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행정지원업무의 아웃소싱에 관한 연구

정한귀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행정지원업무에 있어서 아웃소싱의 동기, 분야, 위험요인 및 효과성에 대한 군 내부 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인식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데 있다. 252명의 직업군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방행정지원업무의 아웃소싱에 대한 인식에 관해 집단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웃소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실제 아웃소싱 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수록 외주에 대해 더 신중하며, 이것은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직무수행상의 불안감으로 이어져 갈등유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방행정지원업무상 아웃소싱활용이 필요한 이유는 비용절감 등의 이유보다는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과 규정완화, 행정업무의 질적 개선 등에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행정지원업무의 아웃소싱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통제력상실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 아웃소싱 수용을 위한 업무 재설계 문제, 아웃소싱업체 관리 문제, 예산문제 등도 많이 지적되었다. 아웃소싱업체를 선정하는데 주요 고려요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군의 요구사항 반영의지와 아웃소싱업체의 전문성, 그리고 품질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아웃소싱의 대상분야와 관련하여, 의무분야, 보건복지위생 분야, 시설분야 등의 아웃소싱은 군의 전투력 상실과 크게 관련이 없는 분야로 나타났다. 군과 민간의 업무수행 능력을 비용 면과 전문성 면에서 평가한 결과, 병기탄약과 경계근무, 그리고 학교교육 등은 군의 비용효율성과 전문성이 더 우세한 분야로 나타났고, 시설분야, 보건복지위생 분야, 의무분야 등은 양측면에서 민간의 능력이 우수한 분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 결과 초래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주로 군사기밀 유출 보다는 민간의 보안관리 취약성이 많이 지적되었으며, 관리상의 위험으로는 군경험 미숙, 외주업무 통제 불가능, 전투력 연계성 상실, 민간의 기회주의 등이 주요 위험요인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상의 집단별 인식의 차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첫째, 국방행정지원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집단에 있어 아웃소싱 도입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들의 반감을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둘째, 국방행정지원업무 아웃소싱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집단보다는 관련성이 적은 집단의 시각이 더 객관적일 수 있으므로, 아웃소싱 성과평과에 대해서는 이들 집단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아웃소싱의 도입과 실행과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행정효율성을 위해서는, 현재 대상 업무를 수행 중인 집단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in the insiders' views toward the motivations, fields targeted, risk factors, and effects of defense outsourcing in administration support functions. Based on the survey of 252 professional military officers, the study tried to answer the questions of whether or not different groups of military officers may see the issues of defense outsourcing differently. It was found that more attention was paid to the outsourcing when the task, the object of outsourcing, was being carried out, which suggests the anxiety over the work performance and subsequent conflict may arise in relation to the outsourcing. Thus, a safeguards need to be put into place for the job security of professional soldiers when the outsourcing introduction plan is established. It was found that the utilization of outsourcing of national defense administration is necessary because it is effective in facilitating the use of the specialized service of private sector, easing the regulation, attaining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works, rather than the reason of cost-saving, etc. In relation to the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the utilization of outsourcing of national defense administration, the loss of control was quoted as the greatest problem, followed by the problem of redesigning works for the acceptance of outsourcing, the problem of managing outsourcing companies, budget problem, and others. In relation to the primary consideration in selecting outsourcing company, the problems which were pointed out the most commonly were the will to reflect the requirements of military, specialization of outsourcing company, and the quality, and thus, the system to evaluate outsourcing companies should be established which reflects those considerations. In relation to the field of outsourcing, it was found that the outsourcing in the field of medicine, health and welfare, facility, etc, were not related very much with the erosion of combat capability of military, and this performance of ancillary duties of military is the major realm of outsourcing. From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ability of the military and the private-secto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st and specialization, it was found that the military had more cost-efficiency and specialization in fields such as the weapon/ammunition, security guard, school education, etc, and the private- sector had more cost-efficiency and specialization in fields such as facility, health/welfare/hygiene, and medicine, etc. In relation to the risk factors arising from outsourcing, the vulnerability of private sector security maintenance was cited more than the leakage of military secret. And major risk factors which were quoted included the lack of experience in the military field, impossibility to control outsourcing company, loss of combat capability linkage, opportunism of private sector, and others, in relation to the risk pertaining to management. Based on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different groups as stated above,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irst, measures should be explored to resolve the aversion to the introduction of outsourcing, considering that the group which performs the national defense administration support works directly has a resistance to the adoption of outsourcing. Second, as the evaluation on the effect of outsourcing of national defense administration support work may be more objective if it is based on the standpoint of the group which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elevant work compared to the group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relevant work, it is desirable to use the group which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elevant work as long as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outsourcing is concerned. Third, it is necessary to utilize expert knowledge of the group which is performing the current work, the object of outsourcing, to ensure the improvement of realistic administration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outsourcing.

行政資料의 效率的 管理 : 국방행정자료 관리체제를 중심으로

이선휘 漢陽大學校 1982 국내석사

國防行政의 效率的 統制를 위한 自體監査의 合理化 方案 : 國防部를 中心으로

정삼균 成均館大學校 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국회의 국방행정 통제에 관한 연구 : 16·17대 국회 국방부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김성보 국방대학교 2008 국내석사

國防行政管理體制에 關한 硏究 : 文書管理를 中心으로

이병원 東國大學校 1985 국내석사

朝鮮初期 國防行政에 관한 硏究 : 陸軍 人事行政體制를 中心으로

이종선 國防大學院 1990 국내석사

國防行政의 情報公開에 關한 硏究

장세용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국내석사

言論의 國防行政統制에 관한 硏究

尹榮鎬 國防大學院 1990 국내석사

國防兵務行政 刷新 및 發展을 위한 兵役非理 根絶對策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최인종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2 국내석사

병역의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의무 중의 하나로서 국가의 존립과 나아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튼튼한 국방력 유지의 근간을 이룬다/ 1949년 병역제도가 생긴이래 최근까지 병역의무 이행과정에서 병역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계층에서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병역비리는 근본적으로 타 비리와는 달리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가기강을 문란시키며 국민총화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 이의 중요성을 감안 역대정부는 병역비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철저히 수사하고 근절대책을 수립하였지만 비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원준위 병역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 정부에서도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병역실명제 실시, 징병검사 전산화 등 일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으로 병역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왕조시대부터 국민의 정부까지의 병역비리의 실태 및 근절대책을 살표본 후 이의 평가를 통하여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병역비리 근절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먼저, 병역비리 실태는 시대별 병역비리의 주요 특징 및 실태로서 고려 및 조선왕조시대는 병무종사 관리들의 병역부과관련 비리와 병역기피 비리가 나타났다. 정부수립 이후 1970년대까지는 가시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가 빈발했고 1980년대는 합법을 가장한 비리가 발생했으며, 1990년대는 적법을 위한 전문적인 비리가 발생했고, 2000년대는 병역제도를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가 발생하였다. 기타 병무분야 연도별 비리공무원 적발실태 및 정

신활력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박양후 湖南大學校 福祉行政大學院 2006 국내석사

신활력사업은 낙후지역 발전정책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인구가 유출됨으로써 활력이 없는 발전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왔다. 이들 지역에 고용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신(新)활력 지역'으로 변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활력 지역이란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라기보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담긴 용어인 셈이다. 신활력사업은 기존의 낙후지역개발과 달리 지역 스스로가 지역혁신체계(RIS:Reg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사업내용도 기존의 SOC 건설이나 생활·정주환경개선에서 탈피하여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정부는 신활력산업이 기존의 낙후지역사업과 차별되면서도 합리적으로 연계되는 시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기존의 개발방식을 수정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에서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신 활력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동안 낙후지역개발은 사업추진 주체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물론 개발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정책들은 물리적 개발에 치우쳐 지역의 내생적 발전역량을 키우는데 소홀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실패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활력사업 추진 상에서 발생하는 제도, 추진과정, 자문평가와 지역선정, 자료지원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낙후지역개발 사업의 성공과 더불어 신 활력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New vitality business is development policy of backward area. Most area except capital region and part big city had existed to depressed detachment of development by regional economy gets stagnant and population is outpoured, vitality carries on the back for last 30 years. This business is that change as "New vitality business" and development of balanced region inspiring new vitality inventing employment and job in these area. In such meaning, New vitality area is term that participation government's political will of term is filled rather than juridical term. This business is seeking upstice development strategy that area oneself constructs RIS (Ri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stablish plan of operation by itself differently with existent backward community development. Contents of business develop and support program for area reform capacity reinforcement exuviating in existent SOC construction or life, domiciliation environment improvement, so government is emphasizing that"New vitality business" is measure that associates as being differentiated with existent business of backward region rationally. Government began to propel "New vitality business" that modify existent development method and support backward region from new policy direction. So far, " backward region development" is that business propulsion subject has been scattered to each post naturally because of doubleness of development work area difficult to get efficiency of business and effect attribute receive. First of all, Most failure factor of old policies lean in physical development and neglect to develop endogenous development capacity of region. Wish to draw problems that happen in policy, propulsion process, inquiry estimation and regional selection, data support etc. which happen in propeling "New vitality business" in this research, also Wish to present the political project and help in "New vitality business" propulsion along with success of business of backward regional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