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도심지 철도터널의 굴착진행에 따른 지표침하의 상관관계 분석

홍성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5 국내박사

도심지로의 유동인구가 밀집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량, 터널 등의 다양한 도시기반시설물이 계획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상구조물을 유지시키고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도심지 터널 계획이 활발히 계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지 터널 계획시 운영중에 있는 지상구조물의 안정성 및 사용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계측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터널 굴착에 따른 주변지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측관리방안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 및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터널 막장과의 이격거리에 따른 종방향 계측관리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터널 막장과의 이격거리는 토피고와 터널직경에 따른 일정 범위를 제시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다소 모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터널 굴착이 지상구조물 침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경향분석을 통해 터널 막장과의 이격거리를 세분화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현장 적용성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지상구조물을 하부통과하는 터널현장 조건을 고려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계측관리범위를 선정하고, 실제 계측결과와 부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굴착에 따른 지상구조물의 침하영향을 분석하여 세분화된 종방향 계측관리범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터널 굴착으로 인한 지상구조물 침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토피고와 암반등급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수치해석을 통한 침하영향을 분석하였다. 터널 굴착에 따라 발생되는 지표침하를 막장을 기준으로 전ㆍ후방 및 좌ㆍ우측에 대하여 분석하고 침하 영향범위를 파악하여 계측관리범위를 선정하였다. 교량구조물을 하부통과하는 설계사례를 토대로 터널 굴착에 따른 지상구조물의 침하영향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계측관리범위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소규모 SW프로젝트에서 범위기술서와 WBS관련 프로젝트 성공지표에 관한 연구

심미진 高麗大學校 컴퓨터情報通信大學院 2013 국내석사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 범위관리는 프로젝트 성공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범위기술서(Project Scope Statement)와 WBS(Work Breakdown Structure)는 요구사항, 비용, 일정, 품질 등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산출물로써 이들을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젝트 범위기술서와 WBS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문헌을 통해 도출하였고, 지표를 기반으로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소규모 SW프로젝트의 범위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소규모 SW프로젝트에서는 범위기술서의 요구사항이 WBS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고, 변경관리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구사항의 반 정도는 프로젝트 수행 중에 변경이 일어났으며, 요구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문서의 정보제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반면에 범위기술서의 요구사항이 산출물(Deliverable)로 수용되는 수준은 아주 높은 것으로 나왔다. 소규모 SW프로젝트에서 범위기술서와 WBS의 요구사항에 대한 일치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고, 전체 프로젝트 관리 수행에 있어 문서단계별 추적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코드화하여 관리하고, 변경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의사소통에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문서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의 성과로는 소규모 SW프로젝트 관리의 현황을 성과지표 측정과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 성과를 향상시켜 프로젝트 성공에 기여하고, 측정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SW프로젝트의 특징에 대해 고찰함에 있다. Scope Management of PM(Project Management) is an important part in the project success. In particular, PSS(Project Scope Statement) and WBS(Work Breakdown Structure) is important to clarify the management because it affect deliverables like requirements, cost, schedule, quality throughout project. In this paper, between project scope statement and WBS for measuring project performance Indicators found in the literature. And Indicators mainly based on the requirements of a small SW project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ject scope management. Result of this paper, requirements of the project scope statement was missing from WBS, and change management level was not high. In addition, about half of the requirements change during execution of the project took place. To keep track of the requirements at the project document shows that a low level of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requirements of project scope statement deliverables is acceptable to be a very high level. The principal goal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project success through Performance indicators, measurement and analysi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measuring the characteristics of small-scale projects suggests by analogy.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 변화가 윤리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민병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국내석사

최근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대응과정에서의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의 무능한 대처로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관피아 의식, 정책 책임의 부재 및 천문학적인 부채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의 정책 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스레 정부정책의 실질적 수행 담당자인 공공부문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수립된 정부정책을 타당한 원칙과 기준 하에 실행하는지, 정책 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는 섞이지 않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느 때보다 온 국민의 눈치와 관심을 받고 있는 공공부문은 세계적 추세와 함께 행정관리주의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왔다. 바로 신공공관리주의(NPM: New Public Management)가 그것이다. 신공공관리주의는 효율성, 분권화와 절차간소화 등과 같은 시장주의 운영체계를 강조한다. 특히 조직·인력 운영체계의 기본 원리로서 대부처주의(mega-department)를 들 수 있다. 대부처주의는 작은 정부, 즉 부처의 통합 운영을 의미한다. 조직 운영의 세부적 방안으로 단위조직의 체계 구성 및 인력 운영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넓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신공공관리주의가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본격적으로 적용된지 IMF 금융위기 이후 2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시장주의적 조직체계 변화가 공공부문에 어떠한 영향과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공공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공 부문의 청렴수준 및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이 때,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 변화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정부정책의 실질적 수행자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통솔범위가 기관의 윤리경영 수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정부의 조직개편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역시, 조직개편에 있어서 부서통합 등 대부처주의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적 단위조직 구성·운영을 나타내는 잣대가 현 공공기관 관리자의 통솔범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및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간부직(2급 부·팀장 상당)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직원의 수를 통솔범위(독립변수)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 지수를 윤리경영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운영이 절실한 공공부문의 지금까지의 조직체계 관리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분석하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공공부문 조직체계를 꾸릴지 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Gulick(1937)에 따르면 관리자의 통솔범위란 조직의 감독자와 부하직원이 맺고 있는 관계구조로 넓은 통솔범위는 관리자가 많은 부하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통솔의범위는 그 반대이다. 거느리고 있는 부하직원의 수가 많은 넓은 통솔의 범위는 아무래도 소속직원 개개인의 재량권 부여가 높아질 것이다. 직원 스스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Frederickson(1996) & Wamsley et al.(1992)이 좁은 통솔범위는 그만큼 감시·감독이 면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직원들 개개인의 업무 재량권 행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Kaufman(1960)은 통솔범위는 감시·감독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책임회피(shirking)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것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중 일정 직원규모 이상의 정원이 확보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관리자 중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팀장급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통솔범위가 조직 전체 윤리경영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넓어질수록 조직 윤리경영 수준은 낮아진다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우리나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부처주의의 조직 운영체계는 작은 정부, 즉 한 명의 관리자가 여러 부하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통솔범위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신공공관리주의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관리자의 통솔범위 이외에 조직 유형, 조직 안정성, 조직복잡성, 조직 공공성 등을 통제변수로 두고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해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체계로서 중간관리자의 통솔범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부청렴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기관의 내부업무와 조직문화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한 것으로 인사·예산집행 및 업무 추진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에 대해 관리자의 통솔범위가 부(-)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대부처주의의 신공공관리론이 작용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직 운영·관리체계가 업무효율성 및 성과 제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나 업무와 관련된 조직의 청렴·윤리 수준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말한다. 이는 Kaufman 등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뿐 아니라 시장주의적 신공공관리론이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학계의 우려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직원들에게 주어진 업무적 재량권은 결국 직원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 부문에 있어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업무 수행 및 조직 운영에 대한 청렴·윤리 수준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에 있어 신공공관리 지향적 조직운영은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주의적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 운영은 조직의 윤리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특성 및 기관별 유형에 따라 적정한 부서의 크기, 통솔의 범위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업무수행에 관련한 직원의 자율·재량권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관리자의 감시·감독을 병행·운영함으로써 조직의 윤리경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은 아니였지만 외부청렴도는 관리자의 통솔범위에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의 입장에서 금품·향응·편의 수수, 특혜 제공,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한 직간접적 부패 경험 및 인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외부청렴도는 업무적 성격이 강한 내부청렴도와는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윤리적 부담감이라는 개념으로 해석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패 방지제도나 윤리헌장 공표 등 청렴경영에 매진한 공공기관 운영의 결과물이자 긍정적 외부효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공공부문 뿐 민간영역의 청렴제도 활성화 정책 근거로 활용하여도 좋을 것이다.

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건축사사무소의 전문관리 업무범위 개선방향

김창겸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Some related laws with rebuilding, redevelopment,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nd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were integrated into the 'urban &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law, and government's efforts improving residential environment were now getting greater. But rebuilding projects were being operated inefficiently because of lack of a participant's experiences in rebuilding projects. Therefore after referring concerned literature about problems of rebuilding project consultant management and architect's roles in managing rebuilding projects, and investigating a case study of undergoing rebuilding projects in Masan city, proper guidelines of architect's consulting role were suggested in order to operate rebuilding project properly snd efficientl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present rebuilding projects, roles among architects and rebuilding project consultants are overlapped or vague because role guidelines among participants are not clearly divided. Therefore by defining rebuilding project consulting work in details, role guidelines among participants were divided clearly. Second, architect's participating time to rebuilding projects was considered. The ground rule of the rebuilding project is 'developing after planning'. Architect's early participation is needed inevitably for the plan, but architect is actually participating after organizing a promotion committee. Therefore architect needs to participate before organizing a promotion committee. Third, while existing RPCM-at-risk contracting type causes excessive payment for service cost, it is short of the ability to consult rebuilding project. Therefore for architect having the ability to manage rebuilding project consults as the subject of rebuilding project consulting, A-E-RPCM contracting type was suggested. Fourth, in the present 'urban &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law, the standard contract for selecting a construction company is exist, but the standard contract for deciding proper rebuilding consultants and architects aren't exist. Therefore to make up specialty of the promotion committee and to consult efficiently rebuilding project, improved service guidelines for architectural design were suggested. This study surveys improvement ways for architect's role guidelines in housing rebuilding project consulting management, but further researches must be continued through the analyses with actual cases of efficiently consulted projects for improving architect's role in RPCM.

개발도상국 대상 국내 CM제도 정착을 위한 CM업무 및 대가 모델링 : 캄보디아 사례를 중심으로

임동의 동국대학교 2016 국내석사

2015년 해외건설 수주는 유가하락에 따른 발주량감소, 엔화·유로화 약세, 수익성 악화 방지를 고려한 기업들의 선별적 수주 노력 등으로 해외건설 수주액이 급감하고 있으나, 아시아지역의 해외건설 수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건설수요의 증가, 낮은 건설 품질 및 전문 인력 부족, 건설 제도와 법률적 기반취약 등의 이유로 한국형 CM제도 도입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한국형 CM제도는 그 하위기준으로 업무범위, 대가기준, 선정절차 등이 존재하며, 업무범위에 따른 한국형 대가산출 방식에 따라 기준이 수립되어 있어, 개발도상국의 현지 여건에 맞는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건설 산업이 보유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약 15년에 걸쳐 수정과 보안을 거친 국내 기준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캄보디아 현지실정에 맞으면서도 국내 제도의 큰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CM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모델링 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요국 실정 반영」, 「국내 CM제도 벤치마킹」, 「글로벌스탠다드 도입」의 세 가지 전략을 수립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캄보디아 도입의 적정성 및 중요성을 판단하여 CM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모델링 하였다. CM업무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하위기준인 국토교토통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 기반을 두어, 이를 글로벌스탠다드화한 업무범위를 제시하였다. 글로벌스탠다드화를 위하여 미국건설관리협회(CMAA)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한 한국건설관리협회(CMAK)기준으로 업무체계를 재구성하여 초기 업무범위를 도출하였으며, 해외경험이 풍부한 실무진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CM업무의 중요도 및 캄보디아 현지 적용성을 판단한 핵심 업무범위를 도출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 건설부 공무원의 의견과 한국건설관리협회의 자문을 받아 단계별/기능별 패키지화할 수 있는 Matrix 형태의 캄보디아 CM 업무범위를 모델링 하였다. CM대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하위기준인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기반을 두어, 캄보디아 현지에 적용이 불가능한 요소 및 현지 문화와 업무관행 등을 고려한 대가기준을 모델링 하였다. 국내의 대가기준은 큰 틀에 있어서, 글로벌스탠다드인 실비정액가산방식(Cost Plus Fixed Fee)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직접인건비 산정에 있어서 공사난이도 및 보정계수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의 건설 환경 및 기준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캄보디아 현지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으며, 해외경험이 풍부한 실무진 기반으로 자문을 받아 캄보디아 CM 대가기준을 모델링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모델은 개발도상국의 국내 CM제도 도입에 있어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기초연구결과로써, 후속 진행될 개발도상국의 국내 CM제도 도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mount of global construction orders (overseas construction business/orders) in 2015 was sharply decreased due to falling oil prices, weakening the Yen(￥) and the Euro(€) and profit-minded contracts of the companies. On the other hand, overseas construction business in Asia has remained strong. Business based on Korean CM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have been conducting for the Southeast Asian (developing country) by reason of the increasing of construction demand, low construction quality, professional labor shortages and weak construction legal. However, standards which is adapted local condi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are required for work scope and fee structures, because Korean CM system was made for their construction environment. The objective of study is to model CM work scope and fee structures for developing country based on Korean CM system. In this study, CM work scope and fee structure were made with the three strategies; 「Reflect demand country circumstances」, 「Benchmark Korean CM system」 and 「Introduce global standard」. First, CM work scope of this study was modeled on considering work scope of global standard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 CMAA), and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Korea (CMAK) of Korea'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addition, CM work scope was determined through survey of the experts for evaluate work importance and local applicability. This results were converted to a matrix form that is possible to order functional & phase package. Second, CM fee structure modelling was based on structure of Kore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is modelling was considered the non-local application elements, the local culture and business practices in Cambodia. The Cost Plus Fixed Fee is being applied for Korean CM fee structure, however, the construction difficulty and correction factor for calculating direct labor costs are based on Korean construction environment and standard. So, this parameters was revised through consultation with experts. This Models are a basic determination that could be a stepping stone for introducing the Korean CM system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will help to be a Korean CM system introduced in developing countries.

도시가스의 위험성 평가와 저압의 사용시설에서 화재 및 폭발 사고영향 해석

신서윤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도시가스는 석유, 석탄 등 다른 화석 에너지에 비해 공해물질 배출량이 적은 청정에너지로서 환경오염이 적으며, 정부의 청정연료 전환정책에 따라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NG)가 주성분인 도시가스는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 저위험물질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의 공정안전관리(PSM)제도에서는 인화성 가스로 분류되어 낮은 규정량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PSM제도 등과 같은 안전관리제도의 이중규제로 인하여 도시가스 사용을 포기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의 위험성 평가와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화재 및 폭발 사고영향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안전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NFPA지수 등을 사용하여 도시가스(NG)의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을 평가하여 인화성 가스와 비교·해석하였고, 저압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에 대하여 상용프로그램인 PHAST Ver.6.7을 이용하여 누출 시나리오에 따른 사고 피해범위를 산출하여 사고영향을 해석하였으며, 이로부터 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인화성 가스의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은 NFPA지수와 폭발 위험성 등급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었으며, 메탄은 화재 위험성은 높으나, 폭발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 중에서 가장 낮은 저위험물질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때, 연소범위로부터 산출한 폭발 가능성 등급은 연소속도로부터 산출한 폭발 강도등급과 거의 비슷하였다. 그리고 스팀보일러로 공급되는 저압의 도시가스 공급배관에서 도시가스(NG)가 누출되는 경우에 플래시 화재와 증기운 폭발은 거의 발생되지 않으며, 제트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고 피해범위는 약 2 m 이내로 매우 좁은 사고영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복사열에 의한 피해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제트화재에 의한 사고 피해범위는 인벤토리에 거의 무관하였다. 스팀보일러실의 배관에서 도시가스(NG)가 누출되는 경우에 연소범위는 환기가 존재하는 경우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공급배관에서보다 약 1/3 이하로 감소한 약 1 m 이내이고, 제트화재와 증기운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플래시화재의 사고영향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일러 설비에는 가스차단밸브, 화염검출기 등의 안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에도 가스를 감지하여 가스 공급차단 등에 의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기 때문에 저압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스팀생산 보일러 설비의 안전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의 결과로부터 도시가스(NG)는 PSM제도의 대상물질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현재 인화성 가스의 PSM 규정량인 5,000 kg에서 50,000 kg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도시가스의 규정량 합리화와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에 의한 도시가스 사용 등을 통하여 도시가스사용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가스의 사용 증가로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국내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City gas is clean energy with less emission of pollutants than other fossil energy such as petroleum and coal, and usage of city gas is increasing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clean fuel conversion policy. However, city gas, which is a main component of natural gas (NG), is classified as a low-risk substanc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K, but it is classified as flammable gas in the domestic 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system. In addition, more and more businesses are abandoning the use of city gas due to the duplicate regulation of safety management system such as city gas business law and PSM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hazard assessment of the city gas and consequence analysis of the fire and explosion accidents in the city gas use facilities. In this study, the fire and explosion risk of the natural gas (NG) was evaluated by using NFPA index, etc., and compared with flammable gas. Also, damage ranges were estimated by using PHAST Ver.6.7, a commercial program, and analyzed for the case of release of the city gas (NG) in a facility using low-pressure city gas. This suggests plans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fire and explosion risk of flammable gas could be represented by the sum of NFPA index and explosion hazard grade, and methane was classified as the lowest one among flammable substances because of high fire risk but low explosion risk. At this time, the grade of explosion possibility calculated from the combustion range was almost the same as the grade of explosion strength calculated from the burning speed. When the city gas (NG) releases from the low-pressure supply pipe supplied to the steam boiler, the flash fire and the vapor cloud explosion hardly occur. Even if the jet fire occurs, the damage range of the accident is within about 2 m, and the damage caused by radiant heat is negligibly small. At this time, the range of accident damage caused by jet fire was almost irrelevant to the inventory. When the city gas (NG) releases from the piping of the steam boiler room, the combustion range was within about 1 m, which is less than about 1/3 lower than in the supply piping when ventilation is present. In this condition, jet fire and vapor cloud explosion did not occur and there was almost no accidental impact of flash fire. In addition, safety equipments such as gas shutoff valve, flame detector, etc. are installed in the boiler facilities, so that even when the gas is released, the gas is detected and the accident is prevented by blocking the gas suppl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safety of the steam production boiler facilities using the low-pressure city gas is very high. From the abov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city gas (NG) should be excluded from the target substances of the PSM system, or that it should be increased from 5,000 kg(threshold quantity of flammable gas at present) to 50,000 kg. Also, it is expected the improve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city gas utilization sites the increase of the use of city gas will help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the rationalization of the threshold quantity of city gas and the use of city gas by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of the workplace. In addition, it can be expected to have the effect of inducing advancement of domestic safety management system.

국내 체류질서 위해(危害) 난민의 관리 방안에 대한 공법적 접근 : -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

이태훈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2022 국내석사

Since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and enforced its own the Refugee Act for the first time in Asia on July 1, 2013, the number of refugees(including refugee applicant) staying in Korea has begun to increase. Especially, from January to April 2018, about 500 Yemenis entered Jeju Island with tourism status and soon after almost all of them applied for refugee status. In addition,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insecurity is actually caused by refugees has begun to increase; for example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activity and a variety of crimes. At first, most of crimes committed by refugess were at the individual scale, but the aspect of crimes committed by refugees has become gradually more organized and more intelligent. In addition, the number of refugee applicants who misused refugee protection system has also increased; falsely applying for refugee status in connection with brokers and illegally working such as massage and prostitution. As the number of refugee applications has grown explosively in a short period of time, many problems arose while a large number of refugee applicants were staying in Korea. Moreover, issues that did not clearly violate the actual law but could not be overlooked began to happen. To pick the examples having a great effect, the first is the case of massive refugee application through Jeju Non-visa entry system. The second is that the refugee applicants whose application cases are pending was confirmed to be infected with COVID-19 after going back to their home countries and re-entering korea, and who reported an inappropriate (including a false address) addresses during re-entry. In the above-mentioned two cases,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 Restriction scope of activity was ordered to protect public safety and order. But the order based o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howed a limitation for fully responding to the following risks that occurred after the order in the local communities. Risk prevention provisions o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uch as an order of Restriction scope of activity and an order of Deportation prima facie seem to be applied widely, but are substantially restricted by the context and the relation between other clauses, general principles of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on the Refugee Convention.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more sophisticated risk prevention provisions into individual specifical police law with considering examples of Germany, and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eneral empowerment clauses on the general police law, and to establish own provisions that define the matters of foreigners and refugees as a matter of the duty of the police or to enact separate delegated acts. I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immigration offices, police stations, and local governments are given policing authorities based on general empowerment clause, they will be able to actively prevent risks without delaying their work. 2013년 7월 1일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독자적인 난민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국내 체류 중인 난민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500여 명의 예멘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난민 신청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정점을 찍었다. 또한, 실제로 난민에 의해 불안이 야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난민의 국제 테러단체 연루, 난민의 형사범죄 등이 이어졌는데, 특히 난민의 형사범죄는 개인적 차원의 범죄에서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난민 제도를 악용하여 브로커와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난민신청한 뒤 불법 취업하다 적발된 사례도 증가하였다. 단기간에 난민신청 건수가 폭증하면서 많은 수의 난민신청자가 국내에 체류하게 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았으나 간과할 수 없는 사안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파급 효과가 컸던 사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대규모 난민신청 사례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본국이나 제3국에 다녀온 뒤 재입국한 난민신청자들의 사례이다. 위의 두 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범위 제한 명령이 발령되었다. 그러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이후 지역 사회 내에서 2차적으로 발생한 위험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의 권능에 근거하여 완연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출입국관리법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강제퇴거 명령 등의 위험방지 조항들은 일견(一見)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조문 간 관계와 맥락, 비례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 난민협약 상 강제송환금지원칙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보다 정교한 특별수권조항을 개별법에 도입함과 더불어 외국인, 특히 난민에 의해 유발되는 위험이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경찰법에 개괄적 수권조항을 마련하고, 예시적으로나마 외국인과 난민의 영역을 경찰의 직무 영역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두거나 별도의 위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외국인 관서, 경찰, 지자체 등 관계 행정청들에 대해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면, 향후 외국인과 난민의 영역에서 중대한 위험이 유발되더라도 관계 행정청들이 근거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서로 일을 미루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 방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政府投資機關 勞組의 人事管理 參與範圍에 관한 硏究 : 團體協約 分析을 中心으로

정광호 서울市立大學校 1992 국내석사

事務管理의 適用範圍에 관한 硏究

이상철 高麗大學校 1987 국내석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정부 운영의 권한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김광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This paper studied the scope of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operation empower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In disaster management, the very institution that is playing an overall role at the closest point of the front-line site within the entire process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from normal days, the pre-disaster stage, to the disaster-occurrence stage (initial response, emergency response) and disaster-control stage is the‘basic local government' among local governments.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oblems related to the scope of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basic local government) operation and to develop measures to improve the disaster management legislation and operation systems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as well a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ies of the people in the event of a disaster. As the improvement of operation systems for disaster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is the foundation for protecting the basic living places of the residents in their jurisdiction and strengthening their safety rights, it is of great national and legal significance to seek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So, this paper reviewed the main problems of the disaster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by dividing them into: the first, operation system of disaster safety situation room, the second, operation system of action manual for on-site measures, the third, operation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the fourth, operation system of exclusive organization for disaster management, and the fifth, operation system of professional personnel for disaster management. As a result, the following two perspectives can be summarized in terms of‘major operation system for disaster management' and‘operation system for organization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Firstly, in terms of major operation systems for disaster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the operation systems of‘disaster safety situation room',‘action manual for on-site measures', and‘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have organic characteristics, so any failure of these systems leads to total weakness in the event of a disaster. Above all, action manual for on-site measures is the system that should be operated as soon as a disaster situation is received by the disaster safety situation room. It is the disaster management resource system that should be operated with the immediate operation of action manual for on-site measures. Nonetheles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three essential elements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s have contributed to the vicious cycle and led to a series of weakness. Secondly, based on the problems raised against‘exclusive organization for disaster management’and‘professional personnel’in terms of operation system for organization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the comparison and analysis focusing on the relevant legislations/operation systems of major countries and the status/statistics on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personnel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re made, and the result was generally incomplete. Above all, the exclusive organization for disaster management (including disaster safety situation room) is a permanent organiza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s prescribed in the “Disaster Safety Act” and can be said to be the main body in the operation of disaster management. Nevertheless, most basic local governments operate it without forming a minimum department unit, so even if their expertise is set aside, the ‘professional personnel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worker lines)’ were also members of the department, which was not enough. The damage caused by disasters is irreversible, and the scale and aspects of modern disasters tend to become larger and more complex, so improvements are needed at the national level to prevent disasters and operate immediate initial response in the event of disasters. Therefor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needed for improving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basic local governments among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repared to strengthen response competence by site-centered integrated response collaboration system suitable for the Korean situation. 본 논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부여된 지방정부 운영의 권한 범위를 다루었다. 재난관리에서 재난발생 전(前) 단계인 평상시에서부터 재난발생 단계(초기대응, 비상대응)와 재난수습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체계의 전 과정을 그 일선현장의 최 접점에서 총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바로 지방정부 중 '기초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기초자치단체) 운영의 권한범위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재난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관리 법제 및 운영체계의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에 관한 운영체계의 개선은 관할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터를 지켜내고 안전권을 강화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법적으로 의의가 크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법제에 의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에서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체계, 둘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운영체계, 셋째, 재난관리자원 운영체계, 넷째, 재난관리 전담기구 운영체계, 다섯째, 재난관리 전문인력 운영체계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주요 재난관리 운영체계'와 '조직관리 운영체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의 주요 재난관리 운영체계 측면에서 ‘재난안전상황실’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관리자원’의 운영체계는 유기체적 특성을 가지므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실하면 재난발생시 총체적 부실로 연결된다. 무엇보다 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상황이 접수되게 되면 바로 작동이 되어야 할 시스템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즉각적인 작동과 함께 가동되어야 할 시스템이 바로 재난관리자원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재난관리 운영체계에서 위 필수적 3요소의 운영 실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상호 악순환의 원인을 제공하며 연쇄적 부실화를 초래했다. 둘째, 지방정부의 조직관리 운영체계 측면에서 ‘재난관리 전담기구’와 ‘재난관리 전문인력’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운영체계, 한국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기구 및 인력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미비하였다. 무엇보다 재난관리 전담기구(재난안전상황실 포함)는 ‘재난안전법’ 상 규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상시 기구로서 재난관리 운영의 주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최소 부서단위를 구성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은 차치하더라도 ‘전문인력(방재안전직렬)’ 또한 그 부서에 소속된 구성원들이므로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재난으로 인한 폐해는 돌이킬 수 없는 형국으로 현대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점점 더 대형화・복잡화 되어가는 양상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 예방과 재난발생시 즉각적인 초동대응력이 작동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실정에 맞는 ‘현장중심 통합대비 협업체계’에 의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 개선에 필요한 법제적,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부여된 지방정부 운영의 권한 범위를 다루었다. 재난관리에서 재난발생 전(前) 단계인 평상시에서부터 재난발생 단계(초기대응, 비상대응)와 재난수습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체계의 전 과정을 그 일선현장의 최 접점에서 총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바로 지방정부 중 '기초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기초자치단체) 운영의 권한범위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재난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관리 법제 및 운영체계의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에 관한 운영체계의 개선은 관할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터를 지켜내고 안전권을 강화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법적으로 의의가 크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법제에 의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에서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체계, 둘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운영체계, 셋째, 재난관리자원 운영체계, 넷째, 재난관리 전담기구 운영체계, 다섯째, 재난관리 전문인력 운영체계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주요 재난관리 운영체계'와 '조직관리 운영체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의 주요 재난관리 운영체계 측면에서 ‘재난안전상황실’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관리자원’의 운영체계는 유기체적 특성을 가지므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실하면 재난발생시 총체적 부실로 연결된다. 무엇보다 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상황이 접수되게 되면 바로 작동이 되어야 할 시스템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즉각적인 작동과 함께 가동되어야 할 시스템이 바로 재난관리자원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재난관리 운영체계에서 위 필수적 3요소의 운영 실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상호 악순환의 원인을 제공하며 연쇄적 부실화를 초래했다. 둘째, 지방정부의 조직관리 운영체계 측면에서 ‘재난관리 전담기구’와 ‘재난관리 전문인력’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운영체계, 한국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기구 및 인력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미비하였다. 무엇보다 재난관리 전담기구(재난안전상황실 포함)는 ‘재난안전법’ 상 규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상시 기구로서 재난관리 운영의 주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최소 부서단위를 구성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은 차치하더라도 ‘전문인력(방재안전직렬)’ 또한 그 부서에 소속된 구성원들이므로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재난으로 인한 폐해는 돌이킬 수 없는 형국으로 현대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점점 더 대형화・복잡화 되어가는 양상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 예방과 재난발생시 즉각적인 초동대응력이 작동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실정에 맞는 ‘현장중심 통합대비 협업체계’에 의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 개선에 필요한 법제적,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