達成郡 行政組織의 效率的인 改善方向

주 성창 慶北大學校 2005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efficient program for improvement of Dalseonggun administration system through the questionnaire from the public servants and the local people. In the first place, this research shows adequate theoretical foundation concerning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definition of the structure of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which is defined as “the frame which decides the role of members in the system and designs the system in order to attain the goal of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d the place which minimizes or restricts the influence on the mutual behavior of the members”. Next, a questionnaire was done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tructure of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Dalseonggun, Daegu Metropolitan City. The answers to the questionnaire showed us that the structure of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Dalseonggun is imperfect in preparing for the future and making the mos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administration. Moreover, some towns (Myen district) are beginning to belong to other areas, not Dalseonggun, because Dalseonggun area is very large. And this causes the change i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The reason is, above all, the inconvenience of civil affairs. These towns are located in the outer block of Dalseonggun and neighboring on Dalseo-Gu or Suseong-Gu. They live actually in Dalseo-Gu or Suseong-Gu, yet they belong to the Dalseonggun i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So they feel inconvenience. Thirdly, on the basis of the answers to the questionnaire, the problems in the structure of Dalseonggun administration system are as follows. Almost every local government as well as Dalseong, from metropolitan cities to small towns, has the same problems. 1. The structure and the organiza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on are uniform and featureless. 2. They don't have the organization to cope with the new circumstances. 3. They don't have the organization to prepare for the future. 4.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doesn't have its proper function and doesn't give sufficient satisfaction. 5.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s short of specialty. And the followings are the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Dalseonggun administration system. 1. The change is need from the existing structure of the system to the new one which the local people can select and share with. 2. The increase of open staff organization and specialty. 3. The arrangement of the flexible organization for the change of the situation 4. The construction of learning system in accord with information-oriented era 5. The enlargement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crisis management and preliminary prevention 6. The promotion of the enlargement of the separate structures of task departments In conclusion, the structure of Dalseonggun local administration system should be reformed in the direction of future-oriented improvement, taking it into consideration that Dalseonggun has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be with the local people. After all, the local administration service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Dalseonggun has and the reality of this area, to be suitable to the actual circumstances of the area, and to meet the needs of the local inhabitants.

행정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효율적 관리와 개선방안 연구 : 군(軍) 특수기록관을 중심으로

석혜련 중부대학교 2022 국내석사

행정박물이란 공공기관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이다. 군 기관에서도 행정박물은 군 고유 임무 수행과 국토방위의 목적을 국민에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기록물로 그 중요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군에서의 행정박물은 다른 기록물과 달리 생산 시점부터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록물의 수집, 등록, 활용 등에 있어 여러 가지의 제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정박물은 기록물의 여러 유형 중 생산시점, 수집대상의 선별, 관리 방식이 다른 기록물과 달리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박물과 관련된 문헌조사, 각 군 기록물관리 규정 분석 및 행정박물 관리 현황 조사를 통해 군의 특수기록관에 적용이 가능한 행정박물 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공군 특수기록관에서 수집된 행정박물 분석을 통해 행정박물에 대한 수집(등록)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군 특수기록관 행정박물의 체계적 관리 수립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군 특수기록관에 맞는 관리대상 행정박물의 유형 정립이 필요하였고, 행정박물의 유형별로 수집 시기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기존 행정박물관리대장의 입력정보 방식을 “육하원칙”을 적용한 등록대장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행정박물의 가치를 현재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로 구분하는 가치 정립 기준도 마련하였다. 5년 주기 재평가를 통한 불필요한 행정박물의 폐기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시청각 기록물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여 행정박물 관리가 가능한 특수기록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군에만 존재하는 군사재의 영역을 행정박물 영역에 포함 시키는 방안과 군 관련 기관을 활용한 행정박물의 전시 방법을 제안한다.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리쇄신에 관한 연구 : 군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양진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2 국내석사

도(道) 지방행정체제 진단과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 AHP를 활용한 대안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 지방행정체제 진단을 바탕으로 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학계, 공직사회(행정안전부, 도, 시․군), 정치권, 언론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를 활용하여 도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도와 시ㆍ군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도와 시ㆍ군간 사무구분의 불분명, 도의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영향력 약화, 도의 낮은 직접 집행업무 비중, 시ㆍ군 중심의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 도별 특수한 개편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도가 시ㆍ군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도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극히 일부분이어서 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도의 정체성 문제가 항상 제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도에 해당하는 지방행정구역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고려 성종 14년(995년)에 10도제를 채택하면서 도의 명칭은 이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도가 법인격을 갖게 된 것은 일제시대인 1933년의 도제부터 일지라도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어 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저항과 반대논리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도 개편방안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통합론과 분리론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통합론(Consolidation theory)은 모든 기능이 단일의 정부단위에서 가장 잘 수행된다는 입장이다. 통합선호설은 광역권에서 야기되는 다수의 지역관련 문제가 분절적 정부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분절구조는 불필요한 업무 중복, 서비스 공급의 불명확한 책임 소재, 정치적 대응성의 결여 등 비효율을 야기하는 것으로 본다. 규모의 경제이론, 정주생활권, 정주체계이론 등이 이와 일맥상통한다. 반면 분절론(Fragmentationist theory)은 개개 시민이 그들의 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세금 및 서비스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 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중심적인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주장한다. 티부가설, 공공선택론, 오츠의 분권화 정리 등이 이와 관련된 이론이다. 제도적 고찰을 위해 해외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를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먼저 각국의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치계층을 채택하고 있고 영국은 대체로 자치 1계층, 미국 및 일본은 대체로 자치2계층 등이다. 따라서 어떠한 특정한 자치계층제도가 우리나라에 실정에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에 따라 다양한 자치계층형태를 띠고 있을지라도 자치계층마다 고유의 기능을 분명하게 부여하고 기능상의 중복을 배제함으로써 기능상으로 볼 때 사실상 단층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이나 미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정에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를 살펴보면 지방 분권, 민주성, 지역 공동체 의식 등 이상적이거나 규범적인 가치보다는 경제적 효율성, 행정적 효과성 등의 확보를 통한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실용적인 가치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모델로 ① 도와 시ㆍ군 통합형(자치1계층), ② 도와 시ㆍ군간 완전한 기능 분리(자치2계층), ③ 도와 인근 광역시간 통합형(자치2계층), ④ 현행 유지안(기능 이양 및 지방분권 확대 등 점증주의형)을 도출하였고 개편안 평가기준도 개편 모델 도출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① 행ㆍ재정적 효율성, ② 정치적 책임성, ③ 지역경제 성장, ④ 지역공동체 의식을 선정하였다. 4개 개편안 평가기준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AHP 분석을 통해 선호도를 분석하였고, 이러한 개편안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4개 개편모형별로 AHP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최적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HP 조사대상 전문가 그룹은 ① 학계(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중심), ② 중앙부처(행정안전부 자치제도 담당공무원), ③ 도(경상북도청의 기획 등 총괄부서 공무원), ④ 시ㆍ군(경상북도 관할내 시ㆍ군의 총괄부서 공무원), ⑤ 국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입법조사관 및 국회의원 보좌관), ⑥ 언론계(대구 및 경북지역 지역신문 및 방송사 기자)으로 설정하였다.. 지방행정체계 개편 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는 지역경제 성장, 행ㆍ재정적 효율성, 지역공동체 의식 그리고 정치적 책임성순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가 도출되어 지역경제 성장이 1순위로 나타났다. 크게 보면 1순위와 2순위인 지역경제 성장과 행·재정적 효율성은 경제성을 나타내고 3순위 4순위인 지역공동체 의식과 정치적 책임성은 민주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민주성보다는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1995년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결정적 계기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지방 분권, 민주화 등 정치적 동기였으나,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넘게 됨으로써 정치적 측면에 대한 관심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치적 책임성이 가장 낮은 순위를 보여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편 기준을 감안하여 학계, 중앙부처, 도, 시ㆍ군, 국회, 언론인 집단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안에 대한 최종적인 중요도와 순위를 도출한 결과, 도와 시ㆍ군 통합형, 도와 인근 광역시간 통합형, 현행유지, 도와 시ㆍ군간 완전한 기능분리 순으로 도와 시ㆍ군간 통합형이 1순위로 평가되었다. 도와 시ㆍ군 통합형은 사실상 도를 폐지하고 시ㆍ군 중심으로 자치1계층이 되는 것을 뜻하므로 도와 시ㆍ군 통합형이 1순위를 나타낸 것은 모든 설문대상 전문가 그룹에서 현행 도의 기능에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의 오랜 역사성의 논리를 갖고서 자치1계층에 반대하는 학계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자치1계층인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처럼 자치1계층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와 시ㆍ군 통합형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통합론과 분절론중에서 행정계층측면에서 모든 기능이 단일의 정부단위에서 가장 잘 수행된다는 통합론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분석 결과 선호도 1순위인 도와 시·군 통합형에 따라 도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경우 도와 시·군간 사무 구분의 불분명, 도의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영향력 약화, 도의 낮은 직접 집행업무 비중 등 도와 시·군간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제기한 문제점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한편, 중앙정부 입장에서 도가 사라져 증가된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도와 시·군 통합은 지방행정체제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개편과정에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도와 시․군 통합형을 정책으로 추진하는 경우 정치권 등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저항을 어떻게 설득하고 극복할지 면밀하게 극복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논문의 AHP 설문대상자 선정이 8개 도중에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경상북도를 제외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ㆍ북도, 전라 남ㆍ북도, 경상남도 등 다른 도 지역의 선호를 보여주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軍服務關係에 관한 公法的 硏究

민병후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4 국내박사

군복무관계는 특별행정법관계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어왔다. 군복무관계가 전통적인 특별행정법관계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어진 이유는 군이라는 제도(조직)가 다른 사회집단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군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서는 사회학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군이라는 조직이 가지는 특수성으로는 목적의 절대성, 집단성, 명령·복종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군의 특수성은 결국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군사행정법관계와 군복무관계에 까지 이어지며 그 결과 군복무관계는 특별행정법관계로서 일반행정법관계와는 구별되어 포괄적인 지배권이 인정되었다. 특히 군의 특수성 중 명령·복종성은 이러한 포괄적 지배권을 더욱 강하게 인정하는 특수성으로 작용한다. 특별행정법관계의 전통적인 이론에 비판이 가해졌으며 그러한 비판의 주요 내용을 결국 특별행정법관계에도 법치주의 원리가 적용되어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과 포괄적 지배권은 법률의 유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행정법관계 내에서 구성원에게 행한 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행정법관계 이론에 대한 변화는 특별행정법관계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군복무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군복무관계에서도 군의 구성원인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포괄적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군복무관계에서 구성원에 행한 행위가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특별행정법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이 수정되어 군복무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행정법관계에 대한 수정된 견해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특히 군복무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반행정법관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다른 특별행정법관계의 한 유형이 일반공무원관계와도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유보의 원칙들이 얼마나 또 어떤 모습으로 지켜지고 있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군대는 국민의 군대, 민주화된 군대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군대의 변화가 단순히 슬로건이나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군복무관계에서 그 동안 경시되었던 구성원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군복무관계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한과 법률유보의 원칙, 사법 심사의 가능성 등이 얼마나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군복무관계를 크게 성립과 유지·관리, 종료의 세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기본권 침해에 관한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점들을 고찰함으로써 특별행정법관계인 군복무관계에서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와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군복무관계의 성립의 경우에는 남성만의 병역의무 부담의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된다. 군복무관계의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군인복무규율에 의한 군인의 기본권 제한의 문제와 영창제도에 의한 군인의 신체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군인의 이중배상금지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문제가 있다. 군복무관계의 종료에 있어서는 종료관계에서 나타나는 다른 특별행정법관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유형으로 전역과 전역보류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 문제와 더불어 군복무관계 종료 후에 법률에 의해서 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통하여 제한된 기본권의 회복과 그에 대한 보상체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1906~1917년 일제의 지방제도 개편과 郡의 지위 정립

이원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tatus of Gun(郡) as a local administrative unit from the time when the Residency-General reorganized local system in Korea in 1906 to the implementation of Myeon system(面制) in 1917. The goal is to examine how the status of Gun and Gunsu(郡守, Gun governor) changed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local system, centering on Myeon(面), a low-level administrative unit, and to reveal the background of Gun’s exist as a local administrative unit under the local rule of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of Korea. The Residency-Genral proposed "administrative reform" as a justification for dominating Korea's internal affairs, pointing to the exploitation of local governors and problems in local financial management of the former local system. In March 1906, a full-fledged investigation and reorganization of local system began as the committee on administrative reform discussed a plan to reduce local expenses and raise salaries of local governors through Gun consolidation. The plan of Gun consolidation was canceled due to opposition from local residents, but in September 1906, a series of edicts promulgated a reform of local system aimed at the salary and appointment of local officials and depriving taxation rights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is, the central government's control over local governors was strengthened, and the financial rights of local government were deprived. After Korea-Japan treaty signed in July 1907, the right to tax and jurisdiction were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ors, and local administration was dominated by Japanese officials. Except for affairs deleg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scope of Gunsu's arbitrary exercise of authority has been reduced. In the process of assisting suppression of the righteous army by Japanese military and police organizations, the contraction of the power of Gunsu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central government's control were intensified. On the one hand, as the central government's control reached the low-level Myeon unit, Gun played a prominent role in governing Myeon and exercising influence as higher local administrative authority.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local administration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Gun established the status of higher administrative authority that supervises Myeon, and was able to lead local projects through government-made organizations within the jurisdiction. In 1913, the system of Gun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by stipulating the scope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supervisory procedure for Myeon, and as a result, Gun established itself as a local ruling unit to support colonial rule. On the other hand, in 1911, the Home Affairs Bureau of the Government-General decided not to grant local government status to Gun, referring to the deprivation of Gun’s financial rights and the discussion on the abolition of Gun system(郡制) in Japan. After reorganizing the status and control of each local administrative unit, the Governor-General promoted the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which had been considered as a municipal task before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distircts, Gun was consolidated based on an area of 40 square miles and 10,000 households, and various factors such as the geography, transportation, economy, and past history of each Gun were considered for this procedure. However, the decision on the consolidation was made with the Governor-General and each Do(道) authorities prioritizing the convenience of governance, and local residents' opposition was ignored.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on, the entire quota of Gun official in charge of Gun administration remained the same, but a large number of Gunsu were replaced. The consolidation of Gun in 1914 became the background of reorganizing Gun into a local ruling unit and establishing its position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local system by the Governor-General. Unlike other local administrative units, Gun did not have financial and authority to manage its project. However, by organizing a government-made local community(契) or association, Gun was able to influence on public projects such as civil engineering, hygiene, education, and industry fields. As a result, government-made organizations, including industrial organizations at Gun level, were actively organized during the 1910s. After Myeon system was implemented in 1917, informal financial resources within Gun were transferred to Jibanbbi(地方費, local expenses) and Myeon, but the economic capacity of Myeon was still insufficient, so the method of operating local projects through government-made organizations at Gun level could be maintained.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local system after the period of Residency-General, the position of Gun decreased compared to the Joseon Dynasty and the authority of Gunsu was reduced, but Gun remained as an administrative unit supporting the local rule of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of Korea. Although the reorganization of colonial local system involved the process of dismantling Korea's existing local ruling structure, Gun established a new status as a local administrative unit to support Japanese colonial rule. However, the participation of colonial residents was thoroughly excluded in this process, and local residents were considered only the subject of unilateral rule by the Governor-General. The coercive policy and government-led mobilization to carry out the policy passed down by the Governor-General at each regional level were the essence of the operation of the colonial local system. Gun established its position in a direction consistent with this colonial local system, and functioned as a local administrative unit without legal personality or autonomous authori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본고는 1906년 통감부의 지방제도 개편이 시작되었던 때부터 1917년 面制 실시로 식민지 조선의 지방제도 개편이 일단락되기까지, 지방통치단위로서 郡의 지위가 정립된 과정을 규명하고자 했다. 말단행정단위인 면을 중심으로 한국의 지방제도가 재편되었던 과정에서 군과 군수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조선총독부의 지방통치 아래 군이 지방행정단위로 존속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통감부는 한국의 내정을 장악하기 위한 명분으로 ‘시정개선’을 내세우고, 한국의 기존 지방제도에 대하여 지방관의 수탈과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를 지목하였다. 1906년 3월 시정개선협의회에서 합군을 통해 지방경비를 절감하고 지방관의 봉급을 올리는 개편안이 거론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제도의 조사와 개편 작업이 시작되었다. 합군을 통해 지방경비를 절감하려던 계획은 지방민의 반발로 무산되었지만, 1906년 9월 일련의 칙령들을 통해 지방관의 봉급 및 임용 규정과 징세권의 분리를 골자로 한 지방제도 개편안이 공포되었다. 이를 통해 지방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었고, 이서층의 대거 정리와 함께 지방관아의 재정권이 박탈되었다. 1907년 7월 체결된 정미조약 이후 지방관의 권한에서 징세권과 사법권이 완전히 분리되었고, 일본인 관리들이 지방행정을 장악하였다. 군수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 외에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었다. 일본군과 경찰 기구의 의병 탄압 활동을 군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군수의 실권 위축과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는 심화되었다. 한편으로 중앙정부의 통제가 말단의 면 단위까지 미치면서, 군은 면의 상급 관청으로서 면을 관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이 두드러졌다. 강제병합 직후의 지방행정 정비 과정에서 군은 면을 지도 감독하는 상급 관청의 지위를 확립하였고, 관내의 관제단체들을 통하여 지방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1913년 군의 행정 사무 범위와 면에 대한 감독 절차가 규정됨으로써, 군은 식민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통치단위로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으로 1911년 조선총독부 내무부는 군의 재정권이 박탈되었고 동시기 일본의 지방제도에서 군제 폐지론이 대두된 상황을 참고하여, 식민지 조선의 군에 지방단체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각 지방행정단위의 지위와 관제를 정비한 이후, 총독부는 강제병합 이전부터 시정상의 과제로 여겨졌던 지방행정구역의 통폐합을 추진했다. 통폐합 과정에서 군은 면적 40방리와 호수 1만 호를 기준으로 폐합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각 군의 지세, 교통, 경제, 과거 연혁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었다. 하지만 폐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총독부와 각 도 당국이 중요시한 통치상의 편의를 우선시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지방민의 반발이나 이해관계는 무시되었다. 또한 군의 폐합 과정에서 군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군서기의 전체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군수에 대해서는 다수 인원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1914년 군 폐합은 총독부의 지방제도 개편 과정에서 군이 지방통치단위로서 재편되고 지위를 정립하는 배경이 되었다. 군은 다른 지방행정단위와 달리 사업을 경영할 재원과 권한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지만 관제단체 성격의 계나 조합을 조직함으로써 토목·위생·교육·권업 등 분야의 공공사업에 관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1910년대 동안 군 단위의 산업단체를 비롯한 관제단체들이 활발하게 조직되었다. 1917년 면제의 실시 이후 군 내의 비공식적 재원은 도 지방비와 면으로 이관되었지만, 면의 경제적 능력이 여전히 열악했던 상황으로 인하여 군 단위의 관제단체를 통한 지방사업 운영 방식이 유지될 수 있었다. 통감부시기 이후의 지방제도 개편 과정에서 군은 조선시대의 군현에 비하여 지위가 하락하고 군수의 권한이 축소되었지만, 조선총독부의 지방통치를 뒷받침하는 행정 단위로서 존속하였다. 일제의 지방제도 개편이 한국의 기존 지방통치구조를 해체하는 과정을 수반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군은 식민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통치단위로서 지위를 새로 정립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식민지민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지방민은 총독부의 일방적인 통치 대상으로만 간주되었다. 식민지 지방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은 총독부가 하달하는 방침을 각 지역 단위에서 관철하기 위한 강압적 정책과 관제 동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군은 이와 같은 식민지의 지방제도 개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위를 정립하였고, 일제시기 동안 법인격이나 자치적 권한이 부재한 지방행정단위로서 기능하였다.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당진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재광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비판적이고 냉소적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지방분권화에 부응한 지방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성숙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주민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중 행정의 감시, 견제, 비판 기능이라 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운영상의 문제와 지방의원의 자질과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의회의 감시권한이 가지는 본연의 역할을 평가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에 대하여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지방행정기능의 개선방안 : 영일군을 중심으로

나병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이론행정전공 1985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problems occurred by the increment of demand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local administration. For the purpose, analyses are based on the organization,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power, personnel management, bureaucratic behavior,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and actual condition of local finance in the process of Public administration of Young-Ill county, Kyungpook Province, Korea.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it is essential to keep organizational dynamics in order tha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dapts itself to the local environment In the assignment of administrative affairs, the upper government office has entrusted many duties to his lower office so that the lower government office can not carry out reasonablely its original duties. For this reason, the development of local administration is interrupted by heavy burdens of affai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not only to lead the effective personnel management and public servants' consciousness change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ir abilities to decide policies but also to inspire public servents with developmental values about their service.

韓國民軍關係의 改善方向

박태헌 慶北大學校 行政大學院 1995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civil-military relation, to make a statement of the role of Armed Forces arid influence of its intervention in politics, and to make a proposal to improve civil-military relationship. It is clarified that overcoming of military isolation and making civil-military harmony and integration is necessary for improving Korean civil-military relationship. Ideal model of Korean civil-military relation should have a democratic form. Civil politicians should do a limited military role for national security and should not utilize military power for political purpose. The military officers should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ism. It is necessary for the military elite group to accept civil government naturally.

地方政府의 公報行政과 言論 : 永川郡을 中心으로

정연화 慶北大學校 行政大學院 1994 국내석사

This thesis is aimed at analyzing functions and methods of the local government's public relations with people in an attempt to search some operational problems and providing some solutions to them. There have been dysfunctions for the government of Youngchon in dealing with pressmen who sometimes report the government's affairs in somemwhat distorted manner, but it, thus far, has not successfully mamaged the problims. In order to obtain proposed goals, this study has first reviewed extensive literatures in the concerned aress. which include government documents, statiscal data, and some previous works. With this theoretical understanding in the field, it, then, adopted a survey method in that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chiefs of Rhi(the lowest administrative unit in local governmints). local govoernment officials, and other leading opinion-makers in the City of Youngch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briefly summerized as follows. Chapter 2, followed by introductory chapter 1, deals with the relations of Youngchon local governmint with mass media in their interactive public relations. It first discusses significances and definitions of public relations in order to lay out a conceptual framework for basic understanding of this study. In addition, some methods and ideologies, of public relations are the selected areas to be focused on for analyses. As for the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developments in the administration of public relations towards both people and the news media, thes chapter examines their functions and limitations as well as dysfunctions. Chapter 3 discussers relationship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news media. Such a discussion focuses on the major reasons why the press sometimes report governmint affairs in somwhat distorted way. The major reasons, among others, are the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on government affairs, pressing time for editorial due, competition with other news media, editorial simplification for report, and a fixed manner in perceiving events, which are commonly found in the operation of newsmedia. Chapter 4 deals with some description of the government's public relations administration and with some problems inherent in the press relations. Problems were monitored through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government's public relations with both the press and residents. In addition, survey questionnaires were also distributed to such local leaders as public officials. Saemaul leaders, Heads of Ris, Bans, 4-H club members. future farmers. and other concerned public administrators in the government. Chapter 5 includes some specific measures that are designed and recommened for solving the problems identified in Chapter 4. In order to improve functional structures of public relations,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some departments dealing with public relations and reinforce public relations personnel. It is also recommended to activate functions of systems for both monitoring and mobilizing public opinion. Finally, newspapers that have been distributed, by the local government, to residents for enlightenment are proved ineffective at all, albeit its high costs. It is, thus, recommended for the government, to discontinue to circulate newspapers for residents. The government is also required to provide details of government affairs to the pressmen so that they can report them accurat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