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절차에서 적용가능한 법 간 충돌의 해결

서은아(SEO Eunah) 대한국제법학회 2016 國際法學會論叢 Vol.61 No.2

WTO협정을 주로 다루는 국제통상법은 국제법의 일부이지만 두 분야는 서로 각각의 분야에서 분리되어 작동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 WTO분쟁해결절차에서 WTO 협정만이 아니라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을 원용하여 피제소국 조치의 WTO협정위반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관하여 China-Raw Materials 사건 및 China-Rare Earths 사건에서 분쟁당사국인 중국은 WTO협정의 예외조항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제주권’이라는 일반국제법을 항변사유로 제시하여 자국이 취한 수출수량제한조치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우리나라가 제소국은 아니었지만 제3당사국(소송참여국)으로 분쟁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점차 WTO규범과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상황이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문제로 가시화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사안과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WTO협정에 위반되는 조치를 취하여 WTO분쟁해결절차에서 피제소국이 되었을 때 유효한 항변사유로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을 원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WTO규범과 그 밖의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를 정립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아직까지 WTO규범이 아닌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으로 WTO규범에 위반되는 조치를 정당화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WTO규범과 그 밖의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은 언제든 주요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충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WTO체제와 같이 국제법의 일부분야는 ‘자기완비적 체제’(self-contained regime)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범주를 갖추려고 시도한다. 만약 국제법의 어떠한 분야가 ‘자기완비적 체제’라면 그 분야 외의 관련 국제법규범과 충돌하는 상황자체가 발생할 수 없고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보다 항상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WTO체제는 자기완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법체제와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두 규범이 충돌하는 경우 규범충돌해결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해야 한다. 명시적인 규범충돌해결규정은 국가가 사전에 협의의 과정을 통해 성문화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한 해결책이다. 만일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국제법의 일반해결법리인 후법우선원칙 또는 특별법우선원칙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기 힘든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충돌하는 규범과 관련된 당사국이 재협상하는 것이다. 이는 주권국가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사건에서 중국은 WTO대상협정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 주권평등원칙에서 비롯된 국가가 주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WTO분쟁이 발생할 시, 이와 유사하게 WTO협정과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규범충돌의 해결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두 규범 중 어느 것을 우선적용 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국제법의 일반해결법리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이 때 WTO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WTO패널의 관할권, WTO청구의 심사대상이 되는 적용가능한 법, 그리고 WTO대상협정의 해석에 그 밖의 국제법규범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이를 구별 짓고 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WTO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되는 법의 범위를 넓혀 국제법이라는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결되어야 한다. WTO체제는 국제법체제에서 동떨어진 체제도 아니며 그 밖의 국제법 규범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체제도 아니다. 그러므로 두 영역을 모두 하나의 국제법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여 국제법규범 간의 모순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trade law that usually deals with the WTO agreements is part of the international law, but the two seem to work separately in their fields, respectively. In recent years, however, the defendant tries to invoke other relevant norms in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the WTO exceptions in order to justify a breach of the WTO rules 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In this regard, in China-Raw Materials case and China-Rare Earths case, China attempted to invoke its own economic sovereignty besides the exception clause of WTO agreements as a ground for defense in order justify their restrictions on exports. Although not a plaintiff in the cases, the conflicts between the relevant norms in international law and WTO rules is no longer a theoretical but actual issue in that Korea took part in the dispute as a third-party concerned. On the contrary of the cases aforementioned, Korea might have to invoke other relevant norms in international law as a valid ground for defense when the county becomes a defendant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due to a violation of the WTO agreements. Therefore, it is an urgent issue to establish a series of systems to be prepared for a conflict between the WTO rules and the other norms in international law. There is no case yet that justified the measure at issue violating WTO rules by the other norms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in the ever-changing international political landscape, a conflict between the WTO rules and other norms in international law can be a major issue. It is very crucial to have discussions for resolving the norm conflicts in preparation for such cases. Some areas of the international law such as WTO regime attempt to feature an independent category called a self-contained regime. If a certain area of the international law is a self-contained regime, there cannot be a situation that conflicts with the relevant norms in international law besides the specific area and will be always prior to other relevant norms in international law. In recent years, however, the defendant tries to invoke other relevant norms in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the WTO exceptions in order to justify a breach of the WTO rules 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The WTO system, therefore, is not a self-contained regime, so much so that conflicts may occur with the other legal systems. In the event of conflict of the two norms, explicit conflict clauses, if available, should be used in order to resolve conflict of norms. The explicit conflict clauses are those codified by nations through negotiation, which is the best resolution that reflects the concerned countries’ intentions. If there are no explicit clauses, lex posterior or lex specialis can be used, which are general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law. The most fundamental resolution if such resolutions are not feasible is renegotiation of conflicting rules. This is important in terms of respect of intentions of sovereign states. In the cases aforementioned, China argued that its own measure at issue can be justified by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a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law besides WTO exceptions. If WTO disputes occur between China and Korea, there can be a conflict issue likewise between the WTO agreements and the other relevant norms of international law. Conflict of norms can be resolved if there are explicit conflict clauses, but if not,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an be used for resolving problems to determine one of which should be applied. At this moment, whether the other norms in international law are applicable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WTO covered agreements, can be applicable laws of examination the WTO claims and whether WTO panel has substantive jurisdiction even though the claims are mainly related to the non-WTO rules are different, respectively. Therefore, those all should be distinguished for establishment. The

장기기증 유형별 기증 희망등록의도 및 가족 동의획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차동필(Dong Pil Cha) 한국광고홍보학회 2010 광고연구 Vol.0 No.87

본 연구는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장기기증 유형별로 개인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의도와 가족의 동의획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139명의 대학생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생존시 기증 희망등록의도 및 뇌사시 기증 희망등록의도에는 경험적 태도(생존시), 도구적 태도(뇌사시), 지시적 규범, 자기 효능감, 통제력(뇌사시), 그리고 도덕적 규범 등이, 심장사시 기증 희망등록의도에는 자기 효능감만이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존시 기증을 위한 가족 동의획득의도에는 기술적 규범만이 유의하였으며, 뇌사시 기증을 위한 가족 동의획득의도에는 지시적 규범, 기술적 규범, 자기 효능감, 그리고 과거의 헌혈경험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심장사시 기증을 위한 가족 동의 획득의도에는 도구적 태도, 기술적 규범, 자기 효능감, 그리고 도덕적 규범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가지 기증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응답자의 기증 희망등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 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동의획득의도에는 기술적 규범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가족동의획득의도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뇌사시 기증과 심장사시 기증 두 유형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학생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의도에는 자기 효능감이, 가족 동의획득의도에는 자기 효능감을 포함한 기술적 규범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explored the college students` intentions to register and discuss the decision of organ donation with their family in the context of living, brain death, and heart death respectively using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In addition to standard TPB variables moral norm, self-identity, and past experience of blood donation were incorporated into the TPB as predictors. Korean university students(n=139) completed a survey comprising standard and additional TPB constructs. Experiential attitude(living only), instrumental attitude(brain death only), injunctive norm, self-efficacy, controllability(brain death only), and moral norm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in predicting intentions to register for living and brain death organ donation. Only self-efficacy was significant in predicting intention of registering for heart death organ donation. Whereas only descriptive norm was significant for living donation, injunctive norm, descriptive norm, self-efficacy, and past blood donation behavior proved significant for brain death organ donation, and instrumental norm, descriptive norm, self-efficacy, and moral norm appeared significant for heart death organ donation in predicting intentions to communicate with family about organ donation. Consequently, self-efficacy for intentions of registering organ donation, descriptive norm for intentions of discussing with family about organ donation were identified as the most powerful factors in this study.

브랜드 액티비즘, 개인적·사회적 맥락에 따른 브랜드 시민행동의 차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성은혜,김귀곤 한국마케팅관리학회 2025 한국마케팅관리학회 학술대회 Vol.2025 No.04

브랜드 액티비즘은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브랜드가 사회적 행위자로서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전략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메시지에 대해 소 비자들이 지지, 무관심, 강한 반발 등 극단적으로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현실은 브랜드 액 티비즘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단선적인 가치 일치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합적 반응 구조를 이론화하기 위해 사회적 맥락인 논쟁 강도와 개인 적 맥락인 동의 수준이 소비자의 심리 반응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 다. 즉, 브랜드 액티비즘 메시지에 대한 동의 수준이 소비자의 브랜드 동일시와 심리적 반 발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이 규범적 동조를 통해 브랜드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논쟁 강도에 따라 브랜드 액티비즘 이슈에 대한 동의 정도가 브랜드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심리 경로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구체 적으로, 이슈에 대한 동의 정도(개인적 맥락)가 같더라도, 사회적 맥락인 논쟁 강도에 따라 브랜드 시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보았다. 가설 검증을 위해 브랜드 액티비즘의 실제 사례(애플, 더바디샵)를 바탕으로 두 가지 유 형의 자극물을 개발하였다. 전국 전 연령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설문을 실시 하였다. 전체 응답 182명 중 무성의 응답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제거하였고, 최종적으로 169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Smart_PLS와 PROCESS v4.2를 활용하여 경로 차이 및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브랜드 액티비즘 논쟁 강도가 강한 경우, 동의 수준은 브랜드 동일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반면, 동의 수준은 심리적 반발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동의할수록 소비 자들은 심리적으로 반발감이 감소했으며, 동의 수준은 심리적 반발감과 규범적 동조를 거 쳐 브랜드 시민 행동으로 이어지는 유의미한 완전 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브랜드 액 티비즘 논쟁 강도가 약한 경우, 동의 수준은 브랜드 동일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 다. 동의 수준은 심리적 반발감에도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심리적 반발감은 규 범적 동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의 수준은 브랜드 동일시와 규범적 동조를 거쳐 브 랜드 시민 행동으로 이어지는 유의미한 완전 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브랜드가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개입할 때, 논쟁 강도가 강한 이슈에서는 소비자와의 동 일시보다는 메시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브랜드는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적 명분을 명확히 전달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메시지를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근거를 제공함 으로써, 심리적 반발감을 낮추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반면, 논쟁 강도가 낮은 이슈에서 는 소비자와의 동일시를 촉진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브랜드 시민 행동을 유도하는 전략 이 효과적일 것이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문화적 차이나 지역적 특성이 브랜드 액티비즘에 대한 소비자 반 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브랜드 액티비즘 메 시지에 대해 국가나 문화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정체성이 브랜드 액티비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 이다. 이러한 연구는 브랜드가 각기 다른 시장에서 효과적인 메시지 전략을 개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집단주의 성향과 도덕적 규범이 친환경 행동의도와 친환경 유기농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격민감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종흠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15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Vol.16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 impac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moral norm on intention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and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with moderating effect of price sensitivity. The intention of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was divided into well-bing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ccording to message condition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collectivism and high moral norm increased the intention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and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In particular, the intention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had much greater effect than the intention of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The collectivism and high moral norm increased the intention of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in relation with message to focuss on well-being, while the individualism and low moral norm increased the intention of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in relation with message to focus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price sensitivity did not appear between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as well as between moral norm and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suitable message for target group will be made for the effect on proenvironmental behavior and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because the perception of proenvironment is different for everyone. 본 연구는 개인-집단주의 성향과 도덕적 규범이 친환경 행동의도와 친환경 유기농 쌀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친환경 제품의 구매의도와 관련해서는 가격민감성이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친환경 유기농 쌀의 구매의도는 웰빙과 환경보호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집단주의 성향과 도덕적 규범이 강할수록 친환경 행동의도와 친환경 유기농 쌀의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환경 유기농 쌀의 구매의도 보다는 친환경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를 웰빙과 환경보호로 구분하여 개인-집단주의 성향과 도덕적 규범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집단주의 성향과 도덕적 규범이 높은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메시지에서 구매의도가 높았고 개인주의 성향과 도덕적 규범이 낮은 경우에는 웰빙을 강조하는 메시지에서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유기농 쌀의 구매의도에 대한 가격민감성의 조절효과는 개인-집단주의 성향과 도덕적 규범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개인마다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음으로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메시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마트호텔 서비스 및 기술 친숙도가 신뢰와 규범활성화 과정을 통해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유미,정남호 한국관광진흥학회 2026 관광진흥연구 Vol.10 No.S1

본 연구는 스마트호텔 이용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호텔 친숙도, 신뢰, 결과인지, 책임귀속, 개인규범 및 친환경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스마트호텔 친숙도는 경험적 친숙도, 정보적 친숙도, 기술적 친숙도의 세 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규범활성화모델(Norm Activation Model)을 기반으로 설정하되, 다차원적 친숙도와 규범활성화 과정 간의 연결 요인으로 신뢰를 적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스마트호텔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19부의 표본을 수집하여 PLS-SEM을 활용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호텔 친숙도의 세 하위 차원인 경험적 친숙도, 정보적 친숙도, 기술적 친숙도는 모두 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적 친숙도가 신뢰 형성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뢰는 결과인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인지는 책임귀속과 개인규범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책임귀속 역시 개인규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규범은 친환경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스마트호텔 서비스에 대한 다차원적 친숙도가 신뢰를 형성하고, 형성된 신뢰가 환경적 결과에 대한 인식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개인규범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친환경 행동의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실무적으로는 스마트호텔 운영자가 이용자의 스마트서비스 친숙도를 높이고 기술기반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고객이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환경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mart hotel familiarity, trust, awareness of consequences,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personal norm,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 in the context of smart hotel users. Smart hotel familiarity was composed of experiential familiarity, informational familiarity, and technological familiarity. The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Norm Activation Model, with trust applied as a key antecedent linking multidimensional familiarity to the norm activation process. For the empirical analysi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customers who had experience using smart hotel services. A total of 219 valid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the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PLS-SEM. The results showed that all three sub-dimensions of smart hotel familiarity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rust. In particular, technological familiarity had the strongest effect on trust. In addition, trus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wareness of consequences. Awareness of consequences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both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and personal norm, while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also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ersonal norm. Finally, personal norm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ro-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empirically verified the process through which multidimensional familiarity with smart hotel services forms trust, and how such trust facilitates awareness of environmental consequences, activates personal norms, and ultimately promotes pro-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 In practical term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smart hotel operators to enhance users’ familiarity with smart services, build trust in technology-based service systems, and design service environments that help customers recognize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and maintain sustainable behavioral intentions.

규범활성화모델(NAM)을 적용한 호텔 이용객의 친환경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환경윤리지각의 조절효과

장해나,김태욱 한국해양관광학회 2025 해양관광학연구 Vol.18 No.2

This study examined the formation of hotel guests’ active and passive pro-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s using the norm activation model (NAM), with a focus on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environmental ethics.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210 five-star hotel guests in Korea, and analyzed data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awareness of consequences and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both positively affected moral obligation, which in turn shaped active and passive pro-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s.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environmental ethics was significant only in the path from moral obligation to active and passive pro-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s.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in hospitality by addressing behavioral intensity and ethical perception with NAM, and provide offer practical insights for sustainable hotel management.

규범활성화 이론을 적용한 프로스포츠 관람객의 친환경 행동의도

김혜림,최영진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23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28 No.6

본 연구는 규범활성화 이론을 적용하여 프로스포츠 관람객의 기후변화 인식과 경기장 내 친환경 행동의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1년간 축구와 야구 경기장 방문 경험이 있다고 밝힌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으며, 온라인 조사업체를 통해 500명의 응답 중 불성실 응답치 4부를 제외한 49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빈도분석, 확인적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기후변화 인식의 자연적위험, 신체적위험, 생태적위험 요인은 책임귀속에 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둘째, 책임귀속은 개인규범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개인규범은 친환경 행동의도에 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스스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과 친환경 행동 실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기장 내에서 친환경 행동을 촉진하는 프로스포츠 관람객의 역할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관람객들의 친환경 행동을 발현시키기 위해 구단 차원으로는 경기 시 이벤트를 통해 적극적인 환경친화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관람객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적극적인 분리수거를 통해서 친환경 행동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ports spectators' awareness of climate change and their intention to adopt pro-environment behavior within stadiums by applying the Norm Activation Theory. Data was collected from Korean adults aged 20 and above who indicated that they had visited soccer and baseball stadiums in the past year. Out of the 500 responses obtained through an online survey company, 496 valid responses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excluding 4 insincere responses. The collected data was subjected to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served. First, factors related to climate change awareness, including natural risk, physical risk, and ecological risk,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Second,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personal norms. Third, personal norms were found to hav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intentions to engage in pro-environment behavior. The respondents themselves exhibited an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acticing pro-environment behavior. It was also evident that the role of professional sports spectators in promoting pro-environment behavior within the stadium could lead to societal change. Therefore,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here was a need for proactive environmentally friendly attitudes through events during games, and spectators should have practiced pro-environment Behavior by reducing the use of disposable items and actively engaging in recycling.

헌법 제6조 제1항의 구체적 의미

남복현(Nam BokHyeon) 한양법학회 2008 漢陽法學 Vol.23 No.-

통일헌법의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헌법사 및 통일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임윤수(Yim, Yoonsoo),김웅(Kim, Woong)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5 No.-

헌법은 최고 규범으로서 현재 그 사회의 모습을 투영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과 소모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 헌법에서 ‘통일’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헌법사 고찰’ 및 ‘2차 세계대전 후 이뤄진 통일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의 통일헌법이 추구해야 할 기본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살펴본 결과, 우선 통일은 우선 법제도의 통일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남북한 주민의 동의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되 법적 공동체의 번영을 위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국제질서를 존중하며 평화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의 궁극적 목표도 인권의 보호이므로 사회적 통합에 역점을 두되 합의에 기초한 불법 청산에 대한 기준도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기와 방법의 문제일 뿐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모두가 원하는 통일이 될지 아니면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통일이 될지 여부는, 지금 준비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The Constitution is the Highest Norm and reflects the current society and presents a direction to move forwar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hat to discipline in the future constitution to save social integration and unnecessary national costs. Based on the necessity of this study, this study judged that Unification can never be overlooked in the future constitution. And through the analysis of unification cases after World War II, we examined what matters should be dealt with in our Constitution of Unification. And as a result of the study, unification means un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so it must be based on the consent of the residents of the Korea. The basic order of Liberal democracy is a value that we can never concede. Therefore, it is based on the basic order of liberal democracy, but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for the prosperity of the legal community and respect the international order and aim for peace as it is the Globe era. It is a matter of time and method, and we will surely meet unification. I think it is in our hands to prepare now whether it will be unification that everyone wants or unification that I would not have done.

음식관광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PA(즐거움, 각성) 감정척도를 적용한 수정된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

손정기,한상일 한국관광학회 2016 관광학연구 Vol.40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leasure and arousal in predicting the behavior of food tourists using TPB and PA factors. The survey was undertaken from the first of July to the 19th of July on food tourist who visited Jeonju Hanok Village. A total of 261 responses were collected. Excluding missing data, 256 useable samples were collected for analysis. This study used IBM SPSS 18.0 for frequency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the attitude factor positively impacts behavioral intention. Second, it is found that the factor of subjective norms also has a positive impact on behavioral intention. Third, it is found that the pleasure factor positively impact on behavioral intention. Fourth, it is found that arousal factor positively impact on behavioral intenti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 for TPB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for food tourist a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음식관광객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계획행동이론(TPB)에 PA(즐거움, 각성) 감정척도를 적용하여 음식관광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즐거움, 각성이 음식관광 행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2015년 7월 1일 부터 7월 19일 까지 20일 간에 걸쳐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261부를 회수하여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한 256부를 유효 표본으로 최종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태도가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1은 채택되었다.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2는 채택되었다.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3은 기각되었다. 즐거움이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4는 채택되었다. 각성이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5는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계획행동이론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과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및 음식관광행동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계획행동이론 확장을 위한 연구의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