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에 대한 헌법정책론적 접근

김정현 한국헌법학회 2019 憲法學硏究 Vol.25 No.4

With 'unified candidacy' becoming the most important topic in almost presidential election, the phenomenon of vetting candidates and policy confrontations disappearing from the election process is repeated. The problem is that the runoff election system takes more time and money than the other election system. Nevertheless, if there is a run-off voting system, candidates from each political party can compete in good faith throughout the election period, and people's choices can determine the outcom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re is a justification for a run-off voting system in that it enables competition in the election process instead of the tedious negotiations for unification among candidates. However, if the revis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troduces a presidential runoff election system, problems could arise. As there is a struggle fo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t can be based on this, and thus against the election results. The possibility cannot be ruled out that the government wants to take legal remedies by filing a petition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filing an election suit, and that it will launch a political offensive tha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of the absence of constitutional regulations. Such legal and political controversies are right to block them from the source because they could hurt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us, whil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preclude the adoption of a runoff election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t is best to adopt a runoff election system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to eliminate legal and political controversies after the election. If this is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design the system to suit the political realities of Korea. It should be a way to strengthen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by carefully examining the latest voter turnout, the highest voter turnout for the candidate and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votes cast for the second place, but to minimize the implementation of the second round of voting. Thus, it is reasonable to introduce a runoff system in which a second round of voting is held in the first roun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should there be no majority vote in the first round, but if the two conditions are met, the first-place voter will receive more than 45 percent of the vote and the second-place voter will differ by more than 15 percent, it would be fair to make an exception not hold a runoff vote. 대통령선거 때마다 ‘후보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면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정책대결이 선거과정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상대다수대표제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제가 있다면 각 정당의 후보들이 선거기간 동안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국민의 선택이 대통령당선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후보자간의 지루한 단일화 협상대신 선거과정에서의 경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결선투표제의 당위성이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대통령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해석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므로 이를 근거로 선거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선거소송의 제기 등을 통한 법적 구제절차를 밟고자 할 수 있고, 헌법규정의 부재를 이유로 위헌이라는 정치공세를 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법적・정치적 논란은 대통령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헌법해석론적 관점에서 대한민국헌법이 결선투표제 도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헌법정책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선거 이후의 법적・정치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도입할 경우에는 한국의 정치현실에 맞게 제도설계를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투표율・후보자의 최고득표율・2위 후보자와의 득표율 차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시키되, 2차 투표의 실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헌으로 대통령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되, 1차 투표에서 1위 득표자가 45%이상을 득표하고, 2위 득표자와 득표율 차이가 15%이상일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

대통령 선거제도와 복지지출 : 민주화 이후 신생민주주의국가의 복지지출의 정치제도

安勇俒 한국의정연구회 2016 의정논총 Vol.11 No.1

이 연구논문에서 우리는 신제도주의적 연구에서 지금까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결선투표제라는 대통령선거제도가 정부의 복지지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분석하려 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논문은 군소정당의 생존과 연립정부의 구성 가능성 여부가 복지지출에 의미 있는 차이를 유발한다는 의회선거제도에 대한 기존연구의 논점을 활용하여 결선투표제가 군소정당의 생존과 정책공조 및 연립정부의 구성에 긍정적 기여를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지출를 확대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가설을 구성했다. 비례대표제, (1년의 시차를 둔) 1인당 GDP, (1년의 시차를 둔)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 (1년의 시차를 둔) 인플레이션율, 노인인구 비율, 사회이질성지수, 정당체제, 연립정부, 좌파정부, 연방제와 같은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채, 1990년에서 2003년 기간의 신생민주주의 12개 국가의 정부지출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결선투표제는 정부의 복지지출 비율을 평균적으로 대략 1.41% 포인트 증가시키는 변수임이 밝혀졌다. This research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effect of electoral systems― especially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that neo-institutionalists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on governments' welfare spending. To perform this task, this paper makes an effort to formulate a hypothesis that presidential run-off system exerts influence on an increase in welfare-spending by making positive contributions to the electoral survival of small parties and the formation of policy coalition and government coalition that have been argued to bring abou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governments' welfare spending. Panel analyses of the newly democratized countries from the year of 1990 to the year of 2003 reveal that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has a statistical and substantial effect on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governments' welfare spending to GDP by about 1.41% on average, while holding constant such control variables as the legislativ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GDP per capital lagged by one year,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revenue to GDP lagged by one year, the inflation rate lagged by one year,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to total population, the index of social heterogeneity, political party system, coalition government, and the presence of a leftist government and a federal system.

단순다수제, 결선투표제, 그리고 재정적자

安勇俒 한국의정연구회 2013 의정논총 Vol.8 No.1

이 연구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것은 신생민주주의국가들이 민주화 과정 속에서 채택 한 대통령선거제도의 차이가 이들 국가의 재정정책, 특히 재정적자의 차이에 어떠한 영향 력을미치는가에대한것이었다. 논문은선거제도와정부정책성향간의인과관계를다루었 던 연구의 논리를 바탕으로, 대통령제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이냐 아니면 결선투표제이냐 여하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출의 차이를 유발하여 재정적자/흑자 규모의 차이를 낳을 것이 라는가설을구성했다. 재정적자/흑자에영향을줄수있는여타변수들의영향력을통제한 상태에서, 논문은 패널수정 표준오차방법(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method)이라는 패널 분석방법을활용하여이연구가설을검증했다. 이패널분석은 대통령선거제도의차이가재 정적자/흑자 규모의 차이를 유발할 것이라는 논문의 연구가설을 경험적으로 지지해주었다. 논문의 연구가설의 예상대로, 단순다수제를 채택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즉 결선투표제를 채택한 국가보다 큰 규모의 재정흑자 또는 적은 규모의 재정적자를 나타냈다. This paper intends to shed light on the institutional effect of the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which was adopted during the transition to democracy, on the government's fiscal policy, especially budget deficit/surplus. Based on the logic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lectoral systems and the government's policies, this paper builds a hypothesis that the differences in the type of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e.g. the plurality system or the run-off system, bring about the differences in the government's expenditur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variations in the government's budget deficit/surplus. While controlling the effects of such variables affecting the government's budget deficit, this paper empirically tested the hypothesis by adopting the 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method as a panel analysis method. As a result, the panel analysis empirically supported the hypothesis of the paper that the difference in the type of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led to the variations in the government's budget deficit/surplus. As expected by the hypothesis, those countries which adopted the plurality system as a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are inclined to have either a larger amount of budget surplus or a smaller amount of budget deficit, compared to those countries which employed the run-off system as a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성낙인(SUNG NAK IN)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30

1. 1948년 5월 10일 선거 이후 한국의 선거법제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ㆍ자유 선거에 충실하려 하였다. 하지만 선거부정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선거법제는 선거의 자유를 위한 법제가 아니라 선거 규제법제로 전락 하였다. 1987년 헌법 이후 한국의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선거법제도 새롭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1994년에는 종전의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아우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선거법제도 원칙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법제도 재정립되어 왔다. 하지만 선거제도는 이제 근본적으로 담금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무분별하게 그때그때 첨삭만 거듭한 선거법제로는 21세기의 바람직한 선거법제가 될 수 없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전반에 걸친 재조명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선거는 결선투표제의 도입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가 여전히 남아 있는 쟁점이다. 그간 비례대표제를 둘러 싼 위헌소지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으로 해소되어 1인 2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의 합리적 운용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특히 지방선거의 문맹선거화는 차단되어야 한다. 지난 2010년 6월에 실시된 동시지방선거에서는 8개의 투표를 행한 바 있다. 즉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화 다수대표제 의원과 비례대표제 의원, 기초의화 다수대표제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교육감, 교육위원회 의원 선거가 그것이다. 이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정책연대를 통한 러닝메이트. 광역의회의원은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기초의회의원은 상대적 다수대표제를 채택하면 1인 4표로 줄어든다. 2.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에 관한 법제의 핵심은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데 있다. 이제 관권선거의 추억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면에 여전히 금권선거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휴대전화의 보편화에 따라 전 국민이 카메라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 선거도 쉽지 않게 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전 국민의 감시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그렇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사회에서는 선거법제도 아날로그 시대의 선거부정방지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디지털 시대의 법제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거법제 특히 선거운동법제의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며, 결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규제는 예외로 하는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갖가지 규제로 점철되어 있는 선거법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선거운동도 생명력을 갖게 된다. 규제를 통해서 후보를 묶어두는 선거가 아니라 자유를 통해서 후보를 풀어주는 선거법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신진정치세력에게도 개방된 선거가 될 수 있다.이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 등은 과감하게 규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자연인이 아닌 단체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선거란 주권자의 축제이기 때문이다. 1. After the election on May 10, 1948, the election system in Korea tried to provide a universal, equal, direct, secret and free election. However, with the issue of election malpractice constantly being raised, the election system became a regulatory system of election, instead of a law for free election. The progress of Korean democracy with the 1987 Constitution resulted in a new election system. In 1994, the Public Service Campaign and Election Fraud Prevention Act (also known as “Unified Election Code”) which included Parliament Election Act, President Election Act and Local Assemblyman Election Act was enacted. In addition, the election law system was redefined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democracy. However, the time has come to overhaul the election system. An election system that has been patched temporarily from time to time is not a suitable law for the 21st century. Refocusing on issues such as the presidential elections, parliamentary elections, local elections is inevitable. The introduction of a runoff vot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being careful suggested. The remaining contentious issue regarding parliamentary election is how to reconcile the majority vote system 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unconstitutionality issue surround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has been solved by the limited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us introducing the 1 person 2 vote system. However, the reasonable opera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s still controversial. The illiterate election in local elections should be stopped. During the local elections in June 2010, 8 votes (electing the head of metropolitan district, head of local government, majority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of parliaments for metropolitan area, majority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of parliaments for local government, superintendent and school board) were cast simultaneously. The total number of vote cast can be reduced to 4 votes for a person, if the following alternatives are adopted: running mate system between the head of metropolitan area and superintendent with common policies, total proportional representative for metropolitan area, and relative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of parliament for local government. 2. The essence of the election law is to limit the use of political money and to encourage discussions. The memory of elections tainted with governmental authority influence is gone, but the fear of elections tainted with financial influence still exists. However, with the widespread use of mobile phones today, every citizen has become a cameraman, and thus tainting an election with financial power is not easy. No one is free from surveillance of the people. Therefore, in an information society where anyone can have access to information, the election law should be overhauled from an analogue era of election fraud prevention to one that is suitable for this digital age. In this process, dissolution of election campaign law is inevitable, thus making election campaigns lawful as a principle and followed by restrictions in exceptional cases. Election campaigns can only become active when restrictions are removed from election law and when much more freedom is given. The election law must be revamped to provide candidates with more freedom, instead of curtailing their activities through restrictions. This will allow an open election for new political parties. Hence, regulations such as the period of election campaign, prohibition of the announcement of survey result, etc. should be amended. However, in order to guarantee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election campaigns by organizations which are not natural person must be strictly regulated. This is because election is a festival for sovereign right owners.

대통령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상명(Lee, Sang-Myeong) 한양법학회 2014 漢陽法學 Vol.25 No.1

Fundamental anything which a democracy is operated? It will be election of the representative through votes of an elector. By the way, this election system is for it to distort clearly a democracy if there is a defect to expression of representativeness. Turnout time passes, and to become lower makes a large issue in representativeness. And we cannot force that citizens vote under the democracy. But we will have toward more a lot of interests through elections on a political process if we let you feel the psychological impulsion. This psychological impulsion is felt if they exchange final ballot system not being now a single ballot system in presidential elections. A final ballot system is contributed to the political socialization of citizens too. The worry that primary voting is to support later whom in second ballot can get a gauge ruminating on once about politics more. A final ballot system has in own way a disadvantage. But it is surely a necessary system in spite of these disadvantages in the current Korean election behaviors.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an"t help putting a somewhat restriction on the participation of presidential candidates, ow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At home and abroad, the restriction terms on the participation have spawned legal disputes among minority of presidential election candidates, with their ceaseless arguments that "such terms infringe equality rights and the people"s right to know". It was analyzed how the Consitutional Court judges on equality principles, and on whether the restriction terms of presidential candidates of the current law related to public position election comply with such principles. And it was raised what principles the Consitutional Court applies into protecting rights of a minority of presidential candidates and regulating such rights, and whether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restriction on the ongoing broadcasting debate candidates conform to such principles. Also, this paper analyzes "returns of election Grants due resignation of election candidate election" and "extension of voting time". But rather than extending the deadline to voting time, so that everyone can vote at any polling place which incorporate the introduction of electoral list, and it allows for advance voting will b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voter turnout.

대통령 선거제도에 관한 헌법적 요청과 순위선택투표제

이승택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연구 Vol.34 No.3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constitutional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To this end, we summarize the constitution's normative requests for the formation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lurality voting system as a rule for determining the winner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ranked-choice voting system as an alternative. In this research, we first identified that the specific formation of presidential elections should aim at and comply with the maximum guarantee of electoral rights, the guarantee of democratic legitimacy and representativeness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al status and function of the presidency as an elected body, and the constitutionally specified requests for elections. Based on thes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we analyzed the current system of plurality voting, which is the core of presidential elections, and found that it suffers from a wide range of problems, including instability in securing democratic legitimacy, constraints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vote due to the burden of strategic voting and candidate unification, and concerns about undermining community cohesion due to political polarization. We examined how ranked-choice voting could be structured and applied as an alternative to these problems, whether it is consistent with constitutional demands, and why ranked-choice voting is a more appropriate solution to many of the problems of plurality voting than the run-off voting system that has been proposed as an alternative. In conclusion, ranked-choice voting is an institutional alternative that deserves to be part of the debate on improving the electoral system because it is better suited to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requests for presidential elections and can mitigate community conflicts and rifts.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관한 고찰

김정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40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presidential election adopts Plurality system. That’s the way the candidate who received the highest polling score is elected. This way has been criticized for creating a president who is vulnerable to the democratic legitimacy without support from majority people. For this reason, the runoff system has been proposed as an alternative. The runoff system should find its advantage in strengthen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president. In this system, if no one gains a majority vote in the 1st election, the 2nd one should be conducted to make sure the support of majority. However, there’s also an argument on the risk of the runoff system in terms of it causes the additional cost for the election and the president might abuse the democratic legitimacy. There’s another allegation. The president gets the majority support through the final vote, but it is another issue to get the actual support of people. Some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France, Finland and Brazil adopt the runoff system for their presidential election. Those countries share some traits that coalition of multiparty is more common and presidential election flooded with candidates. Looking at the result of presidential election since 1987 in Korea, the polling scor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17t hand 16th was respectively 48.7% and 49.9%. Runoff system might not be meaningfu lin this trend and if It continues. Also Korean party system is quite different in political reality from other countries adopting runoff system in terms of that the parties are polarized under multiparty system and a coalition is less common. Therefore adopting runoff system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 spite of its institutional advantage.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 선거제도는 상대다수대표제는 채택하고 있다. 후보자 가운데 득표수에서 1위를 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통령을 출현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결선투표제이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도 비판은 존재한다. 결선투표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결선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자는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하지만, 이는 실제 국민의 지지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프랑스, 핀란드, 브라질을 비롯한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는 대통령 선거제도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헌정실제를 살펴보면, 다당제 정당구도에 따른 정당간의 연립정치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난립한다는 점도 유사하다. 1987년 이후 한국의 대통령선거결과를 보면, 최근 두 번의 대통령선거였던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의 당선자 득표율이 48.7%이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의 당선자 득표율이 48.9%에 달한다.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결선투표제 도입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의 정당제는 양극화된 다당제적 성격을 갖고 연립정치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를 채택한 다른 국가와 정치현실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에서 표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진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가천법학 Vol.10 No.3

로 실시된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로서 선거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 제들이 드러났다.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이 매우 낮다는 전제 하에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 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규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궐위로 인한 대 통령선거가 비록 2017년에는 실시되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선거가 실시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면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제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이를 방치하더라도 무방할지 모른다. 하 지만 대통령의 궐위에는 대통령의 사망, 사임, 탄핵결정 등이 포함되므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임기 도중 대통령 궐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 히 존재하고 따라서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상존한 다. 그러므로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입법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 제의식을 가지고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헌법 제68조 제2항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생각 된다. 둘째,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 시까지로 규정한 것은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가 국회의원 등의 보궐선 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선거에서 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는 전국을 단일선 거구로 하는 선거임과 동시에 국민적 관심사가 중대한 공직선거이므로 투표일을 공휴일로 하는 명시적 근거조항이 필요하다. 셋째,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임자의 임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 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임자 는 새롭게 5년의 임기를 시작함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짜뉴스 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 구현을 위하여 여론조 사결과공표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통령선 거가 있으면 각 정당은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선거국고보조금 을 지급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일 전 사퇴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강제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 행 공직선거법에는 법정요건 충족 시 선거비용 전체액수에 대한 일정한 보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후보자나 정당이 마 련하여 지출한 금액만을 보전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결선 투표제의 도입필요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률적 차원에서 도입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was the first special election due to the president vacancy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system of direct election of the president. Many unexpected problems have been found in the process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t is because the constitution and the election law have not had proper rule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special election due to the president vacancy on the assumption that the special election is unlikely to be hold. As the vacancy i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ncludes president's death, resignation and impeachment decision, there still stands a chance that it will occur during the next president's term of office. Therefore, it is possible that the special election due to the vacancy of president will be hold. For the above reasons we should need to examine the questions that was raised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o revise the unrealistic provisions. With this critical mind I will summariz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raised in the process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as follows. First, I think it is appropriate that the constitution has set the period of 60 days. Second, it is not relevant that the election law has extended the voting time of the special election due to the president vacancy like the Assembly by-election. So it should be revised that the voting time of the special election due to the president vacancy matches up with that of the normal presidential election. Third, it should be made a stipulation that the president-elect will start the 5-year term of office. Fourth, the prohibition period of the declaration of the election poll should need to be shortened more than now in order to prevent fake news and realize the people`s right to know. Lastly it is unable to introduce a run-off election through the revision of law without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lthoug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un-off election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연립정부 구성의 정치

안용흔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1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mystery revolving around government coalition in the presidential system. This paper strives to address this puzzle not only by examining the impact of presidential legislative powers and the ideological distance among political parties within coalition government that the previous studies place emphasis on, but also by identifying the influence of a new variable of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measured by the number of effective presidential candidates. By adopting the panel logistic regression method with the random effects model, this paper conducted a statistical test of the institutional effect of the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on the possibility of government coalition, while holding constant the control variables highlighted by the previous studies. The result of the panel logistic regression method revealed that the probability of government coalition had a tendency to increase approximately by 15% on average as the number of effective presidential candidates increased by 1. 이 연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전개되는 연립정부 구성의 수수께끼를 규명하는데에 목적을 둔다. 대통령제에서 연립정부 구성의 어려움을 피력한 대통령제비판론자의 주장과는 달리, 대통령당선자는 소속정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을 때 소수정부로 남기보다 정당 연합을 통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은 연립정부가 어떠한 정치, 경제적 조건에서 구성되는지에관한 연구를 촉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통령제에서 연립정부 구성 조건을 파악하려 한 기존연구가 간과한 제도적 조건을 찾으려 했다. 이 연구가 주목한 변수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이다. 신생민주주의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패널분석결과,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유력 대통령 후보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연립정부를구성하는 데에 통계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우 중대한 효과를 발휘하는것으로 밝혀졌다.

정치적・사회적 갈등의 통합을 위한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개선방안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

김정현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2

During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in addition to ideological and regional conflicts, which were chronic ills of Korean politics, gender conflicts and generational conflicts developed to a very serious lev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andidates for support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region, generation, and gender. If this trend continues, it is highly likely that politics will deeply entrench political hatred beyond political apathy throughout society by failing to perform its original role, social integration, and only playing a reverse function that deepens and triggers conflict.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implies a winner-take-all structure, making it impossible to divide power. The election system fixes the two-party structure, limiting the people's various political options, and deepening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political forces. There are pros and cons of the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choose the system over how to solve the problems of Korean society. Social integration is not only impossible under a system in which politics does not resolve various conflicts in society and expands social conflicts into political conflicts, but it can also lead to a crisis situation in the country. It is time for constitutional concerns to be fiercely demanded. Politics should be changed to a power structure that can be achieved on the basis of compromise and cooperation. To this end, it is desirable to change the four-year term of office to a four-year term of office and elect the president by a runoff vote, but to elect half of the members in the general election in the early half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other half in the midterm elections. The public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conduct an interim evalua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wo parliamentary elections. If a representative can be evaluated every two years to give prizes and punishments, it will be difficult for a imperial president or an irresponsible National Assembly to exist. If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right to recommend the prime minister, it will be able to play an active role in selecting the prime minister if the opposition party wins the two-year parliamentary elections. It may also be possible to form a coalition govern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Article 28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o adjust the term of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from three years to two years, like directors and auditors. If the opposition party wins the parliamentary elections in line with the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it should pave the way for the opposition party to recommend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We must be able to guarantee the pluralities of politics. If the president is elected on a runoff system, and the two-year parliamentary elections are elected based on the multimember district system, a new way for minority parties can be opened.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minority party is not forced to resign, but can unit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first round of voting. If various political forces coexist in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entry of minority parties, they can act as a coordinator in the conflict phase. It should be reorganized into a constitutional system based on compromise and securing pluralism. Only then can political forces move in a direction that can coordinate and integrate conflicts. 제20대 대통령선거과정 동안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였던 이념갈등과 지역갈등 외에도 성별 갈등과 세대 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는 지역・세대・성별에 따라 지지후보가 확연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정치가 본연의 역할인 사회통합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갈등을 심화하고 촉발하는 역기능만 담당하여 정치무관심을 넘어선 정치혐오를 사회전반에 뿌리 깊게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승자독식구조를 내포하고 있어서 권력분점을 불가능하게 한다. 선거제도는 양당구도를 고착화시켜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선택권을 제약하고, 양 정치세력의 대결국면을 심화시킨다. 제도의 장단점은 있고, 한국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놓고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사회갈등을 정치갈등으로 확장하는 체제에서는 사회통합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헌법적 고민이 치열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치가 타협과 협치의 기반 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권력구조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대통령은 결선투표로 선출하되, 의원의 절반을 집권 초반기 총선에서, 나머지 절반을 중간선거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들은 두 번의 의원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2년마다 대표를 평가하여 상과 벌을 각각 줄 수 있다면, 제왕적 대통령이나 무책임한 국회는 존재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갖는다면, 2년 마다 실시하는 의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총리 인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간의 연립정부 구성도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권력분점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개정하여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이사・감사와 마찬가지로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선거 주기 및 의원선거주기에 맞춰서 야당이 의원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야당이 공공기관장 추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정치의 다원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결선투표제로 선출하고, 2년 마다 실시하는 의원선거는 대선거구제에 기반해서 선출한다면 소수정당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 있다. 소수정당의 대통령후보자는 후보사퇴를 강요받지 않고, 1차 투표 결과에 따라 연대를 하면 된다. 소수정당의 진출로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서 공존한다면, 갈등국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타협과 다원성 확보에 기반한 헌정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세력들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