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민호 경기대학교 2008 국내석사

Since 1970s, due to conversion of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liberalization of each country's interest rates, eliminations of restrictions on foreign exchange and capital transactions, price fluctuations of foreign exchange and interests rate related financial products have been increased. In response to this, derivative products were invented to meet the needs of development of new financial instrument which can be effective in managing risks involving foreign exchange and interest rate changes and in reducing financial expenses. Since th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mpanies that are exposed to transactional risks in the international finance market resulting from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finance trading environment and easement of regulations on transactions started to pay more attention in finance engineering and put efforts in developing new derivative products. The increase of volume and types of derivative transactions is the result of their efforts. Especially in Korea, the types and means of derivatives exchanges were very limited until the Busan Commodity Exchange was opened in April 1999. Since then, derivatives transactions have been increased tremendously as a financial risk management mechanism. However, the following unexpected external factors may lead investors to huge economic losses and those economic losses incurred to private investors may have catastrophic implications on the financial market itself: 1) the complexity of transactional structure and investment strategies; 2) the difficulties lie in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risks; 3) the usage of derivative transactions as speculative ventures rather than risk hedging mechanism. Derivative transactions are not inherently risky. If proper derivatives are chosen for the right purpose of transaction and well managed, it is expected to minimize the risks, increase profit maximizing opportunities, and have positive effects on national economy. Therefore, in-depth studies on derivative transactions are imperative. The volume of domestic derivative transactions has been increasing about 59% in average every year since 2005. The volume of Over-the-counter derivative transactions rather than that of Exchange-traded derivative transactions takes about 97.53% of the total volume of domestic transactions. Especially, the Korean derivative market is proliferating in terms of its volume in the following areas: shipbuilding, heavy industry, increase sale volume of derivative transactions by asset management institutions regarding foreign investment, increase derivative transactions due to sales of domestic stock invested by foreign investors', increase volume of currency SWAP due to foreign investors' portion expansion caused by increase portion derivative transactions of export companies and asset investment institutions, active foreign exchange strategy of foreign exchange bank, currency SWAP in order to hedge exchange rate risk of foreign stock investment, foreign investors' currency SWAP in relation to domestic bond investment, interest rate SWAP following by international interest rates decline, increase volume of interest rate SWAP due to increase volume of foreign investors' domestic bond investment Even though financial derivative transactions are proliferating, Korea is facing several problems in derivative transactions such as the lack of laws and regulations in connection with derivatives, and the lack of derivative professionals. Furthermore, huge losses occur occasionally because the control system of derivative transactions is not set up properly; and the management of financial risks is not reliable due to lack of information sharing system on derivative transactions. In addition, huge losses have been incurred often due to lack of management level's understanding and quick decision making process with regards to derivative transactions. Therefore, in order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of derivative transactions and minimize the financial problems that Korea is facing currently,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come up with improvement plans. Firstly, through enactment of new laws in financial derivatives and improvements on relevant laws and policies, legal and transactional risks should be minimized and the transparency in regulations should be secured. Secondly, market transactions should be managed efficiently through a systematic support in securing derivatives specialists. Thirdly, in order to minimize potential internal risks, the followings are needed to be implemented: 1) securing a risk management system; 2) improving emergency situation analysis; 3) assessing the price evaluation model; and 4) improving operation system through a continuous modification of the price evaluation model which reflects the current market price. Fourthly, information security system should be installed to secure transaction safety and provide market-friendly environment for financial derivatives investors. Fifthly, management level's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of derivative transactions which is to minimize the risks, and supervision functions should be enhanced. Lastly, derivative transactions should be expanded through educational and technical services supported by the governmental policies and policy improvements on foreign investment in order to promote investments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ndividuals, and foreign investors rather than that of conglomerates and institutions. Even though financial derivatives market based on Korean Won is rapidly proliferating due to the growth of Korean economy and fast progressing liberalization of interest rates and foreign exchanges, individual's acceptance of derivatives and policy approaches to vitalize of the financial derivative market are still underreact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search this matter to come up with improvement plans. 파생금융상품은 1970년대 이후 변동환율제도로의 전환, 각국의 금리자유화, 외환 및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의 철폐 등으로 인해 금리 및 환율관련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이 확대됨에 따라 자산․부채관리에 있어서 환율 및 금리변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차입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생성되었다. 이후 국제금융환경 변화와 규제완화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기관 및 기업들은 금융위험 관리수단으로서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험관리 및 수익성제고를 위해 금융공학과 파생금융상품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그 거래 유형이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1999년 4월 부산선물거래소 개장 이전 까지는 파생금융상품거래의 범위와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개장 이후 금리변동으로 인한 환리스크 및 금융리스크 관리수단으로서 파생금융상품거래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파생금융상품거래는 가격변동위험에 효율적으로 금융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손쉽게 분해․전가함으로써 투자자의 선호나 목적에 맞게 리스크노출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구조 및 투자전략의 난해성, 리스크의 파악 및 관리의 어려움, 리스크 헤지목적이 아닌 투기적 목적을 위한 거래에 이용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거래당사자가 엄청난 경제적 손실도 입을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연계성으로 인해 그 파급효과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로 확대되는 문제점도 있다. 다시 말해서 파생금융상품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거래의 목적에 따라 적정한 상품을 선정하여 적절히 관리할 경우에는 리스크의 회피는 물론 통제된 위험 하에서 수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국내 파생금융상품거래량은 2005년 이후 연평균 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거래소별로는 장내거래보다는 장외거래가 전체거래량의 97.53%로서 세계 장외파생금융상품시장 거래량인 82.78% 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파생금융상품거래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조선․중공업체 및 해외증권투자 관련 자산운용사들의 선물환 매도 확대,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 회수 등으로 인한 선물환 증가, 수출기업 및 자산운용사들의 선물환 확대에 따른 외국인 포지션의 증가로 인한 통화스왑증가, 외국환은행의 적극적인 환거래 전략,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및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통화선물거래,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관련 통화스왑거래, 국제금리하락에 따른 금리선물거래 및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증가에 따른 금리스왑거래 등을 중심으로 국내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파생금융상품거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파생금융상품거래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가 미비하고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른 통제시스템이 미비하고 자체 운용방식에 대한 과신으로 인해 커다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금융위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진들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부족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파생금융상품거래가 주는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를 비롯한 기업 및 금융관련기관들이 향후 개선해야할 방안으로는 첫째,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정책의 정비를 통해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른 법률적, 거래적위험을 최소화시키고 각종규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전문인력 육성을 통하여 세부전문가와 전문관리자를 확보함으로써 시장거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과 위기상황분석을 강화하고, 가격평가모형의 적정성 고려와 함께 시장가격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모형의 수정을 통한 운용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파생금융상품거래 시장참여자들을 위한 시장 친화적 거래환경 및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 보안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파생금융상품거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목적이라는 경영진의 인식의 확대와 함께 감독 및 감시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파생금융상품거래자의 비중이 대기업 및 기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및 개인투자자, 외국인의 투자가 더욱 확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른 교육 및 기술서비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정비를 통해 파생금융상품거래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리자유화 및 외환자유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원화표시자산에 기초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속도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개별 경제주체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수용자세와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미흡하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의 과세에 관한 연구

백승한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국내석사

지난 30년 동안 금융시장에서 이자율․환율․상품가격 등으로부터 재무 위험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위험은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회피를 도모하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요구가 증대되었다. 파생금융상품은 환율․이자율 등에 대한 헤지수단으로 개발되었다. 파생 금융상품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금융위험 회피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이에따라 파생금융상품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파생금융상품의 유연성은 납세자들에게 조세회피 및 이연의 유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으로는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을 적절하게 과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파생 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와 이연 등을 방지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파생금융상품 과세규정에 대한 개선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생금융상품 과세 규정 정비와 기업회계기준 및 헤지회계의 도입을 제안한다. 둘째, 파생금융상품의 이익 또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시가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셋째,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넷째 선진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국제조세조약을 개정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派生金融商品의 價格決定要因에 關한 實證的 硏究 : 國內 保險市場을 中心으로

임철오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1997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보험증권들간의 가격 차이가 보험증권 계약조건의 차이와 각 보험사별 특성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설을 제시한다. 파생금융상품의 가격결정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보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보험증권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하여 보았다. 분석결과에서, 파생금융상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특히 보험증권 계약조건들과 각 보험사별 특성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모수추정을 통해 보험증권 계약조건과 각 보험사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치가 <표11>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모수추정은 시장의 평균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보험증권 계약조건과 각 보험사별 특성으로 그 가치를 평가 한다는 것이다. 가격지수는 배당금과 보험료로 이루어진 증권을 비교하는데 가이드 라인으로 사용 할 수가 있다. 보험료, 이익잉여금, 수입배당금, 보험영업비용, 약관대출금, 환급금, 총 자산 등의 변수를 이용해 파생금융상품의 가격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여 보았다. 파생금융상품의 가격결정이 일반적인 가격지수에 의한 것보다는 계약조건과 보험사의 특성들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 보았다.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general hypothesis that price differences between the derivatives price can be explained by differences in policy contract provisions and differences in selected company characteristics. The factors of derivatives price determination was empirically investigated using regression analysis on data from a sample of policies marketed in domestic insurance marke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provide evidence supporting the general hypothesis that the derivatives price determination is composed of various factors, in the sense that differences in contract provisions and selected insurer characteristics can explain a large amount of the variation in policies marked in domestic insurance market. One way to modify these indices would be to subtract the value of contract provisions and insurer characteristics using the parameter estimates from table 11 or a similar analysis. However, the parameter estimates in table 11 are market averages:each consumer's valuation of a contract provision or insurer characteristic is likely to vary. Therefore, it is better to let consumers apply their own subjective valuations of contract provisions and insurer characteristics, which is of course what consumers do in comparing policies. Price indices can be useful as guidelines in comparing policies based on their dividend and primium written. In conclusion. it is too simplistic to compare the derivatives price on the basis of only their premium, dividend and loan, asset. The research has provided evidence to support the derivatives price that the derivatives price determination is composed of various factors, the derivatives prices vary due to differences in contract provisions and insurer characteristics other than those recognized in popular price indices

파생금융상품의 과세에 관한 연구

김석경 강남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ABSTRACT The renovation which is various in development and financial goods transactions of globalization·internationalization leans against but confronts in point of view and about the various financial goods there is to a point of view must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taxation. Is clear about problematic etc. from the tax avoidance etc. taxation as a matter of problem will be able to occur from financial dealer Financial Derivatives transactions of specially new form and international taxes and is the actual condition where the provision preparation which is appropriate is urgent. Proposes a desirable improvement program about taxation system of the Financial Derivatives below. First, must prepare the taxation system will be able to reflect the establishment and an economic substance of the taxation system which cabinets to the principle will be able to attain the balance effectiveness simple clearness increase of taxation. Second, the artificial flower of recognition time and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of character and source and profit and loss of income and leads and taxation standard of the Financial Derivatives clearly, must maintain. Third, frequently recently, the attack tax avoidance which occurs and per issue prepares the anti avoidence rule which is general about act problem and about the confrontation which is appropriate is necessary. Respects this and from minutely to investigate the Financial Derivatives taxation method of the important soup the taxation plan which hits to our country actual condition gropes and short term progressively to improve, while trying to compose task force teams which taxation authorities scholar businessman etc. are included must prepare a taxation plan systematically from the viewpoint which is long-term, recently the anti avoidence rule will be able to confront in ATP problems where becomes the problem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maintain rightly in marketing aspect. Fourth, with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value of the Financial Derivatives must prepare the taxation plan could be solved a double taxation problematic etc. international between taxes problem from the situation which is increasing rapidly. Respects this and from to refer to OECD report etc. minimizes must consider the plan which is appropriate in our country market international between rubbing. Fifth, when currently the circumstance of income tax introduction is sufficient from the actual condition where the transfer marginal profit taxation institutional introduction from stock market is delayed until, introduces circulation tax with could be attained two kind goals which are balance planning of tax income security and taxes together in the lane book. Finally, The plan which system collection and applies a Financial Derivatives transactions data systematically from tax income management dimension which is rational last, also establishing a duty to disclose material facts must investigate about the model standard preparation, `Financial Derivatives taxation important matter advisory committee ' expatiatory and Financial Derivatives. The present paper taxation system is not maintained about the Financial Derivatives from the situation about the Financial Derivatives to investigate the taxation system of our country and the important soup, presented the problem point and a improvement program. Keywords : financial derivatives, tax avoidance, international taxation, double taxation, circulation tax, tax income management 세계화·국제화의 진전과 금융상품거래에 다양한 혁신이 기대되는 시점에 대응하여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의 방향을 검토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금융거래인 파생금융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등 과세상 문제와 국제조세에서의 문제 등에 대하여 명확하고 적절한 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하의 파생금융상품의 과세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과세의 형평성·효율성·단순명료성 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한 과세제도의 수립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과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소득의 성격 및 원천, 손익의 인식시기 그리고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통하여 파생금융상품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및 부당행위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과세방안을 모색하여 단기적·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되, 과세당국·학자·실무자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ask force) 팀을 구성하여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세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격적 조세회피(ATP)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시장상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과세문제 등 국제간 조세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OECD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국제간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시장에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주식시장에서의 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서 소득세 도입의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차선책으로 유통세를 도입함으로써 세수확보와 조세의 형평성 도모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세원관리 차원에서 파생금융상품 거래 자료를 제도적·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방안, 모범규준 마련, ‘파생금융상품 과세요건 자문위원회’ 상설화 및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고지의무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본 논문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과세제도를 검토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장윤수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3 국내석사

派生金融商品의 會計處理에 관한 硏究

김진균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국내석사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인식ㆍ측정ㆍ평가의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적 실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회계처리 자체가 난해할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상에 내재가치를 적정하게 공시하는 측면에서도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추기가 어렵다. 이러한 회계처리 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 특히 1990년대 들어 금융기법의 다양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및 유럽통화통합의 진전 등에 대폭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관리체제 이후 외환 및 자본거래가 자유화되고 자유변동환율제가 도입됨에 따라, 환율 및 금리 변동의 불확실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복잡화는 1998.12.11. 기업회계기준의 개정과 1999.6.29.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해석의 정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일정 부분 반영되었으나, 파생금융삼품 거래에 관한 일관성있는 회계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또한 상당 부분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국제회계기준은 공개초안 제40호, 제48호, 제62호를 참조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제70조와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비교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포괄적 ㆍ선언적 의미만을 강조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다. 둘째, 위험회피거래와 매매목적 거래의 구분기준이 모호하다. 셋째, 공정가액 평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공정가액 산출근거나 산출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공정가액평가와 관련하여 ‘합리적 공정시가’의 산정기준이 없으며, 중요성의 근거에 의한 공정가액평가 비경제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넷째,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 대상의 범위 및 평가지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다섯째, 기간손익에 대한 구분의 기준으로서 당기 성과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재무제표의 본문에 공시되는 정보가 빈약하며, 파생금융삼품이 부외로 처리된 경우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내부통제적 회계처리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곱째, 파생금융상품의 시간가치와 위험요소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위험요소를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기준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재무제표에 인식할 것인지의 여부와 인식한다면 어떠한 요건에 의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것인지를 정형화된 모델로서 정립해야 한다. 둘째, 이자율ㆍ원금ㆍ위험요소를 고려하여 매매목적 기래와 위험회피거래의 구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공정시가에 대한 산정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파생금융상품을 포괄할 수 있는 처리규정을 정비해야 하고, 중요성의 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의 단순화와 세분화를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손익인식에 있어서 당기의 업적평가에 포함해야 할 부분과 특별손익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파생금융상품의 수량에 관한 정보의 공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파생금융상품의 질적 공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곱째,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기업의 위험노출도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여덟째, 파생금융상품의 본문에 기재되는 정보의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선진국에서도 완벽하게 정립된 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며, 개별 국가간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이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회계처리기준도 이러한 국제적인 금융환경의 변화와 실정에 부합되도록 계속적인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의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파생금융상품 담당자를 중심으로

김숭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1998 국내석사

본 연구는 현업에서 파생금융상품을 운용하는 딜러들을 대상으로 파생 금융상품의 위험관리 방안을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파생금융상품의 위험 관리방안에 대한 이론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파생금융상품과 위험관리를 연관시켜 금융기관은 파생금융상품을 어떻게 취급·관리해야 하는지를 파생금융상품을 운용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실증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파생금융상품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확고한 대세가 되었으며 향후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이 확대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면 국내의 파생금융상품 활용도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에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거액의 손실을 본 금융기관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파생금융상품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손실은 해당 기관 뿐 아니라 타금융기관과 금융시장 전체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그 이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나 파생금융상품이 갖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위험관리방안을 강구하는 연구가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실태를 알아보는 한편 이들 기관의 위험관리체제 구축 정도를 해당기관의 위험관리 실태와 딜러 개인의 경력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실태를 살펴보면 파생금융상품 거래시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파생금융상품 거래실적에 대한 성과급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에 BIS의 파생금융상품 위험관리지침과 같은 내부지침이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관리지침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은 보통 정도로 탐독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경력은 2년 이하가 많았으며 파생 금융상품의 거래빈도는 주 6회 이상이 많았고, 현재 소속기관내의 직위는 대리가 많았다. 소속기관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종류는 선물환과 선물옵션, 스왑이 많았다. 셋째, 조사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파생금융상품 위험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소속기관의 위험관리 정도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파생금융상품 위험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무척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파생금융상품 거래시 소속기관내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거래 실적에 대한 성과급제도가 있으며 거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하여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관리수준이 높았다.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파생금융상품 위험관리제도에 대한 요구도는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조사대상자의 거래 경력에 따른 파생금융상품 위험관리제도에 대한 요구도는 소속기관내 근무기간에 있어서는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집단이 9년 이하인 집단에 비하여, 학력이 국내 대학원 이상인 집단이 외국 MBA 과정을 이수한 집단에 비하여 파생금융상품 위험관리제도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파생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의 대다수는 파생금융상품 위험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았으며 둘째, 파생금융상품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거래포지션의 한도관리를 비롯한 내부통제제도의 보완과 거래담당자인 딜러에 대한 교육확대 및 투자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국내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제한의 폐지, 선물 거래소 개장 및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my thesis I undertake a practical study analysing the risk management policies which govern the marketing of derivatives. I focus primarily on the risk management policies currently affecting dealers in derivatives. There are many theories about the risk management of derivatives, however, in this study, practical analyses are performed, through various methods, on professionals who deal in derivatives, in order to determine how the banks manage and deal with the related risks. Derivatives have been mainstreamed into the international banking markets, and the degree of their activity will rise in domestic markets as domestic banks undergo deregulation and begin operating under their own control. As may be easily guessed from the history of the banking industry, wrongful management of derivatives causes great loss which could affect not only the erring banks but also other segments of the banking system and the whole financial system. In this situation, it is important to prepare for the potential risks of the derivatives as well as focusing on the positive aspects of the derivatives. Thus it is indispensable to determine the current ways of risk management 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To prove these facts, this study looks into the derivatives transactions of domestic banking institutions and investigates their risk management status based on legal and in-house policies. It also links these policies to the factor of individual dealers' careers. A summary of the Study First, as for the individual institutions' policies governing transactions, generally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regarding the transaction amount and dealers do not receive bonuses based on their transaction volume. Most banks have their own policies, such as the risk management rules of BIS, but those responsible pay moderate attention to the enforcement of the policies. Second, the careers of the dealers last an average of less than two years, and, as for the transaction frequency, six deals per week is the average. Most dealers who buy and sell derivatives hold the positions of assistant managers at their banks. As for the type of the derivatives transactions, forward exchanges, forward options and swaps are most prevalent. Third, the level of the risk management in banks marketing derivatives has been increasing, however, these institutions realize the need for further risk management. Fourth, when dealing in derivatives, the level of risk management is higher at banks which have transaction limitations, bonus systems, and evaluation of the derivatives market as compared to those which do not have these same factors. Fifth, the degree of banks' need for risk management in the derivatives market is slightly above the average. And the degree of banks' need for risk management is higher for the dealers who have careers over ten years and graduated from a domestic graduate school as compared to those who have careers less than nine years and have MBA degrees from foreign school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 can make out the followings; First, the need for risk management policies in the derivatives market is desperate. Second, abolishing the transaction limitations and opening a futures exchange are needed to activate the transactions of derivatives. As for risk management of the derivatives market, limitations imposed by management, proper educating and investment training for dealers are all prerequisites.

국내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리스크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환 김경환 2010 국내석사

派生金融商品의 會計 및 課稅方案에 관한 硏究 : 옵션去來를 中心으로

이준봉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국내석사

새로운 형태의 금융거래인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과세이연을 통한 조세회피 등 과세상 문제는 손익의 귀속시기 및 소득의 원천등에 대하여 적절히 규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첫째로 다양한 금융상품 또는 유사계약 중 파생상품과 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향후 새로이 개발될 파생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시가기준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시가기준에 의한 과세손익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시가기준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할 손익의 산출방법으로는 기말에 있어서 미결제의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하여는 기말에서 그 결제가 된 것으로 보아 그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로 순수매매목적의 거래인 경우 파생상품 거래손익의 인식을 시가기준으로 전환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섯째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자산등 손실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거래등을 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손익인식부분은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자본조정에 계상되는 부분은 익금으로 인식하여서는 않될 것이며 이를 손익계산서상 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처분은 '기타'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여섯째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경우는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및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은 전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로는 개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자본이득에 관한 종합과세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단기적으로 거래 상품별 예규를 마련하여 혼란을 막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본 이득이 여타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의제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홉째로는 선물거래세의 도입 및 교육세의 폐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열째로는 지점 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파생금융상품 거래로부터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과세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므로 이러한 관행에 맞게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입장을 파생금융상품 일반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활성화 방안

최성호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국내석사

Recently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are facing increasing risks due to the easing of regulations and trends of globalization. Business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of industrialized countries are doing their best to develop financial engineering and derivates which can be useful to risk management and profit increase in the same factor under a keen competition. Financial derivatives may become an effective means in managing variable risks related to interest and exchange rates and product price and etc.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searching ways of activating financial derivatives in parts of business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by making a theoretical review of the goods as very important to risk management. To foster futures markets successfully, any sanctions and interferences should not be given except supervision for ensuring the soundness and transparence of the markets. Political logics or attentions are never needed, of course. The failure or success of both interest rate and currency futures markets is even more important that of stock price futures markets because the former markets are much more influential to national economy as a whole. Effective transactions of financial futures depends on whether financial institutions participate actively or not. In relation, it cannot be too much to stress training and specialization. From a long-term view, financial derivatives should be transacted until a sufficient number of experts of such products are cultivated. It is very important to be reluctant to make a resolute investment in employing such experts. Moreover, whether such transaction becomes a sucess or failure may depend on the extent to which CEO's know about such derivatives well. First, the market of financial derivatives can be settled into an advanced capital market only after rot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rearranged suitably. Without this move, the market would be accompanied by increased legal risks as obstacles to transactional activation. Any possible application of local ambiguous laws and regulations to international transactions is already emerging a risk element of financial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urgent to modify loca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dealing with financial derivatives on Korean currency basis, especially at over-the-counter markets. Second, any institutions which may provoke speculative transactions should be modified. It should be careful that the pace of financial derivatives development do not exceed that of infrastructure improvement in the same factor. Especially, it is requested to enact standard ways with which futures contracts made at over-the-counter markets can be evaluated on market price basis. In doing so, we can expect that conflicts over futures transactions are reduced and the transparence of such transactions increased. Third, it is needed to have a wide recognition that the market of financial derivatives is that of risk management. In this nation, currently, most of the business managers misunderstand concepts of loss and profit in relation to risk hedge transactions. They also tend to attribute such losses and the loss of opportunity profits to financial workers and negatively recognize hedge transactions as speculations. To improve these situations, the top management, whether belonging to financial institutions or others, should establish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the control of financial derivatives, make clear persons in responsibility for risk management, determine the limit of risk allowance and build up procedures for internal control and risk report.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functions for monitoring the market of financial derivatives. Supervising authorities should be a coordinator among different financial institutions to prepare for an increase by derivatives in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markets and against any possible financial troubles. For such supervisors, it is better to authorize their basic functions to be performed by financial institutions themselves on self-regulation basis, avoiding interference with financial markets and instead making the markets more effective. They also should develop standard ways of collecting statistical data about goods transacted at over-the-counter markets, whose information have never statistically collected or processed. So far we have discussed ways of developing the market of financial derivatives more effectively. Considering lessons from a recent serious of case problems including legal actions involving JP Morgan and SK Securities in relation to foreign offshore funds, financial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of this nation should take risk management measures such as arranging systems to monitor and supervise foreign transactions, introduction a cross-check system based on discrimination between financial dealers and managers and implementing position circulation. Further local businesses should make various efforts to stand on desirable principles of operation again, not sticking to short-time profits and accomplishments any lo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