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군사적 대응전략 연구 : 제3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황현식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12일, 김정은 정권 출범 1년에 즈음하여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는 취약한 권력기반을 극복하고 강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 평가된다. 특히 제3차 핵실험은 고농축 우라늄탄(HEU) 제조 가능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탑재용 소형화․경량화된 핵무기 개발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은 이전보다 더욱 증가되었며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 되었다. 북한의 핵문제는 제1차 핵위기로부터 20여년, 6자회담이 진행된 이후 10여년의 세월이 경과되었다. 그 동안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등을 통해 우리의 핵 주권을 유보하면서 대북협상, 경제적 지원, 한미공조에 의한 군사적 위협 등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하였고, 결국 제3차 핵실험까지 도발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대응전략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물론 6자회담이나 다자간 회담등 외교적으로 평화롭게 북핵문제가 해결되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강력한 핵보유의 의지를 보이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 그러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인 군사적 대응전략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먼저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배경을 현실주의적 관점과 북핵문제 해결을 핵 억지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제1, 2차 핵개발 진행과정과 문제해결을 하기위한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6자 회담의 진행과정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제 3차 핵 실험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수준, 위협의 정도 등을 살펴봄으로서 북핵 문제의 현 실태와 위협을 확인하였고, 3차 핵실험 이후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북한은 핵무기를 이용하여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체제의 유지를 위해 절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라는 점에서 본다면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구비하지 못했다.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이 큰 탓도 있지만, 대응전략을 세우는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눈을 감는다고 핵위협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외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여러가지 군사적 대응전략들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과 핵 억지 효과면에서의 현실적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최선의 군사적 대응전략을 제시해 보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 군사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박훈희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8 국내석사

북한에게 핵미사일은 체제존속과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이자 내부결속을 다지는 도구이다. 더불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조장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 낼 수 있는 유용한 카드이기도 하다. 이에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걸었고 최근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치에 도달했으며, 투발수단인 미사일 개발수준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북한 핵무기 위력은 50kt급까지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사일은 전략적 목표를 고려한 다양한 사거리, 사전 공격징후 예측을 어렵게 하는 첨단기술(고체연료, SLBM, 이동식발사대) 기반의 미사일 등 높은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더불어 핵무기 소형화 기술도 완성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제 미사일에 핵탄두만 탑재하면 ‘절대무기’가 완성된다. 반면 대한민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방안이 미비한 상태이다. 6자회담 재개와 국제적 대북제재 호소 등 외교적인 방법들에 의존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군사적 대응방안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억제전략에 기초하여 군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사용가능성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찬반논란에 상관없이 핵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한다. 북한은 이미 완성단계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명확한 군사적 적이므로 비록 북한이 실제 핵사용 가능성이 아주 낮은 수준일지라도 궁극무기인 핵미사일 위협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련이 있는 주변 4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러시아는 미국․일본이라는 해양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최전방 완충지대 역할수행자로서 북한의 존속이 필요한 입장이다. 이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방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수준이 현실화되자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 현실적인 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대한민국 자력만으로 대응하기 제한된다. 이에 가장 현실적인 방책으로 동맹국인 미국의 맞춤형 확장억제 전력자산을 활용하는 방안과, 장기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자체 억제력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한미동맹 억제태세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미국이 제공하는 맞춤형 확장억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①미국 전략무기(B-2, B-52, F-22, 핵잠수함, 항공모함) 한반도 상시 배치, ②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활용, ③미국 전술핵 재도입, ④한미연례연합훈련 강화를 통한 맞춤형 억제력 추진이 있다. 둘째, 대한민국 자체 억제력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①타격순환체계(Kill-Chain), ②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③대량응징보복(KMPR), ④자위적 선제타격전략, ⑤자위적 핵 개발 추진이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과거 연구 자료들이 주로 외교・정치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에 반해, 본 논문은 가장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자체 억제전력이 부족한 대한민국 억제전력 여건과 구비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동맹 억제태세 활용, 즉 미국의 맞춤형 확장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방안과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자체 억제력 구축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김도훈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2016 국내석사

Military Countermeasures to North Korea's Threats of Nuclear and Missile Kim, Do Hoon Advisor : Prof. Kim Joo-sam, Ph.D.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Graduate School of Policy, Chosun Universit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vested from 3 to 8 billion dollars to develop nuclear weapons with the purpose of communizing South Korea in 20 years and has visualized its power so it could use its nuclear weapons soon. It has mobilized all available national power to secure its status as a nuclear power. On January 6, 2016. North Korea declared it had developed an H-bomb and carried out its fourth nuclear test which worried international society. In spite of consistent and powerful pressure and control imposed by international society, it again carried out a fifth nuclear test on September 9 of the same year. It is estimated that it has between 23 to 40㎏ of plutonium and 120 to 320㎏ of weapon grade uranium(U235) although there is no official information on North Korea's ability as a nuclear power. Based on the estimates above, it is calculated that North Korea has a total of between 7 and 52 nuclear weapons including between 4 and 20 plutonium based weapons and between 3 and 32 uranium based weapons. In looking at North Korea's nuclear power,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present conditions will continue, it will have between 6 and 28 plutonium based weapons and between 7 and 64 uranium based weapons, a total of between 13 and 92 weapons by 2020. In particular, it is forecast that North Korea will strategically arrange a minimum amount needed by 2020. Although North Korea is developing nuclear weapons under the conditions that it is isolated in technology and materials, as it has conducted five nuclear tests in the ten years since 2006, it is reasonable to infer that North Korea's real disposition to nuclear weapons is imminent. As well,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missiles which can carry nuclear warheads. It successfully launched a long-distance missile named "Gwangmyongsung No. 4" ten months after the fourth nuclear test, and it is deemed to be concentrating its efforts on the development of SLBM technology which is difficult to detect. It is estimated that North Korea has more than 300 to 900 missiles that are at the level of ICBM. The threat is nuclear, but when nuclear warheads are combined with missiles, the urgency increases. North Korea has concentrated its efforts on the development of quality and strategic increases such as improvement of IRBMs, completion of ICBMs throug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satellites, and the development of SLBMs rather than simply a quantitative increase of missiles. Accordingly, its threats will differ in quality. In considering the present situation, areas between 3,000 and 4,000Km from North Korea will be at risk of nuclear attack within two or three years, and approximately five years later, the whole world may be threatened by North Korean nuclear missiles. North Korea will try to obtain nuclear capability as soon as possible by mobilizing all its resources and ability they can, despite extreme economic and diplomatic difficulty, and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the threat will be significant and imminent. Thu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re a direct and serious threat to South Korea and the central powers regardless of it being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by international society. When North Korea has nuclear power available and presents a nuclear threat to the world in the situation of a military crisis, it is believed that it can secure safety in its system and gain diplomatically advantageous conditions, through which it can overcome the collapse of its system. In this situation, the leverage that South Korea can deal with a nuclear missile threat by North Korea will be to gain controling power through military means. In considering military means used against nuclear missiles, the first thing to consider is the destruction of portable and fixed-type launch platforms with nuclear capability. To deal with this, South Korea should complete a KILL-Chain, a first strike system, as soon as possible. The next thing to consider is consistent progress of KAMD and defenses from missiles through THAAD. Although the efficacy of the Kill-Chain increases, it is hard to destroy nuclear missiles completely. So, to defend against nuclear missiles which survive the Kill-Chain is very important. Also,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s will be blocked when psychological fear as a threat of KMPR is given to the opponent. In particular,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its military leaders aware that KMPR will be executed without fail. Finally, regardless of the U.S.'s increased control, South Korea should have an independent military capability which can make a decisive strike on North Koreas leadership. The people of South Korea should have a firm will that they will defeat the enemy through a strong and quick response to North Korea's threats even though much damage is received. When the people show absolute reliability and support for the government and military force and consolidate as one, the Korean army will punish North Korea's threat strongly and control its reckless provocation and misjudgement.

한국의 북핵 대응 국방?군사전략 : 제1?2차 북핵 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문수빈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6 국내석사

본 연구는 북한의 핵 능력이 실험을 통해 실체화되기 이전, 즉 1990년대 초 부터 2006년 제1차 핵실험 직전까지 한국군이 축적해 온 전략적 인식과 전력 건설 과정을 통시적으로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이 북핵 문제를 주로 외교·정 치적 협상의 산물로 보거나 2025년 현재의 한국형 3축 체계를 최근에서야 마 련된 정책으로 간주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한국군이 1990년대 초부터 비 핵 억제의 핵심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구상하고 구축해 왔음을 규명한다. 이는 오늘날의 억제 구조가 단기적 대응이 아닌, 30여 년에 걸친 장기간의 전략 기 획과 기술 축적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시기별 위협 인식과 대응 전략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고찰하였다. 제1차 북핵 위기(1989~1994) 전후는 한국군이 북핵을 실체적 위협 으로 확증하고 독자적 억제전략을 모색한 태동기였다. 북한의 NPT 탈퇴와 ‘서울 불바다’ 발언 등으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자, 국방부는 이를 실질적인 위 협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핵우산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던 태세에서 벗어나 자구 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시기에 합참은 ‘제한적 방어충분성’과 ‘거부적 억제’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특히 조기경보·전장감시 능력과 전략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결합한 초기 형태의 ‘선제타격’ 개념이 등장하여 오늘날 킬체인 (Kill-Chain)의 기원이 되었다. 비록 당시에는 제도적 제약으로 물리적 타격 수단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과 패트리어트 도입 논 의 등 독자적 억제 구조의 설계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제2차 위기 전까지(1994~2002)는 ‘동결된 위협’ 속에서도 실질적인 전력을 축적하고 미래전을 준비한 시기였다. 외교적으로 핵 문제가 봉인된 상황에서도 군 당국은 위협의 재부상 가능성에 대비해 중장 기 전력 건설을 지속했다.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정찰·감시 및 타격 전력에 대한 투자를 유지했으며, 2001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개정과 MTCR 가입을 통해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고 전략 타격 기반을 조성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시기에 미국의 군사혁신(RMA) 담론을 수용하여 ‘한국적 군사혁신’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사혁신 기획단을 설치하여 정보전과 정밀타격 중심의 미래 전력 발전 방향 을 정립하였으며, 이는 훗날 공세적 억제 전략을 구체화하는 이론적·기술적 토대가 되었다. 아울러 전력 건설의 측면에서 타격수단인 ATACMS, 현무 미 사일과 함께 백두‧금강이라는 독자적 ISR 자산 확보로 이어지며 1차 위기 당 시의 구상을 구현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제2차 북핵 위기 이후(2002~2006)는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전략이 ‘공세적 억제’로 나아가는 이론적 토대가 마련된 분수령이었다. 2000년대 초반 제네바 합의 붕괴와 2차 핵 위기 속에서 국방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공세적 신전략 개 념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혁신 모델을 적극 참고 하여 등장한 이 새로운 전략적 사고는, 재래식 정밀 타격만으로도 북한 지휘 부와 핵심 시설을 타격하여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략적 마비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의미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F-15K, 이지스 구축함 등 전략자산의 전력화를 지속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전력 증강은 연구기관에 서 제안한 공세적 억제 개념이 현실화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되었다. 특히 이 시기 추진된 「국방개혁 2020」은 북핵 위협에 대한 구체적 대비보다 병력 감축 등 구조 개편에 치중했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유도탄사령부 창설과 기술 집약형 군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향후 제안된 공세적 전략들이 실제 로 실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종합하면, 한국군은 북한 핵 능력의 실체가 확인되기 훨씬 이전부터 위협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에 맞는 대비 태세를 일관되게 축적해 왔다. 오늘날의 한 국형 3축 체계는 1990년대 초부터 발전된 전략개념을 바탕으로 30여 년간 지 속된 전력 확보, 미사일 주권 회복, 그리고 군사혁신 연구를 통한 제도적 정비 가 결합된 점진적 성과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Republic of Korea(ROK) Armed Forces developed their strategic perceptions and force-building efforts from the early 1990s to the eve of North Korea’s first nuclear test in 2006. Challenging the view that the current "Three-Axis System" is a recent product,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ROK military had already begun establishing the core elements of non-nuclear deterrence in the early 1990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oday’s deterrence architecture is the cumulative result of long-term strategic planning spanning over 30 years. The evolution of response strategies is examined across three phases: First, during the First Nuclear Crisis(1989-1994), autonomous deterrence concepts emerged. Moving away from passive reliance on the U.S. nuclear umbrella, the ROK military established concepts of "denial deterrence" and an early form of "preemptive strike," which serves as the origin of today’s Kill Chain. Despite institutional limitations, initial steps were taken to secure independent strike capabilities. Second, the period between the Agreed Framework and the Second Nuclear Crisis(1994-2002) was defined by substantial force accumulation. Even during the "frozen threat" period, the military continued long-term investments in reconnaissance and strike assets. Key achievements included the recovery of missile sovereignty through the revision of ROK-U.S. Missile Guidelines and the accession to the MTCR. Notably, this period saw the initiation of research on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RMA), which laid the theoretical and technological foundation for future offensive strategies. Third, following the Second Nuclear Crisis(2002-2006), the strategy shifted decisively to "offensive deterrence." With the collapse of the Agreed Framework, strategic concepts such as "asymmetric massive retaliation" and "early offensive transition" were formulated. Institutional measures, including "Defense Reform 2020"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Missile Command, supported this shift toward a technology-intensive force capable of rapid sensor-to-shooter operations. In conclusion, the ROK military has consistently built a readiness posture commensurate with the threat level recognized well before the actual nuclear test.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continuity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strategic judgment, confirming that the current Korean Three-Axis System is the historical outcome of progressive force construction and strategic evolution initiated in the early 1990s.

중국의 해양통제 위협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관한 연구 : 대만해협위기(1995~96년) 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요인을 중심으로

박인섭 국방대학교 2008 국내석사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대응방향

박상수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 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11월 23일까지) 무려 55회 이상의 각종 미사일 도발을 진행하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연계하여 핵·미사일 확보에 야욕을 대외적으로 들어내고 있다. 이 글은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이어가는 목표와 의도를 알아보고, 그들이 2018년 남북정상 회담간 군사 합의를 포기하면서까지 핵·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했다. 기존 대북전략의 실패원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효과가 미비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북한의 군사전략으로 원인을 찾았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방향의 대북전략 제시와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to present our response direction. As many as 55 times this year (until November 23rd), North Korea has done various things. Missile provocations have been carried out, and in connection with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the desire to secure nuclear and missile is being raised externally. This article examines the goals and intentions of North Korea to continue its strategic provocations, and th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