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중심으로

이효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도시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가지 상반된 가설이 존재한다. 하나는 도시화에 따른 CO₂배출량의 증가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과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도시화가 CO₂배출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가설이다. 현재 두 가설 중 어느 한쪽이 명확하게 옳다고 일반화되지 않았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한 실증적 검증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 분석할 수 있는 모형과 이와 관련한 이론들을 정리하고, 총 10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을 통해 도시화율이 CO₂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모형은 기본모형과 독립변수의 제곱이 포함된 확장모형으로 나누어 분석했으며, 기본모형 분석 시 도시화의 효과를 보다 심층 분석하기 위해 도시화 단계별로 그룹을 나누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인 107개 국가를 도시화 단계별로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총 29년간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STIRPAT 모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분석 시 도시화와 CO₂배출량 간에는 양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도시화 단계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도시화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오히려 도시화가 CO₂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도시화와 CO₂배출량 간에는 선형관계이기 보다는 비선형적인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술 수준의 정도를 나타내는 에너지효율 변수의 경우,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에너지효율 기술에 점점 더 민감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 초기에는 에너지효율 기술에 덜 민감하지만, 도시화가 높을수록 에너지효율 한 단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즉, 도시화가 고도화될수록 에너지효율 기술의 적용은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CO₂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도시화 초기에 크게 나타났는데, 도시화 초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지만, 산업화를 거쳐 도시화가 안정화 단계로 갈수록 첨단·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점차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앞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환경기술을 활용한 CO₂배출 감축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화율과 CO₂배출량 간 비선형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도시화가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킨다는 기존의 일반적인 관점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도시화가 반드시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도시화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환경적 이점을 창출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향후 급격한 도시화가 예상되는 개발도상국에서 과거와 같은 도시개발 패턴이 지속될 경우 환경에 큰 부정적인 경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개발도상국 도시개발에 선제적인 친환경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서울都市化의 實態 : 特히 新村地域을 中心으로

이숙임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61 국내석사

중국 호북 도시화의 문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진삼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의 진행은 우선 기존 문헌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각종 학술논문, 통계 데이터 등 다량의 문헌 자료에 대한 열람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도시화 이론적 기초내용 및 중국 도시화 발전 상황 등 이론에 대하여 정리하고 중국 도시화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밝혀 내고자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호북 도시화 발전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와 모순을 연구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호북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 도시화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 31개 성시 도시화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주이희 세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도시화는 사회경제 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중국 정부는 항상 도시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경제 발전의 목표 중 하나로 간주해 왔으며 현재는 도시화 발전을 국가 전략에 포함시키고 있다. 도시화 효율성은 각 투입요소 자원의 운행, 경영, 배치 상황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도시화의 효율성과 그 변화를 탐구하며, 한 도시의 각 요소 자원의 활용 정도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의 진보에 따라 도시가 직면한 자원 환경의 압력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외연 확장식 도시화 진행은 지속 불가능하므로, 도시화 추진 방식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도시화 발전모형은 외향형에서 내수 진작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내수의 확대는 중국 경제발전의 필수 과정이며, 도시화는 내수확대의 최대 잠재력이다. 본 연구는 지역 경제학 이론, 효율 이론을 분석틀로 도시화 시스템의 시각에서 도시화 기술의 효율성과 기술의 진보가 지속가능한 도시화에 기여하는 경로를 파악하고, 나아가 지역 비교의 관점에서 실증연구를 통해 중국의 도시화 추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화의 지속가능성과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와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경향, 비지향의 Super-SBM 도시화 효율성측정 모형을 구축하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31개 성시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도시화 기술 효율성을 측정했다. 둘째, Super-SBM 모형과 Malmquist 생산성 지수 분석을 결합하여 도시화 기술 효율성 변동, 기술 진보 및 총요소생산성(TFP) 성장을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중국의 도시화 발전의 기술 효율성은 평균 0.565로 낮게 나타났고 규모효율성은 평균 0.87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순기술효율성은 0.648로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성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된 규모효율성은 낮은 순기술효율성에 의해 효과가 상쇄되며 중국 도시화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기술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31개 성시를 4대 지역으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면 기술효율성과 순기술효율성은 대부분 성시에서 0.7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기술효율성과 순기술효율성이 높은 지역은 동부가 가장 높고, 서부, 중부와 동북부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효율성은 동부와 동북부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서부 다음으로 중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DEA 효율성 지수가 비효율적으로 분석된 지역에 대한 투입산출변수의 목표 개선 분석에서는 중국 각 지역의 도시화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과잉투입과 산출부족으로 나타났다. 넷째, 2013~2018년 중국의 도시화 TFP는 연평균 증가율 3.6%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 진보는 TFP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2.6%)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며, 기술 효율성(연평균 증가율 1.0%)은 TFP의 증가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4대 지역 중 동북지역만 TFP가 소폭 늘었을 뿐 나머지 3개 지역의 TFP는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각 지역의 도시화 TFP는 일정한 V자형 변천 과정을 거쳐 2017년 전환점이 생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책 및 건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도시화 효율성이 우세한 지역의 주도적 지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주변 지역의 도시화를 선도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도시화 추진의 선도 역할을 하고 제도적 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셋째, 환경 관리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환경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기술진보는 도시화의 효율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생태계 산출 부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넷째, 관리수준을 높이고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규모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Urbaniz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indicators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economic development. The Chinese government has always regarded improving the level of urbanization as one of the goal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now urbanization development is even included into the national strategy. Urban efficiency can effectively measure the operation, management and allocation of each input factor resources, and discuss the urban efficiency and its changes, which is helpful to understand the utilization degree of each factor resources of a city.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economy and the continuous progress of society, cities are facing increasing pressure on resources and environment. The model of extensive urbanization is not sustainable, and the development mode of urbanization should be changed from quantity growth to quality improvement. At the same time, with the change of economic environment, China's urbanization development mode should change from export-oriented to inward-oriented. Expanding domestic demand is the only way for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is the greatest potential to expand domestic demand. Based on this, this paper takes 31 provinces, autonomous regions and municipalities in China as research objects. It takes regional economics theory and efficiency theory as the analysis framework.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ization system, the paper analyzes the contribution path of technological efficiency and technological progres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urban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comparison, through empirical research, it reveals the problems existing in China's urbaniz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sustainable and coordinated development of urbanization, it aims to provide theoretical basis and new policies. It mainly has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aspects of research. First, according to the shortcomings of the traditional DEA method, the urbanization efficiency measure model of SBM super- efficiency-DEA method based on Non-radial and Non-oriented is established. It is using the data of 31 provinces and cities in China from 2013 to 2018. The technical efficiency of urbanization in different regions is measured. Secondly, the SBM super-efficiency-DEA model is combined with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method. A measure model of urbanization technology efficiency change, technology progress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growth is established.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Firstly, the technological efficiency of China's urbanization development was low, with an average value of 0.565. The scale efficiency was high, with an average value of 0.873. Pure technical efficiency was also not high, with an average of only 0.648. The higher scale efficiency was offset by the lower pure technical efficiency, which lead to the lower overall technical efficiency of China's urbanization. Secondly, compared with the four regions, the technical efficiency and pure technical efficiency of most provinces and cities were below 0.7, which was relatively low on the whole. The order of technical efficiency and pure technical efficiency from high to low was the eastern region, the western region, the central region and the northeast region. There wa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eastern scale efficiency and the northeastern scale efficiency, followed by the western scale efficiency and the central scale efficiency. Thirdly, the target improvement analysis of the input-output variable in the Non-effective region of DEA showed that, the efficiency of urbanization in China was characterized by excessive input and insufficient output. Fourth, from 2013 to 2018, the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China's urbanization efficiency was 3.6%. Technological progress was the main determinant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average annual growth is 2.6%), technical efficiency (average annual growth is 1.0%) held back TFP growth. The difference in technical efficiency played a major role in the expansion of regional TFP growth gap. Fifth, among the four major regions, only the northeast showed a small increase in TFP overall. TFP overall declined in the other three regions. Moreover, TFP of urbanization in various regions had undergone a certain v-shaped evolution process, and the turning point appeared in 2017. Based on the above conclusions, in order to better promote the improvement of China's urbanization efficiency,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are made: Firstly, it needs to strengthen reg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strengthen the dominant position of advantageous regions, promote the urbanization of surrounding areas. Secondly, it gives full play to the guiding role of the government and optimiz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irdly, it should strengthen technological innovation in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improve environmental quality. Technological progress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urbanization. The regional ecosystem with relatively low efficiency is obviously short of output. Fourthly, it should improve the level of management, it improves use efficiency of elements. Fifthly, it improves scale efficiency.

도시화가 청소년 비만율에 미치는 영향 : 국가수준 패널분석

김수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ough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impact of urbanization on adolescent obesity in urban areas, more recent studies have indicated a substantial increase in obesity rates in rural area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and explain these recent trends, this study addresses whether urbanization has a positive association with adolescent obesity given the increased obesity rates in non-urban areas. Obesity in adolescents is a global health issue that needs urgent intervention. Despite the imperative global burden of diseases carried by adolescents, little attention is put on obesity issues at all. Worldwide, one in five adolescents is overweight or obese, and the number is expected to keep rising. In fact, the number of obese children and adolescents has increased tenfold in the past four decades. Adolescence is a biologically critical period for the development of obesity, and individuals at these ages are more susceptible to obesity–inducing(obesogenic) environmental factors. Because obesogenic environmental factors have a greater impact during adolescence, studying these environmental factors is critical to understanding increasing adolescent obesity. Previous studies have generally indicated a strong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 and population obesity. Due to the obesogenic characteristics of cities and high obesity prevalence in urban areas, these studies concluded that there is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 and obesity. In adult populations, the association was proven to be valid by studies conducting panel analysis at a cross-national level. Previous studies likewise showed higher prevalence of obesity in adolescents living in urban areas compared to rural areas, implying the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 and obesity in adolescents in addition to adults. However, unlike studies of past, recent studies report immense increase in obesity in rural areas and question the actual contribution of urbanization on population obesity. This study examines how urbanization, which was understood as one of the major factors that drives increase in obesity, impacts obesity in adolescents. This study relies on a balanced panel dataset, which was sourced from open data provid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Bank, and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With compiled data from 2007 to 2016 in 164 countries, this study utilizes a two-way fixed effects model to identify whether urbanization has an effect on obesity in adolescents. In this study,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national obesity rate of each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nd the explanatory variable was the proportion of urban population to total. The following control variables were sele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caloric surplus;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annual population growth; and cereal yield. Countries were divided into three subgroups according to the leading types of disease burden in the adolescent population: Non-communicable disease predominant countries; Injury excess countries; and Multi-burdened countries. Summariz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on a global scale,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 and obesity in adolescents in injury excess countries(N=31) and multi-burdened countries(N=58).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 and obesity in adolescents in only non-communicable disease predominant countries(N=75). However, previous discussions on the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 and population obesity have focused solely on urban populations, leaving it difficult to explain higher body mass index levels in rural areas in many non-communicable disease predominant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ail to corroborate the claims of previous studies that urbanization is a cause of adolescent obesity.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 and obesity in adolescents is either not significant or inexplicable based on the limited focus of previous studies and currently-available data set. Considering the result,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ever-increasing obesity in adolescents, obesogenic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the adolescent population should be explored both in urban and rural areas. The result also can be interpreted that it is the nature of urbanization or the city itself rather than urbanization per se that influences the development of obesity. Concrete and detailed studies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ities/urbanization should be conducted and political effort should be followed to address the increase of obesity in adolescents.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our understanding is limited when expla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 and obesity in adolescents living in non-communicable disease predominant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expand our understanding about urbanization and its impact on obesity in populations. Also, the concept of urbanization should be more clarified and its index should be revised. 국제적으로 청소년 보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촉구된다. 청소년 인구가 마주하는 주요 건강 위협중 하나는 비만으로, 1990년 이후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청소년 인구는 약 2.2배 증가하였으며,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비만 발생에서 결정적 시기이며, 비만 발생에서 환경적 요인에 성인보다 취약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인구 비만 문제에서 환경이 반드시 고려되어야하며 청소년 비만 또한 마찬가지로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의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화는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되며, 다른 인구집단에서 국가 도시화율과 인구 비만율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시화와 비만간의 관계는 비만을 유도하는 도시 환경과 이에 따른 높은 도시 비만율로 뒷받침되어 설명되었다. 하지만 지방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신체 측정지수와 같은 근간의 보고는 기존의 이해에 대한 검정의 필요성을 높인다. 청소년 비만에서도 국가 내 영향요인을 탐색한 선행 연구 결과 도시 청소년의 비만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국제적인 관점에서 도시화가 청소년 비만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인구 비만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이해되었던 도시화가 청소년 비만율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공개하는 국가별 관측치를 이용하여 2007년에서 2016년 사이 164개 국가에 대한 균형패널자료를 구성하였다. 도시화가 남녀 청소년 비만율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 특성과 시간 효과를 고정한 이원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남녀 청소년 각각의 비만율로, 설명변수는 이전 년도 도시인구비율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구성하였으며, 1인당 평균 칼로리 잉여량, 1인당 국가소득, 인구 증가율, 면적당 곡식 생산량으로 설정하였다. 국가별 주요 청소년 질병부담에 따라 3개 하위집단(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집단,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가지는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국가집단(31개 국가)과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가지는 국가집단(58개 국가)에서 도시화는 국제적 관점에서 남녀 청소년 비만율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국가집단(75개 국가)에서 도시화는 청소년 비만율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기존에 이루어진 도시화와 비만 사이 관계에 대한 이해가 도시 인구에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이해를 통해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다수 국가에서 도시보다 지방의 평균 체질량지수가 높은 현상을 해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도시화와 청소년 비만율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었으며, 도시화와 비만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유의성을 설명할 수 없었다. 연구 결과에 비추었을 때, 기존에 도시화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도시 청소년에 대한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국제적인 청소년 비만 인구 증가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도시뿐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함께 탐구되어야 한다. 더불어 도시화 자체는 비만율로 연결되지 않으며, 도시의 특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도시의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특성을 주목하고 정책적 접근을 통해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의 필요하다.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에서 도시화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의 이해 범위 내에서 해석이 어려웠던 점에 미루어 도시화가 인구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덧붙여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화를 탐구하는 보건학적 연구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도시화의 개념이 보다 명확해지고 지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중국 산동성 지파시의 노인부양방식 및 노인부양기대에 대한 연구

왕신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중국의 도시화 수준에 따른 노인부양의 기대와 현실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노인부양은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노인에 대한 존경과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한 중국은 경로효친의 사상을 미덕으로 간주하여 ‘선 가족 후 사회’(先家庭后社会)에 의해 노인을 부양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이 가져온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생산양식과 가족제도가 변화하였다. 가족구조도 3세대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었고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족의 부양기능도 약화되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부모 세대와 자녀 및 손자녀의 동거경향의 감소는 세대 간 접촉의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황에 주목해 복잡한 중국의 도시화에 따라 노인 부양방식과 기대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을 통해 중국사회의 도시화, 노인부양,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사회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고찰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중국 산동성의 네 개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중국의 특수한 도시화 과정에서 사회적 환경이나 정책에 결친 사회배경에 따라 노인의 경제적인 부양과 신체적인 부양 방식과 기대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는 도시화 수준에 따라 노인에 대한 부양이 과연 약화되거나 또는 그 부양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화의 수준에 따른 인구구성 및 가족구조, 경제적 구조, 생활방식 등이 노인 부양 방식과 부양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화 수준에 따라 지역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도시화의 수준이 낮은 지역은 1차 산업에 종사함으로써 젊은 층의 비중이 현저히 낮았으며, 소득도 낮게 나타났다. 젊은 층이 도시로 이주함으로써 가구형태도 대부분이 노인부부들만 생활하고 있었다. 반면,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 지역은 전통적인 1차 산업 뿐만 아니라, 2, 3차 산업이 형성되어 젊은 층의 이주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소득의 증대가 있었다. 더불어 자녀들이 동거하거나, 별거의 경우에도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도시는 절대적인 상주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없고, 주로 2, 3차 산업에 종사하였으며, 소득이 농촌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들과의 동거 비중도 다른 농촌지역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화 수준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 방식과 기대에 변화가 나타났다. 도시화와 산업화 수준이 높은 지역의 노인들은 경제적 부양에 전통적인 가족부양보다는 자기부양으로의 전환을 보여주었으며, 사회부양을 선호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도시화 수준이 낮은 지역의 노인들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자녀들의 부양을 기대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자기부양의 양상을 드러내었다. 셋째, 신체적 부양 역시 차이와 변화를 보여주었다. 단순히 노인의 건강상태의 악화만 아니라 도시화 수준에 따라 자녀와 동거 여부, 자녀와의 유대 관계 수준 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도시의 경우, 자녀보다 시설을 통한 부양을 기대하는 노인들이 많았다. 이와 달리 농촌의 경우, 많은 노인들이 신체적 부양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부양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특히 경제적 부양보다 신체적 부양을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특수한 도시화정책발전으로 인해 노인의 경제적인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신체적 부양이 반드시 약화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산동성의 지역들이 도시화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가족부양의 기능과 노인의 가족부양에 대한 기대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에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화 수준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국 주요 도시 사례

사지연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도시화율은 균형 잡힌 국민경제발전 과정의 전체적인 지표로 산업구조 변화 등 인과적인 사슬에 얽힌 여러 사건을 종합한 것이다. 중국도 도시화 전략의 전환기에 접어들어 도시화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택문제는 민생의 문제이고 부동산가격의 연구는 부동산시장을 통제하고 주택 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중요한 귀감이 된다. 도시화가 도시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도시주택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화가 도시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도시화 목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도시화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이미 관련 연구를 기초로 하여 역사적 경험과 이론의 기초로부터 도시화와 주택 가격의 동적 관계를 설명한다. 또 중국의 도시화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도시 발전에서의 주택 가격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등급별 도시 간 도시 발전 격차 및 당면한 문제를 분석해 중국 부동산 산업 발전 및 과학적으로 거시적 통제 정책을 수립하도록 조언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0개 대중 도시 명단을 활용해 2011~2019년 68개 대중 도시(시닝西宁·대리大理정보가 완전하지 않음)의 통계를 패널 데이터를 선택해 인구 도시화, 산업도시화, 공간도시화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다. 수요 측면에 부동산 개발 토지 구입 면적, 재정 자립도, 준공면적, 완성공사원가, 부동산 개발 투자액을 선택하고 공급 측면은 GDP성장률, 도시 주민 가처분소득, 주민 저축, 실업률, 소득 수준, 대출이자율을 도입해 실증분석했다. 본 연구는 68개 도시뿐 아니라 GDP 규모, 주민 인당 소득, 500대 기업 가입 수, 브랜드 진입 밀도와 진입 수 등의 지표에 따라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로 나눠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라 인구 도시화, 산업도시화는 주택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간도시화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를 각각 회귀분석한 결과에 보면 1, 2선 도시에는 인구 도시화, 공간도시화는 주택 가격 변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도시화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선 도시 인구 도시화, 산업 도시화, 공간도시화는 주택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 및 정책건의는 다음과 같다. 도시화는 주택 시장 발전의 핵심 동력이다. 도시화가 발전과정에 따라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도시기반 시설이 점차 완벽해지고 이에 대응하는 도시주택의 평균 분양가가 점점 높아질 것이다. 부동산 산업은 도시화의 중요한 견인차이며, 도시화는 부동산 산업의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다. 도시화는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한편 주택 가격의 부담을 늘려 물가 상승을 포함한 일정 범위 내에서 주택 가격 상승폭을 강화했다.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 속에 처해 있다. 부동산 산업의 발전은 반드시 지역에 따라 알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의 도시화 진행 과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다. 부동산 산업의 발전 속도와 도시화 진행의 속도를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급속한 성장에는 가격 상승뿐 아니라 각종 주거·민생 문제가 한꺼번에 겹친다. 도시화 발전은 인구 도시화보다 토지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따른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 토지 도시화가 인구 도시화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공급 탄력이 높아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금융위기,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시장 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부동산 정보 네트워크 등을 강화해야 하며, 부동산세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하다. 향후 부동산세 등 시장화 제어 조치는 행정적 통제 조치를 대체해야 하며, 투자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을 통제하는 주요 정책 조치가 되어야 한다. 기존 주택 제도를 보완해 주택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예상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간 소득 차이를 줄여 소득 불균형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토지 가격을 통제하고 도시의 공공시설을 끊임없이 정비하며, 다방면으로 협동하여 도시화의 품질적 향상을 촉진하고, 인구 토지, 도시농촌, 산업도시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The urbanization rate is an overall indicator of the balance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and synthesizes various events related to causal chains such as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China is also focusing on dramatically improving the quality of urbanization by entering a transition period of urbanization strategy. The housing problem is a matter of people's livelihood, and research on real estate prices is an important example for controlling the real estate market and establishing effective policies for housing preservation. Since urbanization affects urban housing prices by promoting urban housing demand and promoting urban housing supply, studying the effect of urbanization on urban housing prices has practical significance in planning urbanization goals rationally and improving urbanization quality. This study explains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urbanization and housing prices from the basis of historical experiences and theories based on related studies at home and abroad.It also advises the development of China's real estate industry and scientifically macro-control policie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impact of urbanization on housing prices, empirically analyzing housing prices in urban development, and analyzing urban development gaps and immediate problems by grade. Using the list of 70 popular cities released by China'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it analyzes the impact of population urbanization, industrial urbanization, and spatial urbanization on housing prices by selecting panel data from 2011 to 2019. In terms of demand, real estate development land area, financial independence, completion construction cost, and real estate development investment were selected, and in terms of supply, GDP, urban disposable income, resident savings, unemployment rate, income level, and loan interest were introduced. This study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by dividing into first-, second-, and third-line cities according to indicators such as GDP size, income per resident, number of 500 companies, and brand entry density and number of entries.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population urbanization and industrial urbaniz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housing prices, and spatial urbanization did not affect housing prices.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f first-line cities, second-line cities, and third-line cities, population urbanization and spatial urbaniza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housing price fluctuations, but industrial urbanization does not affect housing prices.Population urbanization, industrial urbanization, and spatial urbaniza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housing prices. Urbanization is a key driver of housing market development. As urbanization progresses, various urban infrastructure to meet people's needs will gradually become perfect and the average sale price of urban housing in response to it will increase. The real estate industry is an important driver of urbanization, and urbanization is an important driver of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industry. Urbanization has strengthened housing prices to a certain extent, including inflation, by increasing the burden on housing prices while increasing disposable income for residents. China is in the midst of rapid urbanization.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industry must be carried out appropriately according to the region and in harmony with the progress of urbanization in the region.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grasp the speed of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of the real estate industry. Rapid growth not only overlaps with price hikes but also various housing and people's livelihood problems at once. Urbanization development should be wary of risks from the rapid urbanization of land rather than population urbanization. As land urbanization progresses at a faster pace than population urbanization, supply elasticity is high, and if funds are withdrawn from the real estate market, the real estate bubble may burst, a financial crisis and an economic crisis may occur. Market control of real estate should be strengthened, real estate information networks should be strengthened, and real estate tax pilot projects should be expanded. In the future, marketization control measures such as real estate tax should replace administrative control measures, and should be major policy measures to curb investment and control housing prices. It is effective in supplementing the existing housing system so that housing prices are not unreasonably expected, and in suppressing income imbalances by reducing income differences between regions. In addition, land prices should be controlled, public facilities of cities should be constantly maintained, and urbanization should be improved in various ways,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population land, urban farming, and industrial time should be realized.

중국 신형도시화 정책 (2014-2020)의 성과와 한계 :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중심으로

조중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1990년대 경제성장의 가속화 이전까지 도시로 유입된 농민공은 ‘통제하고 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졌다. 도시 농민공의 수를 조절하는 것은 하나의 ‘통제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학자들과 관료들은 농민공의 노동력을 차츰 도시 경제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경제가 고도 성장기의 길에 들어서면서 점차 농민공이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가속화하는 중요 집단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2014-2020년에 추진된 신형도시화 계획의 핵심적인 목표는 도시 거주율을 60%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었다. 또한 단순한 도시 확대의 개념을 넘어서 ‘사람의 도시민화’를 지향했다. 이처럼 도시 이주 농촌호구 노동자 즉 농민 공의 도시화는 신형도시화 계획의 달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농민공의 안정적인 도시정착 여부는 중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여겨져 왔다. 신형도시화 계획 추진 과정에서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위해 호구제도의 개혁과 안정된 정착은 필수적인 과제였다. 호구제의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2014년 국무원은 기존 호구제도의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당시 개혁안은 2020년까지 도시호적을 가진 주민들이 전체 인구의 45%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부 정책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호구제 개혁안의 핵심은 인구 500만 이하 중소도시들을 중심으로 농민공의 이주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중소도시의 호구 취득을 자유롭고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제도 개혁의 방향이었다. 반면에 대도시의 호구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도시 호구 등록에서 우선순위를 주기로 했고 상대적으로 취득가능성은 훨씬 낮았다. 2016년에는 호구제에서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의 구분을 폐지하고 하나의 단일 호구등록제(居民后口)로의 변화를 결정했다. 2019년에는 중도소시들의 호구제 취득 조건을 더욱 개방하였다. 사실상 인구 500만 이하의 도시들은 농민공의 선택에 따라 특별한 제약조건 없이 호구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0년에는 <신형 도시화 건설과 도농 융합발전 중점임무>를 발표하며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신형도시화 계획(2014-2020) 추진 과정에서 농민공의 도시 유입을 목적으로 호구제 개혁이 선도적으로 이루어 졌다. 사람의 도시화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농민공의 도시화는 호구제 개혁을 통해서 추진되었다. 특히 중소도시의 제도적인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로 농민공 유입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신형도시화(2014-2020)을 추진하면서 도시화율, 도시호구 인구비율 등의 계량적 수치 면에서 성과를 달성하면서 표면적인 성공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호구를 취득하면서 농민공이 누리게 되는 사회서비스의 혜택에는 도시별로 한계가 있었다. 도시별로 다른 재정 상태가 원인이 되어 사회보장의 확대 또한 다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형도시화 계획 추진의 핵심가치인 '사람의 도시화'의 시점에서 농민공의 도시화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농민공의 도시화를 위해서는 도시민과 농민공이 사회보장 서비스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농민공의 도시민화는 한계가 분명해 보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 신형도시화 계획을 통해 1억 농민공을 도시호구로 전환하였다. 지속적으로 농민공의 질적인 시민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면서 생기는 비용의 문제는 지방정부와 농민공에게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농민공의 안정적인 도시 정착을 위해서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소득 불안정 해결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都市化와 3次産業 육성에 관한 硏究

정영모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85 국내석사

중국의 도시화와 최적도시규모에 관한 연구

초림 배재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Urbanization process makes the number of cities increase and urban population and land use scale expand, thereb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the urban population in the total population. Reasonable urbanization can promot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urn, the raising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lso can promote urbanization, so that people’s production and life style, sense of worth will be changed. Therefore urban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re inseparable. As of the end of 2012 China’s urbanization rate has reached 52.57 percent, indicating that China has ended the times of the rural community as the main body and begun to enter a new era of urban community as the main body. Urbanization is a powerful engine for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so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s urban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s very important. In this paper, we use the panel data from 2000 to 2011, and do the empirical analysis from the point of view of agglomeration economy and urban productivity, to explore the optimal scale of the city. In the part of agglomeration economie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firstly, most of China’s cities currently have agglomeration economies; secondly, among provincial capitals and cities specially designated in the state plan, those demonstrating a diminishing scale merit are mostly in the eastern part of China, and the middle and western regions have fewer such cities; thirdly, the study also finds that now in China’s provinces the city with the highest agglomeration economy level is no longer the provincial capital; fourthly,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population, cities are divided into five levels, with the mega city bearing the lowest agglomeration economy level and the agglomeration effect being most visible in small cities; fifthly, through calculating the optimal scale of cities in China we reach the conclusion that be it in terms of the resident population caliber or household population caliber, the total populations of Beijing, Tianjin, Shanghai and Chongqing in 2012 have been more than the optimal scale respectively. In the part of urban productivity,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we find that firstly, the urban productivity in China is generally low, but from spatial arrangement, the urban productivity of districts under city is better than total city; secondly,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e urban productivity of Chinese cities showed regression, which is mainly from the low level of efficiency rather than technological change, since changes in technology displayed as a progress; thirdly, in the cities that has improved urban productivity, those of middle and western regions bear higher urban productivities than those belonging to the eastern region; fourthly, after a further analysis of the indicators of urban efficiency we find that huge individual differences exist among China’s prefecture-and-above-level cities in the utilization efficiency, which is generally low; fifthly, among cities of different scale levels, only the mega cities and big cities bear a Malmquist Index greater than 1 and the urban efficiency of large cities, medium cities and small cities is less than 1; sixthly, having compared agglomeration economy level and urban productivity in cities of different sizes, we find that they are in reverse ratio, namely, along with an increased agglomeration economy level goes a decreasing city productivity while a declining agglomeration economy index carries with it a rising Malmquist Index. Finally, we draw the conclusion that the optimal urban scale which can both satisfy the urban agglomeration, and make urban productivity keep improving is 1 million~2 million of population in urban districts at year-end. 도시화는 도시수가 증가하고 도시인구와 도시용지도 확대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도시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 합리적인 도시화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반면, 지역경제발전 수준의 제고는 도시화의 발전 과정도 촉진 시킬 수 있고 인간의 생산과 생활 방식, 그리고 가치관 등을 다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화와 지역경제발전은 분리할 수 없다. 2012년 말까지 중국의 도시화율은 52.57%이었으며, 중국은 농촌사회를 주체로 한 시대가 끝나고 도시를 주체로 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도시화 발전과정은 바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이 배경에서 중국 도시화와 지역경제발전 관계의 연구는 더욱 중요해 보인다. 본문은 2000년~2011년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집적경제와 도시 생산성의 시각에서 실증분석하고 최적도시규모를 탐색하며 연구한다. 집적경제를 보면, 첫 번째는 지금 중국 대부분 도시에서는 집적경제가 존재하고 있다. 둘째, 성도와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 중에서 규모 효과가 점차 줄어드는 도시가 대부분이 동부지역에 위치하 고 중부와 서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적다. 셋째, 현재 중국 각 성에서 집적경제 수준 이 제일 높은 도시는 성도가 아닌 곳도 발견하고 있다. 넷째, 인구 규모에 따라 본 문은 모든 도시가 5개 등급으로 나눈다. 그중에서 초대형 도시의 집적경제 수준이 제일 낮고 작은 도시의 집적경제 효과가 가장 뚜렷하다. 다섯째, 중국 4대 직할시의 최적도시규모의 계산을 통해 본문은 이하와 같은 결론을 받을 수 있다. 즉, 물론 상 주인구의 측면에서 보든, 호적인구 측면에서 보든,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그리고 중경시는 2012년 인구 총수를 기준으로 다 최적도시규모를 넘었다. 도시 생산성을 보면, 첫째, 실증분석을 통해 본문은 중국 도시 생산성이 보편적으 로 낮다. 그러나 공간 분포를 보면 시보다 시의 직할구의 도시 생산성이 좀 더 좋다. 둘째, 분석기간 내, 중국 도시 생산성이 후퇴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저효율 때문이고 기술변화의 원인은 아니다. 기술변화는 도리어 기술 진보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도시 생산성을 높인 도시 중에서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도시는 동부지역보다 더 많다. 넷째, 도시 생산성 각 지표의 실증분석을 통해, 본문은 중국 도시가 효율 이용 측면에서 도시 간 차이가 크고 효율도 보편적으로 낮다. 다섯째, 각 규모 도시 중에 서 초대형도시와 대도시의 Malmquist지수만 1보다 크다. 특대도시, 중등도시와 소도 시의 도시 생산성이 1보다 적다. 여섯째, 각 규모 도시의 집적경제와 도시 생산성을 종합하여 비교한 결과는 이 두 개의 변화 추이가 반비를 볼 수 있다. 즉, 집적경제 수준의 제고에 따라 도시 성산성이 내려가고 접적경제 수준의 인하에 따라 Malmquist지수가 도리어 증대한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도시가 집적효과를 갖게끔 하며 도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추세를 유지하게 하는 최적도시규모는 시 직할구 연말 총인구 100만~200만 명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