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체계 구축과 해군력 운용을 중심으로

정재덕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논문은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판단고 이에 대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은 크게 ①미사일 방어체제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②한반도 전장환경에 따른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을 분석하여 ③한국적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헌분석 방법을 택하였으며 참고자료는 국내ㆍ외에서 발행된 단행본, 연구논문, 정기 간행물, 보고서, 세미나 자료,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등 접근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5개장으로 구성 하였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을 기술하였고, 제 2장에서는 미사일방어 개념과 미사일방어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고찰 하였으며, 제 3장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현황과 위협을 분석하였고, 제 4장에서 앞장에서 기술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방어실태를 고찰하여 한반도 안보현실에 적합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 5장에서 종합결론으로 정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sider concept on the ballistic missile by analyzing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threat and suggest a system of a South Korea-type missile defense system.

안보딜레마 촉발 요인에 관한 연구 : 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중일간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박창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만약 상대방 국가가 나의 창을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방패를 개발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최근 이러한 현상이 동북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듯하다. 중국의 미사일 공격력을 무력화 내지 약화시키는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일본에 배치되었고, 주요한 안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이 서로를 위협으로 인식할 것인가는 동북아의 안정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이다. 저비스(Robert Jervis)의 공격-방어 구별 이론(Offense-Defense Differentiation Theory)에 따르면 방어적 무기 시스템은 안보딜레마를 야기 시키지 않으며, 그에 따른 군비경쟁이나 소용돌이 효과 또한 발생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이 도입한 TMD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한 방어적 목적의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안보딜레마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제정치의 무정부(anarchy)적 속성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uncertainty)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intention)와 인식(perception)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의도와 인식은 그들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전제하에, 대안으로서 해당 국가들의 행위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즉, 양국간의 행위(action)와 이에 따른 대응행위(counter-action, reaction)의 역학관계(Action-Reaction Game)를 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인식과 의도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안보딜레마는 인식의 문제이며,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이러한 위협 인식이 지속적으로 작용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도와 인식이 투영된 행위를 관찰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미국이 일본에 배치하고자 하는 전역미사일방어시스템(TMD)이 양국간에 상존하던 긴장을 고조시키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함을 경험적 행위로서 증명하고자 한다. 중ㆍ일간의 안보딜레마 역시 특정한 사건에 의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증폭되었음을 보이려 하고, 그 특정한 사건이 일본의 TMD 배치라는 것이다. 미국으로 부터의 TMD 도입은 낮은 수준 내지 최소한 상당한 수준의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던 양국간의 관계를 급속도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안보딜레마 ‘발생의 가능성’만이 존재하던 차원에서 실제 안보딜레마의 ‘발생’으로의 전환이 TMD의 도입이라는 국가의 특정한 행위가 작용했음을 보이려 한다. 이를 위한 두 가지의 가설로서 1) 양국간의 TMD 관련 군비경쟁의 양상과 2)국제적인 외교행위를 주요한 변수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A의 방어용무기체계(미사일방어시스템) 도입이 국가 B의 군사적 대응력 강화를 촉발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사일방어시스템 도입국 A의 국제적 협력강화가 대응국 B의 반협력 연대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TMD 도입의 가능성과 실효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1993년부터 1998년까지를 TMD 도입 구상기로, 9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의 TMD 도입을 확정하게 된 시기부터 현재까지를 TMD 도입 확정기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연구 분석의 결과 양국간의 위협인식은 TMD로 인해 가중되었고, 안보딜레마의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TMD 도입 구상기와 확정기 사이 양국간의 행위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둘 시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도입 초기에는 TMD의 실효성과 가능성에 중점을 둔 도입 여부에 초점을 맞춘 반면, 도입이 확정된 이후에는 구체적인 방어망 구축으로써 정찰시스템을 강화하고, 요격미사일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했다. 즉, 도입 초와 도입 후의 달라진 모습은 안보딜레마의 소용돌이가 강화되었다는 좋은 예다. 이처럼 TMD 도입 초기 보다 TMD 도입이 확정 이후의 양국간 안보딜레마의 양상은 더욱 확연한 모습을 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이 중ㆍ일간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정리하자면 일본의 TMD 도입으로 인해 중국이 이를 위협 내지 불안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러한 인식의 결과로서 중국은 또 다른 무기체계인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그러자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뿐 아니라 중국의 탄도 미사일을 또 다른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에 대한 방어로서 미국과의 TMD 시스템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중ㆍ일간 안보딜레마는 끝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왔던 것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TMD는 양국간의 안보딜레마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입 구상기와 확정기에 양국이 TMD에 대해 보이는 행위양상이 이를 증명해 준다. TMD가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이상 중ㆍ일 양국간의 TMD를 둘러싼 안보딜레마의 갈등 양상은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적 미사일방어에 대한 ABL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박은주 국방대학교 2008 국내석사

네트워크 기반 해상 공중.미사일 방어체계 아키텍처에 관한 연구

윤경록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03 국내석사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노거문 국방대학교 2003 국내석사

미사일 防禦體系에 관한 硏究 : 韓國의 戰域미사일 防禦體系 檢討를 中心으로

강구영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0 국내석사

舊소련의 崩壞 이후 美蘇간의 대규모 核전쟁 위협은 소멸하였지만 長거리 彈道미사일에 의한 大量殺傷武器(WMD)의 위력은 21세기 安保위협의 核으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최악의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포동 1호 미사일을 試驗발사하는 등 中·長거리 彈道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커드 B·C와 노동1호 미사일로 構成된 미사일 師團을 신설하여 휴전선 근방에 배치하는 등 여전히 韓半島의 공산화 즉 하나의 조선 政策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北韓 및 주변국의 彈道미사일은 韓國安保에 매우 위협적인 存在가 되기 때문에 韓國에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防禦策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 나아가 北韓의 장거리 彈道미사일에 우려를 표시하는 이유는 北韓이 이를 무기 삼아 美國·日本 등을 위협하며 韓半島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東北亞의 안보상황도 潛在的인 紛爭요인이 상존 하고 있는 가운데, 中國과 日本의 지역패권 쟁탈을 향한 軍備增强은 지역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미군의 개입이 지속되는 한 東北亞의 戰略的 安定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美國의 철수는 日本의 再武裝과 中國의 覇權的 경합 양상을 誘發시켜 東北亞의 構造的 불안정을 고조시킬 수 있다. 韓國이 이러한 사태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旣存의 戰力構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防禦的 억지력을 강화해야 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역내 戰略的 不安定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未來戰의 양상을 眺望해 볼 때 彈道미사일을 防禦하기 위한 體系 구축의 必要性을 절감하게 된다. 이미 91년의 걸프戰과 9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 연합군의 유고 空襲은 未來戰의 양상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未來戰에 있어서의 승패는 지상군 개입을 극소화하는 동시에 우주항공 정찰 감시 기능의 極大化와 中長거리 정밀 유도무기 및 미사일의 활용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東北亞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美國은 彈道미사일과 大量殺傷武器의 확산방지 및 방어책, 새로운 안보의 틀로서 多者安保의 활성화, 友邦國의 방위비 分擔 증가 및 전통적인 영향력 행사 방안으로 地域國家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M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韓國은 美國의 TMD요청에 대해 周邊의 안보상황, 많은 예산, 그리고 기술의 한계 및 非效率性 등을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TMD체계 代案으로 攻擊미사일의 구입과 自體 미사일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의 長·短期的 위협을 고려할 때 短距離-中距離-長距離 防空綱이 망라된 통합적인 防空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韓國에 대한 미사일위협의 실체를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이런 위협에 대한 방어책으로 미국이 우방국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TMD에 대해 좀더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주변 안보환경을 고려한 미래 한반도의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체계가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本 硏究의 방법은 旣存문헌들의 검토자료를 經驗的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의 보고서, 언론보도, 외국논문 등을 참조하였다. 硏究의 範圍는 彈道미사일 위협의 擴散과 周邊國의 東北亞전략을 考察한 후 韓國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理論化하는 것으로 그 範圍를 限定하였다. 本 論文에는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序論에 이어 제II章에서는 脫冷戰 以後 彈道미사일의 擴散 및 군비경쟁에 대해서 考察하였다. 彈道미사일이 擴散되는 動機를 살펴본 후 北韓·中國·日本·러시아 및 기타 아시아 國家들의 彈道미사일 개발 현황과 軍備增强에 대해서 考察하였다. 第III章에서는 TMD 개념 및 TMD체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考察하였다. 彈道미사일 및 大量殺傷武器에 대한 擴散禁止 및 擴散對處政策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TMD체계의 개발 과정 및 현황에 대해 언급하였다. TMD체계 추진 현황에서는 日本, 臺灣, 그리고 NATO國家에 대해 알아보았고, 특히 韓國과 安保環境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TMD체계 추진 방향에 대해서 考察하였다. 第IV章에서는 周邊國의 東北亞전략과 TMD에 대한 視角을 考察하였다. 먼저 韓國의 安保에 큰 영향을 미치는 美 日 中 러의 東北亞전략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TMD에 대한 국가별 視角을 구체적으로 考察하였다. 第V章은 本 論文의 주요 내용으로 韓國의 TMD체계를 檢討한 후 韓國의 미사일 防禦정책 방향에 대해서 考察하였다. 먼저 美國의 TMD체계 참여요구에 대한 韓國의 입장과 TMD체계 참여의 肯定的 요소와 否定的 요소를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한국의 안보환경에 적합한 미사일 방어정책의 방향을 고찰하였다. 새로운 세기의 東北亞 질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어떠한 구조 속에서도 韓國은 中樞的인 役割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北韓의 위협, 東北亞의 戰略的 不安定, 그리고 未來戰에 對應하기 위한 효과적인 方策이 무엇인가를 檢討해 보도록 하겠다.

한국과 일본 미사일 방어정책 비교

이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미사일 방어정책을 취한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증가하는 위협에 대해서 일본은 2000년대 초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issile Defense)에 편입한 반면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구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미국과의 동맹으로 통한 안보추구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 방어체제에 있어서 다른 길을 걸어간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舊소련과 중국 그리고 중동국가와의 공동연구개발 및 교류를 통해서 미사일 기술을 축적해 왔다. 90년 중반 이전까지는 사거리도 한반도를 내에 머물렀고 정확도도 낮았다. 하지만 93년 노동 미사일과 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시험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한반도를 넘어선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증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핵개발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북한 핵무기는 점점 그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고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궁극적으로는 미국 본토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증가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일본의 해결책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통합된 방위체제를 갖추는 것이었다. 일본은 미국과 통합된 지휘통제시스템, 탄도미사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와 요격 무기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와 통합하는 대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한·일의 다른 의도가 정책 방향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물론 국가 의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모두 안보문제에 관해 완전히 다른 성향의 정부로 교체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정책을 고수하였다. 따라서 의도만으로 한·일의 미사일방어 정책결정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오늘날 국가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제발전과 복지와 같은 국내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어떤 정책의 비용-편익 측면을 고려하게 된다. 즉 북한 위협에 대비해 미국 MD와 통합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비용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군사적 편익이 낮다면 그 결정은 유보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미사일방어 정책결정은 미국에 대응하는 중국의 압력(특히 경제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MD)을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동맹국들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자국 봉쇄의 바로미터로 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의 역학관계(dynamics)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일의 미사일 정책결정을 간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노동미사일 실전배치가 가시화되자 일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할 경우 얻게 되는 편익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미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은 큰 변화는 없었다. 또한 한국은 일본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연루의 두려움(fear of entrapment)을 회피하고자 하였으며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더 취약했다. 그 결과 일본은 미국 미사일 방어(M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한국은 유보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미 MD와의 공조결정은 어떤 임계점(threshold)이 존재한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이나 주변국들의 협력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미사일 방어정책(KAMD)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탈냉전 전략 핵무기 감축을 둘러싼 미·러 협력의 동인에 관한 연구 : START I, START II, SORT, NEW START의 사례를 중심으로

에카테리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냉전 종식 후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협력을 네 가지 협정 사례(START I, START II, SORT, New START)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협정들의 목표는 양국간 전략 핵무기 동등성의 확보 및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조건의 형성에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네 개의 협정 가운데 START II는 결국 발효되지 못했다.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양국의 의견차와 미국의 일방적인 탄도탄 요격유도탄조약(ABM Treaty) 탈퇴가 주된 원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ABM 파기 3주 전에 미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핵감축 조약인 SORT를 체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START II 발효 실패라는 결과를 빚은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고, 이어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SORT와 New START의 체결이 가능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START II의 발효 실패와 SORT 및 New START의 체결 당시 각각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내부 관점과 외부 관점에 입각하여 각각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적 환경, 군사적 독트린, 양자 협상의 과정 등을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협력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밝히고, 나아가 그러한 이해가 어떻게 한 시점(START II)에는 타협으로 수렴되는 데 실패하고 다른 시점(SORT, New START)에는 이에 성공했는지 밝히고자 한다.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START I과 START II 협상 당시의 주요한 동인은 미국과 러시아 양측의 전략적 안정성의 확립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핵 동등성의 달성에 있었다. 그리고 국가 미사일 방어체계 형성을 금지하는 ABM 조약은 그러한 전략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로 간주되고 있었다. 한편 SORT와 New START의 협상 기간 동안 양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외형적 핵 동등성의 유지를 중요시하였으나, 국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들의 동인 또한 변화를 겪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불량국가의 등장 및 테러 공격의 발생으로 인해 미국의 주요한 협력 동인은 보다 엄격한 핵무기 비확산 레짐의 형성 및 자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통한 국제적 전략적 안정성의 유지로 바뀌었다. 한편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국방예산 감축, 핵 강대국으로서의 지위 유지, 그리고 미국만의 미사일 방어체계 형성을 배제한 전략적 안정성의 확보가 중심적 동인이 되었다. 위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가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START II의 발효가 불발로 끝난 것은 그 비준 시기가 양측이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던 국면 전환기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SORT와 New START의 비준이 성사된 것은 양국 각각의 맥락을 통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협정에 관한 협상이 ABM에 대하여 의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미사일방어체계의 형성을 제약하는 방해 요소가 없었고 이는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한편 러시아로서는 이러한 조약들의 체결이 국방예산 감축과 핵 강대국으로서의 지위 유지라는 자국 이해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양보가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각자의 이해가 맞아 협정의 성공적 체결이라는 결과를 빚어낸 것이다. 협정문, 군사 독트린, 그리고 양국 수뇌부 발언의 분석을 통하여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인식 및 핵감축 영역에 있어서의 협력의 동인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밝히고자 시도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그때그때의 특수한 맥락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여러 전략무기감축협정의 상이한 비준 결과들에 대해 보다 높은 타당성을 지닌 설명을 제공한다. 이러한 설명은 핵감축 문제를 둘러싼 양국 정부의 향후 협정 체결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This study analyzes U.S.-Russian cooperation on nuclear disarmament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by mainly focusing on four cases of treaties (START I, START II, SORT, and New START). The purpose of these treaties was to secure the nuclear-strategic par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o create conditions for strategic stability. However, out of the four treaties mentioned above, only START II did not enter into force. The dispute over the missile defense system and the unilateral U.S. withdrawal from the 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BM Treaty) on 13th December 2001 are generally considered as the main reasons. The fact that the U.S. and Russia signed a new agreement on strategic offensive reductions (SORT) three weeks before the official abrogation of ABM treaty on 13th June 2002, however, makes this issue highly controversial. Therefore, this study’s goal is to answer two questions: first, what factors contributed to the fact that START II treaty did not enter into force and second, why, despite the continuing disagreement over the missile defense system, SORT and New START treaties were eventually signed?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were involved in the negotiation process. By compar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nuclear weapons policies and the negotiation process itself it reveals the reason why at one point (START II) two parties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while at another point (SORT, New START) succeeded in doing so.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ain motive for cooperation during the START I and START II negotiations was to achieve relative nuclear arms parity to further secure bilateral strategic stability. Both parties also 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ABM treaty as a cornerstone of strategic stability. Meanwhile, during the SORT and New START negotiations, both countries still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nuclear parity as before, but changes in the global environment significantly affected their motives. With the progress by rogue states towards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the main interests for cooperation for the United States have changed to the establishment of a stricte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the maintenance of global strategic stability through the deployment of their own missile defense system. At the same time, Russian major motivations were to reduce defense spending, assure its status as a nuclear power, and secure strategic stability that excluded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missile defense system. An analysis reveals that the reason why the START II treaty did not come into force was that the period of its ratification coincided with the turn of events, when both sides were unable to reach any consensus on missile defense. Further signing of the SORT and New START became possible due to the fact it no longer depended on the ABM treaty and, therefore, served U.S. interests. And in this regard, Russia had no alternative other than making concessions, since it was the sole means of reducing defense spending and maintaining its status as a nuclear power. This paper analyzes bilateral agreements, military doctrines, and statements made by the heads of two countries to clarify how the perception of strategic stability and the drivers for cooperation on nuclear disarmament have changed over time. The study provides a plausible explanation for the different ratification outcomes by giving attention to the specific context where cooperation took plac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context gives a perspective on what kind of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wo countries may face during further nuclear disarmament talks.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기술 분석 및 전망

전승원 국방대학교 2007 국내석사

함정거동을 고려한 대공 방어용 함포 조준점 보정 알고리듬 연구

홍주현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근래의 함정들은 함정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다층 방어 대공 방어체계를 구성하여 위협요소로부터 함정을 보호한다. 함정을 위협하는 요소 중 대표적인 요소는 대함미사일이다. 다층 방어 대공 방어체계를 갖춘 함정의 일정거리내로 대함미사일이 접근해오면 대함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 함포를 발사하여 대함미사일을 제거한다. 이때 함상에서 발사되는 함포의 조준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준점의 정확도를 저하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파도에 의해 발생하는 함정의 움직임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함정의 움직임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함정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조준점을 보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조준점 보정 방식은 함정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함포의 위치와 속도변화를 대함미사일의 위치와 속도변화로 고려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조준점을 구할 때에 사용되는 함포의 사표는 함포가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된 사표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였고, 이를 수치적분기반의 기울기 법으로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함정의 움직임을 고려한 조준점 보정방법을 제안하고, 함포의 발사시점에서의 함정의 움직임을 고려하기 위한 함정자세추정필터를 구성하였다. 조준점 보정 전 후의 요격성능 비교는 6자유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안된 방법은 함포를 예측된 요격지점을 향해 지속적으로 조준할 수 있음과 동시에 함정의 흔들림 속에서도 함포의 조준 오차를 상당량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In order to intercept anti-ship missiles with naval guns,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predict the aiming point. The major factor for lowering the accuracy of the aiming point is the motions of the warships due to the waves. Therefore, a stage of correcting the aiming point is required to compensate for such motions of the warships. The aiming point correction method proposed by this study treats the locations of naval guns and changes in velocity by considering the locations and changes in velocities of the anti-ship missiles. The firing table of naval guns used in computing the aiming point was assumed to be a firing table written with respect to stationary naval guns, and this table was implemented using the numerical integration based gradient method. An then a warship motion estimation filter based on the extended Kalman filter combined with the moving average filter was designed to predict the motion of warships at the firing time. Aiming errors before and after aiming point corrections were compared through a 6-DOF simulation. As a result, the proposed method makes the gun consistently aims a interception point and greatly improves the aiming errors of naval guns under ship weaving 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