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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공유재산을 중심으로

        이동형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24 국내석사

        RANK : 248703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함과 동시에 지방균형발전, 지역소멸방지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른 생활SOC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대한 자본인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은 당면과제인 지방균형발전, 지역소멸방지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 중 하나라고 예상된어 이번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목적을 두었다. 먼저 공유재산에 대한 선행연구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적극 추진 중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를 조사하였고, 또한 국내외 다양한 사례 조사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하여 4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가설을 검증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계층 160명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고, 이를 SPSSWIN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공유재산에 대한 인식과 생활SOC 복합화 사업 인식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많은 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공무원이나 관련 업무를 경험해 본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의 차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하루빨리 공유재산 및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전반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공유재산 및 생활SOC 복합화 사업 인식과 공유재산 활용한 생활SOC 사업 추진과 관련한 부분도 공유재산에 대한 인식과 생활SOC 복합화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유재산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정책에 대한 인식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인식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된 사업에 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하여 정책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및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공유재산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공유재산 및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당위성 및 긍정적인 부분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홍보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과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중복으로 제시된 개선 사항인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 정책의 홍보 부분을 반영한다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시어: 공유재산, 생활SOC 복합화 사업, 지방균형발전, 지방소멸, 재정건전성, 대구광역시 With the full establish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social issues related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prevention of regional extinction are emerging. In conjunction with this, the rapid progress of modern urbanization has further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Life SOC, suggesting that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public properties, significant assets owned by local governments (such as Daegu Metropolitan City), for the efficient advancement of Life SOC Complex projects, emerges as a crucial strategy for addressing immediate challenges, such as balanced local development and prevention of local extinction,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plore strategies for vitalizing Life SOC Complex projects through the proactive use of public properties owned by Daegu Metropolitan City. Initially, the study examined prior research on public properties and investigated the basic concepts and definitions of Life SOC Complex projects actively promot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Additionally,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the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ongoing projects and established four hypotheses. To verify these hypotheses,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0 individuals across diverse age groups and social strata,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8.0 program. Firstly,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are still many deficiencies in the awareness of public property and the Living SOC Complex Project. In particular,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who have experience in related tasks, such as public officials, and those who do not is significant, as pointed out in previous studies. This indicates the urgent need for comprehensive promotion through various channels regarding public property and the Life SOC Complex Project. Secondly, regarding the awareness of public property and the promotion of the Living SOC Complex Project utilizing public propert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awareness of public property and the Living SOC Complex Project. This implies that the higher the awareness of public property, the greater the interest in the project. This insight can guide future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by highlighting the necessary approaches. Thirdly, it was confirmed that the awareness of the public property policy being promot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significantly affects the awareness of the Living SOC Complex Project. Therefore, it is crucial to secure the momentum of the policy by ensuring that the public can easily recognize and understand these projects through proactive and efficient strateg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urvey, it was confirmed that individuals knowledgeable about the topics studied in this paper, such as public properties and Life SOC Complex projects, hold a positive perception towards such projects using public properties. Consequently, it is recognized that both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actively promote the justification and positive aspects of public properties and Life SOC Complex projects through various channels. Particularly, if th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dentified in this study and reiterated in various prior studies, such as the involvement of professionals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as well as the promotion of policies, are implemented, it could provide the momentum for successful policy execution. At the same time, it could become one of the solutions for addressing the pressing issues regard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local extinction. Key Words: Public Property, Life SOC Complex Project, Balanced Local Development, Local Extinction, Fiscal Soundness, DaeguMetropolitan City

      • 대구광역시 초등학교시설 입지와 적정배치에 관한 연구

        문송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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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대구광역시의 도시발달 시대를 반영하는 도심지역과 서부토지구획정리지구와 칠곡2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입지특성을 조사·분석하여 도시발달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학교시설의 입지와 적정배치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사례지역의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급수 및 학생수의 변화추이, 학교용지의 특성, 학교주변 교육환경과 인접지역의 특성, 통학구역 및 통학환경 특성, 학교시설 사용면적을 조사·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초등학교시설의 입지 및 적정배치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교육환경을 고려한 학교용지의 입지 선정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유해시설이 없도록 학교위치를 선정할때 상업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선정하며, 학습환경에 유리한 도서관, 문화시설, 공원 등과 연계하여 입지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교육환경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기설학교에 대해서도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접근성과 활용도를 고려한 학교용지의 선정이다. 학교용지는 교사배치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지에 입지해야 하며, 형태는 세장비가 1 : 1.2이하인 사각형으로 함이 좋다. 도로 접근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2면 이상이 10~25m미만의 도로에 접하도록 선정한다. 셋째, 적정한 통학구역의 설정이다. 통학거리는 1,000m 이내로 하며, 인근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300~1,000m로 한다. 통학구역 형태는 육각형이 이상적이며, 반경은 400~800m로 설정하고, 통학구역의 중심에 학교가 위치되도록 한다. 통학구역내 주요 도로가 통과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학교주변에는 안전한 통학로의 확보를 위해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한다. 넷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시설계획의 수립이다. 도시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시설과 공원, 문화시설을 연접 배치하여 개방형으로 설치하여 공동 활용한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학생수 감소로 발생되는 여유시설을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체육·보육시설로 공동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시설을 신축할 때부터 시설의 복합화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시설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도시개발에 대응하는 학교시설계획의 수립이다. 도시성장과 인구변동추세를 볼때 도시성장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인구는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이며 도심은 감소하고 외곽지의 신시가지는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학교시설 확보와 복합화로 유통성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학교용지의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때 도시계획전문가와 학생수용계획담당자가 포함된 협의기구를 만들어 학교용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The research aim of the present paper is suggesting location plans and optimal allocation plans for school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urban development and population changes through investigating and analyzing location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s located at the inner city area, the Western Part Land Readjustment Zone, and Chilgok-2-District Development Zone which reflect the urban development era of Daegu. In the present paper, the changes of the number of classes and students, characteristics of school sites, features of near-school educational environment and adjoining areas, traits of school districts and near-school environment, and usable areas of school facilities of ten elementary schools of the case example areas were studied and investigated, and location plans and optimal allocation plans for elementary school facilitie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ly, it suggests decision for the location of a school site considering educational environment. A school location should be chosen to be distant from commercial areas to a certain extent so that harmful facilities can be avoided within a school environment and sanitation zone, and it should be connected to libraries, culture facilities, and parks which are favorable to educational environment. To do that,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ssessment system should be actively used, and the assessment system is needed to be implemented for schools which are already established as well to improve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e schools. Secondly, the present paper suggests a school site decision considering accessibility and usability. A site for a school should be located on level ground for school building plotting and to raise the usability, and it is recommended to be a square with less than 1 : 1.2 slenderness ratio. Considering road accessibility, more than two sides of a school site should adjoin roads ranging from 10m to 25m. Thirdly, the present paper proposes designation of a proper school district. The length of a school district should be less than 1,000m, and the distance from a nearby elementary school should range from 300m to 1,000m. The shape of a school district is ideally a hexagon, the radius should range from 400m to 800m, and a school should be located at the center of a school district. It is important to make sure that a main road does not go through a school district, and traffic calming devices should be established in near-school areas to ensure safety in a school district. Fourthly, the present paper suggests school facility plans related to local communities. To raise the usability of urban public facilities, school facilities, parks, and culture facilities are to be established connected to one another and placed together and built as open-type facilities for joint uses. It is required to make a plan through which superfluous facilities made by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can be shared as culture, sports, and child care facilities needed to local communities so that a school can fulfil main functions of local communities. From the construction stage of school facilities, facilities should be designed to allow facility uses of local communities by making them have multi functions. Fifthly, the present paper proposes school facility planning in accordance with urban development. On examination of urban growth and population change trends, it was found that urban growth was happening from the inner city to the outer city, population was on the decrease on the whole, the inner city was being reduced, and new downtown areas of the outer city were increasing. To deal with the changes, it is needed to pursue flexible application plans through ensuring proper-sized school facilities and making them have multi functions. To select a location for a school site as mentioned above, it is required to hold a conference including urban planning specialists and student admission planers for designating a school site when making a local development plan.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황호준 대구대학교 2012 국내석사

        RANK : 248703

        The purpose of this investigation, Daegu Survey of Sports Facilities Facilities Disabled facilities through the installation and determine the extent of the use local sports facilities and social car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some extent by examining whether the interventions on the issues and further explore ways concrete action plans that can improve the current status is to present. Sample of this survey with 51 places located in Daegu, a survey of sports facilities were full. Data analysis for this study, the first sports facility in Daegu installation of facilities to determine the degree of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and analysis of variance was performed, the main results of this survey are as follows. Daegu Metropolitan Sports Facilities Facilities to examine the degree of installation,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so the rate was higher Proper installation is a simple installation and low rates can be seen. In our study, the degree Proper installation of facilities was lower because the rate of a long athletic facilities in most buildings and facilities for the installation is structured is difficult, but due to lack of awareness of facilities and installations, but if it is installed incorrectly data suggest there were lots. Through this survey of Daegu Metropolitan Sports Facilities Facilities to improve the degree of intervention are as follows. Daegu Metropolitan Sports Facilities Facilities for Improvement of short-term measures include the enforcement of convenience promotion even today 14 years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about disability facilities installed incorrectly or not to be neglected, and government agencies to strictly implement the law and related professional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facilities and ongoing efforts to improve awareness should be monitored. The above problems are felt most uncomfortable non-pregnant women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temporary disability, such as patient discomfort and temporarily acting as least in most cases, the expansion of these facilities was the improper installation of fixtures and improvements to all of us comfort and will be installed for safety perception was more important tasks. Through this study, Daegu Sports Facilities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still more research and improvements in many areas of this plan to become the center of the stage to be aligned in a more realistic target position has been recognized. Therefore, improvement of re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prioritized.

      • 대구광역시 청년창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언

        이호연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2024 국내석사

        RANK : 2487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the outflow of the youth population and propose policies to promote youth entrepreneurship in Daegu Metropolitan City. This study looked at the definition of youth entrepreneurship, youth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y, status of youth entrepreneurship support projects,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and cities, and confirmed the current status of Daegu Metropolitan City's startup ecosystem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and satisfaction analysis of startup companies. After conducting a SWOT analysis using data collected through previous research, the five major strategies for promoting comprehensive youth entrepreneurship are as follows. First, it is to strengthen the role of universities in supporting startups. The goal is to expand and operate entrepreneurship major courses and give the university the role of a base university for nurturing young entrepreneurship talent. Second, it is to build a space for youth entrepreneurship. The purpose is to utilize the university's idle land to create a specialized start-up campus linked to the university's specialized fields and Daegu Metropolitan City's five new industries to enable full-cycle start-up activities. Third, it is to create an investment ecosystem. By creating a venue for continuous exchange between start-ups (consumers) and investors (suppliers), an active investment ecosystem can be created. Fourth, if networking is formed and supported according to the specialization of the connec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start-up support institutions, the linkage between universities and start-up support institutions will be strengthened, and young people will be able to receive more quality start-up support projects. Fifth, build a corporate cooperation platform. If we support network building between local businesses and start-ups, support start-up commercialization, track and manage start-up businesses, match jobs for unemployed youth, and provide portal services for re-start-up and re-employment rates, not only the start-up rate but also the employment rate will increase. The basic components of the modern economy include technology, innovation, market economy, globalization, international trade, labor markets, consumers and producers. In addition to this basic composition, start-ups are regarded as a major component to the modern economy. They play a pivotal role in pioneering new markets and driving economic growth through new technologies and innov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대구광역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청년창업의 정의, 청년창업지원정책, 청년창업지원사업현황, 국내외 국가 및 도시를 살펴보고, 타 지자체와의 비교분석 및 창업기업 만족도 분석을 통해 대구광역시의 창업생태계 현주소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SWOT분석 후 종합적인 청년창업활성화 5대 중점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창업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창업 전공 과목을 확대 운영 지원하고, 청년 창업 인재 육성 거점 대학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청년창업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대구광역시의 5대 신산업 분야와 연계한 창업 특성화 캠퍼스를 조성하여 전주기적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투자 생태계 조성하는 것이다. 창업기업(수요자)와 투자자(공급자) 간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 활발한 투자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학과 지역 창업지원기관 연계 특성화에 맞춰 네트워킹을 형성 지원하면, 대학과 창업지원기관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청년들이 더욱 많은 양질의 창업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업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기업과 창업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창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의 추적관리, 미취업 청년 일자리 매칭, 재창업율 및 재취업에 대한 포털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창업률 뿐만 아니라 고용율 또한 높아질 것이다.

      • 대구 주택가격 변동패턴에 관한 연구

        주용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RANK : 248703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광역시 주택가격의 변동패턴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적 방법은 교차상관관계분석과 그랜저인과관계검정법 그리고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의 구축을 통한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이다. 실증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거시경제변수와 전국주택가격 그리고 거시경제변수와 대구광역시주택가격 간에 교차상관관계분석과 그랜저인과관계검정을 실시하여 “거시경제변수는 전국과 대구광역시 주택가격에 상이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교차상관관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자금대출금(HL), 종합주가지수(KOSPI), 소비자물가지수(CPI), 광의통화(M2), 경상수지(BCA) 등은 전국주택가격(NHP)과 대구광역시주택가격(DHP)중에서 전국주택가격에 먼저 영향을 끼치고 지역경제에 속해 있는 대구광역시의 주택가격에는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었다. 둘째, 3년만기회사채수익율(CB)과 CD수익율은 대구광역시주택가격에 대한 상관강도가 전국주택가격에 대한 상관강도의 약 50% 정도로 약하게 작용하였다. 셋째, 환율(원/달러, FX)은 전국주택가격과 대구광역시주택가격에 대해 상관하는 방향성이 서로 반대로 나타났다. 넷째, 주거용건축허가면적(CP)은 전국주택가격과 대구광역시주택가격에 대하여 무상관인 것으로 판별하였다. 그랜저인과관계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주택매매가격에 그랜저인과하는 거시경제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3년만기회사채수익율(CB), 광의통화(M2), 환율(원/달러, FX), CD수익률, 경상수지(BCA) 등이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주택가격에 그랜저인과하는 거시경제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3년만기회사채수익률(CB), 광의통화(M2), 종합주가지수(KOSPI) 등으로 결과가 서로 상이하였다. 실증분석의 두 번째 단계로 본 연구의 목적인 대구광역시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유발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대구광역시주택가격과 대구경제변수조합(DEVP, Daegu Economic Variables Pool)간에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의 구축을 통한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 을 실시하였다. VECM 모형은 변수의 숫자를 9개로 채택한 Full Model과 변수의 숫자를 5개로 제한한 Reduced Model로 이원화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VECM 모형별로 계수추정을 실시하고 대구광역시주택가격에 대한 회귀식을 도출하였으며 모형내의 각 변수들의 자기회귀계수의 유의도 검정과 각 모형의 설명력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Full VECM과 Reduced VECM의 계수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Full VECM(2)의 추정결과 전월의 대구광역시주택가격과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등의 회귀계수 값이 p-value 5% 유의수준 내의 값을 나타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usted R-squared 값은 0.6091을 나타냈다. Reduced VECM(2)의 추정결과 Full VECM(2)에서와 같이 전월의 대구광역시주택가격과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등이 p-value 5% 유의수준 내의 값을 나타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물가지수의 회귀계수의 값과 유의도가 Full VECM(2)에서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Adjusted R-squared 값이 0.6192로 Full VECM(2)에서의 0.6091보다 조금 더 높았지만 두 모형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VECM 모형별로 실시한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Full VECM(2)의 구성을 통한 분석결과이다. 충격반응분석의 결과로 대구광역시주택가격은 시차 1부터 시차 10까지는 대구광역시주택가격(DHP) 자체의 변동 그리고 다음으로 소비자물가지수(DCPI), 주거용건축허가면적(DCP) 등의 순서로 그리고 시차 15부터 시차 24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DCPI), 대구광역시주택가격(DHP), 주거용건축허가면적(DCP) 등의 순서로 변수의 1단위 충격에 대하여 정(+)의 방향성을 가지고 반응을 크게 하였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주택가격은 시차 1에서는 실업율(DUR), 주거용건축허가면적(DCP)의 순서로 시차 5에서는 실업율(DUR), 3년만기회사채수익률(CB) 시차 10에서는 실업율(DUR), 예금은행대출금(DBL) 시차 15에서는 예금은행대출금(DBL), 실업율(DUR) 시차 20에서는 예금은행대출금(DBL), 종합주가지수(KOSPI) 시차 24에서는 종합주가지수(KOSPI), 예금은행대출금(DBL) 등의 순서로 변수의 1단위의 충격에 대해 충격의 방향과 반대인 부(-)의 방향성을 가지고 반응을 크게 하였다. Full VECM(2)에서는 대구광역시주택가격이 변수의 1단위 충격에 대해 부(-)의 방향성을 가지고 반응한 변수들 간의 영향력 순서가 시차의 흐름에 따라 안정되지 않고 계속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 분산분해분석결과 대구광역시주택가격의 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대구광역시주택가격(DHP) 그 자체, 지역경제변수인 대구광역시의 소비자물가지수(DCPI), 거시경제변수인 종합주가지수(KOSPI), 3년만기회사채수익율(CB) 그리고 지역경제변수인 예금은행대출금(DBL), 대형소매점판매액(DLRS), 광공업생산액(DIP), 실업율(DUR), 주거용건축허가면적(DCP), 무역수지(DTB) 등의 순서로 설명력 비중을 나타냈다. 둘째, Reduced VECM(2) 모형의 구성을 통한 분석결과이다. 충격반응분석 결과 대구광역시주택가격은 시차 5부터 시차 15까지는 대구광역시주택가격(DHP) 자체의 변동, 소비자물가지수(DCPI), 대형소매점판매액(DLRS) 등의 순서로 변수의 1단위 충격에 대하여 정(+)의 방향성을 가지고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차 20부터 시차 24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DCPI), 대구광역시주택가격(DHP) 자체, 대형소매점판매액(DLRS)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주택가격은 시차 10부터 시차 24까지 거시경제변수인 종합주가지수(KOSPI), 3년만기회사채수익률(CB) 등의 순서로 변수의 1단위 충격에 대하여 부(-)의 방향성을 가지고 반응을 크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산분해분석 결과 대구광역시주택가격의 분산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주택가격(DHP) 자체, 지역경제변수인 소비자물가지수(DCPI), 거시경제변수인 종합주가지수(KOSPI), 지역경제변수인 예금은행대출금(DBL), 거시경제변수인 3년만기회사채수익률(CB), 지역경제변수인 대형소매점판매액(DLRS) 등의 순서로 설명력 비중(백분율)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ECM 모형별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대구광역시의 주택가격은 대구광역시주택가격(DHP) 자체가 변동하는 것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그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의 지역경제변수인 소비자물가지수(DCPI) 그리고 거시경제변수 중에서 자산선택(portfolio selection)적 변수인 종합주가지수(KOSPI)와 3년만기회사채수익률(CB)의 영향과 지역경제의 펀더멘탈(fundamental)적 변수인 예금은행대출금(DBL), 대형소매점판매액(DLRS) 등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letter is to identify the causing factors of the volatility of the Daegu housing pri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ruled regional housing markets without any discrimination against national housing markets. The macroeconomic tools like a liquidity control policy were mostly applied onto the national wide. This sort of wrong housing policy has distorted regional housing markets like Daegu's due to the different regional housing market status and regional economic fundamentals from those of national's. To achieve the goal of this letter, four statistical methodologies, which were the Cross Correlation Analysis, the Granger Causality Test,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and the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were used.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and the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were set up through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 The statistical null hypothesis() that The macroeconomic variables undiscriminatingly affected the Daegu housing prices against the national housing prices was tested thru the Cross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Granger Causality Test. These are the macroeconomic variables which were selected and used; Broad Money, Consumer Price Index, Blance of Current Account, Foreign Exchange, Corporate Bonds,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Korean Stock Price Index, Housing Loan and Residential Construction Permits. And the statistical null hypothesis() was turned out to be rejected. To clarify the causing economic variables to the fluctuations of the Daegu housing prices, the Daegu Economic Variables Pool(DEVP) was set up. The DEVP was consisted of 8 regional economic variables and 2 macroecnomic variables; Daegu Large Retail Sales, Daegu Consumer Price Index, Daegu Unemployment Rate, Daegu Trade Blance, Daegu Industrial Products, Daegu Bank Loan, Daegu Construction Permits and the macroecnomic variables which were KOSPI and Corporate Bonds. Then three statistical methods which were the Granger Causality Test,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and the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were executed between the Daegu Housing Prices and DEVP. Two different VECM were made. One was a full model which had 10 variables including Daegu housing prices itself variable and the other was a reduced model which had 6 variables including a target variable. The adjusted of those two models were almost the same which were 0.6091(full model) and 0.6192(reduced model) and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different models. And Daegu housing prices itself, Daegu CPI and KOSPI variables were found to b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within 5% CI from two models. Also under the same conditions, two different VAR models were made to compare the outputs with the outputs of VECMs. Consequently, the Daegu housing prices itself, Daegu Consumer Price Index, KOSPI, Corporate Bonds, Daegu Bank Loans and the Daegu Large Retail Sales were turned out as the key factors of the causes of the fluctuations of Daegu housing prices. That is, the Daegu housing prices itself was the biggest causing variable of the fluctuations of the Daegu housing prices and the Daegu Consumer Price Index which was the regional economic variable came next. And the KOSPI which was a macro economic variable and the Corporate Bonds, the Daegu Bank Loans and the Daegu Large Retail Sales in the order.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mplies these points. First, the macro economic variables do not affect the national-base housing prives and regional Daegu housing prices. Second, there exists a limit to fully explain the causes of the fluctuations of Daegu housing prices only with the macro economic variables. Third, the fluctuations of Daegu housing prices were derived from the regional economic variables and macro economic variables. but there also exists a limitation to explain the causes of the fluctuations without Daegu housing prices itself variable.

      •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를 통한 고객만족도 분석

        손창기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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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 증대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문화프로그램 서비스를 확대·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문화프로그램 서비스의 품질과 이용자만족도의 중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프로그램 서비스의 품질평가는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과 서비스 품질, 고객만족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서비스 품질 구성요인을 수정·변형한 척도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문화프로그램 서비스 품질, 가치에 대한 인식, 만족도가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관련 서비스 품질 측정 관련 설문지 조사 과정을 통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07년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22일 동안 총 742부의 설문지를 배포·회수하였다. 이 중에 응답내용이 부실하여 자료 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102부를 제외한 640부만을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재이용의도가 평균 3.980으로 다른 변수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치에 대한 인식은 평균 3.881,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509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는 (1) 강의 시간 준수, (2) 강사 지식의 적절성, (3) 강사의 수업 열성도, (4) 강사의 체계적인 설명, (5) 강의 내용의 참신성 유지 노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불만족하는 서비스로 (1) 불만 사항에 대한 답변 개별적 통보, (2) 홍보의 적절성, (3) 기자재의 최신성, (4) 수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 (5) 기자재의 충분한 구비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프로그램 서비스 품질 구성요인의 평균값은 내용이 3.768, 도서관 시설/장비가 3.399, 도서관 및 직원의 지원/서비스가 3.295,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프로그램 서비스 품질 구성요인의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균값은 내용이 3.847, 도서관 시설/장비가 3.358, 도서관 및 직원의 지원/서비스가 3.3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문화프로그램 서비스 품질은 재이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프로그램 서비스 품질은 가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프로그램 서비스 품질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화프로그램 구성 요인중 하나인 도서관 및 직원의 지원/서비스는 재이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와 가치에 대한 인식은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가치에 대한 인식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는 항상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똑같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시 더 발전된 측정문항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반드시 표준이지는 않을 것이다. 타지역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내어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User demands about cultural program is increasing, So public library expands/supplies cultural program service. The cultural program service quality and the importance of user satisfaction are increasing, and the Evaluation of cultural program service quality is very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user satisfaction. Based on the preliminary survey data about public library, service quality and user satisfaction, this study revised questionnaires about public library service quality component. Using revised questionnaires, this study evaluates public library service quality in the daegu metropolitan public library and analyzes influnce of the loyalty according to cultural program service quality, perception about worth, and general satisfaction. Based on the preliminary survey data about public library cultural program, revise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742 cultural program customers in the eight daegu metropolitan public libraries, during 2-23 February and 16-22 March 2007. Total of 64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2.0 Korean edi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1. Mean of the user loyalty was 3.980, mean of perception about worth 3.881, and mean of the general sastisfaction 3.509, on the 5-point Likert scales. Satisfied services were (1) lecturer‘s keeping the time, (2) lecturer‘s knowledge excellence (3) lecturer‘s enthusiasm about the cultural program, (4) lecturer‘s appropriate explanation, (5) the newness of the cultural program contents. Unsatisfied services were (1) response about the unsatisfied things individually, (2) appropriate advertisement, (3) the newness of the tools, (4) appropriate explanation about the cultural program, (5) the readiness of the tools. 2. Mean of the cultural program service quality were as follows: contens 3.768, library facilities and equipment 3.399, library and staff support/service 3.295. Mean of the the general satisfaction about the cultural program service quality were as follows: contents 3.847, Library facilities and equipment 3.358, library and staff support/service 3.323. 3. Research model was testified based on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cultural program service quality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nce on the loyalty. The cultural program service quality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nces on the perception about worth. The cultural program service quality has influnce on the general satisfaction, but Library and staff support/service does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nce on the loyalty, the general satisfaction and the perception about worth have significant influnce on the loyalty, the perception about worth have significant influnce on the general satisfaction. The service quality and the general satisfaction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So it will be desirable that periodically same study should be conducted. Each time, the more developed questionnaires will be used. This study surveyed eight daegu metropolitan public libraries. The data from the daegu metropolitan public library cultural programs are not necessarily be generalized for all libraries. Other region's public library cultural programs should be studied in order to investigate between the region's common and different characteristics should be examined.

      • 대구광역시 암 등록사업 중 건강보험 심사청구 건에 대한 타당성 평가

        김승대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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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1년간 대구광역시 암 등록 사업 추진 중 최초 진단일 기준 병원으로 등록된 환자로 건강보험 심사 청구 건에 대한 타당성을 지표들을 이용하여 지역 암 등록 사업 활성화와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대구광역시 지역 암 등록 자료 중에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심사 청구한 709건에 대하여 타당성을 보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의무기록을 열람하여 실시하였다. 2002년도 대구광역시 암 등록 총 건수는 10,075건이었고 보험공단으로 신청 건수는 2,492건 중 조사 대상 병원급 이상 1,559건 중 암 등록 병원 5개와 비 등록 병원 5개, 총10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한 총 건수는 709건이었고 그 중 순수 대구광역시 대상자 388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암 등록 병원 5개(A~E)조사건수 576건 중 56건(9.7%)이 암이 아닌 상병코드로 신청되었고, 비 등록 병원 5개(F~J) 조사건수 133건 중 16건(12%)이 암이 아닌 상병코드로 신청되었다. 전체 709건 중 72건(10.2%)이 오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타당도의 지표를 이용하여 암 등록 병원과 비 등록 병원을 분석한 결과 병리 조직학적 확진율(HV%)은 암 등록 병원의 확진율은 62.1%, 비 등록 병원의 확진율은 12.6%로 암 등록 병원이 비 등록 병원 보다 병리학적 확진율(HV%)이 더 높았다. 남자는 43.6%, 여자는 31.2%로 남자가 좀 더 높았고 HV%는 전체적으로 보면 간암이 98.0%로 가장 높았고, 전체 진단부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확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전체적으로 70세 이상으로 노년층으로 갈수록 조직학적 확진율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원발부위를 모르는 분율(PSU%)은 암 등록 병원의 PSU%는 1.0%, 비 등록 병원의 PSU%는 0.8%로 등록 병원이 더 높았다. 전체 PSU%는 1.8%로 남자 1.3%, 여자가 0.5%로 남자가 여자보다 원발부위 불명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 타 국가의 암 등록 자료와 비등하였다(IARC, 1992). 암 치료 방법은 남자가 31.2%, 여자는 24.2%로 남자가 여자보다 치료율이 높은 암은 위암, 간암, 폐암, 대장 직장 암, 기타 암 순이고, 여자가 남자보다 치료율이 높은 암은 간암, 폐암, 대장 직장 암, 기타 암 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0대 이상의 경우 빈도가 40세 미만에 비해 많이 증가 한 것임을 보아 40대 이후 건강을 생각하는 비중이 커져 나간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연령 미상률(AUK%)은 모두 등록된 상태로 0%이다. 1%미만이 타당도의 지표이므로 타당도가 매우 높다(IARC, 1992). 이상의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암 등록 병원과 비 등록 병원 전체 오류율은 10.2%(≒90% 정확도)로 타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왔고, 타당도 지표인 병리조직학적 확진율(HV%)는 남자가 43.6%, 여자가 31.2%로 타 선진국가의 암 등록 자료보다 조금 낮은 편이었고, 원발부위 불명률(PSU%)는 남자는 1.3%, 여자는 0.5%로 타 국가의 암 등록 자료와 비교하여 비등하였다(IARC, 1992). 연령 미상률(AUK%)은 전산 체계망의 발전으로 0% 수준으로 타당도가 아주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종합해 볼 때 대구광역시 암 등록 사업 중 건강보험 심사 청구 건에 대한 암 등록 타당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conducted among the patients registered in hospitals based on the first day of diagnosis during the one-year project using the validity of the requests for reinvestigation of health insurance as an indicator for cancer registration implement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in order to boost regional cancer registry and promoting its quality. To achieve this aim, I first of all visited medical institutions and perused their medical records so as to confirm the validity of 709 cases claimed for review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NHIC) among the cancer registry data in Daegu city for a year between Jan. 1, 2002 and Dec. 31, 2002. The total cases of cancer registered in Daegu city in 2002 amounted to 10,075 cases, and 2,492 cases were applied to the NHIC for reinvestigation. The number of hospital-level medical institutions which were considered for this study was 1,559, among them, 10 hospitals, consisting of 5 cancer-registry hospitals and 5 cancer non-registry hospitals, were selected. Then, among a total of 709 cases available, 388 of them who were only in Daegu metropolitan city were investigated here. It was confirmed that fifty six cases or 9.7% among 576 cases of 5 cancer registry hospitals(A~E) and sixteen cases or 12% among 133 cases of 5 non-registry hospitals(F~J) were applied not as cancer but as a sickness code. Moreover, seventy two cases out of a total of 709 cases, or 10.2%, turned out to be in error, and there was a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p<0.05). The result from analyzing those two types of hospitals using validity indicators was that the histological verification(HV%) of cancer registry hospitals(62.1%) showed higher than that of cancer non-registry hospitals(12.6%). Besides, it was higher in male patients(43.6%) than in female ones(31.2%), and liver cancer had the highest HV%, 98.0%, in all, reaching statistical significance by the whole diagnostic sites(p<0.05). Among different age groups, those aged 70^(+) showed the lowest, signifying that the older they grew, the lower their histological verification showed. In terms of primary site unknown(PSU%), cancer registry hospitals(1.0%) were higher than cancer non-registry ones(0.8%). The percentage of all the primary sites which were uncertain was 1.8%, where males(1.3%) were a little higher than females(0.5%), which is nearly the same as cancer registry data in other countries(IARC. 1992). The methods of cancer treatment among men(31.2%) were more than that among women(24.2%). While the cancer type having the highest chance of successful treatment in males was gastric cancer, followed by liver cancer, lung cancer, rectal-colon cancer, and other cancers, liver cancer ranked as the most commonly treated among females, followed by lung cancer, rectal-colon cancer, and other cancers. Additionally, those who aged 40 and over showed much increasing frequency than those aged 40 or less, suggesting that those who aged 40 or more would become increasingly careful about their health. There were no patients of unknown age-i.e., Age Unknown(AUK%) was 0%, so the validity was so high because its indicator was less than 1%(IARC. 1992). As a whole, the total error rate of both groups, registry and non-registry, was higher than that in other cities, indicating 10.2%(≒ 90% accuracy); the histological verification(HV%) as a validity indicator, 43.6% among males and 31.2% among females, was slightly lower than that of other advanced countries; and the primary site unknown(PSU%) of men was 1.3%, and of women was 0.5%, which was similar to the registry data of other countries(IARC. 1992). Besides, due to the advancement in computer network systems, the level of validity was so high, with 0 percent in Age Unknown(AUK%). Consequently, the validity of the requests for reinvestigation of health insurance among the cancer registration cas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was comparatively satisfactory.

      • 대구광역시내 근린상업용 토지 가격에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

        양인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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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공간 분석을 사용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공간 분석을 사용하여 이웃 상업 거래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주변의 상업용 토지 가격의 목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되는 정보를 찾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R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 광역시의 상업용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공간 통계 분석을 통해 토지 가격과 주변 상업용 영향 요인을 주는것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주거 지역, 학교, 지하철, 지하철역 및 병원 부근의 토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지형 및 지방 가격 패턴으로 비교적 일관성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지역의 상업용 토지 가격에 대한 특별한 자기 상관 관계가 관찰되었으며, 공간적 자기 상관 관계에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find information to help identify the objective of a secure neighborhood commercial land price by find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urpose of neighborhood commercial transactions using spatial analyses due to the difficulty of using spatial analysis. Using the R program, the company mapp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neighborhood commercial land prices in Daegu City, and deter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prices and influencing factors for neighborhood commercial use through spatial statistics analysi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price of land in the vicinity of residential areas, schools, subways, subway stations, and hospital were relatively consistent, with a relatively constant pattern of land prices and districts The Spatial autocorrelation of neighborhood commercial land prices has been observed, and there is a gap in the spatial autocorrelation correlation that affects the residential environment. 본 연구는 데이터 분석과 구축에는 공간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계, 지도 및 공간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는 R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지표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첫 번째, 근린상업용 토지의 분석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이용될 수 있는 공시가격과 철도선, 도로접면, 전철역 등으로 부터 거리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주거민의 이동량 등이 근린상업용 토지 가격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의 주거용지 주변 일반적 근린상업용 토지의 위치가 도로접면, 전철역 등으로 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반대로 철도선은 소음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어 근린상업용 토지의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근린상업용 부동산은 중심상업용 부동산(마트, 백화점 등)과 다르게 주거용 부동산과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임대료를 받고자 하는 근린상업용 토지 구매예정자는 철도선, 도로접면, 전철역 등으로 부터 거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분리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임대료 수입을 위한 근린상업용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가격상승 및 하락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주변 주민들의 주거의 편의성 및 주변환경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소에 근거하여 근린상업용 토지구매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개별 구별로 회귀분석을 하여 각 구별의 근린상업용 토지가격에 유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각각의 지역적 입지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 중구는 철도선과, 도로접면, 전철역, 공원과의 거리가 부동산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서구, 달성군, 동구는 도로접면, 전철역, 학교, 공원과의 거리가 부동산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철도선, 전철역, 공원과의 거리가 부동산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남구는 철도선, 도로접면, 전철역, 학교, 병원과의 거리가 부동산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 내 근린상업용 부동산가격에 일반적 영향을 주는 것과 각 구별로 지역적 영향을 주는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여 대구광역시 근린상업용 부동산 투자시 수익 증가를 위하여 투자 예상지역의 지역요인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의 수익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향후 연구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내의 근린상업용 토지시장을 설명한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인구체계, 도시구조 등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하지 않았는데 향후 다양한 변수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사례연구 또는 중심상업용 부동산시장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외에 근린상업용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임대료와 같은 다양한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추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제정 실태분석과 활성화방안

        안중남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8703

        M. A. Thesis Analysis on city ordinance enactment initiated by Daegu City Council Members and its activation methods An, Jung-nam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Yeungnam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Lee, Seong-keun) (Abstract) The Korean local autonomy opened a new era of full scale autonomy through the resurrection of a local council in 1991 and popular and local elections for government heads and local council members began in 1995. Local autonomy is emphasized because "democracy from the bottom" or "grass-roots democracy" can be realized through citizens direct ideas, opinions, and decisions. Policies proposals are first proposed by local council members via local council agenda, then go through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finally they are sent to the head to be decided to become a real policy. In this study, focused on Daegu Metropolitan City Council, 3 aspects regarding "Analysis on city ordinance enactment initiated by Daegu City Council Members and its activation methods" have been researched. A complete survey of articles for evaluation by Daegu City Council members that initiated city ordinances proposals for 19 years through 5 generations since resurrection of local council was completed. By doing this behavioristic aspect of patterns on city council activities such as individual council members' career have been studied and presented. When local council was first created in 1991, local council posts were honorary and without pay. Since 2006 a monthly salary system for city council members was introduced. Here, the result of local council activities comprised under the paid system was compared and researched with city council activities under nonpayment system to analyze the fitness of the system. Lastly, by the comparing the record of performance in city ordinances initiated by local Council members with record of performance initiated by city executive branch, the reasons and conditions for low performance ofcity ordinances initiated by City Council members, have been researched to analysis of methods for improvement. For local councils to fully function, basic autonomy legislation in tune with local conditions must be achieved. In this case, local council which represents citizens opinions and not city government should consider and draw plans for autonomy laws and regulations. Local council has been met with skepticism and received reference as a "rubber stamp council" that merely approves any requested bill that the government wishes. Some people have suggested that it's no use. Though there has been progress with the 5th city council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aid system the results are is still unsatisfying. To overcome difficulties,the following methods are presented to facilitate "Metropolitan Council City Ordinance Enactment" First learning should be enhanced for increased professionalism of local city councils. As administrative demands of local governments are more advanced and more specialized, council members of the decision making organization require increasing job duties with related professional knowledge and ability compared to government officials of the executive branch. Second is advancement of autonomy awareness of local citizens. If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local autonomy settle, and the power of local council increases local council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local citizens who are sovereign. Third is performance evaluation of council activities. To perform responsibly as a representative of the citizens, the performance of local council should be evaluated. Fourth, the procedure for receiving opinions for city ordinances enactment is must be improved. City ordinances initiated by local council, because of the principal of representative system(being a representative of citizens) has no legislation notice. Advanced notice to the public and the process of receiving public opinion is necessary. Fifth, the scope of job limiting the extent of ordinance legislation has to be extended. City government affairs are mostly institution commissioned work from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To define local council's affairs to commission affairs as the subject of city ordinance legislation makes the right of city ordinance enactment hollow. Sixth, policy improvement to strengthen professionalism of the working staff at the local council must be made. Authority over personnel working at city council should be vested by local council. In this study the result of council activities of local council under nonpayment, honorary positions from 1st to 4th generation since 1991 and the 5th generation local council(paid system) has been researched. Since local council under the current paid system is only 1 generation(4years in duration) and the study was focused on Daegu Metropolitan City Council, is a large city,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o other local councils. It is expected that more developed and continued study on this theme should be followed by other researcher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 지역문화예술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대구광역시의 주요 공공지원사업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김완수 영남대학교 조형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8702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경제성의 측면이 아닌 예술자체에 내재된 가치의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의 예술지원의 방향 또한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관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비전과 가치,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넓게 퍼져 가고 있어서, 문화예술이 지닌 본연의 의미를 존중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대시키는 것에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방향이 맞춰져 있다. 이로 인해 대중의 예술적 취향 형성의 문제는 대부분의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중심이 되며,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 증진은 곧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해 주게 된다. 이러한 문화예술지원은 예술가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이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예술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예술의 수월성을 증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시스템을 이루는 각 기능이 균형감 있게 상호연계하고 다른 기능을 추동하여 작동하게 하는 종합적인 문화예술시스템 구축과 문화예술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요구에 의해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광역시에서도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간과 문화중심의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를 현장 중심과 민간 자율로 전환, 과거 공공지원에 의존하던 기초예술 분야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계층&#8228;지역&#8228;장르 간 문화양극화를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문화창조발전소, 문화창작교류센터, 시립미술관,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생활권내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적 발전으로의 지원체제 전환을 모색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지자체 정부는 아직도 관료제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문화발전’을 위해서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문화발전’을 보장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간섭을 초래할 것이다. ‘야수 패러다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녀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그녀 자신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문화예술지원정책의 헤게모니와 관련된 부분과 문화정책과 행정 간의 내적 불균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책분야간의 상호연계성을 체계적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구광역시 지자체 정부는 문화예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주목하여야 하며,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문화예술의 체질개선과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문화예술 펀더멘탈(Fundamental)'이 조성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대구의 도시 정체성 및 이미지 강화, 공공성 증진을 위한 기여, 문화중심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초적 부분에서부터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대구광역시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하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시각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즉 외부 요인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있는 예산의 배분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적합한 예술행정가의 중용,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는 것이다. The importance of culture and arts should be sought not from the economic aspect, but from the aspect of value immanent in arts itself. The government support of arts should also be directed basically centering around this viewpoint. Currently the direction of culture and arts support policy is set upon the respect of the proper meaning of culture and arts and the expansion of the value of culture and arts to the entire society, as the sympathy that the social vision, value and creativity of culture and arts are important spreads out through society. Accordingly the problem of public artistic taste is mostly at the center of government's culture and arts policy, and the increased approach to culture and arts proves the justice of government's culture and arts support most clearly. As for such culture and arts support, the direct support of artists is important, but the competence of artistic creation should be reinforced and artistic superiority should be promoted by creating the base of culture and arts and the condition in which culture and arts is alive. The most necessary for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a general culture and arts system in which each function constituting the culture and arts system is mutually connected in balance and drives other functions to operate, and the activation of culture and arts market. With such social phenomena and demands, all the domestic local governments are struggling to promote cultural competitiveness. In this situation, Daegu Metropolitan City makes efforts to expand the cultural infrastructure and support the activity of culture and arts organization for developing a high-class cultural city. For developing human-and-culture-centered urban space, the self-vitality in the field of basic arts that relied on public support in the past should be reinforced by turning the government-oriented basis of culture and arts policy into field-oriented and private self-control.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cultural polarization among classes, regions and genres should be solved by expanding the alienated class's opportunity of cultural enjoyment. Based on such recognition, much efforts are made to present various cultural space within the life zone by keeping expanding basic cultural facilities including Daegu cultural foundation, cultural creation power plant, culture and creation exchange center, city museum of arts and musical-only theater. In the long run, the efforts to grope for the transition of support system into industrial development are paralleled based on the culture and arts. The local government of Daegu Metropolitan City has not yet escaped the bureaucratical mechanism. Though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municipal government to take action positively for 'cultural development', a strong administrative support has a fundamental limitation not to guarantee the 'cultural development' and such support might incur interference. As mentioned at 'Beast Paradigm', the act of making-up beautifully shall be assigned to the beauty herself. In summary, there is inner imbalance among the hegemony-related part in culture and arts support policy, culture policy and administration, and the mutual connection among fields of policy are not yet formed systematically. From this viewpoint, the local government of Daegu Metropolitan City should pay attention to the values the culture and art itself has. It should concentrate it´s efforts on establishing a system that can form 'culture and arts fundamental' to improve the structure of culture and arts and reinforce the fundamentals in order to formulate high-class cultural city in the long run. For that, it is necessary to systemize its direction of priority support for fundamental part so as to reinforce the urban identity and image of Daegu, contribute to promotion of public service and prepare the competitiveness as a culture-oriented city. In such context, Daegu Metropolitan City should reestablish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local self-governing body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s, and the urgent improvement may be the change of viewpoint on culture and arts. In other words, the distribution of balanced budget never shaking according to any outer elements, the promotion of artistic administrators appropriate for local culture and arts development and the attitude not obsessed with a shot-term result seem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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