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정치 형성에 관한 연구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안준영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에서 1987년 민주화 항쟁이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개된 노동정치의 형성과정을 규명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계급이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창립과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을 통해 정치세력화하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원내 정치세력으로서 전개한 일련의 정치활동 과정을 분석했다. 본 논문의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가능한 실체적으로 노동정치의 흐림을 읽으려 노력하였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관한 일반 논문, 서적을 참조하였으며 관련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및 관련 집행간부를 직접 면담하였고, 민주노총 정책자료집과 각 단체의 사업보고, 유인물 및 정기 간행물을 분석 검토하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입법의안을 찾아 정리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87년 6월 시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국의 노동자들이 전노협을 건설하고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을 창립함으로써 정치세력화에 성공했으며 이를 계기로 비로소 노동정치가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1996년까지도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소극적이었다. 이후 노동법의 날치기 처리와 총파업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정치세력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자 1997년부터 민주노총의 적극 지지를 받은 진보정당인 국민승리21이 결성되고 이어 민주노조운동 진영과 민주노총이 주축이 되어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했다. 다음에 민주노동당의 창당으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석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 노동자 계급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소외 계층과 관계된 많은 현안을 입법화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노동계급정당으로서의 민노당의 존재를 알리고 실제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정책 활동으로 기존 정당정치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노동정치는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계급과 이념에 치중한 점도 있지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 발전되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노동정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 진영과 진보세력이 단결하여 계급의식과 이념에 치우쳐 파업과 투쟁만으로 점철된 과거를 청산하고 대중과 함께 대동하는 노동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조직 및 노사관계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김승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이 논문은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조직과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한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참여와 경쟁 중 하나를 변수로 선택하여 실증하거나, 1-2개의 지표만으로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측정했다. 여기서는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참여와 경쟁의 2개 차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규정하였다.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참여 정도와 노동조합 내부의 경쟁정도를 통합 측정하여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지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노동조합 민주주의는 인사고용 사항에 대한 노조의 개입력, 비정규직 지원, 협력적 노사관계 분위기를 높였고, 쟁의수준과 이직의사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참여와 경쟁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쟁보다는 참여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직 사이에 여러 가지 지표상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추가분석을 해보았다.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정도를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노조 민주주의 정도는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높았다. 노조 민주주의를 다시 참여와 경쟁으로 분리해서 본 결과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조합원의 참여 정도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경쟁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조절변수로 설정했던 집행부와 조합원의 정치(이념)적 성향, 사용자의 협상전략을 양 조직간 비교를 한 결과 집행부와 조합원의 정치(이념)적 성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동조합이 더 강했고, 사용자의 협상전략 중 강압전략의 정도도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동조합이 더 강했다. 이로 미루어 노사간 갈등 정도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더 강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양 조직간에는 민주주의의 성격과 노사관계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조 민주주의가 조직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조직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업장에서는 인사고용사항에 대한 개입력에 (+), 이직의사에 (-)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지원, 협력적 노사관계 분위기에 (+), 이직의사와 쟁의수준에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간에 노조 민주주의의 성격과 민주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국내기업 단체협약 쟁점에 관한 비교연구 : 경총, 노총, 민노총의 단체협약안을 중심으로

柳圓龍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사관계는 근본적인 구조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IMF 이전의 한국의 노사관계는 대립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고 만성화된 대립과 갈등의 구도는 기업들의 기술, 조직, 지배구조, 인적자원, 경영관행 역시 협력적 관계보다는 대립적 관계를 더 선호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대립적 패러다임으로는 경제의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전세계적 수준에서 경쟁압력이 강화되는 환경하에서는 기존의 노사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계적 기업과 경쟁하고,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작금의 구조조정에는 일방적 해고나 일방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존과 작업환경에 불안요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에서의 노사문제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노사문제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단체협약의 쟁점과 그 쟁점에 대한 쌍방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노사관계정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신분보장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를 대변하는 경총, 근로자를 대변하는 민노총, 한국노총의 단체협약(안)의 내용을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의 연구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탐색적 연구, 문헌적·기술적 연구 및 가설검증적 연구의 3가지 방법중 주로 문헌적·기술적 연구방법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2001년도 경총의 「표준단체협약안」, 노총의 「노총모범안」, 민주노총의 「단체협약모범안」의 여러 가지 쟁점중에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첫째, 노조전임자 지급문제에 있어서는 경총의 입장은 현행법규에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우리나라 노조의 대부분이 300인 이하의 영세노조로서 법규에 규정된 것처럼 전임자 급여지급이 현실화된다면, 노조의 운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법규에 맡길 것이 아니라 노사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업별 노조 체제하에서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개개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있어서는 노조는 근로시간단축(5일 근무제)을 즉시 실시하자는 입장이고 사용자측은 기업환경에 맞춰서 산업별·단계별로 시행하자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현재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휴식시간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지만,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또한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단축은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근로시간부터 단축하여 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이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셋재,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노조는 비정규 근로자의 확산은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지위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입장에서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비정규직 채용은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업조직의 변화를 꾀하기 쉽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비정규직 채용은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채용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이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의 확산은 사용자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넷째, 인사권참여에 대해서는 노조측에서는 조합원의 인사에 있어서는 조합과 협의하고 조합임원의 인사에 있어서는 조합과 합의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경총에서는 인사권이 회사의 전권임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노조의 개입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인사권 참여에 대해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탄압과 견제에 대한 수단으로 인사권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강력하게 인사권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숍조항에 관해서는 노조측에서는 유니온숍을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경총에서는 오픈숍을 주장하고 있다. 조합가입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노사쌍방이 서로를 대립과 경계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오픈숍이든 유니온숍이든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춰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근로자의 노동환경도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것은 시대의 추세라고 하더라도, 현실의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무시하거나 방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위해서도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다면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창출할 수도 없을 뿐 더러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도 힘들다.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은 회사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그리고 개개의 근로자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Since the onset of th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9O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ers and managers of our country has been witnessing desperate needs for fundamental reconstruction. Before the financial crisis, the labor-management relation could be characterized by confrontation, featuring rather plain scene of oppositions and conflicts in such matters as technology, organization, control structure, manpower, and management practices than cooperation with each other. With the confrontational paradigm of labor-management relation as seen in the past, it seems definitely impossible to upgrade our economic system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and make our economy more competitive und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globalization is accelerated and competition among multi-national companies gets more and more intensified. In reality, however, one-sided dismissal or decision making under the good name of restructuring has recently been reinforcing the threat to the survival as well as working conditions of laborers. Accordingly, the rel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emerges as most critical issue to affect the survival of corporations. It is thought, therefore, desirable to present alternative models for building up a new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o secure competition on the corporation side and employment on the labor sid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key issues and arguments of both sides as demonstrated in prepar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From this background the bibliographic-descriptive method out of three ones that are recognized as general studying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 area-questing, bibliographic-descriptive and verifiable-was mainly employed in this study to collect and analyze the data based on the comparison of the collective agreements(drafts) proposed by Korea Federation of Management representing employers on the one hand, and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 as well as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both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laborer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is focusing, above all, on the most critical issues that stand out especially of late from 「the standard collective agreement for 2001」 proposed by Korea Federation of Management, 「the exemplary draft」 by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 as well as 「exemplary draft for a collective agreement」 by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s follows: 1. Regarding the payment of wage for the workers engaged exclusively in the labor union activities, Korea Federation of Management takes the stand that these workers shouldn't be paid by the employers as it will be regarded as unfair labor practice according to the law now in force. Whereas, the labor union maintains that the payment for these workers should be decided independently by mutual consent of labor and management, since the operation of a labor union is practically impossible if the legal provision is strictly applied without regard to the real situation in which majority of unions in our country fall in the category of less than 300 members. In this sense, it looks reasonable to leave this matter in the hands of individual companies, not to let the law prescribe unanimously, instead. 2. On the issue of shortening working hours, the labor union favors immediate introduction of the shortened working hour system(5 working days a week) while the management side stands against it, insisting on the gradual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full consideration of industry-specific circumstances. Since this issue is connected not only with the improvement of life quality and productivity thanks to sufficient rest, but at the same time with the burden to companys' competitiveness, a good variety of requirements should be met prior to its full enforcement. 3. With regard to employment of irregular workers, the labor union clings to a negative position, arguing that the increase in irregular workers may lead to uncertainty of regular employees, weaken the organizing ability of labor union and result eventually in relative discrimination in favor of employers against laborers. The management side, however, asserts that the employment of irregular workers should be allowed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cope flexibly with the severe global competition as it can serve for the company to change its organization easily in compliance with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creating a lot of new employments. Even though the system of employing irregular workers might be regarded as a must under the present situation, it should not be neglected, however, that the expansion of such system may drive the laborers into a corner who used to have been in disadvantageous place compared to employers. 4. In regard of laborer's participation in the personnel management, the labor side insists that the personnel affairs for members of labor union should be discussed with labor union and those for officers of labor union should be agreed by it, while Korea Federation of Management is firm in its position not to accept such request of labor union, declaring that the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belongs exclusively to the company. Such sharp confrontation between both parties in terms of laborer's strong request for participation in the personnel affairs derives from the actual abuse of the managers who have used the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as a means of pressure and control of union. 5. As for the kind of shop system, the labor union favors union shop system in contrast with the management who favors open shop system. The reason for such sharp confrontation in this issue may be that both parties still see each other as subject of confrontation and watchout. Nothing will come out for sure without changing this way of thinking essentially. Regardless of open or union shop, the circumstances of individual companies should first of all be taken into account for prosperous development of the labor-management relation. No matter how many difficulties there may be in reality in parallel with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business and ever worsening working conditions of laborers, basic human rights should not be ignored or abandoned at any rates. Future-oriented relationship between laborers and managers for mutual benefits as well as for survival of severe global competition will be a long way to go as far as either of both parties ignores or sacrifices the other party's interest unilaterally. No party, even individual members of it, can benefit from the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tween labor union and management.

노동조합과 '사회적' 운동 : 민주노총의 사회개혁투쟁을 중심으로

우승명 한신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좌파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장민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이 논문은 좌파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조건을 규명하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역시 그러한 조건에 도달하여 양자의 관계가 파탄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기존 연구와 달리 양자의 내부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노동당의 자료는 주로 저자가 직접 수행하였던 인터뷰, 설문조사, 여론조사, 보고서 등에 기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좌파정당의 변화과정에 ‘사회운동의 주기이론’을 적용하여 정당의 시기를 발생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분류하고 이러한 일련의 변화과정을 좌파정당이 자본주의 체제 내로 종속되고 점차 개량주의노선을 강화하는 ‘반체제세력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 아래 좌파정당이 제도화를 심화시켜 가는 각 단계에서 최상급노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 또한 그러한 변화의 동력이 무엇인지를 규명한다. 한국의 경우 서구 좌파정당과 노동조합의 동반성장전략의 전제조건이었던 양날개 즉 산업별노조와 좌파정당이 미약하였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율을 합해도 10% 수준을 넘지 못하였고, 노동조합은 총자본과 국가를 상대로 협상을 도출할 만큼 힘의 균형을 이룬 적이 없었다. 각종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득표수는 전체 노동자의 10% 수준을 맴돌았다. 유럽이나 한국 모두 좌파정당은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 유권자를 대변하려고 하면서 노동조합과 멀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경우 좌파정당이 집권을 전후로 하여 노동조합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더 이상 좌파정당과 공식적 관계를 유지할 동력이 없어졌다. 이 논문은 이를 양 조직의 제도화 수준의 차이로 인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리한다. 다만 민주노동당은 유럽의 좌파정당과 달리 노동자 유권자의 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서 보듯이 중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창당 10여년 만에 민주노총과의 관계 파탄을 자처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과정을 ‘민주노동당의 조로화와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의 실패’로 정리하는데, 민주노동당의 조로화의 원인으로서 노동자의 낮은 조직률, 산별노조의 사실상의 실패와 함께 한국적 상황에서 기인한 민주노동당의 민중정당적 출발과 전근대적인 정파의 폐해를 제시한다. 이 논문의 결론이 유럽에서 풍미하였던 ‘양날개론’의 분석틀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점은 당과 노조의 제도화 속도의 차이를 양자 관계 이완의 일반적 원인으로 제시한 부분, 분단과 냉전의 한국에서는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자주적인 민족통일국가를 이루려는 민중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처음부터 취약한 노동자정당이었고 또한 특별히 더 빨리 의회주의에 몰입했다는 부분이다. 민주노동당은 농민과 빈민 그리고 통일운동세력까지 포괄한 민중정당이었고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우경화는 노동자 계급정당으로 시작한 서구의 좌파정당보다 출발점이 앞서 있었다. 서구의 초창기 좌파정당 내에서 공산주의계열과 사회민주주의계열이 분리되었던 반면 민주노동당의 경우 민족문제를 강조한 자주계열과 계급문제를 강조한 평등계열이 제도화의 성과를 놓고 경쟁하면서 통합과 분열, 재통합과 재분열을 반복하였다. 국가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국가보안법 이데올로기로 인해 제한적인 포섭전략을 구사하였고, 민주노동당을 계승한 통합진보당은 결국 공권력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 논문은 향후 한국에서 당과 노조의 동맹을 연장하려면 양자가 자신들의 제도화에 대한 지연과 회피의 전략을 구사하고 자신들의 이러한 전략을 상호 동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특히 노동자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노동조합이 좌파정당의 성급한 국민정당화 경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당과 노조의 관계에 관한 미래지향적 대안과 관련하여 제도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양자가 긴장적 협력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자신들의 대표성, 자주성, 민주성을 강화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주체를 의식적으로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the historical conditions which releases the relationship between left parties and trade unions. Left parties in the UK, Germany and France have grown from anti-system parties into a major political parties in parliament owing to the alliance with the trade unions. However, these parties have gradually abandoned working class-based politics in order to obtain the support of the middle class in the election. As a result the alliances of left parties and trade unions became loose. Considering the case of Western Europe, South Korean left parties need to maintain the alliance with the trade union until they secure the majority of workers support. But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undermined the relationship with the KCTU to gain the support of the middle class even before acquiring the stable support of the working class. Because KDLP was conservatively institutionalized faster than KCTU, the relationship between KCTU and KDLP was quickly collapsed. In conclusion, parties and trade unions should have good command of the joint strategy of avoiding and delaying their conservative Institutionalization to extend their alliance.

민주화와 복지정치 : 의료보험 통합논쟁의 비교분석

최성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논문의 목적은 복지제도의 변화를 ‘복지정치’라는 정치적 과정의 결과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제도적 유산과 사회변동이 복지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 의료보험 통합논쟁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복지정치란 복지제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 집단들-복지 제공자, 관리자, 수혜자-의 정치로 규정되며, 의료보험 통합논쟁은 의료보험제도를 놓고 벌인 복지정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80년대와 90년대의 통합논쟁을 비교함을 통해 이들 논쟁의 결과적 차이를 가져온 원인들을 규명한다.$$a$$a세계화는 복지제도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정비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에 대한 각 국가들의 반응과 그 제도적 결과는 다양하다. 외부적 압력이 각 나라에 존재하는 제도와 그 맥락 속에서 작용하는 복지정치에 의해 굴절, 변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제도는 이전 제도가 밟아왔던 궤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로의존성을 띤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정치는 이와는 다른 독특한 측면을 가진다. 세계화의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서만의 복지정치가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적 체제로의 이행을 통해 나타난 내부적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국가복지의 확대를 경험했던 서구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국가복지가 억제되었던 발전국가 체제의 해체 속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복지정치 및 복지제도의 변화 양상도 상당히 모순적이고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기존 복지제도 및 정치제도의 권위주의적 유산들과 민주화의 내부적 압력, 그리고 세계화의 외부적 압력 등은 한국의 복지정치를 조건짓는 주요한 원인이다.$$a$$a의료보험 통합논쟁은 이런 특징들을 잘 반영하는 복지정치의 사례이다. 통합논쟁은 조합방식으로 도입되었던 초기 의료보험을 통합방식으로 바꾸어야 할 것인가를 두고 80년대 초반부터 2003년까지 약 20여년간 벌어졌다. 조합방식이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고 특정 계층이나 집단들에게 복지혜택이 집중된 ‘선별적 복지제도’라면, 통합방식은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 복지제도’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이 논문에서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a$$a첫째, 의료보험 운영체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통합논쟁은 기본적으로 조합방식 제도적 유산의 강한 영향 속에서 벌어졌지만 민주화 및 세계화에 따른 발전국가 변화는 제도적 영향들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들은 통합논쟁에 있어서 행위자 집단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제도가 인식되는 맥락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리고 통합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존 제도를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던 행위자들의 기존 세력구도를 재배열함으로써 의료보험을 둘러싼 정치적 과정을 변화시킨다. 조합방식제도의 구조는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과 기업들의 수익을 위한 수단, 제도를 관리하는 관료, 의료보험조합 관계자들의 지대추구적 이익 추구 등이 얽힌 조합주의자들의 네트워크와 수혜자 집단들의 파편화된 이해관계라는 정치적 양상을 만들었다. 이것이 반복되는 통합논쟁에도 불구하고 조합방식이 지속된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민주화의 장기적 효과들과 세계화로 인한 발전국가 해체는 수혜자들이 이전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개입하고 연대하게 만든 동시에, 복지 제공자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동기를 바꾸고 관리자들의 비공식적 이익 추구가 더 이상 용이하지 않게 했다. 논쟁의 장도 국가 및 엘리트들 중심에서 시민사회 영역으로 이동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대통령 및 행정부 관료 주도에서 정당정치 영역이 거부권 및 결정권을 가지는 양상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곧 시민사회 집단들이 제도권 정치 행위자들과의 느슨한 연합을 통해 개입하기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이런 복지정치의 변화는 경제위기 및 정권교체 이후 결국 기존 조합방식제도가 통합일원화될 수 있게 만들었다. $$a$$a둘째, 역동적이었던 의료보험 복지정치에서 가장 결정적인 행위자 집단은 노동조합들이었다. 90년대 중반부터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통합운동에 참여했고 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연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통합일원화를 이끌어내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민주노동운동을 가능하게 한 민주화와 노동유연성 증대로 노동자들이 기업복지가 아닌 국가복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복합적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대립, 세계화의 압력으로 인한 노동의 조직적 역량과 조건의 악화, 성숙한 정당정치 및 좌파정당의 부재는 노동정치가 곧 복지정치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예견해 준다.$$a$$a건강보험 통합이 선별적 제도에서 포괄적 제도로 전환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환점에 서 있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와 노동세력이 복지정치에 중심에 등장했고, 앞으로 어떤 정치적 과정도 이들의 참여가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한편, 의료공급체계와 같은 하부구조적 부문이 매우 취약한 공공성과 함께 매우 시장 중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은 결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국가복지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안들 중에서 어떤 방향의 것이 선택될지는 전적으로 복지정치의 결과에 달려 있는 열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a$$a$$a$$a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how institutional legacies and social changes affect welfare politics which results in the transformation of welfare institutions. The ‘welfare politics’ can be defined the politics among stakeholders of a welfare institution-welfare providers, regulators and recipients and I look on the ‘debates on the integration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a case of the welfare politics. By comparing the debate in 80’s with that in 90’s, we can examine what factors made them different and brought opposite outcomes.$$a$$aGlobalization requires the welfare states to be restructured, but the responses and institutional outcomes vary because institutions and the welfare politics on the institutional context bend and transform the external pressure. That is why welfare institutions are path-dependent. However, the welfare politics in Korea has some unique characteristics. Besides the pressure of globalization, the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worked as an internal pressure to the Korean welfare system simultaneously. In addition, the welfare politics in Korea took place in the process of dismantling the developmental state which had underdeveloped and constricted the public welfare system unlike the western welfare states which had experienced a high degree of welfare development. These made the welfare politics and the trajectories of welfare institutions of Korea contradictory and complex.$$a$$aThe ‘debates on integration of Korean NHI’ is a very good case which reflects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state. It was about the question, ‘which administrative form is more desirable in Korean society between the cooperative system and the integrative system?’ The cooperative system of NHI can be classified as ‘a selective welfare system’ of which target concentrates on specific groups-workers of large corporations whereas the integrative system is ‘an inclusive welfare system’ which applies to every citizen universally. The debates with the same issue repeated and gave us the chance to check the changes of the welfare politics.$$a$$a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the next two points. First, the debates on the integration of NHI had happened with strong influence of legacies of the cooperative system, but it was transformed by social changes such as democratization and the dismantlement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y made new groups emerge in the debates, changed the contexts on which actors perceived the existing institutions and rearranged the disposition of social forces around the debates. The structure of the cooperative system formed some hard unofficial, rent-seeking networks among the welfare providers(the state, the business) and regulators(the insurers, the bureaucrats) while it fragmented the interests of the welfare recipients. That is why the cooperative system could be maintained for about two decades in spite of repetitive challenges. However, in 1990’s, the long-term effects of democratization and the dismantlement of the developmental state triggered by globalization helped recipient groups intervene in the welfare politics more actively and form a wide range of advocacy coalitions, for example, Solidarity Committee for the Integr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t the same time, the welfare providers changed their first motives for NHI and the welfare regulators were made to be difficult to keep rent-seeking behaviors due to increasing watchdogs in civil society as well. The arena of the debates also moved from the state to civil society. As for a decision-making process, the initiative monopolized by President and bureaucrats dispersed to the party politic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made possible that loose alliances between formal political actors and actors in civil society were formed. These changes in the welfare politics brought the change of the system of NHI, integration.$$a$$aSecond, the most critical actor group in the dynamic health politics in Korea was labor unions. Especially, Korean Federation of Trade Union(KFTU) took part in the movement for the integration of NHI since the mid 90’s and became the center of advocacy coalitions in civil society. In addition, KFTU played an essential role on the integration through the Tripartite Commission in 1998. The KFTU’s activities and achievements was due to democratic labor movements as a result of democratization and neoliberal globalization which caused workers to be interested in the public welfare instead of the company welfare because of increasing labor flexibility. Yet, the conflicts between KFTU and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FKTU)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 legacy of the authoritarian regime, deterioration of organizational capacities and conditions caused by the pressure of globalization, the absence of a mature party politics and left parties led to the conclusion that the labor politics and the welfare politics cannot be in tandem at the moment.$$a$$aAlthough the integration led to the transition from a selective welfare institution to an inclusive welfare institution, the NHI of Korea stands on another critical juncture. After democratization, any political process cannot be possible without social forces in civil society including labor unions, whereas infrastructures such as medical service supply system has very fragile publicity and has been structured in a very market-centered manner. This contradictory structure of NHI shows that the expansion of the public welfare with the reinforcement of publicity will not be easy. Among alternatives, which one can be adopted depends on the welfare politics.$$a$$a

한국에서 노동의 정치참여 현상에 관한 연구 :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임유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노동의 정치참여는 강경화되었다. 노동투쟁이 격렬해졌으며 정치파업의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총에 기반한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노동의 정치세력화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노동의 강경화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후 노동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다른 유럽의 국가들의 경우와 상반된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 이후 급격히 발생한 노동의 정치참여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한국에서 나타난 노동의 강경화를 설명하게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민주주의의 심화에 따른 참여 민주주의의 등장이다. 민주주의의 심화는 선거 참여와 같은 정치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참여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참여민주주의의 등장은 사회전반에 걸친 참여의 증대를 촉진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요인만으로 한국에서 노동의 강경화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참여민주주의가 등장하였으나 실제로 참여가 증가한 것은 시민단체에 국한되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과정에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 증진과 같은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정치개혁을 위해 노동을 전략적으로 동원했고 이로 인해 노동의 참여 증가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의 노동관계를 전국적 차원과 개별 기업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국적 차원에서 노동운동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민주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결사체로서 노동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불법적 노사분규를 명확한 법과 원칙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노조가 강성화되는 것을 방관하였고, 개혁의 파트너로서 노동을 동원했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 취임이후 이루어진 특별 사면․복권 조치에서 노동관련 인사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노사분규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속자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두드러진 노동운동 관련인사의 정부 진출에 따라 노동 편향적인 노동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전국적 차원에서 노동의 주체적 역량 강화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개별 기업차원 분석은 민주노총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하였다. 1998년 노사분규와 비교했을 때 2003년 임단협 협상의 노사합의안은 노조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었다.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누적된 적자,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라는 정부의 직접 개입의 가능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차원에서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에 역행한 세습 인사로 인해 현대자동차의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정치적 환경만으로는 노무현 정부 이후 노동의 강경화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입변수로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노동을 개혁의 파트너로 선택하여 동원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노동의 등장이 정부의 동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만큼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은 여전히 형식적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으며 개별 기업 차원에서 노동관계는 여전히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노동세력의 강경화로 인해 한국 대기업의 탈(脫)한국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가 노무현 정부의 출범부터 제17대 총선이라는 ''집권 1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확정적인 변화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노무현 정부는 시행착오를 수정, 보완하여 노사 균형을 맞추는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After the reins of Roh Moo-hyun government, the participation of the labor union has been strengthened: fierce struggles, political strikes, and politicization of labor at the seventeenth general election in 2004. The hard line of the labor union in Korea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European countries which experienced the enfeeblement of the labor union after neo-liberal reforms. This paper studies the factors which make the drastic increases of the participation of the labor union. Participatory democracy which emerged with deepening of democracy influenced the participation of the labor union. In Korea, participatory democracy promotes participation both in the economic and the social sphere. Only deepening of democracy cannot explain the participation of labor in Korea. It was under Kim Dae-jung government that participatory democracy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however, the participation of civic organizations not the labor union increases. Participation of the labor union was suppressed because of neo-liberal reforms such as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under the IMF supervision. On the contrary, Roh government enables the labor union to increase participation by the strategic mobilization of labor in the process of political reforms under Roh government. To verify this theoretical framework, the labor relations under Roh government divides into the national level (government-labor relations) and the level of a private enterprise (labor-management relations). On the national level, the labor movement was analyzed through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Kore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KCFU) and Democratic Labor Party (DLP). Roh government looks on the labor union strengthening rather than regulating illegal strikes with the firm rules and principles, and mobilizes the labor union as the partner of the political reforms. First, people related to labor affairs were favored with the special amnesty and the restoration of rights after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Roh Moo-hyun. Second, the actual number of the restrained maintained in spite of the rapid growth of labor disputes. Third, the fact that the number of people related to the labor union who take part in the government markedly increased suggests the possibility of pro-labor labor policies. It shows how much the ability of labor strengthens that DLP won ten seats in the seventeenth general election. On the level of a private enterprise, this paper focused on Hyundai Motor Company, the largest place of business under KCFU. Compared with the labor dispute in 1998, the written agreement in 2003 reveals to accept much of the demands of the labor union. It can be explained by the accumulated deficits in the economic view, and the direct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in the form of emergency arbitration. More importantly, in political perspective the hereditary appointment against the chaebol reform of Roh government restricted the range of choices which Hyundai can have. Democratic deepening as the political environment confines to explain the participation of the labor after Roh government. Intentional mobilization of labor as the partner for reform helps to elucidate the participation of the labor union. I can draw a conclusion as below. First, democracy in Korea remains formal democracy because the labor union emerged by the mobilization by Roh government intentionally not by itself. Second, the labor-management relation of private enterprises is still influenced by the government policies. Last, the increasing participation of the labor union can cause big enterprises in Korea to accelerate the exodus. This tentative conclusion can come to question because this paper discusses only the period between the inauguration of Roh government and the seventeenth general election. Now it is time that Roh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establish stable labor relations and settle industrial peace with the study of the trials and errors during last one year.

공공부문의 노사갈등 결정요인 분석

신현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란 명목으로 공공기관과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막대한 부채와 방만 경영의 주범으로 몰아세웠다. 특히 작년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장 큰 화두였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정책에 반발하여 파업 등 총력투쟁으로 맞섰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경직적인 보수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그 주된 방향을 공공부문의 내부노동시장 개혁에 둔 것이다. 노사 자율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도 있었으나 약 48개 기관은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를 통해 불법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불법 논란 등이 발생하였고, 노사갈등은 더욱 팽배해졌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있어서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독립변수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에 본 연구를 하게 되었고,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부문 사업장에서의 파업 및 노사갈등 발생 결정 요인을 종합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매우 갈등적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갈등의 최고봉인 파업에 대해서는 의외로 연구된 것이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 연구, 계량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파업 및 노사갈등 발생 사업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파업 및 노사갈등에 관한 이론적 내용 및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제시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기초로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에는 파업만을 종속변수로 할 생각이었으나, 공공부문의 파업관측치가 15개밖에 되지 않아 종속변수에 노사갈등을 추가하였다. 파업 및 노사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조합의 특성 중 노조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일 경우 파업 발생이 증가한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또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일 경우와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질수록 노사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도 지지되었다. 즉, 공공부문에서 파업발생을 줄이고 노사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급단체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며, 민주노총으로 결정하더라도 민주노총의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선진노사문화를 공고히 구축하길 바라는 바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분석에 활용된 패널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노사갈등 관측치가 50개로 상당히 적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파업 및 노사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구체화하여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蔚山地域 民主勞總의 勞使關係와 政治意識에 關한 硏究

최춘열 蔚山大學校 經營大學院 1997 국내석사

미가맹 노동조합 실태와 효과성 연구 : 상급단체간 고용관계 비교를 중심으로

곽상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1 국내석사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미가맹 노동조합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논문은 미가맹 노동조합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조직특성과 고용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미가맹 노동조합의 효과성을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노동부의「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WPS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미가맹 노조의 사업장은 조합원 30인 이하 규모가 62.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가가치가 낮았고 서비스산업에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급단체별로 노조 위원장이나 사용자의 이념적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미가맹 사업장의 노조위원장은 관리직종 출신이 많았다. 따라서 미가맹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행위주체자의 특성보다는 조직의 구조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관계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미가맹 사업장은 효율성은 높지만 형평성과 의견개진 수준은 낮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특히 미가맹 사업장은 의견개진에서 양대노총 사업장보다 우위를 가진 항목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미가맹 노조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이 양대노총에 소속된 노조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효과성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미가맹 노동조합은 임금인상률과 고용조정 수의 효과는 없었고 1인당 노동생산성과 교섭횟수의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가맹 노동조합은 임금교섭을 할 때 100% 양보교섭을 하고 있었으며, 무분규 평화선언과 교섭권을 회사측에 위임하는 비중이 양대노총 소속 노동조합보다 높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미가맹 노동조합은 교섭력이 약하고 회사측의 대리(agency)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회사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가맹 사업장에는 복수노조가 시행될 경우 사업장 내 강성노조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가맹 사업장의 노조와 사용자는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미가맹 노동조합의 실태를 고용관계 중심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방법을 자료조사에만 의존했고 자료의 시의성이 떨어지며 계량분석에 사용한 변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우리나라 미가맹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