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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민주주의? 한국인의 민주주의 구성개념과 민주주의 만족도 평가 분석

      박선경 ( Sunkyoung Park ),홍하은 ( Haeun Hong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2023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9 No.2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모든 시민이 같은 의미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가, 혹은 각자 다르게 정의하는가? 본 연구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구성개념을 분석하고, 민주주의 구성개념의 내용에 따라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분석한다. 민주주의 구성개념을 절차, 자유, 거버넌스 그리고 평등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눈 결과,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것은 거버넌스였다. 또한, 거버넌스를 민주주의 필수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절차를 민주주의의 필수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현재의 민주주의 전반과 민주주의에 기여한 주요사건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았다. 사회적 평등을 민주주의의 필수요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이러한 부정평가는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덜 강했다. How do Koreans understand democracy? Do they share the same definition of democracy or do they have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core component of democracy? This study analyzes what elements Koreans consider as the core components of democracy and examines whether they evaluate current democracy in Korea positively or negatively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these components. The study divides the components of democracy into four dimensions: procedure, freedom, governance, and equality. Empirical analysis found that Koreans consider governance as the most essential element of democracy. Moreover, those who view governance as a fundamental concept of democracy were more likely to evaluate Korean democracy negatively compared to those who consider procedure as essential to democracy. People who regard social equity as a crucial factor in democracy also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democracy compared to those who prioritize procedure, but such negative evaluations were less intense and more cautious than those of individuals who consider governance as important.

    • KCI등재

      민주주의 질(質)의 개념화와 평가

      양동훈(Yang Dong-Ho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硏究 Vol.27 No.1

      민주주의 질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개념적 확장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또한 신민주체제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와 평가의 문제일 수도 있다. 민주주의 질의 이해와 평가는 개념적으로 신민주체제의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오도넬(O'Donnell)과 관련 학자들의 확장적 개념화는 민주주의의 개념적 모호성을 다소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질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의 기반을 다소 불안정하게 만든다. 달(Dahl)의 다두제와 그 조건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민주주의 질의 문제를 대안적으로 다차원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민주주의 질을 다두제의 속성과 그 다양한 조건과 환경의 상호 작동의 관계로 이해하고 신민주체제의 민주주의 질에 대하여 정치체제 영역의 내재적 차원, 국가영역의 외재적 차원, 사회영역의 환경적 차원으로 접근한다.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특성인 시민통제와 시민평등의 관점과 기준에서 각 차원의 주요 속성들을 논의하는 것이 민주주의 질의 총체적인 이해와 평가에 유리하다. 또한 민주주의 질의 다차원적인 평가에서 질적 평가의 경험적인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대상, 기준, 주체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구분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quality of democracy may be a question of conceptual expansion. O'Donnell and some other political scientists have tried to expand the concept of democracy in the discussion of the quality of democracy. Their efforts have led to some conceptual confusion and instability to some extent. On the other hand, the quality of democracy could be a question of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assessment and improvement. We can conceptually approach it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of neodemocracy. Dahl‘s concept of polyarchy suggests that we can study the quality of democracy systematically from a multidimensional view. We can see the quality of democracy as a mutual interaction between the internal attributes of polyarchy and its surrounding conditions. We can study the quality of democracy from the internal, extern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 of neodemocracy. The internal dimension includes some attributes of the political regime. The external dimension consists of some state-related attributes. The environmental dimension is closely related to some attributes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ciety. Exclusion or inclusion of such attributes in each dimension can be based on the core principles of democracy, popular control and equality. The quality of democracy depends on the total assessment of all such attributes. The quality assessment requires the analytical distinction of its object, assessing criteria, and assessor, which can lead to improve the validity of assessment.

    • KCI등재

      경제민주주의의 상호주관적 정당화와 해명

      박구용 대동철학회 2016 大同哲學 Vol.74 No.-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법철학적 지평에서 경제민주주의의 상호주관적 정당화와 해명의 가능성을 논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경제민주주의는 ‘시민사회에서 민주적으로 형성된 공동의 의지와 의견으로 경제질서를 형성하고 규율하는 법체계’를 가리킨다. 이 맥락에서 경제민주주의는 상호주관적 시민 주체들의 자기 교정적 학습과정으로 해명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로 현 상황을 진단한 다음(1), 경제민주주의와 관련된 개념사를 짧게 살펴보고(2), 헌법 제119조에 명시된 ‘경제의 민주화’에 대한 법철학적 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3). 이상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필자는 하버마스의 2단계 사회이론과 법철학의 프레임을 빌어 경제민주주의를 비판의 규범적 원칙으로 정당화한 다음(4), 마지막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세 가지 지평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5). This Thesis i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possibility of intersubjective justification and explanation of Economic democracy in the jurisprudential horizon. This study is aimed at Economic democracy, that is a kind of legal system, to form an economic order with respect to the common will and opinions in a democratic civil society. In this context, Economic democracy will be explained by self-calibration learning process of the intersubjective citizens subject. For this purpose, I will want to diagnose the current situation of our country as 'democracy without democrats'(1). And I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history of Economic democracy(2). Furthermore, from a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the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as specified in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I suggested that we achieve financial freedom and justice through the economic democratization(3). Then I tried to justify the Economic democracy as the critical norm of economic discourse(4). Finally, I examine briefly the three horizons of Economic democracy(5).

    • KCI등재후보

      지구적 민주주의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화용 ( Hwa Yong Lee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6 No.2

      이 글은 지구적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논의해온 지구적 민주주의에 관한 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지구화 시대에 일국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이 여전히 유효하나, 민주주의가 이제 단지 개별국가의 문제만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구적 수준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구적 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의제화조차 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의식도, 논의 수준도 매우 빈약하다. 이 글은 기존 지구적 민주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시론적 수준일지라도 지구적 민주주의 적용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는 지구적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크게 두 담론, 즉 자유주의적 접근과 급진주의적 접근으로 나누어 각 담론 속에서 제시되는 지구적 민주주의를 살펴본다. 이 담론들은 지구화가 세계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민주적 절차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 방법에 관해서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한 점진적 개혁 혹은 전면적인 재구성 등 각기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이들 담론이 지구적 민주주의를 얼마나 이론적으로 견실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탐색하면서 지구적 민주주의 담론의 이론적 지평을 확대하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한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critically the discourses of global democracy, that is, with the discourses concerned with the necessity and 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global democracy. In an age of globalization, democracy on a national basis is still of importance and should be continued without interruption. But at the same time an understanding of democracy on a global basis, that is global democracy, and of the means by which it might be advanced are vital. Nevertheless,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global democracy, and the discourse concerning it, are too poor to place it firmly on the agenda.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theoretical basis on which global democracy might be founded, by taking a critical view of the discourses of global democracy. To this end, I intend to analyze two discourses of global democracy: the liberal approach, and the radical approach. Both approaches emphasize that, given globalization has changed the world order, the democratic proces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lobal governance are needed. But the two approaches provide different resolutions over how they should make it work. While the liberal approach argues for the evolutionary reform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or global governance, the radical approach aims to fully reconstruct them. By examining these discourses critically to see how reliably they deal with the issue of global democracy, this article intends to provide an opportunity with which to deepen and extend the theoretical prospect of glob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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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일반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안적 민주주의: 스텔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김강훈 ( Gang Hoon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6 No.2

      많은 정치학자들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로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하듯이 일반국민들은 그들의 민주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과연 일반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부, 정치인, 그리고 민주적 과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가? 만약 민주주의 형태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일반국민들이 선호하는 대안적 민주주의 형태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고자 전국 59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실증적 연구결과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첫 번째,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정부, 정치인, 그리고 그들의 민주주의를 불신하면서 만족하지 않았다. 두 번째,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정치과정에 참여하기를 꺼려한다. 대신, 그들은 스텔스 민주주의를 선호했다. 마지막으로, 대의민주주의 과정을 거부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해 불만족과 불신이 깊어질 때 참여민주주와 스텔스 민주주의를 동시에 선호한다. Many scholars have argued that South Korea has been one of the most successful democracies in Asia. But, ordinary people in South Korea often complain about the current operation of their government and sometimes express dissatisfaction and discontent with government, politicians, and their democratic process. Regarding this concern, this study explores whether ordinary Koreans are really dissatisfied with the government, politicians and their democratic process.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eople really would prefer to be deeply involved in political processes or would prefer different type of democracy that they do not need to pay attention to politics. To examine these concerns, I conducted nation wide survey, containing a large random sample (n=599) gathered in South Korea. Empirical findings give us important information. First, a large majority of ordinary citizens in South Korea dissatisfied with the government, politicians, and their democratic system. Second, most of people do not want to be involved in political processes. Rather, they have a preference for a stealth democracy. Finally, in rejecting the representative process fully, this empirical evidence clearly represents that the Korean people tend to support either participatory or stealth democratic processes when they are dissatisfied with government and polit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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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민주주의의 모순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 1968년 프랑스 노동자 총파업과 자주경영(autogestion) -

      신동규 ( Shin Dongkyu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人文科學 Vol.0 No.70

      루소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데 반해 1789년의 혁명가들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역설적이게도 비민주적인 사회구조와 거대하고 억압적인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결국 불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는 1968년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저항의 대상이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낳았으며, 이는 권력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권력에 의해 조작되는 것이 아닌, 아래로부터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직접민주주의적 열망은 68운동의 정치적 지향점이자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이념적 토대가 되었으며, 드골 체제의 권위주의와 대비되어 저항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정치적 참여는 자주경영 운동을 통해 분출되었다. 이 운동은 68정신의 영향을 받아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신기루에 불과한 환상이라는 사실도 여실 없이 드러냈다. Whereas Rousseau had thought a ‘veritable democracy’ was impossible, certain French revolutionaries in 1789 believed it will be realizable through a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this representative democracy regime makes paradoxically an undemocratic social structure and an immense tyrannical system of regulation. Finally, this imperfect democracy system become a target of criticism and resistance in 1968. This criticism goes with the aspiration for direct democracy. It leads the people to imagine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 new type of power and shows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in which public opinions are gathered from below, not manipulated by the powerful authority. The strong desire for direct democracy provides a basis for a political goal and an ideological foundation in 1968 and it legitimized the resistance movement, which ran counter to the authoritarianism of De Gaulle’s regime. Especially, the desire for political participation is expressed in the form of workers’ self-management (autogestion) movement. Under the influence of the spirit of 1968, this new idea shows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from below’. But it also exposes the illusory aspects of the 68 movement that the self-management movement - though it showed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from below under the influence of the protests of 1968 - could remain a mere fantasy without being accompanied by the fundamental change of produc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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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학습기로서의 점령기와 전후민주주의 교육 * - 이시자카 요지로의 푸른 산맥을 단서로 -

      송인선(Song, InSun)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동방학지 Vol.174 No.-

      일본의 전후민주주의는 점령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위로부터 보급되고 선전되었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패전 후의 일본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입에 올리던 유행어이자, 신생의 기대를 담은 시대정신이었다. 전후의 일본인들은 ‘국가’ 에서 ‘개인’으로 사고의 중심을 이동시키며 전시 중의 공(公)과 사(私)의 관계를 역전시켰다. 거기에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된 전쟁 체험이 자리 잡고 있었고, 교육 역시그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함께 <교육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교육은 더 이상 국가주의 강화의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발전을 위한 권리로서 인식되었다. 민주주의 교육이 학교와 매스 미디어 등 다 각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던 점령기, 이시자카 요지로의 소설 푸른 산맥(1947)도 인기리에 신문에 연재되며 일본인들의 민주주의 학습에 영향을 미쳤다. 이 소설은 당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신구 가치의 대조와 일상의 ‘민주주의’ 논의를 흥미롭게 그려낸 작품으로, 민주주의를 둘러싼 당대의 민심의 향방과 인식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그런데 패전 후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재정위하며 다양한 민주주의 논의를 선보인 푸른 산맥은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시점에 한 보수논객에 의해 비판적 관점에서 다시 읽히며 화제에 오른다. 일본의 전쟁책임론과 전후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포함하는 그의 독후감은 일본의 네오내셔널리즘이 발흥하고 보수 세력에 의한 ‘교육기본법’의 개정이 꾸준히 추진되던 시점에 발표된 것이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시류에 반대 의사를 뚜렷이 밝히며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이른바 평화헌 법의 개정 논의와, 그와 무관하지 않은 교육기본 법의 개정 등, 1990년대 말부터 현저해지고 있는 전후민주주의의 변형과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이어져 왔다. 본고는 패전 후 불과 70년 만에 이른바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이 논의되고 민주주의의 쇠퇴가 운위되는 일본의 현실에 주목하며, 민주주 의 학습기로서의 점령기의 실태와 의미를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서와 문학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던 점령기 및 그 이후의 담론들을 살폈으며, 그것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일본 전후민주주의 교육의 경로를 되돌아보았 다. 또한 대중들을 위한 민주주의 안내서 역할을 했던 푸른 산맥에 대해서도, 교육기본법이 개정된 오늘의 일본에 비추어 그 일부 구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았다. 63) Although Japan s postwar democracy was limited in that it was disseminated and propagandized from the top as it was carried out as part of an occupation policy, democracy was a significant word that was frequently on the Japanese s lips following the war defeat and the sprit of the times, which were full of emergent expectation. Postwar Japanese people rever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that had been established in the war years by moving the center of thinking from the state to the individual .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war, people had come to recognize the value of individual dignity and freedom anew, and education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extensive and drastic changes. During the occupation period, when democracy education was disseminated through multilateral channels such as schools and mass media, Ishizaka Yōjirō s novel Aoi sanmyaku (Blue Mountain Range, 1947), which was published serially in an increasingly popular newspaper, had an effect on Japanese democracy learning.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ality and meaning of the occupation period as a democracy learning period by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Japan s so-called escape from the post-war regime and the decay of democracy took place in seventy years. To this end, this study looked into discussions about democracy during the occupation period as well as textbooks and literary works, considering the route to Japan s postwar democracy education through the afore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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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결핍에 대한 지표적 분석

      정용하(Chung, Yong-Ha)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한국민족문화 Vol.58 No.-

      본 논문은 박근혜정부 시기의 자유민주주의 상황에서 민주주의 결핍들을 확인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민주주의 연구로서 유명한 프리덤 하우스 지표(Freedom House Index)와 BTI(Bertelsmann Stifutung’s Transformation Index)의 지표를 기초로 드라이젝(John S. Dryzek)과 던리비(Patrick Dunleavy)가 제시하는 민주주의 결함내용에서 공통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적 민주주의 지표로서 재구성하여 활용한다. 먼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주주의 결함의 지표는 관료 및 정치인의 권한남용, 자본 및 기업 중심의 정책결정, 선거(제도)와 정당의 비민주성, 이념적 편향과 국가권력에 의한 민주적 권리의 제약 그리고 시민의 주체의식의 약화와 시민단체 및 거버넌스의 미성숙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치부문에서 옴부즈만제, 개방형 경선제, 권역별 정당비례투표제, 선호과반수 투표제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적 권력구조를, 경제부문에서는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를, 이념부분에서는 사법권의 회복적 정의를, 그리고 시민사회부문에서는 공민학을 기초로 공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제도적 및 비제도적 방법의 도입, 보완, 개선 그리고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선거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심의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시민공화주의로 나아감으로써 공공성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확대해 가야 한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promote democratic development by analyzing the deficit of liberal democracy in South Korea.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based on the Freedom House indicators (Freedom House Index) and BTI (Bertelsmann Stifutung"s Transformation Index) well-known as democracy studies and also moreover on indicators of John S. Dryzek and Patrick Dunleavy. They have been proposed deficit on the liberal democracy in the contemporary. South Korea"s liberal democratic deficit are abuses of bureaucrats and politicians power, policy-making of capital and corporate centered, nondemocracy of elections(institutions) and political party, the ideological bias and constraints of democratic rights by the state power and weakening of citizenship. There are so many complimentary measures as Ombudsman in the political sector in order to protect of power abuse, open primary, regional parties proportional voting system, preferential majority voting and semi-presidential system, the basic income and social stakeholder granters in the economic sector, restorative definition of jurisdiction and amendment of National Security Act in the ideological part, and it is preferable to carry out civic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public(civic) in the civil society sector. In conclusion, it is required to introduce, complement, improve and activate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methods in the medium-and short-term, we have to enlargement deliberative democracy that complement the electoral democracy. Moreover, by combining with these medium-and short-term measures, we have to enable South Korea to accomplish the public(civic) in the long term. It must go to the civic Republicanism ultim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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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의 과정에서 플랫폼 민주주의의 역할

      김용희,권혜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20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59

      본 연구는 ICT 기술과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 참여 도구가 변화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숙의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숙의 과정에서의 민주주의 와 플랫폼 기술의 결합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최근 ‘데이터 민주주의’, ‘알고리즘 민주주의’, ‘인공지능 민주주의’, ‘플랫폼 민주주의’에 대한 ICT와 민주주의 결합의 인식이 ‘숙의민주주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 관계를 맺는지 살펴본다. 각각의 기술적으로 결합한 민주주의 인식 이 숙의민주주의 인식에 영향 관계를 가진다면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이 자신에게 제공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참여 형태의 편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마련한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인식되는 텍스트데이터를 수집 하고 MR-QAP회귀분석과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분석 통해 정량분석과 질적 분석 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데이터 민주주의’, ‘인공지능 민주 주의’, ‘플랫폼 민주주의’ 인식이 종속변수인 ‘숙의민주주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 관계를 보였고 특히, ‘플랫폼 민주주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숙의민주주의와 결합하는 인식구조가 ‘플랫 폼 민주주의’ 인식구조와의 유사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플랫폼 민주주의’ 인식구조는 ‘데이터 민주주의’, ‘알고리즘 민주주의’, ‘인공지 능 민주주의’ 인식 보다 사용의 편의성에서 알려진 인식으로 판단되며, 숙의 참 여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지식의 편향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역할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공론장에 참여하는 숙의 참여자들이 공론 판단 및 공론조사의 근거를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차별 없이 확인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편리하게 지원 함으로써 활발한 숙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고 숙의 참여자 간 합리적 판단 근 거의 한계를 어느 정도 줄일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Various forms of democracy participation tools combined with ICT technology emerge.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democracy with platform technology in the process of deliberation to achieve deliberate democracy. We examine how the recent perception of the combinations of ICT and democracy such as ‘data democracy’, ‘algorithm democracy’, ‘artificial intelligence democracy’, and ‘platform democracy’ has an influence on the cogni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We also form the basis on which the actors participating in the deliberation process need technical supports to minimize the bias of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provided to them and of the form of participation, if each technically combined democratic cognition influences the deliberative democracy cognition. To conduct the research, text data were collected in major online portals, and quantitative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were simultaneously performed through MR-QAP regression analysis and network clustering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dependent variables ‘data democracy’, ‘artificial intelligence democracy’, and ‘platform democracy’ perceptio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dependent variable ‘deliberate democracy’ perception. In particular, the perception of ‘platform democracy’ showed a relatively strong influence relationship. It can be seen that the recognition structure combined with deliberative democracy has a high similarity with the ‘platform democracy’ recognition structure. The recognition structure of ‘platform democracy’ is judged as a known recognition in terms of ease of use rather than ‘data democracy’, ‘algorithm democrac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democracy’. In this regard, it suggests that ‘platform democracy’ could play a role in rational decision-making by minimizing the bias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provided by deliberative participation. In the end, an active deliberation culture can be developed by conveniently supporting the process that participants of public sphere discuss without passively depending on the grounds for public opinion judgment and public polling.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there wa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limits of the basis for rational judgment among participants in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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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동 민주주의’의 길

      박영신(Yong-Shin Park)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8 현상과 인식 Vol.42 No.1

      2016년 늦은 가을에 시작된 ‘촛불 시위’는 민주주의의 형식과 과정을 다시 새겨볼 수 있는 계기였다. 그것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를 포함하는 정치 권력 계급 전체의 무기력하고 나태한 처신에 대한 도발이었다. 이 글은 정당 정치라는 이름으로 권력의 제도화 수준에서 논의해온 민주주의 이해가 편향되고 안이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이 권력을 정치계급에 위임한 다음 모든 것을 제도 권력에게 위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타성’을 강화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제시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요구와 필요에도 불구하고 시민 참여의 투입 없이는 제도 권력과 시민 권력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은 언제나 광장에 나올 수 있는 예비 저항군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끌어낸다. 이 논의에서, 나는 민주주의의 상황을 짧게 살핀 다음 민주주의는 단순히 권력의 관계가 아니라 소통의 역동 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그 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 민주주의는 제도화된 권력과 참여 시민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자체의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펼친다. The 2016-2017 Candle-light Rally in Seoul provided occasion for reconsidering the forms and processes of democracy. It provoked the inactive and sluggish political power classes, including not only the executive branch but also the representative branch of power.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democracy has been discussed unilaterally and conveniently at the institutional level under the name of party politics, continue to state that the people’s delegation of power to the political class is likely to intensify the ‘democratic inertia’, and as a way of overcoming it, proposes the ‘democratic activation; that is, despite the demands and need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t is argued that citizens should always remain as reserve forces to come out at the public square, because it is difficult to bridge the gap between institutional and civil power without civic participation. In this discussion, I take a brief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democracy, I prefer to understand democracy as the dynamic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not just the relationship of power, identify what prevents the communication, and argue that democracy can secure its dynamics through the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institutionalized power and participating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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