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협력 재난안전관리 구축에 관한 연구 -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동독 사례를 중심으로 -

권영희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국내박사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자연재해 빈도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북한 동북부 지역에서는 제10호 태풍인 ‘라이언 룩’ 영향이후로 이재민 14만명, 사망자 133명, 실종자 395명 등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다. 또한 북한은 핵실험과 계속되는 무력도발로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의 단절로 식량난의 지속 및 악화로 주민들의 생활고는 더 심화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안보위기, 경제위기와 함께 자연재해는 북한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국가위기로 갈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북한은 식량난으로 인해 산림을 훼손하면서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고, 산림의 황폐화는 더 심각하게 되어 홍수재해에 급격히 취약해지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북한지역의 재난안전관리 분야는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관련한 연구는 정치·외교·안보분야 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반도라는 공동 삶의 터전에 남북공동협력대응이라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갑작스런 통일 준비과정 및 통일 이후의 재난안전관리방안 구축에 대한 연구는 통일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앞서 우리와 같이 이념의 갈등으로 동·서로 분단된 이후 평화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재난안전관리 체제변화의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에 독자적이고 실현가능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경제적 격차 원인에 의해 의료진들이 서독으로 이동에 따른 동독의 의료 지원체계의 붕괴이다. 이에 민간단체의 의료지원조직의 구성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갑작스러운 통일이후는 군사분계선이라는 육로 활용 제한성이 따르므로 남북 공동협력 재난대응을 위한 도시간의 해양 노선 협력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셋째, 인구이동에 따른 북한지역 재난대응 인력관리체계의 붕괴이다. ① 북한 재난지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장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② 북한주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할 재난인력관리정책을 위해서 제도 및 재정지원 역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단체를 통한 재난 업무영역 및 조직구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남북공동협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가 더욱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같은 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자발적인 자원봉사 지원협력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막대한 재난관리 통일비용의 감축을 위한 사전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지는 오랜 이념의 갈등으로 분단된 북한으로서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료 취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며, 독일 통일시 동독의 대응사례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관리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한반도의 통일 이후 상황이 독일통일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에서 제기된 재난분야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노력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중요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統一獨逸에 있어서 不法淸算에 관한 公法的 硏究 : 國家公安部文書管理廳을 중심으로

김태진 東亞大學校 大學院 1997 국내박사

조국이 광복되고, 국토가 양분된 지 반세기가 지나고 있다. 南北統一의 間題는 이제 전 국민의 염원이자, 법학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남북간의 통일문제는 물론 政治·經濟的 統一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통일은 남북간의 수십년 이상 달리 걸어온 이념적 차이 때문에 서로간에 치유하기 힘든 사회의 갈등과 불안을 함께 수반할 것이다. 남북간의 이념적 차이의 극복은 결국 우리의 憲法精神에 따른 法秩序의 유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면, 統-로 인한 제반 문제는 무엇보다 自由民主約 憲法精神아래서 法的 統合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만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모델로 獨逸의 體制統合(법치국가의 확보차원에서)과 남아프리카의 黑·白人種統合(화해의 측면에서)이 한국에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어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舊東獨 社會主義獨裁體制속에서 발생한 不法問題에 대한 독일정부의 克服努力은 韓國·韓國社會·韓民族에게 많은 示唆點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自由民主主義體制로의 統合은 '북한지역의 不法過去史淸算'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일독일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통일은 '통일 후 북한의 不法過去史淸算'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정권이 社會主義獨裁體制속에서 저지른 反人倫的 不法過去史에 대한 淸算作業은 韓國·韓國社會·韓民族에게 21세기의 장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독일의 不法淸算 類型과 方法은 북한의 反人倫的·反法治主義的 過去淸算과 관련하여, 남한 주민들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 후 직접 被害者와 加害者의 관계에 있던 북한의 집권층과 피지배주민은 상호 입장이 뒤바뀐다면, 피지배주민들 간에는 보복감정까지 얽혀 상황에 따라서는 심각한 政治的 대혼란과 後遺症을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추상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독일통일의 경우처럼 '정치적 가해자의 처벌과 정치적 피해자의 법적 구제 및 沒收財産權의 措置'등이 있으나, 북한이 동독 못지 않은 강력한 住民 統制國家였음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반인륜적 不法의 시작점인 북한의 國家安全保衛部와 같은 '情報機關이 행한 (北韓一般住民에 대한) 監視·統制機構의 不法과 그 淸寡作業'은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일독일에서 보듯이 반세기 이상 사회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에 물든 북한의 공안관료와 북한일반주민들이 통일한국의 體制變動과 自由開放社會에로의 적응이 한동안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제를 한다면, 비교법적 측면에서 「舊東獨時代의 監視統制機構의 不法類型과 그 法的淸算 그리고 그 속에 내포한 法的問題에 대한 硏究」는 통일 이후 한반도에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1997년 2월의 황장엽사건과 황장엽파일파동 등을 생각해 보면, '북한정보기관이 가진 판도라상자의 개봉이 몰고 올 파국정국'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통일후 국내정치의 대혼란을 막고, 남·북통합과 남·북인의 화합을 위해서 '北韓情報機關의 不法 및 그 淸算作業과 그 구체적인 法的方案'은 남·북통일이 되기 이전에, 보다 진지하게 그리고 다각도로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논제의 연구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독일통일과정의 法的狀況과 舊東獨體制下의 不法過去史 淸算에 대한 法的 問題를 槪觀하였다. 주요연구대상은 두 가지로 하나는 독일근대헌법사와 국가체제변동의 사적고찰이며, 다른 하나는 헌법사적 고찰의 토대위에서 不法事例와 不法淸算의 公法的 分析이다. 그리고 연구대상 시점을 독일법사학계의 분류에 따라 바이마르공화국(Weimar Republik, 1919)에서부터 동·서독통일(das vereinigte Deutschland, 1990년 10월 3일)까지로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이것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 독일제국(1891-1918)의 不法事例와 관련한 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不法淸算 작업을 分析하였다. 둘째, 國家社會主義(1933-1945)體制下의 不法事例와 관련한 독일연방공화국(BRD,1945-1989)에서의 不法淸算 作業을 다루었다. 세째, 舊東獨社會主義(1933-1945)체제하의 不法事例와 관련하여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BRD, 1990년 10월 3일이후)에서의 不法淸算作業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독일의 통일과정, 즉 통일당시의 정치상황·시대상황·법적 상황이, 통일 후 舊東獨體制下에서 저질러진 不法事例와 不法淸算의 方法, 그리고 그 過程에서 파생되어진 法的 問題를 分析하였다. 이에 따라 제Ⅱ장에서 「독일근대헌법사에 나타난 國家體制變動과 관련한 不法事例와 不法淸算」의 연구를 토대로 남·북한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나아가 남·북통일 이후 韓國·韓國社會·韓民族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이것은 향후 남·북통일 이후 법적 청산과 법을 통한 통합에 대비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제Ⅲ장에서는 舊東獨 獨裁體制下의 不法過去史淸算을 위해, 독일통일 이후 조직된 特別器具인 國家公安部文書管理廳의 準據法인 '國家公安部文書法'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절에서는 國家公安部文書法의 立法背景을, 제2절에서는 立法過程을, 제3절에서는 主要內容을, 제4절에서는 附屬法律을, 제5절에서는 解釋·適用上의 問題點을, 그리고 제6절에서는 이 법의 2차 및 3차 개정에 관한 最近 立法動向과 東歐諸國의 관련 立浩例까지 연구함으로써 본 연구를 토대로 남·북한통일 이후 韓國·韓國社會·韓民族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이것은 향후 남·북통일 이후 法的 淸算과 法을 통한 統合에 대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본 논문의 핵심인 제Ⅳ장에서는 통일독일에서의 不法淸算과 관련, 설치된 特別機構인 '國家公安部文書管理廳'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제1절에서는 國家公安部文書管理廳의 성립과정을, 제2절에서 法的性格을, 제3절에서는 行政組織體界를, 제4절에서는 任務活動領域을, 제5절에서는 不法淸算事例와 統計(활동상황)을, 그리고 제6절에서는 法的限界를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제Ⅴ장에서는 남·북통일 이후 발생하게 될 '북한정보기관이 행한 북한주민에 대한 반인륜적 불법과 그 청산작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韓國型 國家公安部文書管理法과 國家公安部文書管理廳」은 현행법 체계하에서 필요성이 있는지, 도입가능성의 여부 등에 대해 공법이론상 그 모색을 해 보고, 사견으로 법치주의의 확보를 위한 「韓國型 國家公安部文書法과 國家公安部文書管理廳」의 시론적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를 향한 통일의 시점에 요구되는 法政策論에 기여코자 하였다. 끝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제2기 文民政府(국민의 정부)는, 본 논문의 준거틀을 바탕으로 남북한 통일이 되었을 때, 法治主義 理念에 입각한 韓國型 公安文書管理廳 설치에 대한 精緻한 法理論的 硏究의 기초를 제공하려했고, 이와 함께 法政策的 配慮를 통해 未來指向的 統一國家建設에 기여해야 함을 提案하였다. Ⅰ. Zur Themenwahl 1. Die Umwandlunglungen politiseher Ordnungen in der Welt Seit den achtziger Jahren sind die weltweiten politisehen Ordnungen rasch umgewandelt worden; beispielsweise ko¨nnen außenpolitisch der Zusammenbruch der ehemaligen Sowjetunion und der osteuropa¨ischen sozialistischen Staaten sowie die deutsche Wiedervereinigung genannt werden. Innenpolitisch der Tad von Kim Il-Sung, die rasche Verschlechtung der nordkoreanischen Wirtschaftslage, die finanzielle und materielle Unterstu¨tzung zur Lo¨sung der Atomprobleme mit der Hauptrolle von U.S.A. und Su¨dkorea, die Unterstu¨tzung mit Nahrungsmitteln von Nordkorea durch Su¨dkorea oder vierko¨pfigen Friedensverhandlungen im Umgang von Nord-und Su¨dkorea. Auf. Grund dieser Umwandlung steht nun auch die bisherige Teilungsstruktur zwischen Nord-und Su¨dkorea, als Ergebnis des kalten Krieges nach dem zweiten Weltkrieg, an einem wichtigen Wendepunkt. Die aktuelle politische Situation in Korea hat sich infolge des Exils von Hwang Chand-Yub und er Fluchtfa¨lle von nordkoreanischen Bu¨rgen auf dem Weg zur Wiedervereinigung schnell gea¨ndert. Unter der Betrachtung dieser innen-und außenpolitischen Situationen sind die Problems bei der Bewa¨ltigung der geteilten Nation nicht eine ideale Fiktion, sondern das realistische und historische Sollen. 2. Die aktuelle Diskussionen um die Wiedervereinigung Von der Teilung in Nordkorea und Su¨dkorea im Jahre 1953 bis in die ju¨ngste Zeit standen zwar die Bemu¨hungen um eine Wiedervereinigung zur Diskussion, wurden bedaurlicherweise aber immer von der Meinung der Regierungstra¨ger und der außenpolitischen Umwelt abha¨ngig gemacht. Die Diskussion u¨ber die Wiedervereinigung zwischen Nordkorea und Su¨dkorea soll jedoch in der politischen Konsequenz verfolgt werden. Daher ist es erforderlich, daß die Wiedervereinigungsdiskussion mehr konkretisiert wird und ihr Inhalt und Umfang unter verschiedenen Gesichtspunkten behandelt wird. Vor allem geht es um die institutionelle Vorbereitung, die die Grundlage der Integration zwischen Nord-und Su¨korea bildet, sowie um die gesetzliche und sachliche Vorbereitung. 3. Ein denkbares Grundmuster und die Zielorientierung bei der Wiedervereinigung in der Zukunft Die der vorliegenden Arbeit zugrundegelegte Pra¨misse des Wiedervereinigungmusters in Korea ist, daß Su¨dkorea die Hauptrolle bei diesem Prozeß spielt. Dabei wa¨re die vorhersehbare Vorbereitung zur Wiedervereinigung in erster Linie die Integration zwischen den su¨dkoreanischen und nordkoreanischen Bu¨rgern. Die hier zu stellende Frage ist, ob und inwieweit die su¨dkoreanische Regierung die Bu¨rger in Nordkorea bei der Integration beeinflussen kann. Um die Bu¨rger in Nordkorea effektiv und erfolgreich zu integrieren, muß die su¨dkoreanische Regierung einen Integrationsplan zwis chen nordkoreanischen und su¨dkoreanishen Bu¨rgern vorbereiten. Der Integrationsplan zur etwaigen Konfliktbewdtigung der Nachwiedervereinigungszeit muß daher system atisch und synthetisch ausgearbeitet und vor allem zukunftorientiert werden, weil es ohne die konstruktiven Wiedervereinigungspla¨ne mit der Untegration erwartet werden kann. Ⅱ. Ziel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arauf abgezielt, welche Vorbereitungen zur Integration und Wiedervereinigung erforderlich sind. Unter dem Gesichtpunkt der institutionellen und perso¨hnlichen Integration soll die Arbeit rechtsvergleichend untersuchen. Die in Deutschland und Su¨dafrika erfolgreich durchgefu¨hrte Integration kann bei der koreanischen Wiedervereinigung in der Zukunft zum guten Muster genommen werden. Wegen der Integration des politischen Systems bei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rechtsstaatliche Seite) und der Intergration von Weißen und Schwarzen in Su¨dafrika (verso¨hnliche Seite). Die deutsche Einheit hat ein gutes Muster bei Bewa¨ltigung der Unrechtsvergangenheit in den geteilten La¨ndern unter rechtsstaatlichen U¨berlegungen vorgezeigt, an dem sich Su¨dafrika bei der Bestrafung von Ta¨tern, die unter den alten Regime Unrecht begangen hatten, und der Rassenintegration orientiert hat. Die ku¨nftige Wiedervereinigung wird von einer Vergangenheitsbewa¨ltigung begleiet sein, die im Umgang mit ehemaligem Unrecht a¨hnliche Probleme aufwirft wie bei deutschen Einheit. Deshalb sollen zuna¨chst rechtsvergleichend der Wiedervereinigungsprozeß in Deutschland und der Gang der Integration in der Nachwiedervereinigungszeit kurz dargestellt werden. Im Anschluß damn bescha¨ftigt sich die Arbeit mit rechtlichen Problemen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Wichtiger Gegenstand der Untersuchung sind die Bemu¨hungen der deutschen Regierung bei der Bewa¨ltigung der Kriminalita¨t, die in der ehemaligen DDR begangen wurde. Dies ist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fu¨r das zuku¨nftige Musters bei der Unrechtsvergangenheit der nordkoreanischen Regierung voraussetzt. Es wird deutlich, daß es bei der Einheit zwichen Su¨dkorea und Nordkorea viele komplizierte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r Aufarbeitung der Unrechtsvergangenheit geben wird. Der Schwerpunkt der vorliegenden Arbeit ist daher, im Hinblick auf die deutsche Einheit ein Muster zur Unrechtsaufarbeitung bei der Wiedervereinigung aufzustellen. Der Kernpunkt dieser Arbeit liegt in der Unrechtsaufarbeitung gegenuber dem nordkoreanischen Geheimndienst, der bei der Verletzung von Menschenrechten durch die nordkoreanische Regierung eine Hauptrolle spielt. Di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hinsichtlich der "Stasi" in der ehemaligen DDR zielt darauf ab, wie das durch den nordkoreanischen Geheimdienst begangene Unrecht effektiv und konstruktiv bewaltigt werden soll. Ⅲ. Gang und Inhalt der Untersuchung In einem zweiten Teil sollen die Grundlagen und das Muster der Vergangenheitsbewa¨ltigung in der deutschen Verfassungsgeschichte - von der Weimarer Republik bis zum vereinten Deutschland - untersucht werden. Außerdern sollen die Rechtslage im Wiedervereinigungprozeß und die rechtlichen Probleme bei der Aufarbeitung des in der dhemaligen DDR begangenen Unrechts dargestellt werden. Wichtiger Gegenstand sind dabei zum einen die morderne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und die rechtsgeschichtliche Untersuchung der bischerigen deutschen Staatsordnung, zum anderen die darauf gegru¨ndeten Muster der Aufarbeitung der Unrechtsvergangenheit als o¨ffentlich-rechtliche Untersuchung. Die Untersuchung beschra¨nkt sich auf den Zeitumfang von der Weimarer Republik (1919~1933) bis dem vereinten Deutschland (3.10.1990), der die modernere deutsche Rechtsgeschichte umfaßt. Dieser Zeitraum wird auf drei Etappen eingeteilt. Sie beginnt mit der Aufarbeitung von Unrechtsfa¨llen wa¨hren des Deuschen Reiches (1891~1918), die in der Weimarer Republik stattfand. Es folgt der Umgang mit dem Unrecht des nationalsozialistischen Regime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Zeit von 1945 bis 1985. Schließlich wird dargestellt, wie seit dem 3. 10. 1990 mit Unrechtsfa¨llen in der ehemaligen DDR verfahren wird. Sodann sollen die vorsehbaren Probleme bei der Wiedervereinigung zwischen Su¨dkorea und Nordkorea untersucht werden. Daru¨ber hinaus werden die aktuellen Gesichtspunkte der zuku¨nftigen koreanischen Wiedervereinigung progmostiziert. Im dritten Teil wird das StUG, analysiert, das zur Bewa¨ltigung der Unrechtsvergangenheit in der ehemaligen DDR geschaffen wurde. Dargestellt werden die Hintergru¨nde des StUG, das Gesetzgebungsverfahren, die wichtigstern Inhalte des StUG, die Nebengesetze, die Auslegung und Probleme bei der Anwendung sowie schließlich die Reformen des StUG. Der vierte Teil der Arbeit befaßt sich mit dem StU, die durch das StUG neu eingerichtet wurde. Die Betrachtung umfaßt das Verfahren zur Einrichtung der StU, den rechtlichen Charakter der Beho¨rde, ihr Verwaltungssytem, den Umfang der Befugnisse der StU, die von der Beho¨rde bearbeiteten Fa¨lle und deren Statistik sowie schließlich die rechtlichen Grenzen fu¨r dir Aktivita¨ten der StU. Als Schlußfolgerung daraus soll im fu¨nften Teil untersucht werden, wie und welchem Umfang das durch den nordkoreanischen Geheimdienst begangene Unrecht aufgearbeitet werden kann. Auf dieser Grundlage soll ferner ein voraussehendes koreanisches Muster fu¨r die zuku¨nftige Wiedervereinigung aufgezeigt werden. Ⅳ. Konsequenzen Ein Muster fu¨r die Einheit zwischen Sud-und Nordkorea zeigt, daß die neu auszugestaltende koreanische Staatsordnung nicht mehr eine komunistische Ordnung, sondern eine demokratische rechtsstaatliche Ordnung sein muß. Es ist ohne Zweifel, daß diese K o nsequenzen aus der außenpolitischen Umwelt abgeleit werden ko¨nnen. Deshalb wird sich die wiederzuvereinigende koreanische Staatsordnung an der demokratische, rechtsstaatliche Verfassungsstruktur orientieren mu¨ssen. Geht man von den oben gezeigten Aspekten aus, so wird es deutlich, daß die Studien u¨ber Nordkorea nicht in die Phantasien der Wiedervereinigung geraten du¨rfen, sondern vielmehr auch das Integrationsprozeß der Nachwiedervereinigungszeit umgefaßt werden sollen. Dies bedeutet, daß die Diskussion um die Wiedervereinigung von Su¨d-und Nordkorea nicht mehr die formalen, sondern materiellen Inhalte haben muß. Auf der Grundlage dieses F'roblembewußtseins beru¨cksichtigt die vorliegende Arbeit zwar die rechtlichen Schwierigkeiten. Bei der Bewa¨ltigung der Vergangenheit im Rahmen der zuku¨nftigen koreanischen Wiedervereinigung. Es ist jed o ch schwirig, die Rechtsordnung beider Systeme zu einer Einheit zu verbinden. Ohne eine Vorbereitung der Wiedervereinigung entsteht nur Verwinung, wobei eine Integration nicht erwartet werden kann.

독일통일에 비추어 본 통합이론의 재평가 : P. Jacob과 K. Deutsch의 통합이론을 중심으로

이종우 崇實大學校 大學院 1992 국내석사

오스트리아통일과 독일통일 要因의 比較 分析

김동철 崇實大學校 大學院 1990 국내석사

독일 통일 후유증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김진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동·서독의 통일로 인해 나타나는 후유증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제시하는 시사점들을 고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서독의 통일로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강대국에 의해 강제 분할된 분단국이자 세계의 마지막 분단지역으로 남아 있다. 민족의 동질성이란 측면에서 동·서독은 통일국가로서의 역사는 짧으나 분단이후에도 계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이질화 방지에 노력하면서 동·서독 통합을 이끌어 낸 반면, 한반도는 통일국가를 바탕으로 하는 역사적 동질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이질적인 체제 아래에서 서로의 우월성만을 강조하면서 이질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먼저 독일통일은 서독의 통일비용에 의존하는 만큼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다.통일 직후 독일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차원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독인과 서독인간의 소외현상마저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분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독일통일의 후유증은 경제통합이론에서 말하는 통합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지역 중심의 급진적인 경제통합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그 자체가 최종목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상호이질적인 체제가 공동의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성숙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이 합리적이다. 동·서독의 통일이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통일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했다는 점과 분단 상태에서도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해온 점이다. 무엇보다도 체제와 경제력 우위에 바탕을 둔 서독의 꾸준한 인내와 양보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독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무엇보다 동독이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데 지원의 초점을 맞추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결과 통일 후 지금까지도 동독경제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동․서독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나타난 오씨(Ossis)와 베씨(Wessis)라는 말에서 서로에 대한 이질감이 심화되고 있다. 통일독일 19년은 한 마디로 정치․경제적 통합의 성공과 사회․문화적 통합의 실패로 결산될 수 있다. 독일통일 과정을 돌아볼 때 놀라운 사실은 40년 이상 적대적인 이데올로기 하에서 대립해 온 두 체제가 정치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동·서독의 정치적 통합은 이른바 '흡수통일'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흡수의 폭과 대상이 전면적이라는 것으로 서독이 모든 차원에서 동독을 흡수해 버린 점이다. 이러한 전면적인 흡수과정이 거의 마찰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독일통일은 체제 통합에 있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내적 통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서독 주민들의 문화적, 심리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어, 이것이 통일독일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통일독일에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동독인과 동독 지식인들이며 통일세, 경기침체 등 경제적 요인 말고는 변화가 없던 서독과 달리 동독은 정체성을 새로 만들어나가야 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독일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측면이 바로 이것이며 북한이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남한이 도움을 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탈북자가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통일도 독일식 흡수통일이 아닌 우리 나름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 북한 문제를 스스로 풀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 스스로 그들의 인권, 경제성장, 탈북자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상호 왕래하며,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고, 평화협정을 맺어 군비를 축소하고 공동안보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서독과 여러 측면에서 다르지만 남·북한의 경제실상을 정확히 이해해 한반도 통일에서 성급한 흡수통일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점진적 통일을 위해 남·북한 간의 교류와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문제에 근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시행착오와 문화적 갈등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즉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두 체제가 서로의 장·단점을 합쳐 새로운 체제로 태어나는 과정이어야 한다. 통일의 형식적인 완수보다는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서독의 통일을 접한 북한이 개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통일은 목적이 아닌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獨逸統一을 통해서 본 韓半島統一에 관한 硏究

牟奇南 全南大學校 1999 국내석사

독일은 2차대전후 전승연합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유사한 국토분단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또한 유럽의 동·서진영 분할과 맞물려 있어 양진영의 패권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에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통일은 현실적으로 한반도 통일보다 더 어렵게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독일통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통일 후에는 어떤 후유증을 앓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얻은 경험은 한반도 통일준비에도 유용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독일의 통일과정과 요인을 분석하고 통일 후 8년이 지난 독일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장차 다가올 한반도통일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연구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써 독일통일의 요인은 내적으로는 동독주민들이 서독인의 삶을 동경하도록 만들어 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알찬 경제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통일을 가능하게 해준 요인이 있다면 베를린장벽이 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서독의 동방정책 그리고 고르바쵸프의 개혁과 개방정책이었다. 동방정책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이어 동·서독 기본조약을 낳았고 고르바쵸프의 개혁·개방정책은 동독의 민주화혁명을 촉발시켰다. 독일통일은 단순한 독일민족의 통일차원을 넘어서 세계냉전을 종식시키고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위치와 금세기 2차에 걸친 세계대전을 독일이 주도한 데서 나오는 국제정치적 파급효과이다. 통일로 인하여 새롭게 대두된 사회적인 문제도 많다. 다수의 동독출신 주민들이 서독인들에 대하여 2등 국민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국토의 분단을 극복한 독일국민들이 다시 심리적 분단의 고통을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업문제, 외국인과의 평화적인 공존, 범죄증가에 대한 대책 등은 앞으로 독일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한반도통일이 언제 가능할 것인지는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그것은 한국정부의 의지로서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처럼 북한정권이 가까운 장래에 붕괴되어 갑작스럽게 통일의 기회가 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단기적인 측면에서 준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 다음과 같다. 통일된 한반도가 완벽한 민주사회는 못된다 하더라도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회가 먼저 첫째, 법질서가 확립되고, 둘째, 경제정의가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 한국사회는 지역간,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어 있다. 특히 지역갈등은 통일에 대비하여 하루속히 치유하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경지에 달했다고 본다. 그리고 점증하는 탈북난민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훈련을 시키는 계획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기업의 대북진출을 장려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며, 북한의 경제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고 통일 후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좁히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서 통일비용절약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기적으로 쌍방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교류협력을 추진해야한다. 북한의 붕괴로 대량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미국정부와 협의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일기금을 점진적으로 조성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변 4강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때 이들이 반대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통일이 국내외적으로 마찰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문민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관성의 부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관성 부재의 원인은 첫째, 통치권자의 통일철학 빈곤, 둘째, 대북정책이 '대결적 사고체계'에 기초한 점, 셋째, 지나치게 언론과 여론에 민감했던 대북정책의 비민주성, 넷째, 국면 전환을 위한 정권 보위의 수단으로 대북정책을 활용했던 정치결정주의, 다섯째, 대북정책 결정과정의 체계성 결여, 여섯째,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계획 즉, 전략의 부재이다. 그러나 현 '국민의 정부' 출범은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평화와 공존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과 여러 분야에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설정한 대북정책의 목표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이며 이러한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3대 원칙은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대북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몇 가지 사안을 유의하여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문민정부'의 통일철학 부재를 의식한 나머지 무리한 정책, 이른바 '통일지상주의'가 대북정책을 지배할 수 있는 점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억지와 포옹정책의 전략적 추진이 중요하다. 셋째,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대북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넷째, 대북정책의 '탈정치결정주의'가 이룩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북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민의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일차적 목표와 그것을 넘어선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키 위해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South and North Korea have not found any solution enable to build' one State,'even since fifty years passed. Rather, the current situation of being two Koreas in Korean peninsular has not only made deeper the differentiation of political system, ideology, recognition of trational culture between South and North, but has occurred the confrontation and reciprocal discredit between two camps. In case of Germany, when the Warsaw allies were led by the former Soviet Union where Gorbacheve did not yet take power and the West was going through the Cold War, East Germany and West Germany were vigorously holding contacts with each other, but no sign for their unification loomed. A change of this lingering situation began with an increased gap in the power of both countries and the collapse of Eastern Europe, leading to the reunified Germany. Berlin's isolation policy, known as the "Hashitain Principle", which is designed to alienate its communist rival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began to gradually turn into improving peaceful relations with the East by acknowledgement of it and vivid exchange with it. In the meantime, the East who acknowledged its inferioring to its long-term rival in terms of "nation power" focused its policy on development at home and abroad. In order words, with maintaining its exchange with West Germany for its profit, East Germany who was afraid of the absorption unification led by its rival offered "one people, two country" which later changed into "two people, two countries."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was attributed to the collapse of East Germany's communist system, triggered by the East Cermans' massive defection to other countries. But above all, the unification came from unofficial channels such as the two sides' long-term economic trade, various exchanging activities, and a variety of media including Television and newspapers - all of which were undocumented factors between the rivalries. As signs for the unification were budding, with the contradiction of East Germany's system coming to light, the Berlin government, which was exerting its effort to various exchange with the East, began to constantly push ahead with aggressive, intentional and political negotiations with the East for the unification. On the momentum of already-secured trust from the East German government, "incremental decision making" resulting from these continuing political dialogues could lead to the peaceful unification without military conflicts between the two sides even at a critical time. The two Koreas' unification can have various courses ranging from North Korea's collapse to a possible war between the two sides.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should be changed in compliance with a variety of possibilities for North Korea. But the unification of both Koreas should be achieved at a time when trust is built up between the two rivalries. So,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se aspects while pushing ahead with its unification policy to constantly move ahead with the Post Cold War policy as the ideology of the Cold War prevails and to build up a leading and yielding trust between the two sides through direct dialogues as dealing with the prevention of war and the cutdown of military force. Once the two sides' mutual exchange settles dow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a variety of far-sighted and regular contacts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cluding a collective security system and private contacts.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often calle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has consistently pushed for an Engagement Policy with North Korea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by promoting peac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t the present stage, it is more urgent to establish durable peace and assure the peaceful coexistence of the two Koreas than to push for immediate reunification. When there is an assurance of durable peace, the Administration plans to promot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ree Principles of the North Korea Policy; First, No armed provocation by North Korea will be tolerated, Second, A takeover or absorption of North Korea will not be attempted, Thir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ll be expanded. As a result, what were hitherto considered pipe dreams are now becoming realities. Take for instance the historic tour of the luxury cruise ship, Kumgang, which set out on her maiden voyage last November. In addition, exchanges between dispersed families have increased, as well as human exchanges in various fields- from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religious disciplines to the mass media. With public consensus and support home and abroa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endeavor to promote its Engagement Policy consistently, and pave the way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학교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도덕·윤리 교과서의 독일 통일 사례 고찰

정은선 전남대학교 2021 국내석사

현재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들 중 하나는 바로 통일문제이다. 7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분단 상태로 인해, 서로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이질화가 고착되고 있으며 정치적·사회적·심리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통일교육이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보였다. 일관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기존의 통일교육은 많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통일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였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이제는 보다 정립된 통일교육을 시행할 때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보다 앞서 통일을 이루었던 독일의 사례를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독일통일의 사례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동·서독이 취했던 여러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이 통일을 위해 해야 할 행동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도덕·윤리 교과의 통일교육에서 독일통일 사례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더 나은 학교 통일교육 내용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일의 교육 및 통일 과정과 한국의 학교 통일교육의 성격과 내용을 살펴보았고, 연구를 위한 세 가지의 분석준거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서들의 내용을 양적 분석하였으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서들이 제시된 분석준거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독일통일 사례를 활용했는지 질적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준거는 3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통일 전 단계의 이해 – 통일 전 상호이해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 인식, 통일 과정의 이해 – 통일 과정의 실제 사례 학습의 중요성 인식, 통일 이후의 모습 이해 – 통일 이후 사회적·심리적 통합의 중요성 인식이다. 분석준거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적 분석 결과, 모든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서들은 독일통일 사례를 다루었다. 그러나 사례를 다룰 때 보조적인 장치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내용의 양 또한 많지 않았다. 따라서 사례가 주된 내용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내용의 양도 늘릴 수 있도록 제언하였다. 질적 분석 결과, 대부분의 중학교 교과서는 통일 이후의 모습 이해 영역을 다루고 있었으며 통일 전 단계의 이해 영역은 다루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과서는 통일 전 단계의 이해 영역을 다루고 있었으나, 통일을 위한 과정의 이해 영역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시된 분석준거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도록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도덕 윤리 교과에서 효과적으로 독일통일 사례를 다루는데 필요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Currently,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 in Korea is unification issue. Due to the state of separation which has lasted for almost 70 years, different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settled, and polit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conflicts have intensified. Thus unification education is in need to resolve such conflicts and furthermore to make unification. However, the characteristic of unification education has changed through time. Existing unification education, which was mainly consisted of inconsistent and negative contents, confused many students and induced them to have rather negative perspective on unification. In order to alleviate this, it is time to implement a more established unification education. With this in regard, we can utilize the case of Germany for unification education, as it achieved unification ahead of Korea. By presenting the several processes taken by East and West Germany to carry out unification, the case of German unification allows one to consider various actions Korea should take for unification. The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German unification case utilized in Ethics textbooks about unification education,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for better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 To this end, the researcher first looked at the German education and unification process, along with character and contents of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providing three analysis criteria for the research. Subsequently, the researcher conducted quantitative analysis on content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extbooks, followed by qualitative analysis on how middle school and highschool textbooks utilized German unification case through the provided analysis criteria. The researcher provided three domains of analysis criteria. First, understanding the stages before unification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making an effort to establish mutual understanding before unification. Second,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ractical case learning in the unification process. Lastly, understanding the aspect after unification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ocial and psychological integration after unification.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criteria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research, every textbooks of middle school and highschool contained the German unification case. However, the case was rather used as teaching aids and there was not much content. Thus the researcher mentioned the necessity for the case to be used as main content, and suggested to increase the amount of content. According to the qualitative research, majority of middle school textbooks dealt with domain of understanding the aspect after unification, but domain of understanding the stages of unification was not managed. Majority of highschool textbooks dealt with domain of understanding the stages of unification, but barely dealt with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Based on such results, the researcher suggested to additionally utilize provided analysis criteria. Finally, the researcher presented measures needed to effectively deal with German unification cases in future moral and ethics courses.

독일통일과정과 2+4회담

유영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The unification of Germany on October 3, 1990 was unexpected by all of us. In the rapid progress of German unification for about a year, both east and west Germany and the Four Powers hold the ‘2+4 talks’ which was operated as an important institution to solve all the external problems. This ‘2+4 talks’ resulted in the ‘2+4 treaty’. Germany became a united country with the ‘2+4 treaty’.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what kind of role had been taken charge of by the ‘2+4 Talks’ as the final process of diplomacy. And it tries to find out that how the organization of the ‘2+4 Talks’ mean to the two German states and the Four Powers. The Four Powers had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n Berlin and Germany as a whole with the ending of the World War II. Therefore, it was crucial for Germany with the intention of regaining the full sovereignty and rights to terminate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relating to Berlin and Germany as a whole through the negotiation with Four Powers. The ‘2+4 talks’ was the special institution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2+4 talks’ itself had a special meaning. Unlike the aspect of Versailles Treaty during the interwar period, the Four Powers did not make the articles relating to German unification by themselves but through negotiation with the two German governments. Moreover, the ‘2+4 talks’ recognize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nd decided to separate the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of unification. Therefore, the internal state shape including the Constitution, currency and economic problems and social issues would be dealt with through an agreement by the East and West Germany. The ‘2+4 talks’ contained these very important issues. The key issues during the ‘2+4 talks’ which was held four foreign ministerial-level and eight working-level were border and military alliance of unified Germany. Because the German unification had great something to do with the european security and peace. The Four Powers wanted to approve the current Oder-Neiße line between Poland and united Germany as a permanent border. And this finally should be confirmed by means of a treaty, binding under International Law. In regard to military alliance, the countries at the conference, except the Soviet Union, wanted the Germany to join the NATO, because this could be a means to relieve other neighbor countries concern about united Germanys own acts and decisions. From the view of the west Germany, that is also decisive because it could work as a joint conference organization with the Western allies through security-politic cooperation in the alliance unity. The two German state and the Allied Forces could convince the Soviet Union by proposing that NATO would be modified toward more political alliance and a military status of united German would be limited. With the signing of ‘2+4 Treaty’ referring to the final settlement with respect to Germany at the final ‘2+4 Talk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Four Powers relating to Berlin and German as a whole was dissolved and a united Germany restored their full sovereignty. As weve learned, Germany could achieve the rapid unification because the two German state and Four Powers were able to resolve all the external problems for German unification through the ‘2+4 talks’. 1990년 10월 3일에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다. 1년여 동안 급속하게 진행된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서독과 동독 그리고 승전 4개국간의 ‘2+4 회담(2+4 Talks)’은 통일에 관련된 모든 대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중요한 기구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2+4 회담’의 결과로서 ‘2+4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체결과 함께 독일은 완전한 주권을 가진 하나의 통일국가가 되었다. 이 글은 독일 통일의 최종적인 외교과정으로서 ‘2+4 회담’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그리고 ‘2+4 회담’의 구성은 두 독일과 승전 4개국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폭넓게 분석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2차대전의 종결과 함께 승전 4개국은 베를린과 독일 전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독일이 통일을 이루고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승전 4개국과의 협의를 통한 베를린과 독일 전체에 대한 권리와 책임 해제가 관건이었다. ‘2+4 회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된 특별한 회담기구였다. 이러한 ‘2+4 회담’은 그 구성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과거 베르사이유 조약을 체결했던 당시와는 달리, 승전 4개국이 통일과 관련한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두 독일과 협의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회담은 제 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하여 독일 통일의 대내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를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헌법, 화폐와 경제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 등을 포함한 국가 형태는 두 독일의 협의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2+4’라는 공식에는 이러한 중대한 의미들이 담겨 있었다. 4차례의 외무장관급과 8차례의 실무자급으로 진행된 ‘2+4 회담’에서는 통일 독일의 국경선 문제와 군사 동맹 문제가 쟁점이었다. 왜냐하면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안보나 평화 문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승전 4개국은 폴란드와의 현행 국경인 오데르-나이세 선(Oder-Neiße Line)을 통일 독일의 영구적인 국경으로 승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것은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형태가 되어야 했다. 군사 동맹과 관련하여, 소련을 제외한 회담 참가국은 통일 독일이 NATO에 소속되기를 원했다. NATO 가입은 주변국들이 통일 독일의 독자적인 행보에 대해 염려하지 않도록 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서독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동맹체 내에서의 안보정책적 협력을 통한 서방 동맹국가들과의 공동 협의기구로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두 독일과 서방 3개국은 NATO가 보다 정치적으로 변형될 것이라는 점과 통일 독일의 군사적 지위의 제한을 확신시킴으로써 소련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마지막 ‘2+4 회담’에서 독일과 관련한 최종규정들을 명시한 ‘2+4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승전 4개국의 베를린과 독일 전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해제되었고 통일 독일은 완전한 주권을 갖게 되었다. 이렇듯 독일이 신속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2+4 회담’을 통해 두 독일과 승전 4개국이 독일 통일과 관련한 모든 대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일 통일 전후의 유아교육제도 연구

손지영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국내석사

이 연구는 통일독일의 유아교육제도의 연구를 통해 남 · 북한 유아교육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독일 통일 전후를 통해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독일 통일 전후의 유아교육제도 비교를 통하여 변화를 분석해보고 분석을 통한 남 · 북한 유아교육제도에의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종 문헌자료와 논문, 기사, 학술지 등의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충분한 재정 확보로 유아교육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 비율을 높임으로써 유아교육의 취원율을 높일 수 있다. 통일독일은 유아교육비에 대한 국가부담 비율의 감소로 개인부담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취원율 저하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현상까지 확산되게 되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통일독일은 보육료와 교육비를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 하여 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게 되었다. 두 번째, 통일을 대비한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통일을 통해 발생하는 동질성 회복과 이질감 극복을 위한 균형 잡힌 교육 목표가 요구된다. 통일독일은 동질성 회복과 이질감 극복을 위하여 놀이 중심 교육뿐만 아니라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같이 중요시하였다. 유아교육의 특성상 사상적인 부분만의 강요는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국은 통일을 대비한 동질성 회복과 이질감 극복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한 균형잡힌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통일을 대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체제가 요구된다. 통일독일도 일원화구조를 바탕으로 소극적인 정부지원체제에서 시작하여 적극적인 정부지원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빠른 체제안정과 다양한 유아교육의 수요욕구를 반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유아교육은 이원화구조의 정부지원체제로 분산된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럼으로 통일을 대비한 통합방안으로써 한국은 일원화구조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유아교육정부지원체제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체계적이고 철저한 유아교사양성제도 및 재교육이 요구된다. 통일독일은 체계적이지 못한 유아교사양성제도로 그 부족한 부분을 구동 독의 제도로 보충하여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결과를 보았을 때 통일을 대비한 남 · 북한 유아교사양성제도의 통합방안으로 한국의 이원화구조를 일정기간 유지하면서 합당한 양성제도를 찾아가는 할 것이다. 이렇게 통일을 대비한 노력으로 통일 이후 남 · 북한의 유아들에게 닥칠 사회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 유아들이 접하게 될 이질감 극복과 동질성 회복에 대한 기회의 확대뿐 아니라 통일을 이뤄야만 하는 당위성이 점점 흐려지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proble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the research o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system of the unified Germany and investigate the suggestions on it before and afte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And it attempted to analyse chang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rough the comparison of its system before and afte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and investigate the suggestion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based on the findings of analysi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make reference to all kinds of literature materials, papers, articles and journals.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the rate of enrollment in the preschool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can be raised by elevating the proportion of financial burden by government through the securing of sufficient finance. In the reunified Germany, the individual's financial burden was increased due to the reduction of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phenomenon of the lowered birth rate as well as the lowered rate of enrollment in the preschool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came to be expanded. As the plan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reunified Germany came to graduate the day nursery charges and the educational expenses by income level, alliviate parents' financial burden on those expenses and reinforce th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of society. Second, the balanced educational objective is required to restore the homogeniety arising from reunification and overcome heterogeneity as well as for the whole-man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eunified German attached importance to the efforts for the whole-man growth of children as well as play-centered education to restore homogeneity and overcome heterogeneity. This is because pressure for the ideological part by the natu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s likely to miss its essence. Therefore, Korea should makebalanced efforts to assist children in achieving whole-man growth and development and restoring homogeneity and overcoming heterogeneity in preparation for its reunification. Third, the active governmental support regime is required to prepare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usula. The reunified German started with the passive governmental support regime based on the unified structure and changed into the active governmental support regime, which could more rapidly stabilize the regime and reflect demand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But the current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ceives decentralized support due to the governmental support regime of the dualized structure. As the integrative plan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n government need to investigate its more active support regim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s well as the unified support structure. Fourth, a systematic and thorough system for training and reorianta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s required. The reunified German created the systematic specialist training system by supplementing its insufficient part with the system of the old Fast Germany. In view of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find out the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while maintaining the Korean dualized support structure as the integrated plan of the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se efforts to prepare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uld reduce the social turmoil which might confront children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s since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y not only expand an opportunity to overcome heterogeneity and restore heterogeneity that would confront children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s since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enable them to have a minimum interest in it in the reality that the need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becoming blurred.

통일독일의 경제통합 정책과 남북한 경제통합 : 생산성연계 임금지급 및 지분배분 등 실효적 통합방안

조윤수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박사

1990년 통일 시점에서 서독은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이었고 경제수치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서독의 경제가 매우 경쟁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독일은 경제통합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국영기업의 대규모 도산, 높은 실업률, 대규모 재정적자 등의 경제악순환이 지속되었고 1996년 이후 2005년까지 경제가 침체되었다. 독일경제가 심각한 침체로 상당기간 이어지다보니 여러 전문가들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통일 독일의 통합과정을 평가하는데 있어 각각의 정책에 대한 선별적인 검토를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통합정책으로 시행한 1:1 화폐전환율, 국영기업의 구조 조정후 사유화 추진에 대하여 정책상 후유증을 강조하여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보다는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고임금 방안이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이 정책으로 인하여 동독경제가 상당기간 서독 경제에 수렴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아울러 소유권 보상이 아닌 소유권 반환 역시 실패한 정책으로 고임금과 함께 독일에의 투자유치가 지연되는 이유가 되었다. 이 논고는 시기적으로 독일 통일 이후 1990-2005년 동안의 동서독 경제적 통합과정을 조명하면서 향후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어떠한 경제정책을 취하여야 하는 가를 염두에 두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독일이 통일 직후 채택한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반추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하여 독일에서 교훈과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독일의 통합 이후 동서독간 경제적 격차가 20년이 지나서도 수렴되지 않고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었기에 향후 통일 한국도 통합과정에 상당한 진통과 함께 많은 기간이 소요될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독일 통합의 과정에서 서독이 주도하고 동독은 그 역할이 거의 없어 남북한 역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동서독의 모델과 유사하게 한국 주도로 통합 과정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독일은 통일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측면에서 현재의 남북한 상황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남북한 통일의 경우도 다른 두 체제의 통합에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독일이 겪은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의 결과를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국내 학계에서 독일 통일 및 통합에 대한 연구가 다시 일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에만 집중되는 경향이다. 또한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통일비용의 편차가 매우 커서 GDP 대비 연간 통일 비용을 2∼25%, 통일비용 규모를 1,500억∼5조 달러로 추산할 정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경제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통일비용을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상황 전제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향후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러한 접근이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이번 논고에서는 통일 비용이 아니라 통일후 통합과정에서 채택하여야 할 경제정책 방안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그 결과 동서독 경제통합에서 나타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취할 정책방안으로 (1)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지급, (2) 임금보전을 위한 지분 배분, (3) 구조조정을 통한 사유화 방안을 통합 및 동조화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 전략이 강조하는 바는 통합과정에서 반드시 생산성과 수용 가능한 임금을 연계하여야 하며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실업의 상승으로 나타남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임금-생산성만을 연계할 경우 동서독 및 향후 남북한의 엄청난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기 어렵고 사회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에 따른 임금 지급 이외에도 사유화되는 기업의 지분을 근로자에게도 배분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동시에 제기하였다. 나아가 사유화 방식은 각국 사정을 감안하여 사유화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기업의 매각에 앞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매각할 기업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유도하였다.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 지불, 지분 제공을 통한 근로자에의 인센티브 배분방식, 사유화 이전 기업 구조조정의 경제정책이 통합과정에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상이한 체제의 통합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빠른 시간 내에 끌어올리며 국가적으로도 크게 우려되는 대규모 인구 이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