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활동의 의미에 관한 재구성 : 아랫마을 홈리스 사례를 중심으로

박내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임금노동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 살아간다. 따라서 노동할 권리가 중요하게 부각되며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된다. 반면 시장이 요구하는 임금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빈곤해지고 그로 인해 홈리스 상태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일하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는 홈리스들의 일상활동의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는 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반빈곤운동공간인 아랫마을은 반빈곤운동을 하는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장소이며 이 곳에는 서울역 인근의 거리 노숙인을 포함하여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민들, 임대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다양한 홈리스들이 방문하여 상담이나 지원을 받기도 하고 이곳에서 운영하는 야학의 수업에 참여하며 관계를 맺고 있다. 본 연구는 홈리스들 중에서 아랫마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홈리스들의 사례를 질적연구방식으로 심층면담과 문헌수집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거리 노숙을 하던 시기에 아랫마을의 인권활동가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다양한 방식으로 아랫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모두 임금노동과 공공일자리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노동조건인 학력, 나이, 체력, 기술, 경력 등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안정한 저임금, 저숙련 노동에 참여했으며 이러한 일 경험은 빈곤을 해결하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경로가 되지 못하였다.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역시 저임금에 머물렀으며 특히 본인의 자질이나 욕구와는 별개인 단순 노무 일자리 중심으로 제공되었고 이마저도 기간의 제한이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였다. 국가가 기획한 일자리 정책은 홈리스를 비롯한 빈곤한 존재들이 자활 능력을 갖추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실제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로는 그런 목표를 성취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근로복지연계형 사회복지제도는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빈곤한 자들을 선별하여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만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홈리스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게으르고 일할 의지가 없음-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일하지 않는 존재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구조 안에서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시장노동과 공공일자리를 오가며 노동할 권리를 찾고자 했으나 이러한 시도들은 좌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거나 심리적 위축이 심해졌고 가족과의 갈등, 눈치보임, 미안함 등의 이유로 거리 노숙에 진입했다. 길게는 10년에서 짧게는 1년까지 다양한 기간 동안 아랫마을에서 활동해온 참여자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돕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는 일’,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자신들이 만나는 홈리스들과 아랫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좋고 보고 싶은’, ‘식구같은’, ‘집을 지어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홈리스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랫마을의 홈리스들은 주 1회 이상의 수업 참여, 아랫마을 운영, 회의와 집회참여, 거리노숙인을 지원하는 활동 등을 통해 사이(inter)적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고 있었으며 집회참여와 기자회견, 1인 시위와 언론 기고 등의 활동을 통해 반빈곤운동에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주체로 살아가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사회 현실을 인식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홈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를 배우고 이들과 연대하고 있다. 노동경험과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홈리스들의 일상활동이 자신에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당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함의와 실천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홈리스 관련 일자리 정책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장 노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홈리스들이 참여하는 일자리임에도 그 구성이나 조건은 시장 노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 인해 일자리 참여자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의지와 무관한 일을 수행하면서도 저임금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대부분의 정책적 대안은 일자리 참여자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며 지속 불가능한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시장 노동의 구조를 투영한 일자리 정책의 보완이 아니라 홈리스들이 하는 다양한 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제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대안적 노동담론과 일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노동할 권리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모두가 일해야 하고, 따라서 일하지 않는 존재는 부정적이거나 병리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존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구조 안에 있다. 현재의 사회 구조 안에서 일하지 않는 존재의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 이를 위한 대안적 노동에 대한 담론, 담론의 현실적 반영을 위한 다양한 실험이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임금노동이 아닌 인간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임금노동에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한 사회가 정의하는 ‘일’은 결국 그 사회의 구조와 인식,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노동 윤리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일하지 않는 존재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완전고용이 불가능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모두가 노동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시대에 일하지 않는 존재가 수행하는 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홈리스들의 일상 활동에 담긴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그러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활동 기간, 기존의 일 경험, 젠더나 장애 여부의 차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은 진행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의미있는 활동을 ‘일’로 인정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한 다양한 사례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홈리스활동, 아랫마을, 비시장노동, 상호돌봄

대안적 예술운동으로서의 비디오 아트 연구 : 작가 박경주의 <이주노동자> 시리즈를 중심으로

윤동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08 국내석사

오늘날 우리는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미국이 유럽이라는 기원을 공유하지 않은 국가, 즉 제3세계의 문화(Rey Chow 1993, 234)를 그들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다루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미디어(media)’가 자리하고 있다.CNN 등으로 상징되는 미국 중심의 미디어는 객관성을 표방하지만, 실은 그 객관성이란 결국 제3세계를 지배하는 서양 제국주의의 또 다른 일면(Rey Chow 1993, 234)에 불과하다. 오늘날 미디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상호대립하는 데에는 미국과 미국이 아닌 지역 및 국가들의 갈등과 반목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건을 하나의 방향으로 통합하려는 다수적(major) 역사와 그와 다른 수많은 역사(이진경 2007, 266)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폴 비릴리오는 이처럼 국제정치의 알려지지 않은 측면, 즉 전 세계가 다수적 역사와 그렇지 않은(소수적) 역사로 양분되는 원인으로 역사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속도’(Mark Polizzotti 1983, 43)의 다름 혹은 차이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지구상의 인생을 지배하는 속도경쟁의 직접적인 결과는 ‘이민자’를 출현(Rey Chow 1993, 252)시켰다. 각 대륙에 속한 각 국가들의 국경선을 따라, 그리고 각 도시들의 내부경계를 따라 이동하는 이민자는 지금 우리 세계의 또 하나의 풍경이자 현실이 되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상당수의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이동의 종착지에서 인권과 노동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19세기 마르크스가 예고했던 ‘노동 소외’를 겪고 있다.박경주는 한국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예술가이다. 그는 사진과 영상으로 이주노동자의 삶을 드러내고,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미디어 이주노동자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미술작품과 전시, 대안적 네트워크를 통해 미술관이라는 공간에 머물지 않고, 문화적 실천을 수행하고 있다.박경주의 예술적 행위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노동의 소외’로 특징지어지는 현실을 목격하고, 고발하고, 대안을 ‘실천’하며, 이주·이산(디아스포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소수자의 삶을 짚어 나가고 있다. 한국이라는 다분히 폐쇄적인 사회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등 문화적·정치적 실천을 감당하고 있는 그의 작업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작가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이에 본 연구는 박경주의 <이주노동자> 시리즈가 정치적·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소수자의 정체성을 예술로 승화시켜 작가의 사회의식 및 역사의식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대안적 예술운동의 맥락에 닿아 있다고 본다. 작가가 독일 유학 시절, 그리고 귀국 후 작업의 도구로 삼은 사진과 영상은 상업적 주류 미디어인 텔레비전의 대안적 매체 역할을 수행했던 초창기 비디오 아트가 지닌 ‘대안성’을 떠올리게 한다.본 연구는 박경주의 <이주노동자> 시리즈가 대안적 예술운동이라는 범주 내에서 대안 매체를 지향했던 초창기 비디오 아트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독립영화와 독립 다큐멘터리, 그리고 비디오 액티비즘 등 미술계 외부에서 이어져온 대안적 예술운동을 ‘종합’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나아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주노동자인터넷방송국’이라는 독립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작가의 문화적 실천은 대안적 매체로서의 영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안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는 영상미술의 변화를 엿보게 한다. 비디오 아트가 비디오와 영상이라는 도구에서 벗어나 대안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개념의 대안적 예술운동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인 것이다. We are experiencing today the world centered on the USA.  We are witnessing that the USA deals with the culture of the Third World that does not share the European origin (Rey Chow 1993, 234) based on its own arbitrary judgement.  And media plays a major role in it.Even though the USA-centered media, such as CNN, claim to stand for objectivity, in reality, 'the' objectivity is only the other side of colonialism of the West toward Third World (Rey Chow 1993, 234). The conflict in historical understanding of media is originated from discord and antagonism between the USA and other countries. In other words, there is confrontation between a major history that unites all the events in one way and other numerous histories (Lee, Jinkyung 2007, 266).Paul Virillio analyzes that the difference in 'velocity' of understanding and reacting to history divides the world into two - so to speak, a major history and a minor history (Mark Polizzotti 1983, 43).Such a competition in velocity results in 'immigrant' (Rey Chow 1993, 252). Immigrants who move along the borders between countries and cities, become today's another landscape and reality. Moreover, most of immigrants we are witnessing are left outside of human rights and labor and suffering 'labor alienation' as Marx predicted in the 19th century.Park, Kyungjoo is an artist who deals with the subject of 'immigrant workers' who live as 'minors' in Korea. He captures immigrant workers' lives in photograph and film and runs an independent media 'Immigrant workers Internet Broadcasting station'. He is not just confined to museums but lives up to action according to his belief with his aesthetic study.Park, Kyungjoo records and criticizes immigrant worker's reality of 'alienation of human labor' and 'practices' the alternatives and ponders on diaspora and minors' lives in Korea. His work is more about 'what to do' rather than just about 'how to express' since he concentrates on cultural and political practice by describing immigrant workers' difficult lives in Korea which is a quite closed society. Given that his work conveys political and social messages and expresses his understanding of society and history by picturing minors' identities artistically, it is in the same vein as an alternative art movement.Also the fact that he took photograph and film as his tools during his study in Germany and right after returning to Korea, can remind us of the 'alternativeness' of the early video art that was one of the alternative media to a commercial TV. By running an independent media 'Immigrant Workers Internet Broadcasting Station', his cultural practice evolves from an alternative media into an 'alternative network'. Beyond video and film and forming an alternative network, his video art suggests a new concept of alternative artistic movement in this digital media age.Thus, Park, Kyungjoo's <Immigrant Workers> series reminds us of the early video art that was an alternative media within an alternative artistic movement and 'synthesizes' other alternative artistic movements that used to be outside of art world, such as independent film and documentary and video activism.

국제 아동노동 반대운동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대응

성미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논문은 아동노동을 근절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인도네시아에서 직면하게 된 문제에 관한 연구로서, 국제기구와 인도네시아 정부, 그리고 비정부단체 (NGOs) 등 인도네시아 아동노동 문제와 관련된 행위자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1990년대에는 아동노동 즉시 근절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아동노동 반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아동노동자가 많은 인도네시아도 국제적인 압력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민주화 직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아동노동관련 협약들을 인준하고 아동노동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노동정책과 교육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은 수동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기구들의 후원과 관심은 비정부기구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들 역시 활동의 아이디어나 자원동원 측면에서 창의적이지 않고 국제기구로부터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활동의 업적이 저조했다. 필자는 인도네시아 아동노동 근절운동이 직면한 어려움들을 발견하면서, 국제인권운동이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역적 지식" (local knowledge), 즉 해당 사회에 관한 지식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동노동을 즉각 근절하자는 "보편주의"(universalism)적인 접근보다는 과도적으로 보호하면서 권리를 신장시키자는 "상대주의" (relativism)적인 접근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국제적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현지 행위자들도 역시 지역적 지식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덜 강경한 보호론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효과를 보려면 정부와 비정부단체가 빈곤층 아동의 열망과 환경에 관한 지식에 근거한 창조적 현지화 작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6개월간의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현지자료를 수집하고, 국제기구 간부, 인력부 관리, 전문가 및 활동가들과 인터뷰하였다. 특히 아동노동관련 비정부단체를 평가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양대 아동노동단체네트워크 조직 - - 전국아동보호위원회(KOMNAS-PA: Komisi Nasional untuk Perlindungan Anak)와 인도네시아아동노동자근절민간단체네트웍(JARAK: Jaringan Penanggul angan Perkerja Anak Indonesia) - - 과 그 산하 두 개 단체를 사례로 연구하였다. 노동운동단체 간부들을 인터뷰하고 대안교육 활동을 참여관찰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인도네시아 아동노동 연구들이 결여하고 있는 부분이다. 필자의 이러한 연구가 아동노동문제에 대해 실천적 이론적 관심을 지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회정책과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This study investigates child labor issue and problems impeding the international efforts in eliminating child labor in Indonesia. I tried to analyze and evaluate overall the organizations involved in child labor issue, such as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Indonesian government and NGOs, in Indonesia. In 1990s, the anti-child labor movements on international scale, which called for immediate elimination of child labor, were actively carried out . Indonesia, with high number of children engaged in child labor, became a target for the worldwide pressure and condemnation. Following the democratization process in the turn of the century, the Indonesian government ratified the relevant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 on child labor and took the positive stand towards fighting against the child labor issue. However, when these actions are analyzed in the viewpoints of labor regulations and educational mandate, the proposals by the Indonesian government cannot avoid from being criticized as passive efforts. Thus, the support and interest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en focused on NGO movements in Indonesia. Unfortunately, even these NGOs were far from meeting the expectations, as they were not very creative in providing ideas or resource mobilization for their activities, and displayed less than favorable achievements despite the huge sponsorship from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le confronting problems for the elimination movement for child labor in Indonesia, I discovered that local knowledge, that is, the need to base on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relevant society, is highly required for any direct result to be reaped from international humanitarian movements. In other words, rather than taking universalism approach, which calls for immediate elimination of child labor, relativism approach of transitional stand of protection and empowerment seems to be more realistic. However, not only international bodies, but also the local officials should not think lightly of the importance of the local knowledge. This is because, even if less strict protection measures are practiced, the government and NGOs should carry out creative localized measures based on the earnest desires of the children of the poor and the predicament they are in. During the 6-month long field research in Indonesia, I collected local data and information,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 executive official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Ministry of Manpower, and other professionals and activists. To review and evaluate NGO movements regarding child labor issues, two main organizations of child labor group network,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hild Protection, (Komnas-PA: Komisi Nasional untuk Perlindungan Anak) and The NGO's Network of Indonesia Child Labour Eliomination (JARAK: Jaringan Lembaga Non-pemerintah untuk Program Aksi Pennanggulangan Pekerja Anak di Indonesia) and their two sub-organizations were selected as case studies. I also had interviews with the high officials of labor movement group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on alternative educational activities. This kind of approach was lacking in the existing studies on the child labor in Indonesia. I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of usefulness to those who have practical, and theoretical interest in child labor issues, as well as for those who would like to have better under standing on the efforts and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Indonesian government and NGOs.

노동환경변화와 근로시간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안

박성주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근로기준법은 제50조 1항 및 2항(근로시간)의 규정을 통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3항에서는 “근로시간에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은 제50조의 규정을 통해 근로시간의 범위에 대기시간이 포함됨을 밝히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이 구별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에 관한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듯, 근로시간의 개념은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으로 판단하는 이분법적 판단구조로 되어있지만 복잡·다양한 현행 노동관계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용이치 않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개념은 임금산정의 도구이자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의 기준이므로 구체적이고 사전적으로 정해져야 함에도 여전히 불명확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권혁(1), 노동법상 근로시간 개념의 다원성에 관한 시론, 노동법총론, 2018. 12. 138면. 그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경직된 근로시간 개념 역시 충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즉, 근로시간의 개념은 4차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 그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여전히 산업혁명 초기의 대공장 체제를 모형으로 삼고 있으며, 권혁(2), ‘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법 체계 개편에 관한 전망-독일 노동 4.0을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17, 7. 6면. 그간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개선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우선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근로시간 개념과 판단기준 및 현행법 상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살펴본 후, 노동환경 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특정 업종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사태,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현행 근로시간 법 제도 및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비단 코로나19 사태뿐만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 계산의 기초이자 근로자 보호의 목적을 둔 근로시간제도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엄격하면서도 유연한 방식으로 근로시간 법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Article 50 (Work Hours) Paragraphs 1 and 2 of the Labor Standards Act stipulate that work hours shall not exceed 40 hours a week and eight hours a day, excluding hours of recess. And Paragraphs 3 stipulates that upon calculating the work hours, any waiting time, etc. spent by employees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ir employers that is necessary for the relevant work shall be deemed work hours. In other words, the Labor Standards Act states that the range of work hours includes waiting time, and that the concept of work hours and hours of recess are distinct, but it does not specifically specify the concept of work hours and waiting time. As such, the concept of work hours is a dichotomous judgment structure divided into working hours or hours of recess, but it is not easy to uniformly distinguish them in complex and diverse labor relations. Under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the concept of work hours does not function properly because it is a tool for calculating wages and a standard for guaranteeing workers' right to health, and although it should be set in detail and in advance, there are still unclear areas. Not only that, but the concept of overly rigid work hours is also pointed out as a reason for not functioning properly. In other words, the concept of work hours does not keep up with the rapid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sulting in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and still uses the early industrial revolution large factory system as a model. Despite various discussions on flexible working hours, there are various improvement tasks according to the changing times. Based on this perception, this paper first looked at the concept of work hours and judgment criteria and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under the current law, and then tried to review the improvement plan of the working hours legal system in line with the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he recent COVID-19 pandemic, this paper reviewed the current legal system of work hours and its improvement plan that can be applied to special situations such as workers who have difficulty taking care of children during the school lockdown or are suffering from temporary increase in workload in certain industries, unemployment caused by a sharp economic recession. In order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times as well as the COVID-19 pandemic,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hours law system is required in a strict yet flexible way within the scope of not undermining the nature of the working hours system, which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wages and the purpose of protecting workers.

신군부 통치기 언론민주화운동 연구

김행섭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던 유신독재가 1979년 10·26으로 붕괴하자 언론인들은 언론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현직 언론인들은 기자협회 조직 재건 및 기자협회를 통한 편집권 독립의 헌법 명문화 등을 통하여 법적으로 언론자유를 명문화하고자 하였다. 1975년 해직 언론인들은 자신들을 해직시킨 언론사에 대해 복직운동을 벌이는 한편 사회 민주화를 위한 선언문 발표 및 민주화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1979년 12·12군사반란으로 군권을 잡은 신군부는 점차 정치개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수단으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였다. 이에 기자협회는 검열철폐운동으로 신군부의 언론통제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1980년 5·17계엄확대조치로 기자협회 간부들이 대거 체포되고 광주항쟁이 일어나면서 관련 보도가 엄격히 통제되자 현직 언론인들은 제작거부투쟁으로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군부의 언론통제와 대다수 간부들의 제작 참여로 언론인들의 제작거부투쟁은 실패하였다. 신군부는 제작거부에 참여한 언론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인들을 강제 해직시켰고 정권 찬탈에 성공한 뒤에는 언론통폐합으로 수많은 언론사들을 없앰으로서 언론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언론기본법을 통하여 언론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도지침을 내려보냄으로서 언론에 대한 일상적 보도통제를 실시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제에 대한 저항은 두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해직 언론인들의 언론단체 조직 및 대안언론을 통한 저항이었다. 1975년 해직 언론인들과 1980년 해직 언론인들은 1984년 12월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조직하고 기관지 『말』의 언론활동을 통하여 전두환 정권이 보도하지 못하게 한 중요 소식들을 보도하였다. 한편으로 민주언론운동협의회는 재야 민주화운동 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였다.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에서 일어난 언론수용자운동이었다. 대표적인 언론수용자운동인 KBS 시청료 거부운동은 공영방송 KBS의 편파왜곡보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시민단체들은 KBS의 주요 재원인 시청료 납부를 거부함으로서 KBS 보도를 비판하고 공정보도 등 개혁을 요구하였다. 또다른 언론수용자운동인 CBS 기능정상화운동은 유신시기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다가 전두환 정권에 의해 박탈당한 CBS의 보도기능을 회복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모두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제체제에 대한 반발 및 언론기능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배후에 깔려 있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언론민주화운동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오랫동안 정권의 통제에 침묵, 순응하였던 현직 언론인들은 각 사별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이들 노동조합은 공정보도 및 이를 가능하게 할 편집권 독립을 주장하였고 사측과의 협상 및 파업 등을 통하여 편집권, 인사권 확보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해직 언론인들이 주도하고 국민들의 기금모금 참여로 1988년 5월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어 진보 성향의 보도와 논평으로 언론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을 이은 노태우 정권은 선거로 성립된 정권임에도 군부독재의 속성을 잇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노태우 정권은 언론민주화운동, 언론개혁운동을 펼치는 공영방송 노조와 『한겨레신문』을 탄압함으로서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했다. 아울러 전두환 정권 시기 권력과의 유착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언론자본이 정권을 대신하여 새로운 언론통제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었다. 결국 신군부 통치기 언론민주화운동은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군부가 구축한 언론구조를 제대로 바꾸지 못했고, 강력한 언론자본의 통제에 맞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After the collapse of the Yushin dictatorship that suppressed the freedom of the press on October 26, 1979, journalists took steps to restore press freedom. Incumbent journalists tried to legally stipulate the press freedom by stipulating editorial independence through the Journalists Association after the reconstruction of the Journalists Association. Journalists who were dismissed in 1975 campaigned for the reinstatement of the media companies that had dismissed them, and at the same time, they issued a declaration for social democratization and launched a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ddition, both incumbent and dismissed journalists oppose the dictatorship's suppression of press freedom and have issued a manifesto promising the restoration of press freedom. However, the New Military Regime, which came to power due to Coup d'état of December Twelfth in 1979, gradually revealed its will to intervene in politics, and as a means of realizing this, it strengthened censorship of the media. Accordingly, the Journalists Association tried to oppose the New Military Regime’s control of the press through a campaign to abolish censorship. But in 1980, due to the expansion of martial law on May 17th, the officers of the Journalists Association were arrested in large numbers and the press report related to the outbreak of Gwangju Uprising was tightly controlled, so the incumbent journalists tried to inform the truth of the Gwangju Uprising through the struggle to refuse production. Unfortunately, their production refusal was unsuccessful because the New Military Regime was able to control the press and the majority of executives in production participated. The New Military Regime forcibly dismissed a number of journalists, including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refusal, and after the successful usurpation of the government, the control over the press was strengthened by eliminating numerous media companies through press consolidation and abolition.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press control through the Framework Act on Media and implemented daily reporting control on the media by sending out reporting guidelines. The resistance to the press control of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developed in two directions. One was the resistance through the organization of press groups and alternative press by the dismissed journalists. Journalists who were dismissed in 1975 and journalists who were dismissed in 1980 organized the Democratic Press Movement Council in December 1984 and reported important news that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banned through the press activity in the organization magazine 『Word』. On the other hand, the Democratic Press Movement Council expressed support and solidarity fo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rough solidarity activities with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group without any political power. The other was the ‘Press Recipient Movement’ that took place in civil society. The KBS subscription fee refusal movement, a representative press recipient movement, stemmed from dissatisfaction with public broadcasting KBS's biased and distorted reporting. Civic groups criticized KBS's reporting by refusing to pay the subscription fee, which is the main financial source of KBS, and demanded reformation such as fair reporting. Another press recipient movement, the CBS Function Normalization Movement, sought to restore the reporting function of CBS, which was deprived by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while striving for fair reporting during the Yushin period. Behind all these movements, there was a backlash against the press control system of the Chun Doo-hwan government and the public's desire for the restoration of the press function. After the June Uprising in 1987, the media democratization movement achieved certain results. Incumbent journalists, who had been silent and conformed to the regime's control for a long time, formed labor unions in their respective companies. These labor unions insisted on editorial independence to enable fair reporting, and through negotiations and strikes with the management, they were able to raise their voices in securing editorial and personnel rights. The 『Hankyoreh newspaper』 was launched in May 1988, led by dismissed journalists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n fundraising, giving a fresh stimulus to the media industry with progressive-leaning reports and comments. However,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which succeeded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had a limitation in that it continued the attributes of a military dictatorship even though it was established through elections.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tried to curb their activities by suppressing the 『Hankyoreh newspaper』 and the labor unions of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that were promoting the media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press reform movement. Moreover, the media capital that accumulated wealth through connection with power during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was emerging as a new subject of press control on behalf of the government. In the end, the media democratization movement during the New Military Regime was not able to properly change the media structure established by the New Military Regime, despite some achievements, and faced the task of confronting the strong control of media capital.

勞動市場에서의 非正規職의 現實과 政策的 對案에 관한 硏究

정용화 昌原大學校 經營大學院 2004 국내석사

This study examines critical problems in regard to the contingent workers and strategic alternatives to resolve such problems. This study also includes studying of labor condition, social labor types and protective measures for contingent workers (and relevant social status quo), general understandings toward contingent workers, previously existing labor union's perspectives toward contingent workers, demands for systemization of laborers' organizations and other overall aspects and problems that are relevant to contingent workers. Many of European countries have seen the rise of contingent workers, and they have developed social welfare structures to cope with such changes in labor market, i.e. the increase in flexibility of the market. They have activated market-friendly social welfare systems and have steadily rephrased and reconstructed the welfare system in the sector of senior issues, child birth encourage matters, gender equality problems, insurance relevant matters and etc. to meet the aging society and the changes in the family structure. As for the North American states, they devised 'workfare' policy to connect the welfare allowances and working condition to hinder the entrance of unstable and low-paid laborers to the labor market. Unlike North American countries, European states have established social safe guard that could minimize the damages for the lowest paying families such as providing tax exemptions or lowest income guarantee systems. These measure save many families from falling into the darkest poverty and being fully exposed to the cruel and merciless market principles. The status quo of contingent workers in Korea is quite different from such mentioned countries. There are not systemized legislatures that could protect contingent workers, and we still see many cases that lack any rational adjudication. Firstly, the current legislature does not specifically state the objects of hiring contingent workers, Secordly, the present formalities for the use of contingent workers are highly inadequate to suppress the increasing use of contingent workers in the market. Thirdly, there are not systemized legislatures that could supervise excessive and repeated use of contingent workers. Therefore, it is a great necessity to fast conclude the discussion of revising relevant matters of the KTC (Korea Tripartite Commission) First, we should state provisions that could restrict any discrimination toward contingent workers with the excuses of labor period, working hours, or other differences in labor types. The provision should also include the payment relevant issues. In other words, the contingent workers should receive same rate of wages in compare to other regular workers if contingent workers manifest same value of labor quality, or if they are in the same business sector. Secondly, the legislation should also state cases that grant labor contract upon periods, contract lasting period, possibility of repetition or renewal of contract (in the case when setting up contract period has already became too ritual due to the repeated renewal, and when the labor contract relevant evaluation issues rise), measures for the violations for the revised legislation and the severeness of the penalty. Third problem would be determining the maximum labor hours, fixing up extra labor hour measures, payment for the extra working hours, welfare benefits for the short-term laborers (less than 15 hours in a week) etc. Fourth, we should also examine the judgmental basis of sending out temporary workers and acceptable business sectors (problems that are so-called positive list and negative list), temporary work granting period, renewals, violations restrictions and legislatures in regard to the recruiting and registering of commercial permits (upon the type of temporary workers). Fifth matter would be establishing the concept of laborer and its principles in the market to be properly accepted (14th Article of Labor Standards Act), revising to user-inclined legislatures (15th Article of Labor Standards Act and 2nd Clause of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rbitration Act), and the acceptable scope of principles when these two measures have taken place in respect to the three basic rights of laborers. Sixth sector is improving the welfare relevant issues as of labor insurance, medical insurance or national pension for small-scale businesses or short-term contract workers (two to three months), daily workers or workers who work 18 hours in a week or 80 hours in a month. Currently, many business owners attempt to avoid welfare benefits to such laborers, and this measure should also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 welfare exemptions for the 15 hours a week workers and relevant charges for insurance benefits. Mores specifically, the government should legislate systemized labor acts that could strictly control discrimination and prevent abuses for contingent workers. Currently, such evil practices are widely rampant in the society. Furthermore, at present, business sectors that allow temporary workers are selected with negative process, and this process is included in the governmental legislation. However, this measure has been generated middle-term exploitative abuses and illegal laborer supplying conventions. Therefore, this should be fundamentally revised. Tn addition, labor relevant supervision should be strengthened to eliminate illegal abuses for contingent workers. For this, we could devise participation of civil organizations to supervise work places to establish law-abiding convention in the labor market firmly.

주거실험 공동체 '빈집'에 대한 연구

강내영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이 연구는 혈연에 근거한 전통적인 가족의 삶이 아닌 자생적으로 공동주거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것이다. 빈집은 2008년 처음 문을 연 이후 2011년 현재까지 네 개의 집으로 확장해가고 있으며, 기존의 가족이나 공동체가 아닌, 이전에는 서로 전혀 몰랐던 성원들이 공동의 삶을 통해 그들의 다양한 욕망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본주의적 흐름 속에서 등장한 다양한 공동체들 속에서도 특별한 가치의 표방 없이 ‘투숙객’들의 연대와 합의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성장해 가는 그들의 대안적 삶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빈집은 현대에 등장하는 다양한 공동체 운동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대표의 거부, 대안제도, 여성주의, 사회와의 연대, 직접민주주의 등은 빈집에서 드러나는 권력의 집중에 대한 거부, 공동체 외부와의 연대, 전체회의, 자기결정 등의 모습과 일맥상통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빈집은 일정한 이념과 가치를 두고 출발하는 기존의 공동체들의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정확히 어떤 관점에 따라 분류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빈집의 투숙객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단 하나의 목표, 즉 아무것도 없어 채울 수 있다는 이 ‘빈집스러움’을 통해 하나의 가치에 고정돼 있지 않으면서도 성원들이 끊임없이 바뀌는 구조 속에서 갈등을 조절하고 그들만의 소통방식을 개발해 자신들의 공간을 확장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빈집의 모습은 사회의 모든 것이 자본에 의해 끊임없이 재영토화되는 현실 속에서 다른 삶의 형태와 가능성을 모색하게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빈집의 성원들이 별다른 자본적 기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원 중 일부가 대출을 받은 돈으로 처음 시작해 연대의 기쁨과 다른 삶을 꿈꾸는 성원들이 대안적인 삶을 위해 어떻게 엮이고 현재 네 개의 집과 하나의 가게를 만들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투숙객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물리적인 공간이 확장되면서 그 내부의 성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의 욕망과 갈등을 조절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지 볼 수 있다. 빈집의 투숙객들은 공동체 안 의사결정과 소통에 있어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공동체의 성원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직접 참석할 수 있는 빈마을회의, 빈집사회의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다. 소통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는 웹은 모두에게 열려있고 변화가능하다는 빈집의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조율되는 성원들의 의사결정은 성원들을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공동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자기가치를 향상시키면서도 이것이 곧 성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며 빈집의 활동들과 연계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과 놀이의 결합될 수 있는 노동을 목표로 하는 팀별 활동과 개인적 문화활동은 공동체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고 외부와의 연대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면서 그들만의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빈집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지만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도구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 경제적 도구들은 자본이 자본을 낳아 소수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닌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고 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 자립 경제를 위한 ‘우주생활협동조합 빈고’를 만들었고,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와의 접합점을 찾기 위한 시도로 ‘빈가게’를 만들어 빈집의 안정적인 확장과 활력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때로는 이러한 실험이 단순히 실험에만 그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빈집은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몇 가지의 다른 삶의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빈집’이 어떤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지 않고, 투숙객 모두가 그 가치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삶에서는 수평적 관계 형성, 공동노동과 공동소유, 생태 지향적 삶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에만 고정돼 있지 않으면서 항상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보여준다. 비록 이들의 대안적 삶의 측면들이 흩어져 있고 집중화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주류적 삶의 방식에 파열을 만든다. 따라서 빈집에서의 투숙객들의 다양한 활동과 실험들을 이해하는 것은 비록 이것이 미완성의 과정일지라도 다른 삶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청년세대의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실험 : 해방촌 '빈집' 게스츠하우스(guests' house) 사례를 중심으로

박은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이 논문은 한국의 2,30대 청년세대가 처한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 문제를 함께 살기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게스츠하우스(guests’ house) ‘빈집(Binzib)’에 관한 이야기이다. 빈집은 2008년 한 커플과 그의 친구가 자신들의 전재산과 대출금으로 전셋집을 마련하여 집을 열면서 2012년 현재까지 여러 채의 집들과 가게를 열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집주인과 손님이 따로 있는 집이 아니라 손님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손님들의 집이란 의미로 빈집은 ‘게스츠하우스(guests’ house)‘로 불린다. 이 논문은 도시의 유연화된 노동으로 인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삶에 주목한다. 10대에서 40,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거주한 빈집은 여러 해를 거듭해 현재(2011년 이후) 청년빈곤층이라 불리는 2, 30대가 거주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구자는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빈집에 거주하며 참여관찰을 시도했고, 빈집의 구성원들을 심층면접 하였다. 빈집에는 학업이나 취업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10대와 2,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은 주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빈집을 찾았고 대부분 아르바이트, 계약직 노동과 같은 비정규 노동시장에 종사하거나 경제적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가난한 백수들도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체제는 한국사회의 경제정책과 고용 및 복지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 청년층은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과 같은 불연속적인 노동경험을 축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노동의 불안정 문제는 주거불안의 문제와 직결된다. 도시에서 노동빈곤층(working poor)으로 전락하기 쉬운 계층에게 주어지는 자기 재생산의 공간은 원룸과 반지하, 고시원 등 고립된 형태의 열악한 주거공간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도시의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는 개인의 자기 유지를 위한 재생산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재생산(social reproduction)의 위기를 동반한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의 부재는 의식주, 건강, 돌봄, 교육과 같은 사회적 재생산의 자원을 더욱더 상품화시키고, 개별화된 소비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사회안전망의 축소와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는 노동빈곤층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를 유지 존속시키는 장기적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에 처한 청년들이 공동주거를 통해 생활의 물적, 정서적 결핍을 해결하고 대안적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현장으로 빈집을 봄으로써 복지의 부재를 메우는 자생적 주거실험모델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소유권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소유공간인 집을 타인들에게 열어 공유하고 환대하고, 이러한 빈집을 확장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빈집의 확장은 타인의 주거공간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점점 개별화되고 상업화되고 있는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와 최소한의 기본권인 주거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빈집 초기 기획자들의 경험을 추적하여 대안적 가치를 실현하는 현장으로 게스트하우스가 생겨난 배경을 살펴보고, 임시적 거주공간인 게스트하우스에서 장기적 공동주거 공간으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살펴본다.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서 벗어난 직접생산과 대안적 삶의 방식을 지향한 여러 실험들과 공부가 가능했던 초기 빈집의 시공간적 맥락을 초기 기획자들의 경험에서 드러내고자했다. 기존 장기투숙객들의 유출과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로 재구성되는 공간의 변화와 구성원들간의 충돌을 세대간 문화적 경험과 시대적 조건의 변화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도시 청년들의 공동주거 공간의 구성과 일상을 외국의 공동주거(co-housing)와 비교하고, 이를 통해 빈집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시공간과 문화적 의례, 라이프스타일이 대안적 공동주거모델로의 의미와 그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대안적 일터로서의 사회적기업 : 문화예술분야기업 청년종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박주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대안적인 일터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실제 종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기존의 정부 주도 사회적일자리산업 연장선상에 있는 기업들과는 다른, 청년주도의 문화예술분야 기업들로 한정했다. 이 기업들의 활동은 청년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전에 없던 형식의 사회적 서비스를 창출함과 동시에, 종사자들 개인에게도 적성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흥미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에 참여한 사회적기업 청년종사자 대부분은 4년제 대졸 이상의 고학력을 갖고 있었으며, 지금의 직장 이전에 일반적인 기업에서 일해 본 경험들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전 직장에서의 업무의 공허함, 상명하달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 맹목적인 이윤추구 성향에서 벗어나 공동체적인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져왔다. 물론 그 이전에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심과 적성을 ‘일’로서 실현시키고 그로써 주도적인 문화생산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과, 그 일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공적가치 지향적 성향이 있었기에 그들은 사회적기업으로의 취직 혹은 전직을 결정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성향들은 원론적인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핵심이기도 하다. 문화산업 특유의 강도 높은 노동과, 그에 반해 낮은 수준의 임금에도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내부적인 요인은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대안적인 삶’에 대한 강한 욕망과 자기주도적인 삶의 자세 때문이었다. 여기서 대안적인 삶이란 적게 벌고 적게 소비하는 자세, ‘성공’의 기준을 내적 만족에서 찾는 자세, 개인의 만족과 더불어 공동선을 함께 추구하는 자세 등을 의미한다. 덧붙여 사회적기업 관련 대학 동아리와 ‘함께일하는재단’과 같은 외부 조직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새로운 청년 대안경제조직을 꾸준히 양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심을 갖고 이를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청년들, 혹은 이미 선택한 청년들에게 자신의 신념과 삶의 방식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극이 되고 있다. 울리히 벡이나 앙드레 고르 등이 더 이상의 고용이 사라진 후기산업사회에서 ‘노동’과 ‘일터’, ‘고용’에 대한 오래된 관념을 폐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것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좋은 직장’과 ‘성공한 삶’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만들었으며 그러한 삶의 여정 중 하나로 현재의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을 선택했다. 이들은 기존의 무기력하고 우울한 백수들로서 묘사되었던 젊은이들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청년실업의 시대에 대처하는 삶의 방식을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안경제조직들이 그 시작부터 국가주도적인 방식으로 성장해 왔고, 지금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역시 장기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탄탄한 기업들을 양성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또한 조직의 규모가 점차 성장하고 ‘기업’으로서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 참가할수록 지금의 공동체적·수평적 조직문화를 지키기 힘들어지며, ‘자기고용’이나 ‘창의적 업무’와 같은 이상을 추구하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의 대안적 특성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sian migrant workers and their everyday use of the media in Korea

손민희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 Arts, Yonsei Un 2009 국내석사

More than ten years ago, Appadurai deemed the interconnectedness of media and migration as the markings of the “world of the present” and as sources of the “feature of modern subjectivity”. Both the media and migration have opened up possibilities and opportunities for all sorts of people, changing the very fabric of everyday living. Since the mid 1980s, a steady flow of migrant workers from the South and South-East Asia migrated to Korea, and they are now an integral part of the Korean economy, culture and society in general. This study focuses on Asian migrant workers’ patterns of media use in Korea to reveal a cross section of their everyday self-making processes. An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with ten migrant workers reveals that 1) the migrants experience a significant change in both the media ecology and needs after migration, and 2) the patterns of media use position migrants as both active audiences and alternative producers. During the beginning stages of their stay in Korea, the migrants actively use television and the Internet as a source of information/education, communication, entertainment/escape, and motivation/reflection. As their stay prolongs, they participat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in various forms of alternative production, through which they actively resist against the stereotype of the problematic and helpless foreigner. Ultimatley, through the social capital gained by the use of the media, the migrants rethink their position and role within Korean society. First, the media is no longer a source, but a powerful tool with which they can achieve their personal goals. Second, the media allows them to see, hear and speak beyond their immediate surroundings which engenders an empathetic and yet critical view of the world. And lastly, as a result of the first two, the media ultimately changes the meaning of production in their lives. The migrant workers are not merely producing goods but actively producing media content; they are “paid back” and “earn money” for their labor through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acquired within the Korean media ec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