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급여선지급 핀테크 확대 가능성 연구 : 이용자 특성 및 시장 잠재력 분석을 중심으로

이창우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is study examines the expansion potential of Earned Wage Access (EWA) fintech services in South Korea by analyzing user characteristics and market dynamics. EWA allows workers to access earned wages before payday, offering financial flexibility and reducing reliance on high-cost credit solutions. Globally, EWA has seen rapid adoption in markets like the United States, but in Korea, the industry remains in its infancy. The research employs a dual methodology: a theoretical review of literature and case studies, combined with an empirical analysis of user data from a leading Korean EWA startup. This approach evaluates EWA's growth potential and explores its implications while addressing concerns about financial risks for users. Key findings include: 1. Early adoption is concentrated among professions characterized by low or variable incomes, such as military personnel, call center employees, and convenience store workers, who collectively account for 84% of total transaction volumes. This demonstrates EWA’s role in alleviating financial burdens for low-income workers. 2. Users access EWA services an average of 16 times annually, with a usage period averaging 23 days. Notably, 37% of users and 22% of transaction volumes come from individuals excluded from traditional financial services, highlighting EWA's role in promoting financial inclusion. 3. A Random Forest model was developed to predict EWA usage, achieving an F1 Score of 0.700 and AUC-ROC of 0.719. Key factors influencing usage include financial service accessibility, credit score, gender (male), marital status (single), and employment type (e.g., part-time work). 4. PEST analysis identified significant growth drivers for EWA in Korea, such as increasing flexible work arrangements, advanced fintech technologies, ESG practices, and societal demands to address income disparities. The study concludes that EWA holds significant potential to benefit workers and employers in Korea. For workers, EWA reduces financial stress and reliance on high-interest loans, while for employers, it enhances productivity and retention. However, challenges such as the risk of habitual overuse and the lack of regulatory oversight remain critical. Limitations include the nascent stage of the EWA industry in Korea, affecting data representativeness and the low adoption rate among employers. Additionally, the subjective nature of PEST analysis limits its ability to fully capture market dynamics. Despite these constraints, the study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the early adoption of EWA in Korea and its growth prospect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academic discourse on EWA while offering practical insights for its expansion, underscoring its potential to enhance financial well-being and workforce management, and drive broader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급여선지급(Earned Wage Access, 이하 EWA) 서비스란 근로자가 '현재까지 일한 만큼 적립된 임금' 을 정기 급여일 이전에 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핀테크 서비스이다. 전 세계적으로 긱 이코노미가 확산되면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EWA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는 아직 산업 초기 단계이기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해외 특히 미국에선 2010년대 처음 등장한 이후 현재는 월마트, 타겟, 맥도날드, 우버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 및 긱 플랫폼들이 전격 도입하며 빠른 속도로 확산중이다. EWA는 해외 여러 사례와 연구를 통해 근로자에게는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고금리 대출 의존도를 낮추며,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올리고 이직률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입증되고 있다. 노사 상생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서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형 금융기관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모든 선행 연구가 EWA 의 순기능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사용이 오히려 근로자의 재정적 불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고, 성격은 금융 상품과 유사하지만 제도권 금융 규제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의견들도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선행 연구와 사례를 이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EWA가 확산된 배경, 기능적 효익 및 장단점을 총체적으로 탐구하여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EWA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했으며, 해외 경험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한국 내 EWA 서비스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유익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고자 했다. 동시에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EWA 서비스 이용 근로자의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산업별 확산 가능성과 활용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EWA 스타트업의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여, EWA 이용 근로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용 행태에 기반하여 EWA 서비스 가입회원의 실제 EWA 사용여부 예측 모델을 생성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국내시장에서 EWA 서비스가 놓여있는 거시 환경 요인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을 함께 조사하고 검토하여, 향후 EWA 서비스의 국내시장 성장 잠재력을 평가해보았다. 첫째, 이용금액 점유 비중으로 파악된 초기 수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군으로는 군인/공익근무, 콜센터, 식음료업(F&B), 보험컨설턴트, 편의점(CVS) 등이 상위 5개 대표 업종으로 확인되었고, 이 업종 종사자가 전체 거래금액의 84% 를 차지했다. 그 외의 다양한 직업군으로는 아직 저변 확대가 넓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도입 초기 상태로 보인다. 이용금액 상위 5대 업종은 공통적으로 급여가 적거나 변동성이 높은 직업들로서, EWA가 도입초기의 한국에서도 상대적 저소득 근로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도구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용자는 연 평균 16회, 월평균으로는 1.3회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이용 기간은 23일이며, 특히 이용회원 기준 약 37%, 이용금액 기준 약 22%가 제도권 금융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재정적 안정성 강화라는 EWA 의 중요한 순기능이 국내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다. 셋째, 서비스 가입자의 EWA 실제 이용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모델 생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Logistic Regression, SVM, Random Forest, Decision Tree 4가지 기법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Random Forest 가 가장 높은 F1 Score(0.700)와 AUC-ROC(0.719)를 기록하며 선택되었고, 정밀도 0.659, 재현율 0.745 의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Random Forest 로 이후 변수 중요도 분석도 추가 수행한 결과,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상위 5가지로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신용 등급, Gender(남성), Marital_status(미혼), HR 아웃소싱 형태의 고용 (파견, 아르바이트)이 확인되었다. 넷째, PEST 분석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EWA 성장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유연한 근로 형태의 증가, 한국의 선진 핀테크 기술, ESG 경영 중요성의 부각 등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격차 완화와 청년층 재정적 어려움 해소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EWA가 이러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한국 내 EWA 서비스의 초기 확산을 분석하며, 특히 실증적 분석을 위해 국내 스타트업의 실제 이용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요 결과와 기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데이터의 제한성과 변수 부족, 그리고 분석 방법의 한계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EWA가 초기 시장에 머물러 있어 이용자 데이터가 국내 산업별 수요를 대표성 있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활용 가능한 변수의 제한성으로 인해 예측 정확도와 EWA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PEST 분석과 같은 정성적 기법에 의존하였으나, 정량적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추가적인 변수 탐색과 고급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는 한편, AHP 기법이나 델파이 기법과 같은 전문가 의견 수집 방식을 통해 분석의 객관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완을 통해 EWA 서비스의 장기적 효과와 다양한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EWA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혜택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며, 이를 통해 EWA 서비스의 국내 확산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EWA의 국내 확산은 근로자의 재정적 스트레스 감소와 고용주의 인력 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보다 폭넓은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과제와 개선방안 :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권오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건강은 개인이 생활하고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여 국가 공동체와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우리 헌법은 건강을 국가 공동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간접적으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에서, 직접적으로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6조 제3항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헌법의 이러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구체화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서 제공되는 요양급여의 내용은 건강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해야 하며 그 결정과정이 합리적어야 한다. 더불어 건강보험의 영역을 벗어난 비급여의 경우에도 국가는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관리조직은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권 실현에 맞도록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비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호되는 급여의 내용으로는 국민의 건강 위험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비급여로 인한 부담은 건강 문제를 포기하거나 혹은 경제적 빈곤을 유발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비급여 영역은 건강보험체계를 벗어나 의료기관과 개인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이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보호되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넓혀 비급여 영역을 급여로 전화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비급여의 경우, 환자와 의료인간의 합리적 비용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용과 효과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세밀한 입법행정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서비스 비용 결정 과정의 형식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모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형식적으로는 건강보험급여비용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적구조가 아니다. 현행 위원회는 보험자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유리한 인적구조로 되어 있어 위원회 자체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그 결정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수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보험자와 공급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필요하다.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요양급여에 대한 계약이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에 이뤄지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결정한다. 그러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비용을 당사자의 합의 없이 보건복지부장과이 일방적으로 확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예컨데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현재의 비용을 차기년도에 그대로 적용하고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합의 후 이를 보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 셋째, 건강보험체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오·남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료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보험자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독립법인을 통해 심사·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구조적으로 보험자와 독립하여 의료서비스 비용의 적정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독립적으로 심사와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규범적으로 이들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가능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다. 다만, 이러한 국가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개인의 기본권의 제한과 의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공동체의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더불어 제한되는 기본권의 경우, 가능하다면 그 제한의 정도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낼 때 가장 국가다운 모습으로 남을 수 있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이유인 것이다 Health is a precondition to maintain community and its homogeneity by allowing individuals to share their social and cultural values. Our constitution recognizes health as a national matter and provides protection indirectly based on the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happiness under Article 10, the environmental right under the first clause of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and directly based on the right to have basic standard of human life under Article 34 and the right to health under Article 36 of the Constitution. This task of the Constitution becomes materialized throug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ealth care benefits provid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should be appropriate to solve health care challenges and its decision process should be reasonable. In addition, the foundation to guarantee health rights of citizens should be established by making the system where people can choose health care services rationally including the uncovered services, which are beyond the scope of the health insurance. Therefore, the management group operating the health insurance needs to suggest plans that can organize and operate the health insurance realizing the health rights of citizens and can solve challenges including the ones caused by the uncovered services. In this respect,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should solve the challenges mentioned below. First, the benefit package that is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cannot directly solve the health risk of citizens. Burden caused by the uncovered services is highly likely to cause giving up of health or the economic plight. However, the area of the uncovered services is not only the area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but the area where the contracts between the health care facilities and individuals occur, which blocks the direct intervention by the country. Therefore, the coverage should be extended by switching the uncovered area to the covered area and this can be achieved by extending the range of the benefit package. At the same time, in case of the uncovered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on cost and effect that enable rational cost decision between patients and health care providers will guarantee citizens’ right of choice for health care services and the detailed administrative enactment is required such as minimizing the liberty infringement of health care professional performing. Seco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lacks the legitimacy of formal and procedural requirements in the cost decision process of health care services. In terms of formality, the organization of the Health Insurance Policy Committee which decides the cost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is not structured in a way that can obtain trust from health care professionals, the health care providers. The current human resource of the committee is structured in a way to represent the voice of the insurers easily and this drops not only the trust towards the committee and but also the acceptability of the decision among the health care professional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have the proper human resources that can equally speak for interests of both insurers and providers. In terms of the procedur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kes a decision through a public announcement unless the contract for the benefit package is made between the insurers and the providers. However, it needs further consideration on whether there are any alternatives other than just confirming the cost,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of the contract, by the Minister without settlement out of court. For example, when there is no settlement out of court, it may be possible to apply the current cost to the following year and make revision when the consensus becomes available through continuous publicity. Third, the cost should be used efficiently in order to maintain the substantiality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nd the rational operating system should be prepared so that the misuse and abuse can be minimized. In Korea, an independent institution,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not the insurer, performs review and assessment of appropriateness of handling the premium. Therefore, HIRA should secure the position that can review and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the health care cost based on the scientific and objective evidence with the structure independently of the insurer. However, according to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IRA has its structure difficult to perform review and assessment independently. Therefore, the legislation should be improved so that it can secure its normative independence. The nation should put its effort to make citizens lead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by actively solving their health problems. Though it may be impossible to realize the goal in reality, it is the country’s mission to put its maximum effort. But one of its important role is to induce the agreement from the community by actively and rationally providing explanation on the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of individuals that are caused by the country’s role performance. As for the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if possible, additional efforts to mitigate the limitation range are required. The country can remain as what it really is when it actively protects its citizens from danger. This is the reason why the nation should protect its citizens’ health more a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