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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지능형)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규율의 문제
金重權(Kim, Jung-K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1
이미 인공지능형 시스템은 일상화되었다. 우리는 현재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는 초엽에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디지털화는 기왕의 법질서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인공지능기반의 새로운 세계를 위한 법질서가 필요하다. 엄밀히 말해, 인공지능형 시스템은 우리의 바램을 눈으로 읽어 판독할 뿐이고, 생각하지는 않는 지적 도우미(intelligenter Helfer)이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주체성의 인정과 같은 근대의 징표가 간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새로운 법질서의 형성을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와 기본권에 합치하는 디지털화(demokratie- und grundrechtskonforme Digitalisierung)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Norbert Wiener가 지적한 대로,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지성은 함께 갈 수 없어서, 고대 로마에서 유능한 철학자인 노예가 무능한 그 소유자를 사실상 지배한 상황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기계가 점점 더 효율적이 되고 더 높은 심리적 수준에서 작동한다면, 그것의 지배력에 대한 재앙은 점점 더 가까워진다. 시민과 행정당국간의 직접적인 개인적, 즉 비기술적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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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시대에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공법)의 개혁 및 현대화 ― 대전환의 시대에는 그에 맞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논리를 ―
김중권(Kim, Jung-Kwon)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50 No.2
20세기 초에 창궐한 이른바 ‘스페인 독감’의 예처럼, 언젠가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어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겠지만, 그 상황은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後果는 다름 아닌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상황이다. 기왕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 마치 토마스 사뮤엘 쿤(Thomas Samuel Kuhn)이 말하는 ‘과학혁명’의 상황에 비견되는 것을 대전환이라 할 때, 그것을 어느 한 시기에 고정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대전환의 시대에는 그에 맞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논리가 요구된다. 팬데믹상황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원리가 평소와 다른 차원에서 다투어지는 결과,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철저하지 않은 법제의 문제점이 오롯이 부각된다. 보장국가나 디지털국가 등과 같은 국가구상은 시대에 따른 국가임무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국가나 행정 등을 개혁하는 원동력이 된다. 행정법과 공법이 변화된 환경에서 국가임무를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를 통해 실현할 수 없으면, 그것의 존재이유에 대해 중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로서의 팬데믹상황에서 행정법 및 공법의 현대화와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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