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의 목민심서와 사회복지사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티트머스의 사회복지 분류를 중심으로

김효건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No matter how far human history goes, it is deemed that the highest good in human society lies in the continuation of good morals drawn from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fine custom between one’s own self and neighbors. This is the society that Yakyong-Jung's emphasized and it is not that different from the modern concept of welfare society. Social problems in modern societies are emerging such as abuse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neighbors, isolation of the elderly, crimes, the lack of a sense of community, and the population problem. Social welfare is the mechanism to alleviate and solve them. This research views that the cause of social problems in various forms lies in the paucity of Korean ideology. Also, it is because welfare policies have not reflected the actualities of Korean welfare since the adopted policies are based on the western welfare system. Traditionally, Confucian ideology is deeply rooted in Korean people, so a sense of social order between ranks of people, familism, authoritarianism form social consciousness. If this is the case, in order to provide social welfare in Korea with the particularity, the ideology and ground of it should be drawn from our tradition. Besides, the welfare ideology must be democratic and respectful of humanity. The ideology and policy shown in Yakyong-Jung's Mokminsimseo well serves this notion. Mokminsimseo was written with the aim to reform society amid social disorder in the late Chosun dynasty, and suggested necessary policies for the society, based on primitive Confucianism. Moreover, it contains modern values such as popular sovereignty, equality, morality and ethics centered around filial piety, brotherly/sisterly affection and benevolence that meant the obligation of social inferiors to follow their superiors, cares between peers, and the duty of social superiors to take care of their inferiors when expanded socially. This shares common grounds with the comments of Richard Titmuss, the founder of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on altruism, morals, and ethics as the ideology of welfare state. In addition, Mokminsimseo put forward the policies for specific groups of people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the sick, the afflicted people and etc., as well as the policies for the entire nation, for example, education, tax abatement, and agricultural promotion. There is a thread of connection between these policies and Titmuss’ categorization of welfare as social welfare, fiscal welfare and occupational welfare. Therefore this research is aimed at deducing Korean-type social welfare ideology, and valuing Mokminsimseo as policy guidance by analyzing it, which is not only based on Korea’s traditional ideology, but also modern in its features. Thus, research objectives are to figure out the similarity with Titmuss’ categorization of welfare; Mokmin ideology and the content of Mokmin policy; prioritized policies; its implications for our current society. In order to grasp the ideology and policy of Mokmin, by analyzing Mokminsimseo, I looked at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Mokmin ideology, western social welfare ideology, and Titmuss, and then I made clear the difference between existing researches and this research by analyzing preceding researches. I used content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with Richard Titmuss’ classification of welfare being the frame of the analysis, which is social welfare, fiscal welfare and occupational welfare. As subcategories, there are society, family, and individual under the social welfare; tax abatement, interest reduction or exemption and other reductions and exemptions under the fiscal welfare; vocational education, improvement of work environment, progress in employment status and clothing support, under the occupational welfare. The analysis gained the credibility of 0.94 through Holsti’s formul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turned out that 475 words appeared at the frequency of 4432 times, which was 69.63%; for fiscal welfare 701 times, 15.82%; for occupational welfare 645 times, 14.55%. Top six priorities identified in Mokminsimseo wer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natural disasters, respect for human right,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water utilities, eradication of corruption among government officials, and promotion of fine custom. Through the analysis, I found out that the significance of Mokminsimseo, in terms of social welfare, is that Mokmin ideology was the root of today’s social welfare, which demands efforts to improve the people’s quality of life. A set of tasks to serve as stepping stones for the social welfare policies that is based on Korean social welfare ideology drawn from the content of Mokminsimseo are to secure the safety of the people in the face of natural disasters; to respect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to improve water control; to check the corruption of government officials; to promote fine custom, which should be reinterpreted in modern sense and advanced as social welfare policies. Also, it is equally essential to restore virtues such as filial piety, brotherly/sisterly affection and benevolence by putting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morals, ethics and courtesy in social policy.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흐르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윤리가 계속되고 나와 이웃을 향한 미풍양속이 따뜻하게 지속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인간사회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회이고, 이는 현대적 개념의 복지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학대와 싸움, 이웃 간의 단절, 노인 소외, 범죄, 공동체 의식의 상실, 인구문제 등이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바 사회복지는 이를 완화시키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기제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원인을 한국의 사회복지 사상이 미약하고, 정책 또한 서양의 복지제도를 근간으로 유입되어 제대로 한국복지현실에 정착하지 못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학 사상이 뿌리 깊은 전통사상으로 자라잡고 있었던 민족으로 상하 간의 질서의식과 가족주의, 권위주의 사상 등이 오랫동안 사회인식에 내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가진 한국에서 사회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통에서 그 사상과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사상은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면서도 인간존중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 잘 부합되는 것이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나타나는 사상과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목민심서는 조선 후기의 혼란 속에서 사회를 바로잡고자 만들어진 책이고 원시 유학에 기반하면서 조선사회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목민심서는 국민주권과 평등이라는 현대적 가치, 효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행정을 창시한 리처드 티트머스가 이타주의와 윤리를 복지국가의 사상으로 언급한 것과 유사하다. 또한 목민심서에는 아동, 노인, 병자, 재해민 등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과 교육, 세금의 감면, 농사의 권장과 같은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티트머스가 복지를 사회복지, 재정복지, 직업복지로 분류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통사상에 기반하면서도 현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분석하여 한국적 사회복지사상과 정책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래서 티트머스의 복지 분류와의 유사성, 목민사상과 정책의 내용, 우선순위의 정책, 그리고 현대 사회에의 시사점을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이 때 목민심서를 분석하여 목민사상과 정책을 파악하기 위하여 목민사상, 서양의 사회복지사상, 티트머스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 후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기존 연구와 이 연구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였다. 목민심서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은 내용분석법이며, 티트머스의 복지 분류인 사회복지, 재정복지, 직업복지를 분석의 틀로 삼았다. 이 유목들의 하위유목으로는 사회복지에 사회, 가족, 개인, 재정복지에 세금감면, 이자감면, 기타의 감면, 직업복지에 직업교육, 직업환경 개선, 고용상태 발전, 의복비 제공을 두었고, 홀스티의 신뢰도 공식을 통해 0.94의 신뢰도를 구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475개 단어가 4432회의 전체빈도를 보였는데 이 중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단어의 빈도는 3086회로 전체의 69.63%, 재정복지는 701회로 15.82%, 직업복지는 645회로 14.55%였다. 그리고 목민심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섯 가지는 재해와 그 대책, 인권존중, 수리시설의 설치와 개선, 아전의 농간과 횡포, 미풍양속이었다. 이를 통해 목민사상이 애민사상과 국민주권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백성의 삶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복지사상의 근간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그리고 목민심서의 사회복지적 함의로서 목민심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적 사회복지 사상을 가지고 사회복지정책을 행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기틀이 되어야할 항목으로 자연재해에 대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치수를 보완하고, 공무원의 비리를 막고, 미풍양속을 권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목민심서에서 강조하는 정책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사회복지 정책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사회정책에서 윤리와 예절을 중요한 덕목으로 부각시켜 효, 제, 자와 같은 덕목을 부활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목민심서에 나타난 다산의 교육사상

성낙범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국내석사

목민심서에 나타난 한국적 사회복지 연구 : 애민?진황 편 중심으로

문은순 서울한영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목민심서(牧民心書) 애민(愛民) 편, 진황(賑荒) 편을 통한 18, 19세기 조선조의 사회복지정책이 21세기 한국사회복지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의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목민심서 애민 편과 진황 편에 대한 문헌의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틀은 클라우스 크리펜도르프(Klaus Krippendorff)의 내용분석 과정을 활용하였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영역인 한국사회복지지표 12영역을 기준으로 목민심서에 나타난 조선조 18, 19세기 복지내용을 유목화 하였다. 그리고 OECD 국가행복지수(NIW)를 토대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비교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목민심서(牧民心書) 애민(愛民) 편, 진황(賑荒) 편에서 도출된 사회복지 내용은 총88문단 중 78문단(89%)이 한국사회복지지표 9개 지표의 영역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총88문단에서 도출된 한국사회복지지표는 사회통합 25문단 28.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소비․자산 20문단 22.73%, 가구․가족 9문단 10.23%, 교육․훈련 7문단 7.95%, 범죄․안전 6문단 6.82%, 건강 5문단 5.68%, 생활환경 3문단 3.41%, 노동 2문단 2.27% 주거 1문단 1.14% 순이었다. 한국사회복지지표와 유사하게 도출된 78문단에 대한 OECD 국가행복지수(NIW)지표는 경제적 요인 25.64%, 사회적 요인 62.82%, 환경요인 11.54%로 나타났다. 목민심서 애민 편, 진황 편의 내용이 21세기 한국사회복지정책에 나타난 부분을 살펴보면 첫째, 전염병 및 각종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재해구호 및 긴급지원정책. 둘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지원 우선 복지로 가구․가족의 기능회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셋째, 목민심서 진황 2조 권분(勸分)의 법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넷째는 개인․사회 행위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등이었다. 본 논문은 18, 19세기 조선조 사회복지정책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띤 사회보장제도이고, 21세기 현대 한국사회복지정책과 유사성의 정도를 밝혔다는 것과 한국적 사회복지정책의 내용과 유형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 공공사회복지지출 확대, 사회복지전달체계 조직개편에 적용할 수 있는 제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후속연구로 목민심서 12편 중 애민(愛民) 편, 진황(賑荒) 편 외 나머지 10편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목민심서 애민 편, 진황 편의 복지개혁 논의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각 기관, 개인 등의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볼 수 있었다. 21세기 한국 사회복지과제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복지의 전반적인 영역에 큰 변화로 다가올 것이다.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및 형평성 있는 지속적인 개혁과 사회체계, 직업구조, 계층별 교육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what implications the social welfare policies of the Joseon Dynasty in 18th and 19th century have for Korean social welfare policies in the 21st century through the two chapters of Mokminsimseo entitled Aemin and Qinhwang.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theoretical background was examined through the preceding researches and the contents analysis method of the literature were conducted on the two chapters of Amin and Qinhwang in Mokminsimseo. This study utilized Klaus Kripendorff's content analysis process analysis frame and classified the welfare contents of the Joseon Dynasty in 18th and 19th century based on the 12th area of the Korea Social Welfare Index of Haengbok e-Eum in the social welfare integration network. Based on the OECD National Happiness Index (NIW), it was classified a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used for analysis comparison. To summarize the findings: The social welfare contents derived from Aemin and Qinhwang in Mokminsimseo were similar to the areas of 9 indicators of Korean social welfare indicators, 78 paragraphs (89%) of the 88 paragraphs). Korea's social welfare indicators were the highest at 28.41% in 25 paragraphs of social integration, 22.73% in 20 paragraphs of income․consumption․assets, 10.23% in 9 paragraphs of households․families, 7.95% in 7 paragraphs of education․training, 6.82% in 6 paragraphs of crime․safety, 5.68% in 5 paragraphs of health, 3.41% in 3 paragraphs of living environment, 2.27% in 2 paragraphs of labor, 1.14% in 1 paragraphs of residence. Compared to the OECD National Happiness Index (NIW) index, 25.64 percent of economic factors, 62.82 percent of social factors and 11.54 percent of environmental factors were related to 78 paragraphs. The contents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in Amin and Qinhwang of Mokminsimseo found in 21st-century Korean social welfare policy were as follows: First,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support policies including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and various disasters. Second,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for restoring the functions of households and families with priority welfare support aimed at stabilizing living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Third, redistribution of income of social security as a welfare policy for the Act of the sharing in Qinhwang of Mokminsimseo. Fourth, various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to promote changes in individual and social behavio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18th and 19th century Joseon Dynasty social welfare policies were social security systems with the nature of public assistance, and that they revealed the degree of similarity to modern Korean social welfare policies in the 21st century.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presented proposals that can be applied to the basic direction of social welfare policies, expansion of public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reorganization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s. As a follow-up study, out of 12 chapters in Mokminsimseo, 10 other chapters are needed to be studied in addition to the Aemin and Qinhwang. The importance of social solidarity among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could be seen through the discussion on welfare reform based on the content of Aemin and Qinhwang in Mokminsimseo. The 21st century Korean social welfare task will come as a major change in the overall welfare secto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cial welfar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at various levels, including finding blind spots in social security and continuous reform, social system, job structure, and education by social stratum.

『목민심서』를 통해 본 바람직한 공직자상 고찰

김민정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는 ‘공직’과 ‘공직자상’에 관한 일종의 기준을 마련하려고 했던 다산(茶山)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통해 바람직한 목민관은 어떠한 인격과 태도를 갖추어야 하고 그러한 요소들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재조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이다. 그런 연구 작업을 통해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이론적 지침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공직자가 지녀야 할 공직자의 인격과 업무자세 등을 중심으로 󰡔목민심서󰡕의 1편인 ｢부임(赴任)｣, 2편인 ｢율기(律己)｣, 3편인 ｢봉공(奉公)｣, 4편인 ｢애민(愛民)｣, 12편인 ｢해관(解官)｣을 중심으로 조선의 목민관의 자세가 오늘날의 공직자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고찰한다. 우선 다산의 생애와 학문적 배경 연구를 보면 다산이 살았던 조선 후기 사회는 서민에 대한 권력층의 수탈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서민의 저항과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경제 발전과 신분 구조의 변화, 서구의 과학기술 문명과 서학의 유입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다산은 당시 관학이었던 성리학을 비판하며 ‘탈 성리학’을 지향하였다. 나아가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하는 실학을 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개혁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다산의 󰡔목민심서｣는 총 12편 72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산의 목민사상은 백성을 단순하게 통치의 대상으로만 보는 견해에서 벗어나 제 각각의 역할을 인정하는 민본을 강조하였다. 󰡔목민심서󰡕에 나타난 공직자상은 ‘청렴’과 ‘공정’, 그리고 ‘섬김’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다산은 청렴을 근검과 더불어 공직 사회의 근간으로 보고 목민관의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자세를 강조하였으며 업무에서도 생활적인 면에서도 예의를 지키며 백성을 섬기는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목민심서󰡕에서 도출한 바람직한 공직자의 덕목들이 현대 사회의 공직자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분석·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람직한 공직자는 청렴해야한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청렴하게 산다는 것은 수령 본연의 의무로서 선정(善政)의 원천이 되고, 덕행의 근본이 된다고 했다. 오늘날 ｢국가공무원법｣의 공직자의 청렴의 의무와도 통한다. 나아가 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과도 유사하다. 둘째, 바람직한 공직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목민심서󰡕에는 부임시 임금에게 보답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어명(御命) 널리 알리고 반드시 지키고 업무를 수행하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공무원이 국가정책을 반대하고 집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자 것과 유사하다. 셋째, 바람직한 공직자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일한다.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은 국법을 준수하여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라’는 대목과 유사하다. 또한 목민관은 업무 수행 시 상사의 명령이 불법한 것이라면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그대로 봉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공무원행동강령｣에 나타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 동일한 내용이다. 넷째, 바람직한 공직자는 국민을 애민(愛民)정신의 자세로 대한다. ｢헌법｣에도 공무원을 봉사자라 하였다. 다산은 겸허한 마음으로 백성에게 덕(德)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도움을 강조하였다. 현대 행정에서 소외계층과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최근 복지 행정의 핵심을 이루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다섯째, 바람직한 공직자는 예(禮)를 갖춘 사람이다. 예라는 표현이 현대 공직자에게 모호하게 여겨진다면 품위유지, 친절한 행정처리 등으로 말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에는 공직자로서 상식적인 수준의 품행을 준수할 것을 법규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 공직 사회의 공직자는 다산의 󰡔목민심서󰡕에서 보여 주었듯이 스스로 바람직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직사회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공직 사회를 건전하게 유도하는 한 방법일 수 있고 공직자상을 확립하는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다산이 제시한 목민관의 역할과 자세, 기능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실천하느냐의 문제이다. 진실한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겨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일은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공무원 각자의 노력여하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

목민심서에 나타난 공직자 리더십

최병근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는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께서 남기신 500여권의 저술 중에서 대표작 이라 할 수 있는 「목민심서」에서 오늘날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한국적 리더십을 배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주제를 연구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리더십 이론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도입된 이론(理論)을 정부기관, 기업체, 학교, 군대 등에서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성과 정서, 문화가 상이한 우리나라 군 간부들에게 적용하여 훌륭한 리더십을 배양하기에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한국적 특성에 부합된 리더십을 찾다가 「牧民心書에 나타난 공직자 리더십」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 논문의 연구범위와 방법은 먼저 다산 정약용 선생과 「목민심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산의 생애, 시대적 환경, 다산의 학문과 사상, 목민심서의 집필과 의의 및 목민심서 편차(編次)를 설명하였다. 다산의 생애(生涯)는 성장과 청년시절, 관직생활, 유배생활, 만년의 생활로 분류하여 설명하였고, 시대적 환경은 정치적 측면, 사회적 측면, 사상적 측면, 군사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다산의 학문과 사상은 사상형성 배경과 학문적 성격 및 사상적 특징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목민심서에서 배우는 리더십은 책속에 나타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공통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로 분류하여 도출하였다. 첫째는 수기(修己)의 리더십으로, 한 조직을 지휘하는 공직자는 먼저 자신의 심신을 수양한 후에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목민관은 바른 몸가짐과 청렴한 마음,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청탁을 물리쳐야 하며, 집안을 잘 다스리고 정부의 재산을 절약하는 품성과 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는 봉공(奉公)의 리더십으로, 공직자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자세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봉공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켜야 한다. 또한 예의(禮義)로써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규정에 입각한 공문서 작성 및 처리와 상부에서 파견이나 출장업무를 부여 시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완수하는 정신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는 애민(愛民)의 리더십으로, 이는 다산이 가장 중요시 하는 사항으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공직윤리를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애민의 리더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을 가져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점과제는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며 불쌍한 사람인 사궁(四窮 : 홀아비, 과부, 자식 없는 노인, 고아)과 병든 사람 및 상(喪)을 당한 사람을 잘 보살펴야 한다. 또한 홍수나 화재 등으로 재난을 당한 사람과 흉년에 대비하여 백성을 구제할 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백성을 구제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부록으로 작성한 「목민심서」의 군 리더십 적용분야는 부임(赴任)에서 해관(解官)까지 12편(編) 72조(條) 중에서 실제 오늘날 군부대 지휘관과 참모들에게 적용 가능한 내용만을 인용하였다. 필자가 지금까지 지휘관 및 참모생활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후배장교들의 군 리더십에 적용하도록 사례위주로 제시하였으며, 흉년 시 빈민구제 등의 대책을 제시한 진황육조(賑荒六條) 등 오늘날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생략하였다. 논문의 주제인「牧民心書에 나타난 공직자 리더십」의 군부대 적용제대는 다산이 「목민심서」를 당시의 도백(道伯)인 관찰사(觀察使) 이하 현감(縣監), 군수(郡守), 부사(府使), 목사(牧使) 등 오늘날의 기초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지방수령을 청백리(淸白吏)로 교화시킬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참모조직을 둥 중간제대 지휘관인 대대장과 연대장 급 지휘관들에게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현재 우리 군에 적용되고 있는 리더십의 현주소를 냉철히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국의 국민성, 문화, 정서에 부합된 리더십 이론체계가 정립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남기신 「목민심서」에 나타난 리더십을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입장에서 오늘날에 되살려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휘관상 확립과 선진강육성(先進强軍育成)을 위한 군(軍) 리더십 배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이전, 호전, 병전, 형전에 나타난 조선시대 사회복지정책 연구 : Baltes의 SOC 이론을 중심으로

임기홍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박사

예부터 내려온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미국과 유럽의 사회복지정책을 토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연구의 뿌리를 찾아서 한국적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사회 복지정책 연구로서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내용으로 조선시대 사회복지정책 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이전 1-6조, 호전 1-6조, 병전 1-6조, 형전 1-6조 내용을 Baltes의 SOC 이론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호전․병전․형전 4개 편 모두 최적화(O) 문단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법규와 규정을 지키거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으로 사회복지정책 영역에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4개 편 모두 분석할 수 없는 문단이 나왔다. 이는 조선시대와 현재 의 문화적․시대적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석 불가능한 문단은 SOC 이론으로는 분석할 수 없으나 오늘날 시대적․사회문화적 상황에 맞 게 변형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4개 편 30-31% 선택(S) 문단이 나왔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목 표 수립과 목표 설정 과정을 중요시 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가장 적게 나왔지만 4개 편 모두 보상(C) 문단이 나왔다. 이는 SOC 이론의 세 영역 중 가장 적은 비율이다. 이런 결과의 의미는 당시 조 선시대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상황에서 보상에 대한 영역을 강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관련 내용은 향후 사회복 지정책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茶山의 牧民心書를 통한 現代 公職腐敗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박봉주 忠南大學校 行政大學院 2002 국내석사

현대 행정은 다루는 범위가 넓고, 대상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공직자들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욕구충족 보다는 일부 공직자들은 오히려 공직윤리를 벗어난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그리고 공직자에게 주어진 공권력을 왜곡, 변형, 남용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부패현상이 만연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패라는 것이 '빙산모형'이나 UFO(미확인 비행물체)'라 하듯이 부패현상을 밝혀내기란 쉽지가 않다. 또한 반부패를 다루는 많은 법이나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만, 반부패 통제기구의 중복현상과 독립성 부족으로 비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부패현상은 더욱 구조적·심층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은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사회현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에서는 공직사회의 부패현상에 대하여 서구의 이론보다는 200여 년 전 혼탁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공직생활과 공직 밖에서 비참한 유배생활로 한 시대의 아픔을 온 몸으로 느끼며, 공직사회를 개선하고자 저술했던 다산 정약용의 『牧民心書』를 통하여 오늘날 공직사회의 부패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비록 다산의 시대와는 시대적 차이와 정도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된 행위로 인하여 공직부패는 줄어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공직 부패의 원인과 수단, 부패의 유형 등을 통해서 공직부패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목민심서』에 나타난 목민사상의 주요개념과 당시 목민관의 공직윤리를 수기윤리(修己倫理)와 치인윤리(治人倫理)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목민심서』에 나타난 용어 사용 빈도를 조사하고, 현대 법령과 『목민심서』와의 법 조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대적 연계 가능성과 수용 가능성을 조명한 후에 현대 공직부패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목민사상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정신은 공직자의 확고한 윤리의식과 헌신·봉사하려는 위민사상(爲民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바로서야 공직자의 청렴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런 내면의 가치가 정립될 때 비로소, 국가의 고객인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으로 법과 제도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다산의 시대에도 법과 제도가 있었지만, 공직자들이 잘 지키려 하지 않았듯이 오늘날에도 반부패 관련법과 반부패 감독기관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바로 외형적인 법과 제도보다는 내면의 가치인 윤리·도덕·청렴·봉사 등 무형의 가치가 더 중요시되어야 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사상적 기초 위에서 공직자의 내면세계를 밝히려 노력한 작은 흔적으로 본 논문을 내놓게 되었다. The sphere of influence of the public servant is increasing in everyday life of civilian as the range of modern administration is getting extensive and complicated. In this situation there behavoirs have effected the corruption of this socity by treating there service for civilian unfairly and abusing their own public power. So we call this corruption of public servant the shape of iceberg or UFO. Though we have the law system of anti-corruption. They are very unefficient because. They are redundant, not independent perfectly. In addition phenomena of corruption are spreading. So we should observe that kind of situ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Mok Min Sim Seo written by Jung Yak Yong. He was the great man who had lived the public life showing fine example like attempting to improve the public system when he was exiled of course. I realize that there are several gaps, between the period of Jung Yak Yong and that of contemporary but in corruption of civil servant and their wrong recognition they are exactly same. So this study can be explained like this : First, This paper tries the theoretical reserach with the analysis of means and causes of the public corruption. Second, It is to make the major conception, the moral of civil servants in the view of the moral of bailding one's character, treating people and the to translate contemporalily. Third, It is to search for the improvement of anti-public corruption after we analysis this corrupted situation Mok Min Sim Seo said civil servant should have solidity moral and the spirit of Mok Min Sim Seo is the service for civilian according to this. They can not service for civilians who are the customer of this nation until they accept the spirit of Mok Min Sim Seo and then They can follow the law and system in the right way, we also can expect them to servive for civilian fairly. Of coure in Da San's period there are laws and institutions but they were relactant to follow them. Thesedays though we have competent institutions. We are also hesitating. It is absolute evidence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law, institution but ethics service, integrity honesty. In that point I will find out inner world of civil servant so this paper will be the result of that kind of effor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Conferred in August 2002

茶山의 牧民心書에 나타난 敎育改革思想 硏究

정영 圓光大學校 2005 국내박사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교육개혁 사상과 그것이 갖는 현대교육사적 의의를 찾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개혁사상이란 ‘교육 개혁에 관한 사고체계’를 지칭하지만, 여기서는 ‘교육의 이상적인 상태를 지향하는 실천 활동의 사고체계’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하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산의 생애와 학문이 교육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힌다. 둘째, 다산의 교육개혁의 개념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밝힌다. 셋째, 다산의 교육개혁사상의 본질을 규명한다. 넷째, 다산의 교육개혁사상이 오늘의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본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논의는 다음과 같다. 하나, 다산의 생애와 학문은 부국양민을 위한 교육사상의 전개이었다. 다산은 18년간의 긴 유배생활 속에서 다양한 실학저술 활동을 전개했는데 그 중에서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적어도 지방의 행정책임을 맡은 관리인 수령(守令)이 목민자(牧民慈)로서 위민사상(爲民思想)을 제기함으로써 백성을 양민화 하여 부국을 구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따라서 다산의 생애와 학문적 접근은 부국양민(富國良民)을 위한 교육개혁사상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 다산의 교육개혁의 개념은 교관이 위민의 교육실제 작용을 변화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셋, 다산의 교육개혁은 교관이 목민자로 만민을 양민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 다산의 교육개혁이 오늘의 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영재교육에는 과예교육(課藝敎育)과 아울러 예의교육(禮義敎育)을 병행하여 장차 부국양민 하도록 한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educational reform thought of Tasan(茶山) in his works, the Mok-Min-Sim-Seo(牧民心書). Generally speaking, educational reform means educational reform thought system, but it means an systematic thought of practical activity for ideal state of education. For this purpose of this theses, the sub-contents of this paper will be presented of this as follows. First,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reform thought and Tasan's life, academic activity ? Second, What are the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Tasan`s educational reform thought ? Third, What is the essential elements of Tasan's educational reform thought ? Fourth,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asan's educational reform thought on modern educat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ly, Tasan`s(茶山) life and academic activity relate with the development the Ideal of educational reform for people to be rich and people to be learned. Secondly, The concept of the educational reform will be defined as the transformed and developed practical acttivities for the service of people by the teacher. Thirdly, Tasan's educational reform let the people to be rich and to be learned. through the service of people by the governor as a teacher. Fourth, The practice of educating people in Mogminsimseo(牧民心書) suggest a lot now. Fifthly, The actual implications of Tasan's educational reform, according to the canon of manner(禮典) at the Mokminsimseo(牧民心書), is to cultivate talented people for the people's mind at rest by the etiquette and justice through the service of people and the special genius education by the governor as a teacher.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공직윤리와 현대 공직윤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무영 광주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조선후기 목민서 편찬과 수령정치론 연구

홍해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본 고는 조선후기 편찬된 목민서 분석을 통해 당시 목민서의 편찬 양상과 목민서에 드러난 수령정치론을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하나는 조선후기 목민서의 편찬과정과 양상을 추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토대로 각각의 목민서들이 구상한 수령정치론의 내용과 목표를 해명하는 것이다. 목민서는 수령의 행동 지침과 군현운영에서 다루어야 할 책무를 정리한 서적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집권국가를 목표로 한 조선은 이른시기부터 목민서를 활용하였다. 조선 초에는 중국의 牧民心鑑과 政經이 활용되었고 政經을 토대로 조선 초기 목민서가 편찬되었다. 목민서의 양적·질적 팽창은 18세기에 두드러져 다양한 종류의 목민서가 만들어졌다. 조선후기 대표적인 목민서는 牧民攷 계통의 서적과 先覺 계통의 서적으로 나눌 수 있다. 牧民攷는 다양한 異本이 만들어진 서적으로 소론계 관인들이 강조했던 수령정치 방안과 현실적 대응이 서적 내용의 주축이었다. 先覺은 牧民心鑑과 李元翼의 글을 인용하고 저자의 수령정치 방향이 추가된 서적으로 이 역시 다양한 異本이 남아있다. 先覺은 牧民攷를 일정하게 참조하고 비판하면서 구상을 구체화하였고 마지막 부분에서 守令七事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목민서 구성과는 다르게 법전의 6典으로 구성된 목민서가 편찬되었다. 洪良浩의 牧民大方과 丁若鏞의 牧民心書가 그것이다. 洪良浩는 법에 근거한 지방통치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수단으로 周禮의 6典을 강조하였다. 丁若鏞의 牧民心書도 6典으로 구성되어 통치 규모를 체계화하였고 6典 항목 외에도 6개의 항목을 추가하여 수령정치의 확장을 모색하였다. 목민서 편찬이 다양하게 진행된 만큼 각각의 목민서가 제시하는 수령정치론도 분화되었다. 수령은 조선의 법과 제도, 향촌 사회에서 작동하던 관례, 그리고 자신의 통치방향을 조율하여 다스렸다. 따라서 목민서에서도 이를 염두하여 향촌조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여 정치질서를 만들 것인지, 군현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지 등 각각의 목민서가 상정하는 방안에 따라 차이가 드러났다. 먼저 牧民攷는 조선후기 강화된 수령권을 토대로 향촌사회에서 수령 중심의 위계질서를 구축하고 수령의 적극적인 變通을 모색하였다. 이에 수령은 향소 선발에 개입하고 향소의 官司化를 도모하였으며, 향리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치질서를 바탕으로 수령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수령이 향촌사회에 강하게 개입하는 방식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수령의 형벌사용을 통한 새로운 제도 시행을 도모하였고, 향촌사회 전례와 관행을 극복하고 당시 부세제도 폐단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牧民攷식 수령정치론과는 다른 대안이 제시되었다. 先覺은 수령-향소와의 관계가 상보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鄕戰을 방지하기 위한 수령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향리를 다스릴 때에도 교화로서 대하고 奸吏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先覺은 牧民攷 방식과 같은 수령에 의한 일방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였다. 그 대신 향촌사회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례를 중시하고, 향촌사회 사정을 고려하여 협조를 기대하였다. 安鼎福의 臨官政要에서도 牧民攷와 차별이 드러난다. 臨官政要는 안정복의 지향과 현실방안이 절충된 목민서다. 안정복은 고전을 활용하여 鄕社法을 기획하였고 이를 통한 향촌체제 개편을 구상하였다. 공권력이 향촌 곳곳에 미치게 하면서도 鄕長에게 일정한 권한과 역할을 위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상과 더불어 안정복은 현실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다루어 향소를 우대하여 수령의 중요한 통치 파트너로서 역할 하기를 기대하였다. 향리 문제 역시 향리가 일으키는 폐단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향리를 교육시키고자 하였다. 안정복은 이와 같은 정치질서를 형성한 후 수령이 부세운영에서 국법의 준수를 지향하였고 이 과정에서 향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수령정치론의 분화와 다양함은 丁若鏞의 牧民心書에 와서 한 단계 진화하였다. 丁若鏞은 牧民心書에서 군현제 구조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군현제에 봉건 논리를 적용하여 제후적 수령상을 꾀하였다. 수령이 제후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침해받지 않고 보장받기를 기대하였다. 수령의 권한을 저해하는 요소로 감사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고적제 개편과 수령이 국왕에게 바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여 감사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감사-수령 위계질서를 해체하여 수령이 제후로서 역할 하기를 기대하였다. 제후의 위상에 맞는 수령정치를 기대하며 守令七事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周禮를 활용하여 수령정치의 확장을 모색하였다. 또한 제후적 수령을 보좌할 향소와 향리 조직을 재편하였다. 향소에 품계를 부여하고 향소와 향리를 고적제에 편입시켰으며 향소에 사족을 포섭하고 향리의 수를 정액화하였다. 이를 기획한 만큼 수령의 군현 운영 방식도 牧民攷나 先覺의 방식과는 차별화되었다. 수령의 적극성을 긍정하며 당시 향촌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좋은 방안을 수령이 채택하여 민이 편한 방식을 취하라고 하였다. 公議를 통해 만들어진 좋은 제도를 수령이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향촌사회의 자발적 행동을 독려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까지 민의 삶이 안정되기를 기대하였다. 수령은 관료이자 수장으로서 군현 정치의 주체였다. 국가의 집권과정 속에서 군현제의 최말단인 수령과 향촌 사회가 갖는 자율성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하였다. 국가권력을 대리한 수령이 사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두고 각각의 목민서는 자신만의 정치방식을 찾고 있었다. 따라서 목민서는 지침서에 불과해 보여도 이를 넘어서는 정치적 사유의 영역을 담고 있었다. 각각의 목민서는 수령의 정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수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였고 이를 구체적인 군현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선후기 목민서는 서로를 인용하고 비판하면서 군현을 다스리는 방략을 모색하였고 수령을 위한 지식체계가 형성·분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