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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 그리고 민주주의 만족감

        강신구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9 현대정치연구 Vol.12 No.1

        This paper shows the results of empirical investigations on the theoretical hypothesis such that citizens with consensus value system in a consensus model of democracy and citizens with majoritarian value system in a majoritarian model of democracy are likely to show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way democracy works than others in their own political systems. The analysis on the 8 European Social Survey(2016) and that on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2016) largely confirm the theoretical hypothesis. Although it is a still remaining question for further research whether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empirical analyses measure validly the differences in value systems of majoritarian and consensus model of democracy in theoretical hypothesis, the results clearly support the idea such that the congruence between institutions and value system affects systematically citizens satisfaction with democracy. 이 글은 ‘다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다수제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들이, 합의제 민주주의체제에서는 합의제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더 큰 만족감을 보일 것이다’라는 이론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두 개의 경험분석의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2016년에 실시된 제8차 유럽사회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평등한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가치관의 상(像)에 대해서 자신과 유사하다고 응답한 사람이보다 합의제적인 성격이 강한 민주주의 체제에 거주할 때,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 커진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은 우파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응답자일수록 다수제 민주주의의 속성이 강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더 큰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록 경험분석의 독립변수가 이론적 가설의 다수제적가치체계와 합의제적 가치체계의 차이를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가는 여전히 더 많은 연구와검증이 필요한 물음이지만, 경험분석의 결과는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이 시민의 민주주의만족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KCI등재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민주주의 만족감: 민주주의 만족감에 대한 결선투표제의 맥락적 효과에 관한 다수준 분석

        안용흔 국립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5 지역과 정치 Vol.8 No.2

        본 연구는 대통령 선거제도가 신생민주주의 7개 국가 시민의 민주주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소수당 지지자의 민주주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여러 개인 수준 변수와 국가 수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수준 혼합효과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다수준 분석 결과, 개인 수준 변수 가운데 교육, 성별(남성), 정치효능감, 소수당 지지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국가 수준 변수 중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소수당 지지자의 민주주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높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국가의 소수당 지지자는 미도입 국가에 비해 더 높은 민주주의 만족 범주에 속할 승산은 약 1.99배 증가하였다. 또한, 소수당 지지자가 거대정당 지지자 대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만족 범주에 속할 승산(조건 회귀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한편 또 다른 국가 수준 선거제도 변수인 의회 비례대표제는, 의회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소수당 지지자의 민주주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선투표제와 달리,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 비례대표제는 소수당이 정부 구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지 못한다. 그 결과 소수당 지지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 만족도의 감소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is study sets out to examine how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s affect citizens’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 seven new democracies. In particular, it formulates the hypothesis that presidential runoff systems enhance the democratic satisfaction of minor-party supporters, and tests this hypothesis by applying a multilevel mixed-effects ordered logistic model while controlling for various individual- and country-level variables. The multilevel analysis shows that, among individual-level variables, education, gender (male), political efficacy, and support for a minor party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country level,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democratic satisfaction of minor-party supporters. Compared with countries without runoffs, in countries adopting a runoff system the odds that minor-party supporters fall into higher categories of democratic satisfaction increase by about 1.99 times. In addition, the odds that minor-party supporters, relative to major-party supporters, belong to higher satisfaction categories (the conditional coefficient) ar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is case, the odds for minor-party supporters reach about 1.32 times those for major-party supporters (exp(0.28)). These findings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this paper’s hypothesis that presidential runoff systems enhance the democratic satisfaction of minor-party supporters. By contrast, another country-level electoral variable, legislativ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ffects the democratic satisfaction of minor-party supporters in a direction opposite to that reported in previous studies of parliamentary systems. Rather than increasing their satisfacti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ends to lower it. Unlike the runoff system, which in presidential elections creates political opportunities for minor parties to engage in policy cooperation or government formation with major-party candidates, legislativ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presidential systems does not open up sufficient political space for minor parties to exert real influence in the government-formation process. As a result, supporters of minor parties experience a gap between their democratic expectations and political reality, leading to feelings of relative deprivation, which in turn can be interpreted as contributing to lower levels of democratic satisfaction.

      • KCI등재

        어떤 민주주의인가?

        강신구(Shin-Goo Kang) 한국정당학회 2012 한국정당학회보 Vol.11 No.3

        이 연구는 민주정치 체제의 안정성은 제도가 구현하는 민주적 가치와 이에 대한 시민사회 가치체계의 조응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이론적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성격의 경험적 분석은 한국의 정치제도는 그 어떤 민주주의보다 강한 다수제적인 속성을 보이는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는 오히려 합의제적인 가치체계를 가지는 시민이 훨씬 더 큰 다수를 형성하고 있고, 나아가 이들 시민들은 민주정치 현실에 대해 높은 수준의 불만족을 표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의 민주정치 현실에 대한 낮은 수준의 만족감은 한국의 다수제적인 정치제도와 합의제적인 가치체계가 광범위한 다수를 형성하는 시민사회와의 부조응에 의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비록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지만, 이 연구는 제도개선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향을 둘러싼 논쟁에서 우리의 시민사회가 바라는 발전의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In this exploratory work, we propose a theoretical hypothesis such that the stability of different democratic political system can be explained by the congruence between differe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the corresponding value system of the civil society that supports it. Our analysis on Korean political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provides strong empirical evidence for our hypothesis. The results show that while the political institutions of the ’87 democratic system in Korea have been one of the most majoritarian-type of democracy, the value system of Korean society is largely oriented toward consensus type of democracy and that those who support consensual type of value system reveal significantly low level of satisfaction with working democracy in Korea. We believe that this incongruence between the institutions and the value system of civil society may explain the low level of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 Korea found in other cross-country (CSES) dataset. Although it has still left much toimprove, we believe that our study bear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debate on the governance of democracy in Korea in that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finding consensus on what we want from our political system when we design it.

      • KCI등재후보

        고령화 시대 일본 소비세 인상의 정치경제

        김성조(Seongjo Kim)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24 국가와 정치 Vol.30 No.1

        본 연구는 연령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과 정치적 효능감을 중심으로 하여소비세 인상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소비세인상을 단순한 증세가 아닌 복지국가의 재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충관계라는 틀에서 인식하고자 하였다. 2018년 1~2월 실시된 “민주주의 분단과 선거제도의 역할”이라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 정치적 효능감이 이러한 조세 및 복지 개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설명하였다. 우선, 20 · 30대는 고령자에 비해 증세를 더욱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기존의 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나 정치적 효능감이 증세 태도와 통계적으로 매우 유효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기존의 연구가 세대와 소득을 중심으로 하여 부담과 혜택의 갈등축을 분석하는데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나 정치적 효능감이 이러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면서도젊은 세대들을 위한 복지를 확충하여야 하는 다차원적인 개혁의 과정에서 정부는개혁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서 잘 잘동되는 민주적 통치 체제와 이에대한 믿음과 효능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This study examines Japanese citizens’ attitudes toward the consumption tax hike, focusing on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nd political efficacy, outside of age. Especially, this study enhance the validity of the survey by utilizing data presumed the trade-offs between the consumption tax hike and the welfare transition for all generation. Using data from the “Democratic Fragmentation and the Role of the Electoral System” survey conducted in January and February 2018,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at age,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nd political efficac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itizens’ attitudes toward the consumption tax hike amid the tax and welfare reforms. First, this study empirically find that those in their 20s and 30s are more supportive of tax increases than those aged 65 and older. Next, this study show that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nd political efficacy, which have been neglected by previous studies, are positive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lated to tax increase attitud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has several implications. Whil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analyzing the axis of burden-benefit conflict centered on generation and income, we show that despite this conflict,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nd political efficacy can serve as mechanisms to mitigate this conflict. It shows that governments need a wellfunctioning democratic governance system and a sense of trust and efficacy to mobilize citizen support for comprehensive reforms including taxation and welfare re-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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