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의 이상과 현실에 관한 연구

이나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분단 후 77년이 지난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대립과 반목 속에 정체되어 있다. 북한 핵 개발 억제는 이미 실패했으며 대북정책은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까지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정책은 없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한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끌어 낸 반면, 북핵 개발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북한 내부변화 유도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과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극적이었고, 결과 역시 정책적 한계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노태우 정부 이후 포용정책을 포함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제정치이론 중 하나인 기능주의에 입각한 정책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를 거치며 기능주의는 남북관계에 적합하지 않은 이론적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정책은 개선되지 않았을까?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독일 통일 사례를 들며 기능주의의 한국 적용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였다. 하지만 포용정책은 김대중이 독일 통일의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분명한 차이도 있을 것이다. 포용정책의 이론적 기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론적 기반이 분명하지 않거나 부실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과연 포용정책을 계승해왔던 정부의 정책실무자들은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적 설명이나 논의 없이 정치적 갈등을 첨예화해 왔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용정책의 이론적 기반과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계와 원인을 분명하게 짚어내지 않으면 정책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고 우리 사회의 갈등 역시 지속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포용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현실적인 한계와 원인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하였는지를 재조명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한다. 첫째, 포용정책은 기능주의를 접목하였으나 전적으로 기능주의에만 입각한 정책은 아니다. 둘째, 정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정책 자체적 요인으로부터 파생되었다. 정책구조와 구성요소를 개선하여 실효성있는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포용정책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원리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이미 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Until now, 77 years after the division, inter-Korean relations have stagnated in confrontation and antagonism. Deterrence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has already failed, and North Korean policy is repeating the practice. So far, there has been no policy that has fundamentally changed inter-Korean relation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orth Korean policy was a successor to the “Poyong” policy implemented by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While the “Poyong” policy toward North Korea led to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it provided an excuse for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was criticized as a policy that failed to induce internal change in North Korea.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orth Korean policy process was more dramatic than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and the results also revealed the policy limitations more clearly. Since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successive administrations’ North Korean policies, including “Poyong” policy have been known to be based on functionalism, one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es. However, through successive governments, it has been argued that functionalism has theoretical limitations that are not suitable for inter-Korean relations. If so, why has the policy not been improved in the meantime? At the time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Minisrty of Unification cited the case of German unification and mentioned agai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functionalism to Korea.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Poyong” policy was a policy proposed by Kim Dae-jung to prevent the aftereffects of German reunification, there would be a clear difference.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the theoretical basis of “Poyong” policy. Opinions were also raised that the theoretical basis was unclear or weak. Whether or not the policy practitioners of the government who have inherited the “Poyong” policy were clearly aware of this, and if so, why they have sharpened political conflicts without sufficient policy explanation or discussion to resolve conflicts in our society? In order to resolve these doubts, it is necessary to clearly understand the theoretical basis and policy intention of “Poyong” policy. If the limitations and causes are not clearly identified through this, it is difficult to expect policy improvement and conflicts in our society will continue. Accordingly, this thesis reveal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Poyong” policy and, based on this, sheds light on where the realistic limits and causes of the policy originat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ints. First, “Poyong” policy grafted functionalism, but it was not a policy solely based on functionalism. Second, the problems that occurred during the policy process were derived from the policy itself.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effective North Korean policy by improving the policy structure and components. Third, “Poyong” policy already has its limitations due to error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theoretical principles that form the basis of the policy to reality.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김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For analysis Obama policy toward North Korea write the paper substitute about offshore balance and selective engagement of Dr. Mearsherimer who offensive realist, the offshore balance theory is regard important national target in contrast US core exercised dominion over rimland important area (Europe,Northeast Asia,the Persian Gulf) to US, any another country never exercised dominion over any area in the world. The policy that other area which is dangerous competition state, may as well involve US stake in the regions affect as coactive cop their neighboring a strong nation. For example, at August, 2011, China aircraft carrier had flight test string up neighboring countries nerves, US nuclear aircraft carrier was enter Vietnam area clear up a case, it also the important roll over a oceanic blocking. The selective engagement was a realism alternative which Bush govement push forward about 'blind faith in a militery power' major core content is when make a decision that content of intervation about US major profit and relative region decide after consider 'a menaces strength of the way. Lately, the US air strike that decisive role Livia civil war cessation US carry out assist role, over hand leadship to France and England. It was different aspect that war, US had initiative at the Afghanistan and Iraq war, before Bush govement. The selective engagement have mean supplement dimension that offshore balance, when involve, that US major profit reative religon, consider a menaces strenth of national interest and a menaces proportion of involve that application militry power. For compare that obama govement diplomatic policy. compare to before Bush govement diplomatic policy 1.change unilateral leadership diplomacy to multilateral diplomacy 2.change hard power to soft power 3.change to realism, all thoes are seems try to change from Bush govement that rouge US fellow countrymen based on progressive internationalism. Northeast Asia policy is contineu influence based on offshore balance, expedite benefit to region ally and strategic partner national on the basis of peaceful stable security enviroment. And for China's rush at the northeast asia US's action is prudently policy involve that accord with offshore balance and selective engagement. Obama govement police toward North Korea is strategic patience policy that carefully achieve policy model of before two govement fault, Obama 1st govement policy was too inflexive come from Lee myung bak govement policy denuclearization, open-door, 3000 plan but 2nd govement won't change politically, look forward seek change to some degree. Obama govement not only cooperation with ally but try to solve North Korea peoblem through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big part of roll will be China, it appear at the UN Security Resolution. After xi jinping system, obviously relation with China will be working big variable to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 problem. However until now amicable settlement problem put up multual benefit. The ultimate object of US toward North Korea is get solve circumstance problem through conversation and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US's determination stance is not be deceived by North Korea anymore, begin with North Korea appear change attitude truly. In the circumstances, Obama govement will solve the North Korea problem that keep the large enviroment as strategic patient, and arrage lever and inconsistent of selective engagement.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공세적 현실주의자인 미어샤이머 교수의 역외 균형과 선택적 개입의 내용을 대입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는데, 역외 균형 이론은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유럽, 동북아시아, 페르시아만)에 미국이 핵심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반해 다른 어느 국가도 세계의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미국의 중요한 국가적 목표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위험한 경쟁국들은 해당 지역에서 미국이 지니는 이해관계에 개입하기보다는 그들과 이웃한 강대국들에게 주목하도록 강제돼야 한다는 정책입니다. 가령 예를들어 11년 8월 중국의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시험운행에 나서 주변국들이 긴장했는데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베트남지역으로 진입하여 원만하게 해결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또한 역외 균형 개념이 제시하는 중요한 조건인 대양의 차단력입니다. 선택적 개입은 전 부시 행정부하에 추진했던, ‘군사력 맹신’에 대한 현실주의적 대안인데 핵심내용은 미국의 주요 이익과 관련된 지역에 있어 개입의 내용을 결정할 때 ‘국익에 대한 위협의 강도’와 비례성을 고려하여 그 수단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리비아 내전 종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공습에서도 미국은 프랑스와 영국군에 주도권을 넘긴 채 보조적 역할만 수행한 것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전 부시 행정부 시절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수행한 전쟁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선택적 개입은 역외 균형개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의미를 지니며, 미국의 주요 이익과 관련된 지역에 개입할 때는 국익에 대한 위협의 강도와 위협과 개입의 비례성을 고려하여 군사력 사용에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비교하기 위해 전 부시 행정부와의 외교정책을 비교했을때 1. 일방주의적 외교에서 다자주의적 외교로의 전환 2. 하드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의 전환 3. 진보적 국제주의에 근거한 실용주의적 현실주의노선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자국민에게 반감을 산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서 변화를 시도한 내용이다. 동북아 정책은 역외 균형에 입각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가져오고 있는데 지역의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 국가의 이익을 촉진할 수 있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토대로 지역전략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약진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역외균형과 선택적 개입에 잘 부합하여 정책을 신중하게 개입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의 대북정책으로 이전 두 개 정부의 과오를 거울삼아 신중하게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 1기의 정책은 이명박 전 정부의 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으로 말미암에 너무 경직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기 행정부도 크게 정책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나 어느 정도의 변화는 모색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본다. 오바마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공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다자주의적 국제 협력을 통해 북한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은 당연 중국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적인 부분이 최근 UN 안보결의에 나타났다. 시진핑 체계이후의 중국과의 관계가 북한과 동북아 문제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 자명한데 현재까지는 상호실리를 내세우며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최종목적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제반 문제의 해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확고한 입장은 더 이상 북한에 속지 않겠다는 것이고, 북한이 먼저 진정한 태도변화 노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마바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큰 틀의 기준선을 고수하면서 선택적 개입의 수준과 내용을 조정해 가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대북정책의 평가연구

이준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이상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하여 온 대북화해협력정책과 평가 내용을 살펴보았다. 김대중정부는 과거의 정부보다는 북한에 대해 유화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대북화해협력은 북한 보다 월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화해협력정책을 반북대결정책으로 인식하고 북한이 필요할 경우에 남북대화와 협상을 하고 있다. 북한은 남조선혁명전략을 유지하면서 군사강국·사상강국으로서의 강성대국 건설을 지향하고 있으며, 남한에 대해 적대적인 행위를 버리지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지원과 유화정책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야당과 보수주의자들의 반발과 비판, 그리고 북한에서의 강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북한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반적으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와 원칙 등에는 동의하지만, 집행방법과 과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많았다.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긍정적 평가와 비판적 평가가 극명하게 상반되고 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해서 정부와 일부 진보주의적 입장의 학자와 전문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보수주의자와 야당 등에서는 대조적인 평가를 하기도 한다. 정부·여당과 야당간의 상반되는 평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학자와 전문가들에 있어서도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보수주의적 관점과 진보주의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대북정책에 관한 견해와 평가가 크게 대조되고 있다. 대북정책은 분단된 현실에서 이념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정책문제이지만, 대북정책은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를 어느 정도 확보하여야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정권이 교체되어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정권이 교체되어 변화된다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불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다른 국내 정책과는 달리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공조된 가운데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추진하여야 하겠다. 대북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지만, 야당과 보수주의자들의 비판과 불만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이 일방적인 행태는 정책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설정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에 관한 긍정적 평가와 비관적 평가를 설득하고 조화시켜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집행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북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논의는 정확한 상황 인식과 현실을 기반으로 한 발전적 이론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남북한은 분단이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이념적으로도 극한적인 대립 상태에 있다.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으로 남한을 적화하려는 체제로서 우리에게는 주적(主敵)이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폐쇄체제이다. 그리하여 동일민족이라는 차원에서 감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고, 보다 정확한 문제와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하겠다. 둘째,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정책목표와 추진 원칙, 정책기조가 집행과정에서 준행되어야 하겠다. 현 정부에서 집권 초기에 설정한 대북정책의 내용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이루었다. 북한의 도발 행위에 적극적인 대응과 안보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북한과 화해·협력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대북지원을 하면서도 상호주의적인 남북관계를 정착 필요하다. 셋째, 정부가 대북정책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실패나 미진한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에게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는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평가를 하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해야 하겠다. 이러한 공정한 태도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받을 수 있고, 대북정책에 관한 지지를 일정 수준 이상 계속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구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이 비판 받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북한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데 있다.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하지만, 북한 해군이 NNL을 침범하고 상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사례가 있는 등, 남북한간에 합의한 각종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가시적인 태도 변화를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의 약속을 받아야겠다. 우리가 북한이 가장 시급한 식량과 비료 지원 등을 연계하여 상호주의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섯째, 남북관계의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겠고, 합의사항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전략이 요구된다. 여섯째,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대북화해협력포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정보의 확산과 정부의 정책내용에 관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북정책에 관해 비판하고 불만을 갖는 집단들에게 정부는 충분히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대북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대북정책의 성과가 특정 지도자나 특정 정파의 독과점적 성격을 갖지 않고 모든 정치세력이 공유하는 최대공약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대북정책으로 개선되는 남북관계와 평화정착등이 정책을 주도하는 집권정당과 특정지도자의 업적이 아니라, 야당을 포함한 사회집단들의 공동의 결실이 될 것이며 민족의 번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대북정책은 국내정치와 분리하여야 효율적이고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정치에 영향을 받은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지원 등에 관해서 갈등 구조를 만들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탈냉전기시대에 북한을 변화시키고 통일에 대한 장기적 비젼을 가진 대북정책의 효율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이 정권 차원의 정치지향성이 해결되어야 하겠다. 여덟째, 북한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주변수(主變數)로 전략 대상이고, 남한은 종속변수(從屬變數)로 전술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정책을 취해 왔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미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유리한 변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남한과 전술적인 접촉을 하고, 미국과 직접 교섭을 하려 한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개선은 우리 정부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공조체제가 효과적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의 확립과 통일의 모색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감소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신축적인 상호주의, 검증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미 공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최근에 북한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고, 부산 아시아 경기에 참가하고, 신의주 특구를 설치하고, 미국 특사의 방북을 통한 북미대화를 하는 등 급속히 변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급속한 개방적 태도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이 북한 내부의 절대적 필요성, 즉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생각되며,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자구책이기도 하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가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결과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북한의 변화 추이를 두고 보아야 하겠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 조치가 반드시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공존으로 전개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북정책은 우리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최대 정책과제이다. 가능한 정부정책에 관한 비판적 평가와 불만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북포용정책 추진이후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백재욱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국내석사

대북포옹정책 추진이후 동북아 신국제질서의 본질을 심도 있게 조명해 보고 한반도의 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시대적 상황과 국가 이익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현재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데 있다. 또한 주변국들의 협조와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북한이 책임이행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게하며 대북포용정책 이후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통일환경에 변화와 주변 4강의 공동번영를 위해 대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냉전종식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4강의 이해와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어 오던 남북한 관계가 앞으로는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함에 따라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통일환경을 조성하는데 유리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남북관계 개선을 관망하던 동북아 주변국가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 미국은 북한과 워싱턴과 평양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대북 포괄접근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경제적 수단을 통해 수교협상을 진척시키면서 뒤늦은 대응을 하고 있다. 사실 남북한간의 오랜 적대적 관계를 고려할 때 주변국들이 일련의 남북관계 개선을 반신반의한 것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남북관계가 한반도 정세는 물론 동북아지역 환경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주변 4강의 현상유지적 입장에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단계로서 1단계에서 신뢰구축의 토대 위에 남북대화체계를 재가동 시키기 위한 “남북한 평화헌장” 제정 및 관련당사국의 정상적 관계설정, 2단계로서 군비통제와 평화협정 이전의 한반도 평화헌장제정, 3단계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이행, 4단계로서 한반도 평화보장체제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설정을 지적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함에 있어 첫째, 안보를 바탕으로 자주국방력을 제고시키면서 남북한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되 남북한의 상호불신을 제거하고 신뢰구축을 통한 군비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한의 분쟁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관행을 축적하고 제도화하며 단계적 또는 동시 복합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보장장치를 완성시켜야 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연속되는 과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평화협정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남북한 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으면 왜 북한은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는데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느끼는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는 점진적, 단계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하고 성공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나 남북한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통해 포괄적 협상을 수반하는 획기적 6·15 남북정상회담을 창출하는 것이 지름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는 현실주의적 접근에 따른 전쟁억지력과 평화체제 구축 등으로 남북한 관계의 미래는 장기적으로 남북한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최근 6.15 남북정상회담에 보듯이 남북문제는 과거에 비해 우리에게 주도권이 많이 넘어온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아직도 북미 관계의 진전이 커다란 변수이긴 하나 남북문제는 당사자간 문제여야만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동북아 통일환경조성이라는 대외적 과제와 대북포용 정책의 일관된 추진으로 북한의 변화유도라는 대내적 과제를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민족적, 국제적 성격을 함께 안고 있는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essence of the new Northeast Asia order in depth in the wake of South Korea's" Sunshine Policy", and then, analyze the effects of the changing environment o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view of our national interests, and thereby, address the current conditions stagnating against our national unification.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ways to encourage North Korea to fulfill her obligations as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reby, explore the ways to divert the hither-to international political dynamics played by the four powers into a mechanism centered about two Koreas and therewith, help create a more favorable environment for our national unification. The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who have watched the progress of situation since the South-North summit seem to be aware of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thereby, respond to it positively; the United States is approaching North Korea through the US- North Korea high- level meeting held alternately in Washington, D. C. and Pyongyang, and Japan is belatedly recovering the deadlocked negotiation for a diplomatic relation by using her influential economic means. Given the long hostility between two Koreas, those powers may well be dubious of the recent improvement of South- North relationship. Any way, their conventional 'status quo' policy for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ut be modified more or less due to such a changing environment. In this study, four phases for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e suggested; in the first phase, a "South-North Peace Charter" needs to be promulgated on the basis of mutual trust, and therewith, relationships among related nations be normalized. In the second phase, an arms control and tentative peace charter before unification need to be negotiated. In the third phase, the current truce system will be converted into a peace treaty. Finally, in the fourth phase before our national unification, a peace-warrant system and a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will be established. In order to establish a peace and security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ollowing measures are suggested; First, we need to enhance our self-defense capacity to strike a balance of military strength between South and North, while making efforts to remove the mutual distrust and thereby, control arms through mutual trust.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efforts for or institutionalize the peaceful solutions of conflicts between two Koreas, and perfect a peace-warrant system progressively or in multi-faceted ways. Third, the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needs to be uninterrupted. If North Korea has yet to fulfill the "South-North Basic Agreement" or a stage before a peace agreement and instead, continue to provoke South, we need to analyze the factors causing such behaviors on the side of North Korea. Fourth, although a phased or progressive development of a peace system may well be more feasible or successful given the conditions surrounding the peninsula, a drastic or comprehensive approach such as "June 25 South-North Summit" may be a shortcut to a substantial peace. Fifth, it may be concluded that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 should be established in a realistic way deterring another war, but that the future of South-North relationship would depend on the will of the parties concerned. As evidenced in the recent June 15 South-North summit, the ball seem to have turned over to our court. Although we cannot ignore the variable of US-North Korea relationship, we should not forget about the fact that South and North Koreas are the very parties concerned. Lastly, it is deemed most reasonable and feasible for us to meet the external challenge or "creation of a favorable environment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at the same time, pursue the "Sunshine Policy" in a consistent manner, if we want to see our unification of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nature solved smoothly.

미국 클린턴·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연구

오경석 朝鮮大學校 政策大學院 2004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North Korean policies of the U.S.A between Clinton and Bush. In the era of Cold War, U.S.A diplomatic policy toward the North had evolved into a Blockade as a part of Containment Policy against the Soviet Union. Entering into the new era of Post-Cold War, however, Washington has altered its previous diplomatic orbit in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against the North. Clinton administration had reached a basic agreement signed in Geneva through negotiation and conversation. In contrast, however, Bush administration has pursued a unilateral and power-oriented diplomacy against the North emphasizing reciprocal action and verification. Showing off the confidence that the whole agendas shall be solved, the current U.S.A administration has brought up the reformation of Geneva Agreement Framework, a missile issue, and the reduction of armament to start conversations with the North. Furthermore, the U.S.A included non-production of biochemical weapons among the agendas. Since the September 11th attack, President Bush has used the phrase axis of evil referring the North Korea. He also enrolled North Korea on the list of Terrorist-Supporting Nations. these Washingtons firm actions have aggravated the U.S.-North Korea relations and the tension has been heightened by the Norths nuke development plan leaked-out in October 2002. The Pentagon strongly demanded Pyongyang the disposal of nuclei in advance because the North Korea violated the Geneva Agreement by activating the nuke development plan. However, the U.S.A tries to approach these issues through economic sanctions and pressure on the North Korea cooperating with South Korea and Japan rather than exercising a military power. In response to this, Pyongyang requested a mutual non-aggression treaty. The goal of both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are to prevent dissemin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o keep Korea peninsula's peace. So the goal of North Korean polices are same, but they are different applying the method. The North Korean policies of U.S.A has been affected by political preference of leader, domestic public opinion, administration and assembly, and attitude of other nation. In addition to relation of South Korea and U.S.A, the North Korea polices of South have been affected the North Korea polices of U.S.A As a result the North Korea polices of U.S.A isn't different between Clinton and Bush. So we must concern of the polices of U.S.A We must establish friendly relations with U.S. In order to establish friendly relations between U.S.A and North Korea. Bush administration's firm stand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Because the North Korea nuke issue can't be dealt with by U.S.A alone, however, it's unlikely to take an military action against the North Korea just like the way it does against Iraq. Furthermore, pyongyang's military capacity is higher than that of Iraq and more menacing enough to launch a missile into the U.S.A mainland. from the worst scenario, it's possible that the construction of light-water reactor shall be suspended and the Geneva agreement broken. However, Bush administration is more likely to intensify its economic and political pressure on the North Korea cooperating with neighboring countries rather than taking a military action.

對北政策 決定過程에서의 國民輿論 反映 硏究 : 1995년 대북 쌀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정무석 崇實大學校 統一政策大學院 1997 국내석사

대북 포용정책의 구조적 한계 연구 : 미국 포용정책과의 비교분석

정구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하나의 정책이란 정책과 정책 수행자와 수행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성과가 나타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선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라는 외교수단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유용성의 측면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포용정책이 탈냉전기 미국의 주요 대외정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될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안보환경을 분석함으로써 대북포용정책 추진의 자율성의 정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이를 적국정치환경, 동맹정치환경, 지역정치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교착상태를 극복하기위해서는 한국의 기회요소이자 제약조건인 한미관계를 보다 공고히 해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국 교계의 갈등 원인 분석과 해소방안 : 미로슬라브 볼프의 신학을 중심으로

권형준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논문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라진 한국교계의 갈등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볼프의 신학으로 제시하는 연구이다. 한반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러시아(구 소련)가 중심이 된 공산주의가 유입되어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했다. 안타깝게도 남한과 북한은 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연스레 찾아온 냉전이라는 국제정세로 인해 남북분단이 더욱 고착화 되었다. 이렇듯 한 민족이 이념과 정치적인 이유로 둘로 나뉘었으니 통일이 민족의 소원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역대 한국정부는 계속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북정책을 내놓았지만 수많은 비극과 사건을 통해 형성된 이념 갈등은 이러한 정책의 수립과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야기했다. 정치적으론 이른바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첨예한 이견들이 가시화되었고, 사회통합을 선도해야 할 한국교회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심각한 남남갈등(南南葛藤)의 양상을 보여 왔다. 지금까지도 한국교계는 정부의 대북관계를 둘러싸고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으로 나뉘어 심각한 갈등을 하며 각각 다른 입장을 주장한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응은 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선언문과 행동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때에 따라서는 배타적인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에큐메니칼 선교 정신을 이룬다는 목적에 충실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세계교회협의회(WCC)와 함께 북한교회 지도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했고,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성사시키며 분단이 될 수밖에 없던 사회적 구조를 비판하며 민족 간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통일의 대상인 국민들, 즉 같은 나라에 있는 반대 진영과는 단절된 상태로 서로 반목하며 배제의 형태를 견지해 왔다. 그 이유는 기독교 보수진영에서는 한국전쟁 이전 공산주의를 경험하고 월남한 이들이 주를 이룬 교회들이 중심에 있었기에 철저한 반공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었 던 것도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즉, 그들은 한국전쟁의 상흔을 트라우마로 간직하고 있는 크리스천들로서 통일을 염원하지만 민족 복음화와 북한 선교를 외치며 다양한 배제의 형태를 견지해 왔다. 그러한 가운데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보수진영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CCK)를 만들어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응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 안에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국 교계에 어떤 갈등의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폈다. 방법으론 역대 대한민국 정부를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로 구분해보고 이러한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국 교계의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사료와 논문을 통해 살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교계의 반응을 미로슬라브 볼프의 ‘배제(exclusion)’와 포용(embrace)’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먼저 볼프의 신학의 렌즈로 정부 통일정책의 단면을 살펴보고, 동시에 한국교회의 진보와 보수의 반응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본다. 이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여 볼프의 신학적 해석의 틀로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즉 본 연구는 볼프의 신학을 통해 단순히 정부정책과 한국 교계의 반응을 ‘배제(exclusion)’와 포용(embrace)’으로 분리하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볼프의 신학으로 한국 교계의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중 중점을 두는 것은, 한 개인이 타자를 받아들이는 정체성의 재조정은 ‘포용(embrace)’의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행위자(social agent) 인성론을 통해 정체성의 재조정(Re-Adjustment of Identity)을 중요하게 다룬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프의 ‘포용(embrace)’의 신학이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에 보수와 진보가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신학적 바탕을 제시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는 연구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conflict in the Korean Christian church community, which is sharply divided over the unificatio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presents a solution based on Volf's theology. The Korean Peninsula experienced the tragedy of division and fratricidal conflict due to the introduction of liberal democracy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and communism centered on Russia (formerly Soviet Union). Unfortunately,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the Cold War, which came naturally without overcoming the tragedy, has entrenched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As the nation was divided into two for ideological and political reasons, national unification became the wish of the people. To this end, up until today,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ously presented policies for unification, but ideological conflicts formed through numerous tragedies and incidents caused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progressing these policies. Politically,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the so-called conservatives (rightists) and progressives (leftists) have become noticeable, and Korean churches, which should be leading social integration, have also been divided into liberals and conservatives, showing serious conflict within South Korea. Until now, the Korean church community is divided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amps based on the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arguing for different positions. Those in the progressive side for the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were centered around declarations and actions of the Council of Churches (NCCK). Despite pressure from the exclusive government those in the progressive camp held on to the goal of cultivating the spirit of the Ecumenical mission. Through this attitude, there were attempts to contact North Korean church leaders with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and opening a forum for national dialogue, by arranging Reverend Moon Ik-hwan's visit to North Korea, criticizing the social structure that inevitably led to division. However, this was ironically remained in the form of exclusion, denouncing the people in the opposite camp within the same country.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is was that the Christian conservatives were armed with a thorough anti-public consciousness, as most churches in this camp were mainly composed of those who experienced communism before the Korean War and those defected to South Korea. In other words, they were Christians who hold the scars of the Korean War as trauma, aspired for reunification, but maintaining various forms of exclusion. Amidst this situation, Reverend Moon Ik-hwan’s visit gave the conservative camp a reason to form Korea Christian Federation (CCK), reacting to the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and asserting their view point. This study examined in the historical context, how the previous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ies have played a role in the conflict within the Korean church community. The observation was made through historical records and theses, by dividing the previous Korean governments into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and examining how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amps of the Korean church community reacted to different government unification policy. These policies and the reaction of the church community were examined in reflection to Miroslav Volf's perspective on "exclusion" and "embrace”. This thesis first examines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ies through Volf’s theological lens while theologically analyzing the reaction of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s camps within the Korean Church. This study does not simply aim to separate and list government policies and the responses of the Korean church according to Volf’s "exclusion" and "embrace" but to sugguest ways to resolve conflicts in the Korean church community through Volf’s theology. The Re-adjustment of Identity is an important prerequisite for “embrace”, acting as a social agent in the theory of human nature. This is a study of whether Volf's "embrace" theology can provide a theological basis for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to overcome the conflict within South Korea and come together for unification.

대북포용 정책의 과제와 극복방향에 관한 연구 : 서독의 신동방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혜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국내석사

2차 대전 후 동서 냉전의 산물로 분열되었던 모든 나라가 통일이 되었으나 유독 한반도만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이 되어 냉전의 긴장구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역대 많은 지도자들이 통일을 지상목표로 공언해왔지만 실제로 통일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는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현실에 맞는 통일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대북포용정책은 국정지표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역대 정부의 어떠한 대북정책보다 국내외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이와 동시에 많은 오해와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오해와 이해부족을 불식시키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북포용정책의 추진배경과 기본발상 및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자 했으며, 또한 대북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두고 연구함에 있어 대북포용정책은 서독의 신동방정책과 비교해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런 유사점을 갖고 있다는 데 착안을 두어 서독의 신동방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신동방정책이 대북포용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마지막에는 앞에서 살펴본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대북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을 첫째, 국민적 합의 기반조성을 위한 방안, 둘째, 2차 정상회담의 개최와 후속대화 진전을 위한 방안, 셋째,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인도적 문제 해결방안 , 넷째,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북포용정책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을 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liminate any misunderstanding of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o develop a new more successful Policy toward North Korea. For this to occur, it is imperative to proceed with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background and objectives of West Germany's Ostpolitik. After Germany was reunited, only our country, Korea remains divided. So many former Korean presidents made promises to realize the reunification Korea, but they fail in their efforts. Our current president, Kim Dae-Jung knows how important reunification efforts are and took a strong engagement stance toward North Korea. His policy was different from any former Korean president with regard to the fact that he placed a strong emphasis upon the need for harmony and peace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necessary to facilitate reunification. President Kim Dae-Jung's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me a hot issue all over the world.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Kim Dae-Jung's South Korean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light of West Germany's New Ostpolitik. This is being done in an effort to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olicies so a more effective reunification policy can be developed. In this way, this study will become an effective guide for both understanding the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New Ostpolitik of West Germany. This concept has been a hot issue for facilitating a new reunification policy. In conclusion, I hope these efforts will produce good teaching materials for Korean reunification Education in our schools.

對北 包容政策과 남북한關係의 變化에 관한 硏究

김권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2 국내석사

오늘날 세계는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국제분쟁과 테러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분쟁 요인들이 대두되고 있어 세계 안보 정세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불안정한 지역은 중동, 아프리카, 구소련 연합국가 등 몇 개 지역이 있지만, 우리 한반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도 빈 라덴을 추종하는 무리에 의해서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 무역센터가 폭파되는 테러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1998년 2월 출범한 남한의 김대중 정부는 해방 이후 역대정권들이 견지해 왔던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 강경정책을 탈피하고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 포용정책을 내놓았다. 2000년 6월 15일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단일민족국가인 통일조국 건설을 위한 5개항의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현실화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포용정책 추진에 대한 국내의 끊임없는 찬반논란에도 불구 금강산 관광 실현, 경의선 복원 합의, 이산가족 상봉,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등 6?15 남북공동선언 성과물들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남북화해 조치의 성과물에도 불구하고 대북 포용정책은 국내의 대북 강경정책론자들의 반발과 이에 동조하는 보수지식인들의 반대여론 및 서해무력도발 등 북한이 원인 제공한 돌출요인으로 인해 정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00년 1월 출범한 미국 공화당 부시정권의 대북 강경정책 표방의 영향으로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돌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남북화해의 결정판이 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답방명시 조항에도 불구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남북한 당사자간의 주도적 합의로 진행되고 있던 남북화해 조치들이 변화의 위협을 맞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내 정치상황은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정부가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였으며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날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쉽게 변할 집단이 아니며 역대 정부에서 수없이 많은 정책을 폈으나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대북 포용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제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 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정책들을 중심으로 성과와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Even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disputes and terrors are continuously broke out and new dispute factors are coming upon making the international security condition unstable. Volatile places are Middle East, Africa, and C.I.S, not except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ose kind of changes around the world, Kim Dae-jungs current government has kept the sunshine policy instead of toughness which is based on mutual relations. In results of the meeting held June, 15th of 2000 between governors in North and South Korea, 6.15 North and South Korea Union Declaration has been announced and we could carry out the comprehension policy. In spite of the constant pros and cons about that announcement, Kims government has actualized these concepts by making up tourism to the Gumgang Mountain, discussing about restoration of Kyungei trail road, putting efforts to reunify the separated family, having a meeting between high administrative of North and South Korea. But despite of the outcomes, the current government has had difficulties realizing policies towards the North Korea due to the stubborn scholars who keep stick to the hard-line policy and the conservative intellectuals following that idea and armed-provocation in West sea by North Korea. Especially, as Bushs governm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stand for firmness towards the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got into the stage of complication. Accordingly, even Kim Jung-ils Seoul visiting is not clear, which will be the critical matter. Means of the reconcili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at has been progressed by us have had troubles because of the external changes around the Han-Peninsula.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which had kept on Sunshine Policy defeated a Local Election on June. 2002, and it is impossible to predict that a president candidate of which party will be elected in the state of internal politics. North Korea is the group never changed easily, and all successive government have failed in spite of operation many policies. Many criticisms for the criticism have existed a lot. Now, we have been studying about Sunshine Policy and the change of the rel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my own way, centering around the policies which have been kept by all successive government I want to know that fruit and problem, and I'll introduce abou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which is based on a question which we'll 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