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訴訟에 있어서 美國法院의 裁判管轄權 : 私人間 契約 및 不法行爲 訴訟을 中心으로

전홍민 慶熙大學校 1999 국내석사

섭외민사소송에 의한 국제인권침해 구제방안 연구 : 미국 연방판례를 중심으로

이재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1998년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설치에 관한 로마협약은 개인의 국제범죄에 대한 국내법원의 개별적인 관할권 행사와 형사처벌을 승인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보충적 성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국제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소수의 국제범죄를 범한 개인의 책임추궁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국제범죄의 형사처벌에 대한 국내법원의 역할대행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제범죄에 대한 국내법원의 형사적 책임추궁은 개별국가에 의한 국제사회의 법질서 회복이라는 정책적 문제와 국가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혼합되면서 모든 국가가 이를 행사하는데는 제약이 따르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공동가치(Consensus)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특정 국가가 타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복자(revenger)로 스스로를 위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법원에서 국제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소추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법질서 회복과 유지라는 측면에서 긴요한 메커니즘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명백한 기준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국내법원의 독립성 역시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보편적 관할권의 확대 적용과 보편화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상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반면 국제민사소송(international civil action)은 국제법 위반의 개인을 처벌하거나 소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국제형사소송이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내법원에서 제기될 수 있다면, 국제민사소송은 보다 일반적으로 국내법원에서 제기될 수 있고 또 제기되어 왔다. 국제인권법규의 제정에 의해서 개인은 국제법상의 권리를 향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권 침해 시 개인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국제재판소는 未備되어 있고,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개인의 권리침해를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이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국내법원에서 국제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를 배제할 이유 또한 없다고 본다. 타국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이 국내법원에서 심의되기 위해서는 관할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 대 개인의 분쟁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권이나 내정불간섭 원칙의 침해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 사건에 국가가 연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 국제인권침해 사건을 심의하는 국내법원은 명백한 재판준칙과 원칙 하에서 정치문제를 배제한 법적 문제만을 판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 국내법원이 섭외민사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건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요구되게 된다. 국제인권의 상당한 침해는 국제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국제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불법행위지나 당사자의 본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타국 역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피고를 국내법원에 무조건적으로 출두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즉, 당사자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피고에 대한 대인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법원이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본국이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국제예양이라고 할 때, 국제인권침해 사건 역시 국내구제완료의 원칙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현재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제인권침해 사건들의 판결을 중심으로 섭외민사소송에 의한 국제인권침해 구제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다. 국제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 국내법원이 섭외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제법적 그리고 국내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兩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법원에서 실현되기까지는 실질적·형식적 제약이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제약을 극복하고「외국인불법행위 청구법」 (Alien Torts Claims Act)에 근거하여 외국인에게 국제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허용하는 미국판례법의 발전은 국제법의 새로운 장을 열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oman Statute for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as adopted in 1998 and is waiting for its entry into force. One of the significant aspects of this court along with other postwar criminal tribunals such as the Nuremberg Tribunal is its indictment of individuals in spite of their position as government officials. Furthermore, the statute obliges individual states to punish or extradite the suspect, and aligns ICC to work complementary. However, punishing criminals for their crimes committed abroad in a national court could implicate political conflicts and result in certain states becoming world revengers over others, a dangerous concept in our present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civil actions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re much more common nowadays that commercial or private actions of a state are not immune from judicial supervision of other national courts. In the same context, human rights violations inflicted by government officials are no longer considered public or authoritative und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They could be the subject of litigation in national courts that have proper jurisdiction under the law. International civil remed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 sought in national courts are quite different from other civil litigations disputed i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These actions are mainly disputes between individuals although the defendants are mostly government officials or a person acting under color of law. Since states are not physically involved in the disputes, civil actions do not necessarily implicate political conflicts between states or call one state to supervise over other state actions. For national courts to hav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international tort, there has to be a sufficiently close legal connection to justify or make it reasonable for a state to exercise that jurisdiction.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violations, however, not only may the state of the victims' nationality but any other states whose interests are not affected by the violation may pursue remedies when the obligation for human rights concerns customary law that is erga omnes(obligation to all states). There are two sides to excercising jurisdiction in national courts. One is the manifestation of state sovereignty which is the public side of interest; the other the interest of private parties to have a fair and adequate trial. States' interest to provide remedies for the victims over human rights violations embraces their willingness as members of international community to fulfill their commitment towards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 human beings. For that reason, substantive law applicable to thes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should not be foreign domestic law unless it corresponds to international law even when lex loci delicti principle speaks otherwise. Concerning the interest of private parties, national court is required to have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s whose rights are protected under due process of law. In the United States, the first Congress in 1789 enacted the Alien Tort Claims Act, and the modern text of the Act can be found at 28 U.S.C. ￡1350. It provides that federal district courts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of any civil action by an alien for a tort only, committed in violation of the law of nations or treaty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is statute of literally rendering subject matter jurisdiction over international torts committed abroad, many international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have been tried and are still being tried in federa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In my dissertation, I have elaborated on the judicial decisions of federal courts concerning ATCA and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several subtitles - scope of private parties, subject matter jurisdiction, personal jurisdiction, cause of actions, choice of law, immunities and other doctrines of diffidence. Judicial decisions of human rights cases in the United States are a great reap fo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work as a provider of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n domestic realm.

涉外的 民事紛爭에 있어서 國際的 訴訟競合

李鍾吉 慶熙大學敎 大學院 1999 국내석사

Cyberspace에서의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硏究

이도헌 延世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최근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의 발달과 보급은 가상공간(cyberspace)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창출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電子商去來는 國內外를 막론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의 발생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 가운데 분쟁해결의 절차적 문제로서 裁判管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國際去來에서의 國際裁判管轄의 법리가 인터넷을 통한 電子去來와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논문의 제1장에서는 인터넷의 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법률문제에 대해 우선 살펴보았으며, 그 가운데 최근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국내외 전자거래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대두되는 國際裁判管轄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2장에서는 國際載判管轄權의 一般論으로서 槪念과 裁判權과의 久別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國際裁判管轄을 일반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國際裁判管轄에 대한 일반론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國際裁判管轄결정에 있어서 우리의 學說과 判例의 입장과 國際訴訟競合에 대해 다루었다. 최근 우리 法院은 특별한 사정이론을 도입하여 國際裁判管轄을 정함에 있어 다단계 구조를 통해 심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國際訴訟競合에 있어서도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아직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제4장에서는 cyberspace에서의 國際裁判管轄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電子去來에서의 國際的인 분쟁해결에 있어 절차적 측면의 裁判管轄에 대한 헤이그신협약과 개정 國際私法의 시행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cyberspace의 國際裁判管轄에 관해서도 새로운 법규범보다는 기존의 國際裁判管轄의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에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cyberspace가 가장 발달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미국 법원은 스펙트럼 이론을 중심으로 website의 성질에 따라 관할인정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으며, 土地管轄을 중심으로 한 우리 民事訴訟法의 관할체계가 電子去來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國際私法을 電子去來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Cyberspace에서의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문제는, 電子去來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先決的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國際裁判管轄에 관해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진 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 법 규정 역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cyberspace와 관련하여 그 성장추세와 국제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법적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국내 民事訴訟法을 정비하거나 國際條約의 체결 등을 통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입법의 정비 또는 國際條約의 체결 등을 통한 모색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電子去來의 裁判管轄과 관련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재판하고자 하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E-commerce based on cyberspace, which is created by development and popularization of the network is going to be increased, therefore the likelihood of dispute is also enhanced. One of the legal issues is how we can decide jurisdiction as a matter of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think how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 may be applied to E-commerce through Internet. First of all Chapter 1, this thesis indicated new legal issues since the advent of Internet, and investigated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sues, which are gathering strongly in the center of develop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nsaction in the aspect of procedure. Next Chapter 2, this thesis inspected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difference with sovereignty in aspects of comparative law. Also, it is introduced into the general consideration to International Jurisdiction under the general classification. Chapter 3, this thesis mentioned our domestic theories and cases and the conflict with international litigation. Recently, our domestic court is applying “Special Right or Wrong Theory” to decid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rough multistage structure. It is still rare to discuss about the conflict with international litigation in spite of some opposing opinions on this problem. Under Chapter 4, this thesis examined how to approach to international jurisdiction problem, national and international discussions about procedure aspect of resolution for international jurisdiction concentrated at Hague convention and revised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shows that international sympathy was aroused to solve cyberspace international jurisdiction problem by the exist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it examined American Court cases. Moreover I look into whether private international law enforced since July 1st 2001 is available to apply to E-commerce.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cyberspace is the very basic problem to settle dispute related with electronic transaction. However, there is no established rule and written domestic law about international jurisdiction. It is expected there will be a lot of litig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our legal system to prepare new domestic civil procedure or to enter into treaties. It is important to secure expectation for parties and to protect compatriots.

프랑스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연구 : 프랑스 민사소송법 규정을 중심으로

최원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Arbitration is preferred for resolution of commercial disputes. France is one of the world’s most favored seats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because the new French law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French courts confirmed and reinforced its pro-arbitration legal system. The reforms were announced in 2011, representing France’s liberal approach to remain a leading seat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with a modern and effective legal regime and these changes also tend to make France a more arbitration-friendly jurisdiction. French law has maintained the dualist approach which distinguishes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troduces very progressives provisions. Firstly, arbitration agreement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re not subject to any mandatory formal requirements to accommodate investment arbitrations. Secondly, the President of the Paris Tribunal de grande instance shall rule even if the case has no connection with France. Thirdly, France law doesn’t automatically apply the principle of confidentiality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to gratify the increasing demand for transparency in arbitration. Finally, the French law grants parties the right to waive the possibility of annulment proceeding, giving up their right to challenge the validity of an arbitral award. The answer to whether an arbitral award that has been set aside at its place of origin can still be enforced in another jurisdiction remains much in dispute. That is a topic between Article Ⅴ(1)(e) and Article Ⅶ(1) of the New York Convention which takes two different views when an arbitral award has been set aside in the country in which the arbitration took place. In this behalf, French law and French courts have been always in favor in a highly coherent manner. In general, liberal legislation and jurisprudence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ould be encouraged. In this way, the French approach strenghens the international efficacy of arbitral award. Firstly, this article reviews the major overhaul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n 2011 which is in the main source of French law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Secondly, this article looks into French judicial approach to enforcing arbitral awards set aside and compares the cases in the U.S.A. and in France. This article intends not only to show the french approach but also to offer suggestions how to enhance the efficacy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 which would help to revise or understand the New York Convention and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國際管轄權에 관한 硏究

서문채 건국대학교 대학원 1993 국내석사

외국판결의 효력인정 요건에 관한 연구

김도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교통운송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빠른 속도로 국제교역을 증대시켰고 그 결과 국제사회는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는 국가들 사이의 연합을 통하여 재편되고 있다. 그러한 연합관계는 다국 간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하고 양국 간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한다. 국가간 연합은 정치·경제적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기도 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국가 이익 증대를 위하여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연합의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사법작용 인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기 쉽다. 정치·경제·문화적 교류의 증대에 따라 자연히 관련 분쟁 또한 증대하게 되고 이는 어느 한 국가에 속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통하여 해결하게 되는데, 그 분쟁해결의 결과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시 그 국가에서 분쟁해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법작용의 결정체이자 분쟁해결의 종국적 산물인 법원의 판결문은 국제적 성격을 지닌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 그 효력을 아무런 제약 없이 무조건 인정할 수는 없다. 외국판결은 그 판결이 내려진 국가의 법제도, 이념, 정치·문화·경제적 상황 등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련된 다른 국가의 법제를 충분히 고려하는 일은 드물다. 그래서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국가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승인국의 법제도와 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승인국의 법제도와 원리를 보호하면서도 외국판결의 효력을 적절하게 인정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외국판결의 승인제도와 그 요건들이다.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은 당해 국가가 처한 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자·양자간 조약의 형태나 국내 불문법 또는 성문법의 형태로 규정된다.외국판결의 효력인정 요건에 대한 논의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이한 법제를 가진 복수의 국가 사이에 걸친 국제적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일찍이 유럽은 다양한 국가가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하여 정치·경제적 연합체를 이루어 왔으므로 자연히 외국판결의 효력인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고, 미국은 거대한 연방국가의 형태이며 각 주마다 독립된 사법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의 충돌(conflict of laws)이라는 주제 하에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한 보통법 이론이 발전해 오게 되었다. 현재 유럽의 제반 국가들은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다자간 조약과 유럽공동체 규약을 따르고 있으며, 미국은 각 주의 보통법과 연방 통일법을 통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을 규율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하여 다른 나라와 다자 또는 양자 조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민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을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를 통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다자간 조약의 체결 논의에 참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결실이 언제쯤 구체화 될 수 있는지는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동안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현실적 필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적절한 수준의 심사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판결의 효력인정 요건으로 판결을 내린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존재, 패소 피고에 대한 적절한 송달, 공서요건, 상호보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재판관할은 부당한 분쟁해결장소의 임의적 선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패소 피고에 대한 적절한 송달은 당사자의 절차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서요건은 국내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상호보증은 국내법원이 내린 판결이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 법제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판결의 효력인정 요건들은 이처럼 각기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은 그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전면 개정된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분쟁의 해결장소를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패소 피고에 대한 적절한 송달에 있어서는, 송달유형상 교부송달만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송달에 있어서는 외교상 경로를 통한 간접적 송달방식을 원칙적인 것으로 하여 경직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공서요건에 있어서는 경직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련되는 국내법규정에 충실하게 판단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역시 상당한 수준의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존재가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호보증 요건에 있어서는 최근 다소 유연하게 해석하는 자세를 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본 논문은 외국판결의 효력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해석론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제재판관할에 있어서는 현재의 학설과 판례를 통해 실질적 관련성을 구체화해 감으로써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송달관련 요건에 있어서는 패소피고에게 실질적인 소송절차 참여기회가 주어졌다면 다양한 송달방식을 존중하고 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서요건에 있어서는 국내법을 기준으로 외국판결의 파급효과를 신중히 판단하게 되겠으나, 가능하면 외국판결의 일부분이라도 그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외국판결의 효력을 되도록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률상 상호보증 요건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그 존재가치가 의심스럽고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완화된 해석론을 채택하여 상호보증 요건이 외국판결의 효력인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s increased international transactions at a rapid rate, which has resulted in the re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cross-border alliances of nations having common interest. These alliances can be multilateral or bilateral, and their purpose varies from establishing an economic and political union to increasing national interest in some specific areas.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se alliances, discussions regarding how to recognize the judicial administration of another nation are likely to arise. As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interactions take place, related disputes would also increase, and they should be resolved through the judicial administration of a nation. If, however, the result of such judicial administration is not respected in other nations, substantial unreasonableness would arise since another additional dispute resolution process must be undertaken in each of different nation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onsequence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nd the dispute resolution falls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becomes necessary in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Despite the necessity of recognizing a foreign judgment, it usually cannot be recognized without any condition, because foreign judgment stems from the legal system and social ideal of the nation of origin, not to mention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ircumstances. In addition, a foreign judgment hardly takes into account the legal system of another nation. Therefore, in the position of a recognizing n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stitutional devices that can keep the stability of law; and those institutional devices include the recognition system of a foreign judgment and related requirements, which will not only protect the legal system and principles of a recognizing nation, but also enables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 by respecting a judgment of the foreign court. As for the recognition requirements, they can be made by a bilateral treaty or multilateral convention, and defined in a nation's domestic statutes or common law.Discussion on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is based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etween a different legal system of different nations. In Europe, since many different nations have been building up political and economic alliances thorough vigorous transactions, naturally the issues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have been discussed actively. Similarly, since the United States is a huge confederation of states and each state has its independent judicial power, the common law theory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has been developed under the issue of ‘the conflict of laws'. Now, many European nations follow multilateral conventions and EU regulations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is regulated by common law of each state and federal uniform act. In the meantime, Korea has never contracted any multilateral or bilateral convention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except that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has related provisions.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is participating in the discussion as to contracting a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in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is hard to anticipate when the discussion can produce any productive results. Thus, the Korean legal system should meet the practical necessity and, at the same time, preserve the stability of law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solely through the proper application of the related provisions in the Civil Procedure Act.The article 217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mandates the presence of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the court which made a foreign judgment concerned, proper service to the defendant, compliance with public policy of the nation where the foreign judgment is to take effect, and reciprocity as the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required to prevent a related party from making an unreasonable selection of the dispute resolution forum; the proper service is to guarantee the actual participation of the parties in the process; The public policy requirement is for preserving the domestic stability of the Korean legal system; and lastly, the reciprocity is required to make other nations respect Korean judgments in the same manner when the Korean court makes a judgment affecting foreign nations.These requirements all have their own purposes so the Supreme Court of Korea takes a cautious attitude toward the interpretation of them. With regard to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the court, the Supreme Court of Korea makes a decision based on substantial relevance according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On the contrary, regarding the means of service, only a direct personal service is recognized as legitimate and the Court takes a rigid attitude toward the service from foreign countries by stipulating it be delivered indirectly via diplomatic channel. The remaining two requirements are also considered in a conservative way at present, so more flexible interpretations are desirable, particularly in the matter of the reciprocity requirement.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seek interpretations and systematic improvements which will enable a foreign judgment to be recognized as it is. As for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asonable criteria are expected to be established by the process of giving shape to substantial relevance through the current theories and precedent cases however, in order to ensure a defendant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legal proceedings, a wider range of means of service should be respected and recognized as legitimate. With regard to the matter of compliance with the domestic public policy, although the effect of a foreign judgment should be examined carefully, a judgment should be made toward recognizing a foreign judgment as it is, albeit in a partial way. Lastly, although the requirement for reciprocity is legally mandatory, since it seems desirable for it to be abolished, more flexible interpretations should be adopted to minimize the side effect of the requir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