation’ were depend on ‘qualification’ (F=3.122, p=.048), the different knowledge of ‘trauma’ were based on ‘sex’ (t=-2.121, p=.036), and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knowledge of ‘sexual crime and child abuse’, The Forensic Evidence knowledge was reported 77.65±10.93 out of 100. For the lower area was followed by ‘The recording of forensic evidence’ 90.59±12.16, ‘The preservation of forensic evidence’ 83.70±22.22, ‘The collection of forensic evidence,’ 65.80±13.93.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the difference of the knowledge of ‘The recording of forensic evidence’ was based on ‘qualification’ (F=4.791, p=.010), and ‘length of working period’ (F=2.752, p=.046)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e difference of the knowledge of ‘‘The collection of forensic evidence’, and ‘The preservation of forensic evidence’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Conclusion: In conclusion, there were attempted to identify the level of forensic knowledge of the paramedics and to find a plan to improve. In conclusion the level of forensic knowledge of the paramedics were relatively high, but in detail, crime-related evidence knowledge were reported lower than forensic evidence. Additional training needs to be done regularly, taking into account the extreme deviation for the crime-related incidents. Specially, for the trauma, and the collection of the forensic evidence, which scored the lowest in crime-related incidents. 구급대원의 법의학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범죄 관련 사건 지식과 법의학적 증거 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연구 이다. 자료수집은 2018년 8월 6일부터 2018년 8월 13일까지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범죄관련사건에서 경부압박질식사, 외상,성범죄 및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수준과, 법의학적 증거에서 법의학적 증거 수집, 보존, 기록에 대한 지식 수준을 파악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8문항, 범죄 관련 사건 지식 15문항,법의학적 증거 지식 25문항 총 48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빈도분석, t-test, one-way ANOVA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법의학 지식수준은 100점 만점 중 72.68±10.50점으로 나타났다. 그 중 범죄 관련 사건 지식은 56.75±21.63점, 법의학적 증거 지식은 75.24±9.38점으로 나타났다. 범죄 관련 사건 지식의 하부 영역으로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69.41±26.63점, ‘경부압박질식사’ 59.03±22.72점, ‘외상’ 44.68±32.03점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부압박질식사’의 지식차이는 ‘자격’에 따라 (F=3.122, p=.048)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외상’의 지식차이는 ‘성별’에 따라(t=-2.121, p=.036) 유의한차이가 있었다. ‘성범죄 및 아동학 대’ 의 지식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법의학적 증거 지식은 100점 만점 중 75.24±9.38점으로 나타났다.하부영역으로는 ‘법의학적 증거 기록 지식’ 90.59±12.16점‘, ‘법의학적 증거보존 지식’ 83.70±22.22점, ‘법의학적 증거 수집 지식’ 65.80±13.93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법의학적 증거 기록’의 지식 차이‘자격’에 따라(F=4.791, p=.010), ‘근무연수’에 따라(F=2.752, p=.046)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법의학적 증거 수집’, ‘법의학적 증거보존’의 지식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본 연구는 구급대원의 법의학 지식수준을 파악한 후 부족한 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결과적으로 119구급대원의 법의학 지식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세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범죄 관련 사건 지식은 법의학적 증거 지식에 비해 낮은 점수가 나타났고, 범죄 관련 사건 지식에서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 외상과 법의학적 증거 수집에서 문항별 정답자의 편차가 심한 부분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료된다.

임상병리과 학생들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

정세훈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의 법의학 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대구지역 대구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학생 290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일반적인 특성 및 법의학 과목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항목들을 빈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법의학 인식 중 법의학을 들어 본 적이 있다 290 명 중 205 명 (70.7%)이었고 이 중 179 명 (61.7%)이 TV. 언론매체 (법의학 드라마, 미니시리즈), 학교 수업 39 명 (13.4%)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법의학이라는 인식이 많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도움 되는 영역은 무엇인가에서 관련 분야 취업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은 대학과정의 법의학 과목 개설, 과학수사 중 법의학 중요성 홍보, 협회 차원 보수교육, 타 전문영역 워크숍 순으로 조사되었다. 법의학 필요성에 관한 설문 중 교육이 필요 한가 반드시 필요하다 24 명 (8.3%), 교육을 하면 좋을 것이다 250 명 (86.2%)로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필요시 교육은 대학교육 과정, 임상병리사 보수교육, 전공심화과정, 임상 자체 교육 순으로 조사되었고 교육시간은 1~2 시간, 3~6 시간, 15 시간 이상 (1~2 학점) 순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법의학교수, 부검의사 순으로 교육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활용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통이다 140 명 (48.3%), 높다 111 명 (38.3%), 매우 높다 19 명 (6.6%) 순으로 조사 되었고 법의학 교육 후 과학수사요원 및 범죄 상황 적극 활용도 설문에서는 그렇다 147 명 (50.7%), 보통이다 83 명 (28.6%), 매우 그렇다 46 명 (15.9%)로 많은 학생들이 법의학 교육 후 활용에 대한 기대 또한 높게 조사되었으며 현재 임상병리과 학생들에게서는 법의학 교육의 인식 및 교육의 요구도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임상병리학과 교육과정에 법의학 교과목 개설을 위한 외국 사례 분석과 개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며 대학 교육과정에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한 핵심과목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전문적 영역 확대 와 활성화를 위해 법의학 과목을 통해 특히 임상병리사의 취업을 위한 방안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응급의료센터 간호사들의 법의학에 대한 지식, 경험 및 관심도

박은미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1 국내석사

응급의료센터의 간호사들이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더불어 현장을 보존하고, 결정적 사건해결의 물적 증거 보존을 위한 법의학적 지식, 경험 및 관심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2011년 03월 10일부터 2011년 03월 31일까지 응급의료센터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도구는 김병용(2007)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총31문항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되었고, SPSS WIN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은 응급실 경력이 1-5년이 69.7%로 가장 높았고, 6-10년이 10.6%로 나타났으며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84.6%로 가장 많았고, 업무 중 애로사항은 환자 보호자의 비협조가 69.7%이며 법의학에 대한 관심계기는 TV, 언론 매체가 86.4%로 나타났으며 법의학 교육은 3, 4년제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법의학에 대한 지식은 ‘흉기에 의한 자상 환자 처치시 가위로 자른 후 응급처치한다’의 문항이 71.2%로 나타났으며, ‘출혈 부위에 대한 옷을 자르는 부위’의 문항은 ‘옷 전체를 잘라 몸에서 제거한다’가 48.5%, ‘환자가 자른 옷 처리’는 ‘수거한 후 환자나 보호자에게 처리함’이 39.4%, ‘경찰관에게 인계’가 36.4%로 높게 나타났다. ‘법의학적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법의학적 지식 부족’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법의학적 경험은 ‘법죄와 관련되어 환자를 경험 한 적이 있는가?’의 문항은 평균 2.56 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범죄가 의심되어 내원한 환자를 경험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는가? ‘의 문항은 2.12.점으로 나타났다. 4. 법의학관련 관심도는 ’응급의료센터에 직원에 대한 법이학 지식에 필요하다는 문항은 평균 3.36으로 나타났으며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들은 법의학적 지식이 필요한가?‘의 문항에서는 3.3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2. 법의학이 간호사에게 필요한가?‘의 문항에는 3.32점으로 나타났다. 5. 법의학적 경험과 법의학 관련 관심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 관계(r=.0544, p=.679)가 없었다.

검시절차에 대한 장례지도사의 역할 개선

박진아 동국대학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현재 사인 확인 의무가 없는 장례지도사에게 검시 절차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장례지도사가 검시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서울, 수도권과 대전 충남 지역의 장례지도사이고, 2022년 11월에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법의학 관련 범주, 법의학 지식 범주, 법률 관련 범주, 신고 관련 범주의 총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의학 범주 중 법의학 인지 여부 변인은 90 % 이상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심 동기는 업무 중 범죄 관련 시신을 접한 경험이 가장 높았다. 법의학 교육 경험은 70 % 이상이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고 법의학 관심도와 직무연관성 평가는 ‘보통’보다 약간 높았다. 법의학 지식 범주는 11점 만점에 평균 5.81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신고 관련 범주의 경우 신고 필요성과 신고 의지는 4점대로 높게 나타났다. 법률 관련 범주 중 「의료법」 제26조의 인지 여부는 높게 나타났으나 「형법」 제163조는 낮게 나타났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적합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례지도사에게 사인 검증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법률 개정을 통해 장례지도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현행 장례지도학과의 커리큘럼에 법의학 과목을 보완하고 관련학과 연계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법의학 지식 함양을 도모해야한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methods for funeral directors, who currently do not have an obligation to investigate the cause of death, to play a supportive role in death investigation procedures. We surveyed to examine perceptions regarding the involvement of funeral directors in the death investigation process.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funeral directors in Seoul,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Daejeon-Chungnam region in November 2022. The survey consisted of four categories: forensic science-related, forensic knowledge-related, law-related, and report-related categories. The results of the survey analysis are as follows. Among the forensic science-related categories, more than 90 % of respondents perceived forensic science as indicated in the forensic science perception variable. The highest motivation for interest was reported among respondents who had encountered a body related to a crime during their work. While more than 70 % of respondents reported no prior forensic education experience, their interest in forensic science and the evaluation of its relevance to their job were slightly higher than “moderate.” The average score in the forensic knowledge-related category was 5.81 out of 11, indicating a moderate level. The report-related category showed a significant need and intention to report within the four-point range. In the law-related category, there was a high level of recognition for Article 26 of the Medical Service Act, while the recognition of Article 163 of the Criminal Act was relatively low. Suitability for revising the Act on Funeral Service was perceived to be at a moderate level.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lans to assign funeral directors the responsibility of investigating the cause of death. First,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role of funeral directors through legislative revisions. Second, the existing curriculum of Funeral Service Departments should be supplemented with forensic science courses, promoting the cultivation of forensic science knowledge through collaborations with related departments.

犯罪解決을 위한 科學搜査의 硏究 : 變死事件을 解決하기 위한 檢視制度 中心으로

이경철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inquest system is a very important field as well to find out quickly and accurately what is the cause of one's violent death, likewise the various matters related with scientific investigation ? the philosophy debates regarding the definition of death, the legal clauses which present a standard of death, and medical problems regarding which standard should be sufficient to confirm one's death. Our country's inquest system follows in tradition of continent legal system and allows an officer to take the coroner's inquest as an additional task, in addition to that, it has been applied to the typical judicial inquest system. However, comparing with the advanced nations, it has some problems like followings. First, the systemicity and the exquisiteness of the inquest system is falling behind. The current inquest system in the field of legal medicine sentiment and postmortem examination have problems such as insufficiency of the examiner's capacity, shortage of budget, and a problem of regional preponderance of postmortem examination. The second, inquest subject and responsibility is indistinct. Even though the inquest subject at the existing law takes charge of a prosecuting attorney, actual inquest operation has been leading by the police officer who did not major in unnatural death volition in the proper institution as the responsible person of the investigation. Consequently, there may be debates over the professionalism and responsibility subject matter. The third, inquest volition temperament and knowledge are insufficient. The subject of inquest is the prosecuting attorney or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police officer but their specialty in knowledge is insufficient and they don't have a wide view in legal medicine. Fourth, the inquest should be done quickly, however, it does not become accomplished. As the inquest education of the present medical college is insufficient, the knowledge of the coroner cannot meet its goals. It causes the inquest not to be done on time. This dissert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presents following methods as the solu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eficient point of current sentiment and discrimination and refer to the advanced points of the western nations inquest system. Then we should complement and make better our legal system and secure the budget for a legal medicine medical specialist process. Second, with making inquest subject clear, all inquests must be done quickly under the direction of responsible person. Specially, for the quickness of inquest, we should enforce the public police doctor system and make it have effect on the rural area as well as big cities. Third, for the application of public police doctor system, we had better enforce the system of whole legal medicine responsibility. And, in cooperations with each universities and colleges, let the police worker complete the whole course of inquest study at the university and give them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as a legal medicine coroner. Fourth, for those who would major in the legal medicine, we should make them feel proud of themselves by giving employment guarantee, providing the research expenditure or scholarship while attending college or giving guarantee of preferential employment as a public hygiene after graduating. In addition to that, there must be sufficient reward for them which is provided by nation's long-term plan. Fifth, it will be efficient to make a legal medicine special study in each police relation subject to apply the public police doctor system more practically. And the person who majored in a legal medicine from each college should be appointed as a professor in the subject to make it professionalized. Last local national scientific laboratory at this time locates in Seoul, the southern, western, central and eastern part. However, it will be quicker and more efficient to perform the affairs, if the districts are devided into more small pieces. 과학수사 중에서도 검시제도는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즉 죽음의 정의에 관한 철학적 문제, 죽음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적 문제, 죽음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는 의학적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하는 문제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대륙법계의 전통에 따라 겸임검시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것도 전형적인 사법검시위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선진각국의 검시제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도적 체계성과 정교성이 낙후되어 있다. 법의학적 감정과 감식분야에서 현행검시제도는 부검의의 자질부족과 더불어 검시예산 부족 및 부검의 지역적 편중의 문제가 있다. 둘째, 검시주체 및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현행법상 검시주체는 검사이나 사실상 검시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자는 전문적인 변사자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책임자로서 검시의 주체에 있다. 따라서 전문성 및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ⅴ 셋째, 검시자의 자질 및 지식이 부족하다. 검시의 주체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지만 그들은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법의학에 폭넓은 소견을 갖지 못한다. 넷째, 검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 의과대학의 검시교육의 소홀함에 의해 검시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검시가 신속하게 이루어 지지 못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제시해 본다. 첫째, 현행 감정과 감식분야의 미비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선진국모델을 참고로 하여 제도를 개선?보완 하고 법의학전문의 과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검시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모든 검시는 책임자의 입회하에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검시의 신속성을 위해 경찰공의를 활성화 하여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사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공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의학전담제를 만들어 일정교육과 각 대학 의학과의 협조를 받아 법의학과목을 이수하게 하여 법의조사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법의학을 연구하는 의학도들에게 취업보장이나 일정한 연구비 지급, 재학 중 장학금 지급 및 졸업 후 공중보건의의 우선 임용 등으로 자긍심을 갖게 해야 하며 일반 여러 전공분야보다도 장기적인 국가계획에 의해서 그에 못지않은 보수 제공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ⅲ 다섯째, 각 경찰 관련학과에 법의학전공과를 만들어 보다 법의 전문의 제도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의학을 의학에서 전공한 자를 교수 임용하여 전문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립과학연구소 분소가 현재 서울, 남부, 서부, 중부, 동부 분소가 있는데 광역시와 도로 나누어 좀 더 세분화한다면 좀 더 빠르고 신속한 검시가 이루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