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거주자의 입소동기와 사회관계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숙자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국내석사

This study is focused on how the motive of the movement to the paid elderly facilities and the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friends after the new settlement affect to the adaption to the new environment. There are several studies on the satisfaction level in the free elderly facilities, but nothing can found on the study on the adaption to the paid facilities. For that reason, this study seems to have some meanings. To do this survey, I randomly selected a quite number of the paid elderly facilities nationwide and requested for supports for the survey by telephone. After getting the confirmation of cooperation, I visited 8 facilities and explained the purpose of this survey to the elderly aged 60 or older and collected 260 copies among 300 including the copies mailed to the facilities in the remote areas. The survey was performed from April 5 and to May 15, 2018.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of the survey was done using SPSS program 20. Ver. I also performed the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the movement to the facilities like the motive, advance informations, decision making, and characteristics of relationships with their families and friends. And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ANOVA analysi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ose key factors an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llowings are the summaries of the study. First of all, regarding characteristics of the living period in the facilities, ‘5-years or longer’ is the most highest percentage. And in the most of the case, they have got the informations on the facilities from their sons or daughters and visited several facilities by themselves. Regarding the perception of the facilities, most of the elderly have good understandings but still approximately 35% has poor understandings. Thus, they seem to not have common perception of the facilities. As for the decision making for the movement, approximately 60% of elderly made decisions by themselves. Secondly,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onships with their sons and daughters, the married sons were recognized as the most intimate offsprings. Regarding the relationship with their offspring and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the aged women in 90s with religious background have positive feeling with their sons and daughters and also have emotional stability. They also get instrumental support from their offspring, meeting with them frequently. In third,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between with their friends, emotional support is found in the women whose intimate friends are also living in the same facilities. As for the instrumental supports from friends, many cases are found on the women aged over 90, without religion, without spouse. Fourth, as for the investigations between characteristics of movement, family, and friends and the adoption, the interrelated factors can be found on the preparatory stage, the motive, the intimacy with their family and friends, and the emotional instrument support from them. Fifth, regarding the factors which affects the adaption, age, physical condition, the motive, the intimacy level with friends, and the frequency of meeting friends are seen as the key elements. In short, they get the positive effects on their adaption in proportion to the age, the health, relationships with friends.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s with friends are revealed as the key element for promoting their adaptions in the facilities. Besides, when the motives are like ⌜do not want to live alone⌟,⌜not in healthy condition⌟ they affects feel negative effects on their adaptions. This study is purposed to find key factors which affects the adaptions of elders living in the charged silver town and to promoting the easy adaption minimizing the discomfort caused by the move of residence. 본 연구는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거주자의 입소동기와 입소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등 시설에서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만족도 연구는 있으나,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있는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화로 요청하였다. 협조의사가 있는 시설을 방문하여 설문동의를 구하였고, 시설거주노인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조사에 동의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설 8곳에 300부를 배포하여, 260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4월5일∼5월15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통계프로그램 20.Ver을 이용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입소동기, 사전정보수집, 시설입소결정 등 입소과정 및 자녀관계에 관한 특성과 친구관계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각 주요변수의 특성들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설입소에 관한 특성 및 자녀관계, 친구관계에 관한 특성과 적응과의 관련성을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고, 각 주요변수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입소에 관한 특성은, 입소기간은 5년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시설에 관한 사전조사는 자녀가 알아 봐 주고, 직접 여러 시설을 방문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설에 관한 인지도는 많은 노인이 시설에 대해 알고 있는 반면, ⌜전혀 몰랐다⌟ 의 비율이 약35%를 차지할 정도로 아직까지 노인들의 시설에 관한 이미지나 인지도는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설입소결정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 입소한 노인의 비율이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주체적인 의사에 의한 입소가 많았다. 둘째,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특성에서, 친한 자녀로 인식하고 있는 자녀는 기혼아들이 가장 많았다. 입소 후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정서적 지지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90대 이상의 여성노인이, 자녀와 자주 만나며, 자녀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노인이 정서적 지지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수단적 지지는 90대이며, 자녀와 자주만나고,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인이 자녀로부터 수단적 지지를 많이 제공받았다. 셋째, 친구관계에 관한 특성에서는 친밀도와 정서적 지지는 여성노인이, 친하다고 인지하는 친구가 같은 시설에 있는 경우, 친구와 자주 만나는 경우에 정서적 지지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수단적 지지는 여성노인으로 90대 이상, 종교가 없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친구와의 수단적 지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시설입소관련, 자녀관련, 친구관련 변수와 적응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사전조사와 입소동기,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정서적․수단적 지지, 친구의 친밀도, 친구와의 정서적․수단적 지지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연령, 건강상태, 입소동기와 친구친밀도, 친구접촉횟수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친구와 친밀한 관계로 인지할수록, 친구와의 만남이 많을수록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련요인이 적응을 촉진하는 변수임이 밝혀졌다. 반면, ⌜혼자살기 싫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등의 입소 동기는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환경으로의 거주이동으로 인한 부적응을 최소화하고, 적응을 촉진하는 방안모색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이은경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중ㆍ장년층의 주거욕구에 따른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발방향

정윤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와 시설 및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주거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중, 장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노후대책 관련 분석이다. 조사대상자들의 노후 생활에 가장 문제로 건강문제와 생활비 문제를 들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주거 및 복지시설 확대와 연금제도 확충을 들었다. 둘째,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식분석이다. 시설의 개발 필요성은 매우 높으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적당한 주거형태는 전원주택을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시설의 교통이 편리하면서 전원적인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발 입지로는 도시근교지역를 선호하며, 사업주체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노후에 자녀의 동거하기보다는 배우자끼리 함께 여생을 보내려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형태로는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선호하였다. 이는 충분한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으면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다. 시설서비스 중에서 의료 및 생활편의서비스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후에는 건강문제, 생활편의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유로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의료복지시설과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발 및 운영은 저렴한 비용의 경제적인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ch the realities about a charged Senior Housing Welfare facilities and the needs for facilities and service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a formulation of Senior Housing Welfare Policy in aging society. Result of a survey questioned the middle-aged and the elderly living in Taegu city and Gyeongsang-bukdo area is as follows. First, it is about the analysis of a counterplan for an old age of the questioned. Their health and the cost of living is the most important issue and the expansion of welfare facilities and a pension system can be suggested as a solution. Second, it is also about the analysis of a recognition of a charged senior housing welfare facilities. The need for facilities development is very high and positively recognized. Third, the suburb area is preferred as a developing site of a charged senior housing welfare facilities and the main body of the development is central or local government. It reflects that the will of spending the rest of their lives with a spouse, not with their children in an old age. Fourth, a charged senior welfare house is preferred as a charged senior housing welfare facilities, since it can offer enough service of senior welfare. Among facilities service, medical and life convenience service are found as the most important. It means people are interested in heath and life convenience most for an old age. Based on the study result, the following solution can be suggested for the needs of a charged senior housing welfare facilities. First, this facility should be accompanied with medical facility. Second, financial aspect for low cost should be considered with priority i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 charged senior housing welfare facilities. Third, positive recognition is necessary about a charged senior housing welfare facilities.

노인주거복지시설 선호도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박성효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04 국내석사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인 변화과정에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단독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개인주의 사상으로 젊은이들의 부양의식의 약화되고 있으며, 노인들도 경제적인 능력만 있다면 자녀들과 불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따로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령화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복지대책의 하나로 노인주거복지문제 해결을 기본 전제로 하여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 고찰과 조사연구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4장에서 대전광역시 50세 이상 중 · 장년층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선호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노인세대로만 구성하는 것보다 사회통합 차원에서 노인세대와 일반세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혼합형 주거단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노인세대만으로 구성함으로써 젊은층과의 격리가 노인들의 소외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나온 결과로 추정된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생활공간으로 가구당 적정 면적은 규모가 너무 크지 않은 소규모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77.9%가 규모가 크지 않은 20평 이하 소규모형의 생활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시 가장 선호하는 입주방식은 입주시 보증금과 매월 월세를 지불하는 임대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재산가치로 여기기보다는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주거공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넷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지선정에 관한 선호도는 도시근교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도시와 멀리 떨어진 휴양형으로 건립되어 입주자 모집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섯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주체에 대한 선호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민간기업에 의한 제3섹타방식, 사회복지법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전반적인 조사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전광역시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중산층 노인을 위한 노인주거시설을 확대 공급해야 한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도시근교형으로 월 임대료가 저렴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중산층 노인을 위한 김제 노인전용아파트와 부산 흰돌실버타운을 모델로 삼아 중산층 노인을 위한 도시근교형 시설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전용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 · 운영하는 법인체를 육성 및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소규모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가장 높게 선호하므로 대규모로 건립하기보다는 여러 지역에 소규모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소규모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 · 운영할 수 있는 '노인주택관리회사'를 육성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시설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노인주거시설이 반드시 노인들만 모여서 생활하는 주거단지로 구성하는 것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단지 전체를 모두 노인세대로 구성하기보다는 노인 세대와 일반세대를 혼합하여 배치해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주거단지가 적절하다. 넷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이 과거의 사회 통념상 삶의 질이 낮은 노인 집합체 같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명칭을 부드럽고 매력적인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제3섹타 방식으로 건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 운영주체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민간기업이나 개인사업자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므로 제3섹타 방식에 의해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중장년층의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선호도에 관한 연구

남순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7 국내석사

고령화 사회에 이르러 노년층의 주거욕구와 선호도는 사회적 변화, 노인들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이 연구에서는 현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미래의 노후대책을 위한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선호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수요자가 선호하는 시설의 공급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하였다. 또한, 수요자인 노인층의 주거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노인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의 조사 기간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11일간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370부를 배포하여 347부가 회수되었고, 회수율은 93.7%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미비하거나 불성실한 답변 7부를 제외하고 340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IES 12.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선호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검증), t-test 및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ANOVA 분석 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cna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발 보급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분석 결과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고졸 이하에 비하여 대졸과 대학원 졸 이상이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개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둘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주 의사를 살펴보면, 입지조건, 시설, 비용들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절대 입주하지 않겠다는 6.2%를 제외하면 93.8%가 입주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주 의사를 살펴보면 비용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았다. 입주동기가 없는 이유 중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서 아직도 주거복지시설이 수용시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층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주할 경우 그 시기를 살펴보면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와 건강이 악화되어 누군가로부터 부양이 필요한 때가 가장 많게 조사되었으며, 입주방식은 임대방식을 가장 많이 선호했고, 전세 임대형을 선호 했으며, 희망하는 보증금은 3000만원 이상에 월 이용료 3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 다섯째, 노후에 거주하길 원하는 주거 시설로는 전원주택형이 가장 많았고, 전용면적은 11-15평을, 입지환경으로는 도시근교형을, 거주세대로는 51-100가구를 가장 많이 선호 하였다.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꼭 설치해야할 이용시설에 대한 응답은 의료시설의 필요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노후의 건강문제를 가장 중요시 했다. 여섯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전망은 높은 수치의 긍정적 경향을 보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선진국처럼 확대 될 것이라는 높은 수준의 전망을 보였다.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정부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복지법인에서의 운영을 선호하였다.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들의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안락한 노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개개인이 만족할 만한 건강서비스 프로그램과 외로움을 위로 할 수 있는 정서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에 필요한 경비가 소비층에게 맞는 적정한 비용이 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노인들에게 편안한 인식을 주기위해서 지역사회의 홍보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도시와 멀리 떨어지지 않는 도시근교형으로 주변의 환경은 전원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The elderly's need and preference for their residences become inspired in this aging society. In response to these social changes,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elderly's preference for charged welfare facility to acquire effective measures for the elderly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useful information on how to provide more preferential facilities with consumers can be presented establishers and operators of facilities with. This study can help the elderly improve their living quality and be used to increase the elderly's satisfaction with residential welfare. Conclusions from this study can be remarked as follows. First, in answer to necessity to develop and provide charged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most of the respondents have high understanding that charged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hould be developed. Second, in answer to considerations for charged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most respondents list condition of location, state of facility, and expense as considerations in order to decide to reside. Third, in answer to time to reside in charged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most respondents answer that they will reside when they get to be lonely and unhealthy in need of others' help. Fourth, in answer to types of residence, most respondents answer that they prefer suburban style house. The most real reason why they decide to reside in charged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s that they need medical facilities.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대전광역시 충남 무료 양로시설을 중심으로

김종필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2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free nursing homes, one of the representative welfare facilities for the residence of elderly people, were actually run and what problems they encountered. It's basically intended to discuss support and care for senior citizens, not from a individual family perspective but from a broader viewpoint, and seek ways to help them lead a life worthy of man.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32 elderly people and 52 employees from five nursing homes in Daejeon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following findings were acquired: First,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our country, including institutes for the elderly, are primarily run by the private sector, and they are compelled to be supervised by the government as they exist for public good. Second, the quality of life for elderly people in free nursing homes is determined by which care is provided to them. The institutional care should be upgraded to be more than mere livelihood protection, and the government needs to give rational and realistic aid after what they really want is identified accurately. The free elderly facilities will be said to function right when elderly people's psychological and social needs are satisfied. Third, free elderly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located in a way to meet each geographic region's demand, and should address the elderly's diverse need in each area. As long-term institutionalized senior citizens feel lonely or alienated, a short-term care should be prepared to prevent them from losing social adaptability. Fourth, more professional workers should be secured. The current elderly welfare act about employee posting and certified personnel should be changed to increase qualified human resources. Fifth, sufficient finance and more equipment should be procured. The way to guarantee a life worthy of man is preparing every equipment needed for living and securing enough financial resources. To be efficient, free nursing homes need to be well equipped and acquire sufficient working expenses. Sixth, services and programs provided by the nursing homes were found to be satisfactory in general. However, most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scarcely provide various types of programs, and there is no investment in program development due to the limited financial backup from the government. Better-quality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by extended subsidy or support from the government.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김이진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problems with policies about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and present a direction for improving them. That is, it intended to offer fundamental help to activate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research by visiting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and reviewed literature and the results of prior researches to find out properties and present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se facilities. Another review was made on the results of prior researches on residential situations for the aged and policies about domestic and foreign residence for the aged. On this basi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experts on residential welfare for the aged, employees at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and residents. A survey was conducted by non-probability purposive sampling of residents and employees at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 Seoul and GyeongGi areas on the ba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 2010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t December 31, 2009. Another survey was conducted by non-probability purposive sampling of experts among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for Senior Citizens(KAPASS). The survey was conducted by e-mailing, faxing, and personal visit to facilities for group-based face-to-face interview. Of a total of 500 respondents, data from a total of 279 persons―94 residents, 92 employees, and 93 experts―were used for the analysis, with the final response rate estimated at 55.8%.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were inactivated by interaction among many problems, such as poor policies, complicated management systems, and poor economic support. Second, schemes for improving policies to activate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cluded standardization of legal application, relaxation of regulations, equal application of taxation systems, and financial support. Third, in terms of fields, residents had higher needs for service and employees had relatively higher needs for relaxation of regulations and support, with both groups feeling high needs in general. Fourth, it is necessary to support supply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elders in the middle class, make housing fund loan support system, permit exemption from additional tax, provide operating fees, and relieve living together with direct descendants in order to activate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 conclusion, it is urgent to modify relevant legislations in order to activate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to meet consumers' expectation as the key to solving the problems of the aged which gradually become serious in modern society. It is also necessary to standardize all administrative affairs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and take measures to protect and nurture those facilities, which have been neglected by the existing legislations because of charge, like those for infants/young children and the disabled. To protect the aged, who are consumers, coexistence-oriented policies by which charged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can satisfy consumers, suppliers, and experts all must be realized by inducing privately active participation and by easing regulations. 이 연구는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활성화하는 데에 근본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장 방문조사와 문헌자료,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이들 시설의 특성 및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노인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와 시설의 여건분석 그리고 국내․외 노인주거관련 정책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주거복지 관련 전문가,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입소자로 구분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보건복지부의 『2010년 노인 복지시설 현황』을 토대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해 있는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를 비확률 유의 표집방법으로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실버산업전문가포럼(KAPASS) 회원을 대상으로 이들 전문가를 비확률 유의 표집방법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은 9월 중순부터 10월 말일까지 이메일발송, 팩스발송 및 연구자가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단체 대면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500명에게 설문하여 입소자 94명, 종사자 92명, 전문가 93명 총 279명에게 얻은 응답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최종 응답률은 55.8%로 집계되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기술통계,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상관관계분석의 통계기법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비활성화 요인은 정책적 미비, 복잡한 관리체계, 경제적 지원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들의 상호작용으로 비활성화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선방안은 법률 적용의 획일화, 규제완화, 세제적용의 평등화,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야별 요구사항은 입소자는 서비스의 요구도가 높았고 종사자는 규제완화와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모두 필요성을 높게 느끼고 있었다. 넷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산층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지원, 주택자금융자지원정책, 부가세면세, 운영비지원, 직계비속의 동거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 열쇠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활성화가 소비자의 기대수준으로 해결되려면 우선 관련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행정을 단일화하고, 유료라는 이유로 기존 법률에서 간과 되었던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문제를 이제라도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로서 영유아ㆍ장애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호 육성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자인 노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소비자, 공급자, 전문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정책을 실현하여야 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장의 시설운영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노상은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시설장이 시설운영 과정에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떤 문제를 직면하며 나아가 어떠한 과제와 요구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시설운영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시설운영 과정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 방법론으로 근거이론 접근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 방법을 적용한 이유는 사회복지현장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경영을 담당하는 시설장들의 시설운영 과정 직무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체계적인 질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여 시설운영 과정이 다른 시설장들의 직무경험에 초점을 두고 귀납적으로 개념과 이론을 추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자료 분석은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의 절차에 따라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하면서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제시된 단계를 따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개방코딩에서는 61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이 개념들을 통합한 31개의 하위범주가 나왔으며 이러한 하위범주를 추상화시킨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에서 패러다임의 범주분석 결과 인과적 조건은 ‘민영화’, ‘노인복지관련법의 변화’였고, 중심현상은 ‘불안한 시설운영’이었다. 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이용자 측 욕구수준의 증대’, ‘무한경쟁 체제의 도래’,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었으며, 중심현상에 대해 작용ㆍ상호작용 전략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재적 조건은 ‘사명감’, ‘강인한 위기대처 의식’, ‘행동하는 최고경영자’이었다. 작용ㆍ상호작용 전략은 ‘관련협회의 발족’, ‘시설 유형의 전환’이었으며, 결과는 ‘협회 조직 및 대응’, ‘기업 경영적 운영’으로 나타났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장의 시설 운영과정에 대한 과정은 ‘위기의 지각과 이해의 단계’, ‘위기에 대한 대처의 단계’, ‘창조적 기업경영에의 인식 단계’, ‘복지경영 도입의 단계’의 4단계로 분석되었다. 선택코딩에서 핵심범주는 ‘노인관련법의 변화에 따른 불안한 시설운영’으로 나타났으며,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유형은 ‘현실 개혁형’, ‘소극적 수용형’, ‘체념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직원 및 서비스 종사자의 전문 능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프로그램에 질적 향상 및 다양화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주거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적극적인 관련협회의 조직 및 활동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에 복지경영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소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이며, 여기에 소개된 표본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른 표본이므로 대표성으로 갖지 않는다. 또한 연구 대상이 지역적으로 한정 되어있기에 전국의 모든 시설장의 사례를 접하지 못함으로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발견된 시설장의 유형화를 현장에서 꾸준히 검증하면서 심층적으로 논의를 거친 후 유형화에 따른 분석 및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시설장의 시설 운영과정 및 차이를 밝히고 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다양한 질적 접근을 통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 및 운영제도에 관한 연구

김미일 경남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되어 노인의 주거복지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 복지적인 관점에서 노인의 삶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3대 기본요건인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고, 그 중에서 식사와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노인주거복지시설」제도이다. 그런데 바람직한「미래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가정하면, 노인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시설이어야 하므로 노인들의 일상생활이 편리한 건강한 집에서 외롭지 아니 하며, 건강한 식사와 숙면 및 즐거운 여가생활과 소득 활동의 보람으로 수명 연장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살펴보면 미래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건강한 주거시설과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복합형 주거복지시설이어야 하고,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고령 친화형·친환경건축물」이어야 하며, 친환경 급식을 위한 식재료 생산과 가공으로 여가 활용이 가능한「공유경제 실천 프로그램」이 상설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복합화는 법제상 복합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 활동에 대한 지원 활동이 미진하므로 여기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타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시설과의 복합화가 법제상 가능하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복합화되는 사례가 많지 않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복합형 노인 주거복지 단지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조성 하여야 하며 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주거복지 운영에 관련된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도 법률에 따라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입주자 개인 부담)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고령자복지주택(정부의 재정 지원)은 그 명칭에서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노인주거복지 주무 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본의 「고령자주거법」을 일본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이 공동 주무 부처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공동보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 공급과 운영 관련 법제는 너무 복잡하여 이용 당사자인 노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로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 의료복지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을 규정하여 입소 인원, 비용 부담과 요양 서비스의 제공 정도가 다르다. 그러나 노인주거복지시설 비용 부담과 요양 서비스의 다양성이 부족하므로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비용 부담과 요양 서비스 제공의 정도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인복지법」의 시설설치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유 주거에 해당하는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에는 거실 설치 의무가 없는데 거실 설치를 의무화하여, 노인의 공동생활의 질을 높이고 노인복지주택 인근에 상점이 있으면 별도로 식료품 또는 매점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노인복지주택에 식료품 또는 매점의 설치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의 침실 사용 인원을 2인 이하로 제한하고, 침실면적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인복지법」의 안전기준에 비하여「주거약자법」의 안전기준이 더 상세하고 엄격하므로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기준에 「주거약자법」의 안전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자가 입소보증금만 받고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아 입소자가 퇴소 시 입소보증금 반환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이행보증 가입이 입소보증금 수납과 동시에 또는 사전에 되도록「노인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규모가 작아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비상 경보설비 및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건축법」상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 공동주택인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에는 노유자시설인 노인복지주택과는 다르게 “그 밖의 시설”로 분류되어 1, 2층에는 피난기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노인이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완강기 또는 공기 안전 매트도 피난기구로 허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 중 공동주택인 경우 1,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완강기와 공기 안전 매트를 피난기구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피난기구의 화재 안전기준」에서는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을 노유자시설로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단체급식소에 친환경 식재료의 효율적 공급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로 지역별로 공공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친환경 식재료 유통을 지원하는 것이다. 향후 공공 급식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별·센터별 독립적인 시스템 개발·적용에 따른 예산 낭비·중복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표준시스템 개발·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로컬푸드를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에 공급하여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열번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텃밭이나 인근 유휴경작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여 자체 조달하고 잉여분을 부설 상점에서 판매하는 지역 영농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지만, 이것의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텃밭 또는 인근 유휴경작지를 활용한 지역 영농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텃밭, 스마트팜 또는 인근 유휴경작지 확보에 대한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enior housing and welfare has become a big issue since Korea entered a new era of aging society in 2017, and is prospected to be a super aging society by 2025.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satisfying the fundamental human needs such as food, clothing and shelter to be alive is of utmost importance to sustain society’s basic wellbeing. Especially for the elderly, to meet their needs in regard to food and shelter can be critical to their life in old age. To resolve both the problems simultaneously, elderly housing welfare facilities can be an answer. This perspective supposes that future elderly housing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a combination of healthy housing and other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housing to serve as such, it must be built to be elderly friendl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reflecting physical attributes of the elderly, and it must be a workplace where seniors produce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material for healthy food for themselves generating income as well. If the supposition comes true and works well in reality, senior housing can also become a good model for shared economy in a sense. One can possibly imagine a desirable senior housing as follows: Senior citizens have convenient and comfortable daily lives in the center; they no longer feel lonely; healthy food is provided for every meal; they can enjoy sound sleep and leisure time; income generation is sometimes possible; altogether, their life expectancy is prolonged and they enjoy their old age in the housing. From this perspective my suggestions are summarized as belows: First, while mixed-use of senior housing as described above is permitted by laws, seniors’ social participation and income generation activities are extremely limited due to lack of relevant support measures. Complex senior welfare housing in rural areas, in particular, must be linked to local community to generate appropriate income for the residents. Government support is necessary in this respect. Second, confusion may arise because various names are referred to as senior housing, elderly welfare housing or nursing house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because dual government authorities are in charge of operating senior housing system such a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short, current legislations and systems concerning elderly welfare are too complicated to benefit the users. Therefor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related authorities is necessary for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unified legislation regarding senior housing. like what two different government authorities of Japan collaboratively did to enact Housing Act for the Elderly. Third, while Welfare of the Aged Act regulates various types of housing for the elderly in terms of the number of residents, expense and service provided, Senior facilities provided in the market, in reality, seriously lack diversity failing to meet the various needs. It is urgent and necessary to diversify types of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expense and the degree of service provided. Fourth, standard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acilities must be complemented or improved to better fit the elderly residents’ life styles. For example, it is not a legal obligation for nursing houses and senior congregate housing to have living rooms. Living rooms can be good space to enhance the quality of seniors’ shared life, and therefore must be incorporated in the law. Standards regarding bed rooms must also be improved toward enhancement of the elderly life quality. Fifth, when it comes to safety standards of senior housing,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apply the standards of Housing for the Underprivileged Act as it is more strict and detailed than Welfare of the Aged Act. Sixth, it sometimes happens that the operator of senior housing facilities may have difficulty in returning the deposit which the residents have paid when they entered the facility. So mandatory performance guarantee clause must be included in the revision of Welfare of the Aged Act in order to make it mandatory for the operator of senior facilities to sign up for performance guarantee when or before they get paid the deposit money by the will-be residents. Seventh, senior housing, big or small, may suffer serious damage and casualties if fire breaks out. Since the residents are usually aged and physically weak, they can not respond quickly to any kind of accident. To prevent such disastrous accidents from happening, laws regarding fire-fighting or protection system must be amended so that fire protection system such as a spring cooler and a fire detector, to name but a few, must be installed in any type of senior housing facilities, big or small. Eighth, Building Act in regard to elderly welfare housing facilities also needs to be revised to reflect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more practically. In fact, most senior citizens find it hard to use a descending life line or a safety mat even when they have to in case an emergency such as fire breaks out. Ninth, it may be necessary that public food service center on a regional basis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help distribute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material in the region more efficiently than any private business can do. This can benefit both the local food suppliers with stable and secured income source and the local senior housing facilities located in the region with provision of fresh, good qualit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material. Tenth and finally, although some senior housing facilities produce vegetables and crops in the yard or in idle land nearby out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the productivity or profitability of the job remains quite low. So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currently supporting a fraction of its budget to the facilities. Bigger budget support is needed to help promote local agricultural advancement and to boost senior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한국과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비교 연구

홍성규 한서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로 인하여 세계에서의 유래 없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분야 특히, 노인복지는 경제성장에 비해 뒤떨어져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그동안 소홀했던 노인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는 각종 사회문제와 맞물려 현대사회에 각종 노인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기능의 약화, 공동체의식의 소진, 급속한 환경의 변화는 노인자신과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켜 노인에 있어서의 주거에 대한 욕구는 인생의 어떤 시기에 있어서 보다 더 강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노후생활에 주거공간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이러한 노인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노인주거 공간과 노환으로서 노인요양시설 등의 중심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인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경쟁력을 마련하는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연구이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실태파악과 한국과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비교 분석을 통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발전적인 구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서비스 유형별 전문 인력의 강화 및 지원의 현실화이다. 법적 배치기준이 각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가를 고려하고, 예산지원기준은 가능한 법적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고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예산지원방식의 재정립이다. 우리나라의 시설지원은 규모와 인원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직원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입소자의 특성을 배려한 시설설비기준의 현실화 문제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로시설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기능을 추가하여 단계적으로 노인요양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과 소규모 단독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설의 법‧제도 및 건축시설 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법‧제도와 관련하여 건축과 관련된 절차의 복잡성과 조세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노인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위의 조건들이 관‧민에게 정책적으로 받아들여 질 때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실천되어져 비로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이 한 단계 상승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literature review on comparison of current status and future implications for elderly residential facilities between Korea and Japan.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in a rapid pace in Korea, there is an increasing research interests in estimating the demand and developing the aged living towns as residence for elderly population. This study finds that regarding silver town preference, elderly people with physical deficiencies feel urgency to move into the silver town. The study also finds that there ar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at In Japan, there are a variety of residential choices linking community environment and nursing facilities, while Korean residential facilities are mostly segregated from the society. In addition, the lower income level and insufficient social awareness for parent support affect negatively on becoming silver town resident. It is note worthy that the study reveals that the gender, age, and the knowledge about the silver town are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the demand for silver towns. In Japan, there is a third person assessment standard which is developed on a basis of the third person assessment guideline for welfare service by a driving organization in Nagasaki Prefecture Government. When it comes to an indication of a service and management for an organization as a standard for assessing the improvement of services, in case of Nagasaki Prefecture Government in Japan, the rate of an indication of services shows more than 50% and an additional qualitative assessment of the procedure for providing services. Within that environment, a professional, neutral and objective assessment is possible in that an official work is clearly taken partial charge of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organizations for driving an assessment. Finally in this study,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Korean facility workers be more expertised for care giving manners so that the residents feel more home natured pla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