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와 한국의 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황인석 蔚山大學校 政策大學院 2005 국내석사

지난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러시아의 비준으로 드디어 발효 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국제적 노력의 산물이며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목표, 기술개발을 위한 각 국의 이행정도를 어떻게 실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7년 의정서 채택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목표를 부여받지 않은 비부속서 국가에 포함되어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의정서가 발효 되는 시점까지 정부는 관찰자적 입장에서 안일한 대응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여건에서 90년 대비 5.2%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것은 에너지 소비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온실가스를 무역과 연계하는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우선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탈퇴를 선언하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고집하고 있는 미국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교토의정서 방식에 미국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지 그리고 각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미 발효된 교토의정서의 방식에 맞추어 진행될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OECD 국가인 우리나라도 2차 공약기간인 2013년부터는 부속서 국가에 포함될 것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을 분석하되 특히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정부정책에 밀려 그동안 실현되지 못했던 많은 정책들과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과 보급 사업을 진행 중인 실무자들의 고충들을 모아 교토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정리 하였다는 것이 본 논문의 의의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지구온난화는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여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분야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은 기록적인 무더위, 해빙, 해수면의 상승, 위력적인 폭풍의 증대와 같은 기후변화들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물려받은 풍부한 생물종 다양성이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결국 인류도 같은 운명에 처할지도 모른다. ‘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정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었는데 의정서 협상에 있어서 주요한 쟁점사항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 및 설정 방식,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등의 도입 여부, 개도국의 의무 부담 문제, 흡수원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 등이었다. 교토 당사국 총회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38개국이 1차공약기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대비 평균 5.2%로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9위에 해당되며, 1인당 석유소비량 세계6위, 1인당 원자력에너지 의존도가 세계3위인 원자력 대국이며 에너지 다소비국가이다. 더욱이 2차 공약 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에는 한국도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의 여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것은 경제성장의 제한을 의미한다. 왜곡된 전력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절약과 효율개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원들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매우 미미한 반면, 원자력 연구개발에는 매년 1천5백억~2천억 원 상당의 지원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 중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은 기존 핵발전소의 수명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반면 한국은 2015년까지 8기를 증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럽처럼 원자력에너지를 대신할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수준은 전체에너지의 1% 수준이며 민간 풍력발전시설로는 2005년 4월 준공한 영덕풍력발전이 유일하다. 이러한 내부적 현실과 외부적 조건들을 고려할 때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매우 위협적인 요소이며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체제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체제라기보다는 부서별로 수립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체제로 작동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체제는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있는 통합적인 체제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전문적이며 종합적인 상설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관련 정책 개발 및 입안, 관련 기술 개발, 영향 분석, 지자체, 산업계 및 국민과의 파트너십 형성, 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제 구상이 요구된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은 정부, 지자체, 산업계, NGO,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할 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 또 국내 기업들의 교토체제에 대응이 충분치 못한 이유는 자본 및 기술 부족과 정보의 부족 때문이다. 산업계가 교토체제를 새로운 기회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절약, 온실가스저감 등 적극적인 환경경영 체제를 기업의 비즈니스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한다.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에너지 저감 정책은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토의정서에 대비하는 정책의 틀을 짜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청정에너지(풍력, 태양광, 천연가스) 저변 확대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의 경우 2.5MW 대형 풍력발전기의 상업화, 해양풍력 발전단지지역의 확대 조성과 꾸준한 투자로 연평균 20~30%의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OECD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3년 대비 2010년에는 4.7%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2010년에 1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일은 재생에너지 이용발전 설비 및 발전량의 비약적인 증가를 이루어 1998년에는 2,875MW까지 급등하였다. 또한 일본은 태양광전지 생산에 있어 1999년부터 세계 1위의 수준으로 등장하였다. 일본에서 도입된 신·재생에너지보급에 관한 지원제도를 보면 한국의 에너지관리공단처럼 에너지 전반에 대한 대응을 위한 기구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인 신에너지재단과 NEDO가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에너지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에너지 소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출발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개선 그리고 화석연료를 대신할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보가 관건이다.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문은 지구온난화를 넘어 교토체제의 발효로 국가 경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교토의정서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토체제에 대한 대응을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011년까지 총 전력생산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수치만을 가지고 따지면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두 배로 높이겠다는 유럽연합의 계획보다 더 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 그리고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수급안정과 청정에너지원이란 명분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더욱 확대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유지될 것이며 2010년 신·재생에너지 5% 목표 달성은 홍보용에 그칠 것이다. 석유 자원의 고갈과 온실가스 문제 그리고 교토체제에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기술과 자원을 소유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개발의 체계화 및 집중화,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환경조성, 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기반 조성이 구체적이며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 교토체제에 대응하는 문제 또한 이제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 선택의 몫이며, NGO의 실천적 행동과 함께 협력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 기업, NGO가 공동의 미래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수반된다면 교토의정서 발효는 위기적 요소가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 기회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환경거버넌스의 확산 메커니즘과 성과 :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정장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한국의 기후온난화 정책에 관한 연구

윤준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2008 국내석사

오늘날 지구문제 중 최대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문제이며 최근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환경문제라 할 수 있다. 2005년 2월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강제 감축의무을 골자로 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97년도 교토의정서 협약 당시 IMF사태로 국가 부도 상황하에서 OECD국가 중 멕시코와 더불어 유일하게강제할당을 유예 받은 국가 이다. 한국은 2006년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세계 9위 국가이다. 즉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국가 서열 9위를 뜻한다. 뿐만아니라 1인당 배출량은 전 세계 1위 국가이며, 1인당 배출량 증가에 있어서도세계 1위 국가이다. 또한 OECD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이후에는 한국도 강제감축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분명하며 피할 수 없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대외적으로 사회, 산업, 환경, 경제적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토의정서등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저감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우리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다. 지금이야말로 ‘혁명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 체제

이진행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박사

그 동안 우리나라는 에너지 저가격정책을 기본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형태를 가져왔고, 높은 에너지수요, 지속적인 온실가스의 배출증가, 낮은 에너지 효율성 및 높은 수입에너지 의존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전개될 기후변화협약관련 국제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보다 전향적인 협상전략수립을 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자료와 목표를 설정하여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이익에 도취되기보다는 증장기적인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측면과 환경적인 편익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과정 연구

김병수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인류차원의 중대한 현안으로 등장하여 전지구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는 과정 중에,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1992년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997년에 일본 교토에서는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미국은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를 전체의 20%나 배출하고 있다. 미국 국민이 지구상에서 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책임은 막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측면 외에, 교토의정서가 발효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국 55개국이 비준·수락·승인해야 하며, 적어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주요국가들이 이에 포함되어야 하는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도 미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교토의정서에 서명을 하여 참여의 의지를 보였으나, 2001년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이를 번복하고 동의정서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이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에서 중요한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인식할 때, 부시 행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비단 미국 국내 문제가 아닌 인류 차원의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따라서, 교토의정서에 클린턴 행정부는 서명을 한 반면 부시 행정부는 왜 이를 번복하고 탈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미국의 국내정치 과정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현안을 분석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가 각기 다른 결정을 하게 된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자원으로서 양면게임을 채용하였다.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윈셋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미국의 윈셋구조 변화에 따라 공통의 윈셋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 본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가 각기 처했던 국내 윈셋 구조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각 행정부가 기반한 정당정치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객관적으로 제시되는 정치자금의 흐름을 분석하여 각 행정부가 처했던 윈셋 구조를 추정하였다. 각 행정부가 처했던 국내 윈셋 구조를 추정한 결과, 클린턴 행정부는 참모진 구성인물, 민주당의 정책방향, 친환경산업의 집중적인 정치자금 등을 볼 때 전반적으로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공해유발산업체들로 분류되는 이익집단으로부터도 상당히 많은 액수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결정과정에서 전적으로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제약이 있었다. 그리고 상원에서도 이미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반대하는 결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도 커다란 제약에 속한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양면적으로 제한적인 윈셋 구조에 처한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당시 교토의정서에 단순히 제스처에 가까운 서명만 하고, 상원에서 비준받기 위한 노력은 특별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의 경우는, 참모진 구성인물, 전통적인 공화당의 친산업적인 정책 방향과 공해유발산업체들의 집중적인 정치자금 등을 고려할 때, 클린턴 행정부 시기보다도 더욱 제약된 윈셋 구조에 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비준 지연이나 탈퇴 등의 방법 밖에는 달리 선택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하지만, 제6차와 제7차 당사국총회를 통해 비준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임박해오자, 탈퇴 선언을 하여 집권 초반기의 위험부담을 덜고 게임구조 자체를 재설정하려 한 측면이 강하다. 본 논문은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교토의정서 참여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가 서로 다른 결정을 하게 된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와 같은 결정의 원인과 배경을 추론할 수 있었다. 즉, 각 행정부가 처했던 국내 윈셋 구조의 변화가 각기 다른 결정을 하게 된 근간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Since the global warming problem emerg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problem has been sought to be not at the national but at the global level. As a resul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as agreed by international delegates in 1992, and the Kyoto Protocol which imposes industrialized nations to decreas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 was agre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1997. While the United States is responsible for 20% of the total greenhouse gas emitted in the world, the population of the U. S. accounts for a mere 4% of the total number of people on this planet. The responsibility the U. S. holds for the global warming problem is heavy. Furthermore, for the Kyoto Protocol to enter into force, ratification of 55 nations is needed and the sum of the emissions of those nations must account for at least 55% of the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of the world. Thus, the role of U. S. in the global warming problem is very important. Although the Clinton administration signed the Kyoto Protocol, the Bush administration inaugurated in 2001 abandoned i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participation of the U. S. in the Kyoto Protocol, Bush's decision cannot be considered as merely a national but a global affair. Therefore, to analyse the change in the process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in the U. S. around the Kyoto Protocol is meaningful. This thesis adopted the "two-level games theory" as a theoretical resource.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n agreement that the Kyoto Protocol should be fulfilled, the win-se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cluding the U. S. is assumed to be "given."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common win-set is then analysed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win-set structure of the U. S.. In assuming each of the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win-set, this thesis emphasized party politics of each administration. Moreover, by analysing the objective data of political funds this thesis attempts to verify party politics and the limits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in each administration. As a result, it can generally be said that the Clinton administration was pro-environment on the basis of its personal staff, Democratic trend, and political funds.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political funds from polluting industries to the Democratic Party was larger than those from environmental industries by more than 20 times, the Clinton administration had its limitations in pursuing its policies and thus cannot be considered to be entirely pro-environment. Furthermore, the Senate decided unanimously not to ratify the Kyoto Protocol. Thus, the Clinton administration, facing such limited double-sided win-set structure, can be said to have signed the Kyoto Protocol but made not much effort to ratify it in the Senate. The Bush administration, considering its pro-industry staffs, Republican trend, and especially the enormous political funds from polluting industries donated to the Republican Party compared with the Democratic Party, can be said to have faced an even more restricted win-set structure than the Clinton. Hence, when the time came to ratify the protocol through the 6th and 7th conference of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the Bush administration withdrew from the Kyoto Protocol to escape from the pressure of the early stages of coming into power and to remake the game structure. According to this thesis' study, analyzing the process of each administration's political decision making, it is concluded that each of the political decisions made by the two administration can be traced back to the different win-set structure it faced.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 체제에 관한 연구

이은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기후변화레짐 내 EU의 리더십 : 교토의정서 발효와 코펜하겐 합의문 도출의 과정 비교 연구

김세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This paper examines the leadership of the European Union(EU) on climate change in two comparative cases: The entrance into force of Kyoto Protocol and consent-making process of the Copenhagen Accor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e paper discusses the determinate cause which led the successive leadership of the EU at the Kyoto Protocol to fail in building the post-Kyoto climate change architecture in Copenhagen. In order to draw such implications, this paper adopts leadership theories stated by Young, Underdal, and Malnes and makes comparative analysis of EU leadership in the negotiating process between Kyoto and Copenhagen. Yet, this paper intends not to simply adopt each theories but to converge them and re-categorize the power-based leadership and idea-based leadership. The former term – power-based leadership - is depicted as the ability to perform structural, material power which can be introduced by force and persuasion while the latter – idea-based leadership - indicates the capability implemented by cognitive factors ranging from knowledge to skill, which sets agendas and achieves those through persuading its counterpart. The economic capability of the EU in executing policies ranging from environmental restriction to financial support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issues, includ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 remains as an empirical tool to analyze the structural power of its leadership. Meanwhile,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and coherence of the agenda suggested by the EU on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casts the empirical analytic frame to evaluate the degree of the idea-based leadership of the EU. The paper also exemplifies the compositive performance of structural and idea-based leaderships through examining the EU emission trading scheme(EU ETS); and it seeks to elaborate its implications in the EU leadership. The EU ETS implies multi-faceted leadership performance of the EU as it not only stands as a means to meet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but also an economic inducement to carbon market. Along with such theoretical analysis, the paper intends to discern external factors those constrain the EU leadership; and it introduces the influence of external context of the current theoretical framework of leadership in limiting its performance. The external factors those constraining the EU leadership include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mpetitive actors participating in the regime, and international issues such as global financial crisis and credibility loss of the IPCC. The paper provides empirical analysis which clarifies not only the determinant factors but also the external factors compositively influencing the power of EU leadership and its role. In addition, it complements the current conceptualizing framework of leadership. The paper therefore suggests how loss of credibility and a number of external factors has limited the EU leadership in its policy implementation at the Copenhagen Accord contrary to the Kyoto Protocol. That is, strategic and situational setting of the implementation of EU leadership was not valid in Copenhagen as it lacked policy coherence and effectiveness. Additionally, participation of new competitive leaders and their dissonance has restrained the EU leadership. Overall, leadership in the climate change regime can be effectively performed by coherent policy implementing ability and leadership control ability of the participating state. Such leadership remains at the forefront to reconcile the multi-faceted and uncertain nature of the climate chang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본 논문은 EU의 기후변화리더십을 교토의정서 발효와 코펜하겐 합의문 도출과정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레짐 내 리더로서 평가받고 있는 EU가 교토의정서 발효에는 그 영향력을 성공적으로 발휘했던 반면, 포스트 교토체제를 결정짓는 코펜하겐 합의문에서는 그러한 리더십이 제한되었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영(Young), 언더달(Underdal), 말네스(Malnes)의 리더십 이론을 적용하여 두 협상과정을 비교분석 하였다. 그러나 리더십 이론의 단순히 차용이 아니라 각각의 리더십 이론을 통합하여 핵심 구성 개념을 바탕으로 구조적 힘의 리더십(power-based leadership)과 아이디어 기반의 리더십(idea-based leadership)으로 재범주화하였다. 전자는 구조적, 물질적 힘을 바탕으로 강제와 유인을 통해 발휘되는 리더십으로, 후자는 지식이나 기술 등의 인지적 요소를 통해 어젠다를 설정하고 정책 제안과 실현으로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리더십으로 그 의미를 규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요소로 구조적 힘의 리더십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제재와 재정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EU의 경제적 역량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후변화레짐의 특성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함께 고려하였다. 아이디어 기반 리더십의 분석요소로는 기후변화레짐의 협상과정에서 EU가 제시한 근본적인 어젠다와 정책의 이행정도, 일관성(coherence)을 살펴보았다. 또한, 두 리더십이 각각의 유형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그러한 사례로서 EU의 배출권 거래제도를 분석하고, 이것이 EU의 리더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EU 배출권 거래제는 EU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수단이면서 동시에 탄소시장이라는 경제적 유인이 맞물려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리더십 자체만이 아니라 기존 리더십 이론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설명을 제공했던 리더십의 외부조건을 분석범위에 포함시켰다. 리더십의 외부조건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경쟁리더의 참여문제와 세계 경제위기, IPCC의 신뢰성 상실이 협상의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는 리더십 이론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핵심 요인을 바탕으로 리더십의 근간을 파악함으로써 설명력을 높임과 동시에 리더십의 외부조건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고, 경험적 분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교토의정서 발효과정과 달리 코펜하겐 합의문 협상과정에서 EU의 리더십이 제한된 원인이 EU의 정책이행의 문제점으로 인한 신뢰성 상실과 리더십 구현에 제약을 주는 외부조건의 상호작용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리더십을 구현하는 상황 및 전략이 유효하지 않았으며, EU가 제시한 목표와 정책의 효과성 및 일관성에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그와 함께 새로운 경쟁 리더의 등장에 따른 리더 간 조정문제 등 외부조건의 변화로 인해 리더십 발휘에 제한이 있었던 것이다. 종합하면 기후변화레짐 내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실현능력과 리더십 조정 능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이 다층적이며, 불확실성이 내재한 기후변화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이끌어내는 기제가 될 것이다.

글로벌 환경거버넌스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연구

김진옥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로 인한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는 국제관계의 각종 쟁점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했다. 이는 국제관계의 비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이슈를 부상시키고 세계화를 확장·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역, 금융, 인권, 개발, 난민, 마약, 전염병,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수질 및 대기오염 등 다양한 분야의 쟁점들은 한 국가 또는 지역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전 지구적 차원의 규제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은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국가중심이론의 쇠퇴를 반영하고 있다. 각 국가마다 이슈별 쟁점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의 협력만으로는 합의를 이루고 결과를 도출해 내기가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비국가 행위자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들 가운데 국제정치 행위 주체간의 협력과 상호의존성 강화라는 국제관계론적 측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접근하려고 한다. 또한 경제, 안보, 환경, 인권, 문화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역별 거버넌스 사례 중에서 기후변화협약의 논의 과정을 통해 글로벌 환경거버넌스의 제도화 과정을 검토하였다. 연구 범위는 기후변화협약 제도화를 통한 국제협력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 이행 계획으로서 교토 의정서의 이행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시기적 연구 범위로는 1992년 기후변화 협약 체결 이전의 논의과정과 1992년~ 2012년 교토의정서 이행 과정을 살펴본 후에,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는 세계정부가 없는 국제체제하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규칙제정을 통해 규범적 질서를 창출해 가는 것이고, 국제적, 세계적, 지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거버넌스,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당사국총회, 교토의정서, 포스트 교토체제

국제기후변화 레짐에 대한 비교연구 : 교토의정서와 아태 신기후협약을 중심으로

손효종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Human has begun to reflect their wicked nature and have skepticism about nations as a anarchical interest maximizer since World War I & II. Therefore, objection raised to Realism, the predominant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iberalism, however, cannot substitute for Realism because nations' unlimited competition towards national interest is likely to over-heating in 21century. Hence,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have studied to compromise an advantage of both Realism and Liberalism since 1970 to minimize the side effect that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has today. Study of international regime is on of the most famous one in this field. Scholars who research international regime defined 'Regime' with somewhat different words and expressions, yet they agreed with the main idea of Stephen Krasner: “Regimes are implicit or explicit 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around which actors' expectations converge in a given area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oal of international regime is solving conflicts, which can be possibly caused by anarchic and egoistic international relations, through system which has reciprocal principles, norms & rules. Those international regimes are usefully utilized when it deals with the global issue such as environmental issue.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environmental issue is one of the most serious global problem that we are facing to. Among all, air pollutionㆍglobal warming is fatally serious. Over 150 nations, therefore, concluded a treaty on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Kyoto Protocol to reduce greenhouse gas which causes global warming. Kyoto Protocol, however, underwent a lot of technical & managemental difficulties so that this regime faced to a limited success. Besides, several excessive gas exhausting nations withdrew from Kyoto Protocol and created new climate change regime called New Asiaㆍ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 This phenomenon represents a very suggestive case that regime cannot be managed only with simple idea or common goal. To be successful, regime needs technical apparatus and specific principles.Accordingly, this study is focusing on principles which make successful regime. A principle means some variables which settle and change international regime in this context. In addition, this thesis applies these variables to Kyoto Protocol and analyzes the reason why Kyoto Protocol meet with limited success. Then this researcher applies variables to new climate change regime to prospect the possibility of success.Precedent study about international regime variables are actively conducted by Krasner, Oran Young, Stephen Haggard, Bath Simmons, Andreas Hasenclever, Peter Mayer and Volker Rittberger. As extracted from their opinion, regime variables are; interest diversity, hegemonic leadership, compete norms and knowledge & communications.According to these variables, Kyoto Protocol failed because of; ①interest collision towards carbon emission market and a burden of duty performance, ②an absence of hegemonic leadership, ③failure in institutionalization, ④a defect of accumulated knowledge and an inert communication. On the other hand, New Asiaㆍ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 shows some improvements. First, this regime was consisted of 6 nations(United State, Australia, Japan, China, India and Rep. of Korea), therefore, it is relatively easy to mediate various interest among nations. Second, member of this regime are only 6 nations but they emit a great amount of greenhouse gas so that all of them can be hegemonic leadership. Third, norms & rules can be flexibly controled for preserving member's convenience. Fourth, members do not have a sense of being oppressed to communicate technical knowledge. Nevertheless, some defects of this new regime is turned out by the analysis using regime variables. First, members are neglect to perform their duty to reduce greenhouse gas because of the lack of responsibility and compulsion. Second, none of the members supervise and check rather other members are carrying out their duty or not, therefore, norms & rules are loosing. Third, this regime is focused of criticism internationally so that it has a possibility to loose its identity. Fourth, as same with Kyoto Protocol, this regime is lack of accumulated knowledge. To be a successful regime, new climate change regime has to; ①achieve fundamental duty completely, ②firmly establish its own position by showing responsible attitude and ③research the way how to decrease greenhouse gas systematically. At the same time, it has to create substantial reduction result.International regime variables can be applied not only to environmental regime but also to various kinds of regime. These variables could be meaningful when they are considered while the regime-making procedure is deploying. This study showed that regime can fail if it looses four essential variables and pursue its political purpose only by examining the case of Kyoto Protocol. Hence, new Asiaㆍ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 had to consider and prepare the side effect minimizing apparatus in a various dimension. This new regime, however, is applying dual standard to emission market and duty so that its aim becomes opaque. This thesis, now, emphasizes that agreed interest, existence of hegemonic leadership, alleviation of compete norms, accumulation of knowledge and knowledge communication.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인류는 인간본성의 악함에 대한 반성과 국가들의 무정부적 이익추구에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다. 이에 오랫동안 국제정치를 지배했던 주된 이론인 현실주의에 이의가 제기되었다. 그렇다고 이미 국가들의 무한이익경쟁이 과열된 현대에서 실현가능성이 극히 적은 자유주의가 현실주의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때문에 1970년대 이후,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가 가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장점을 절충하려는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에 대표적인 것이 국제레짐에 관한 연구이다. 국제레짐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표현의 차이는 약간씩 있으나 공통적으로 명시적인 원칙ㆍ규범ㆍ규칙을 의사결정과정에 적용시켜 만든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무정부주의ㆍ국가이익극대화가 팽배한 국제정치현상을 인정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양산할 수 있는 국가 간 갈등ㆍ분쟁을 상호호혜를 통해 해결하고자 일정한 원칙ㆍ규범ㆍ규칙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국제레짐의 목적인 것이다. 이러한 국제레짐은 특히 한 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세계적 공동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작금의 시대에서 모든 국가가 시급성을 인정하고 힘을 모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중대한 공동의 당면과제 중 하나는 환경문제이다. 이 중에서도 대기오염ㆍ지구온난화의 문제는 가장 심각하다. 때문에 문제의 요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세계 150여개 국가들은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사항을 담은 교토의정서를 체결ㆍ비준하였다. 그러나 이 국제레짐은 시행에 난항을 겪으며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아시아태평양의 몇 국가들은 교토의정서를 탈퇴, 이른바 아ㆍ태 신(新)기후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제한적 성공은 국제레짐이 공동의 목표 달성이라는 원론적인 목적으로만 운영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시사한다 하겠다.따라서 본 논문은 성공적인 국제레짐을 정착시키기 위한 요건들, 즉 레짐을 만들고 변화하게 하는 변수들에 관해 연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자는 교토의정서와 아ㆍ태 신(新)기후협약의 사례에 주목하여 레짐 변수들을 교토의정서에 적용, 제한적 성공이라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아ㆍ태 신(新)기후협약에 적용 그 성공여부를 조망하고자 한다.레짐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표적으로 크래스너(Stephen Krasner), 영(Oran Young), 해거드(Stephen Haggard), 시몬스(Bath Simmons), 하센클리버(Andreas Hasenclever)ㆍ매이어(Peter Mayer)ㆍ리트버거(Volker Rittberger)에 의해 행해져 왔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레짐 변수는 ①이익의 다양성, ②패권적 리더십, ③경쟁적 규범, ④전문지식 축적과 소통의 문제이다.이 변수들을 분석틀로 적용하면, 교토의정서는 ①회원국 간 탄소배출권시장을 둘러싼 상이한 이익 대립과 목표이행부담, ②패권적 리더십의 부재, ③다양한 규범의 경쟁으로 인한 제도화의 실패, ④축적된 전문지식의 미비와 소통의 비활성화로 인해 제한적 성공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한편 이 분석틀로 보면 아ㆍ태 신(新)기후협약은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을 이루고 있다. ①6개 국가들(미국ㆍ호주ㆍ일본ㆍ중국ㆍ인도ㆍ한국)로 구성되어 있어 이익을 조정하기가 비교적 쉽다. 게다가 이들은 교토의정서 의무사항 회피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②회원국 모두가 탄소과다배출국이므로 이들이 모두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 ③소수의 편의를 위해 규범과 규칙을 상정할 자유롭게 수 있다. ④강제성이 없으므로 전문지식을 반드시 소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신(新)기후협약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첫째, 강제성의 부재로 누구도 책임감을 제대로 느끼고 있지 않아 감축이행에 태만하다는 것이다. 둘째, 규범과 규칙이 느슨해 리더십이 있어도 이행사항 감시ㆍ촉구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셋째, 국제적인 비난으로 인해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넷째, 이들 역시 교토의정서와 같이 탄소 감축에 대한 축적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아ㆍ태 신(新)기후협약이 영향력 있는 독립적 기후변화 레짐이 되기 위해서는 ①철저한 임무의 수행, ②책임감 있는 태도를 통한 정체성의 확립, ③체계적인 탄소배출 감축기술 연구가 이루어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실질적인 감축성과를 일구어내야 한다.레짐 변수는 환경레짐의 경우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레짐의 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 이 변수들은 레짐이 만들어진 이후 적용되어 성공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게 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 중요한 것은 레짐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레짐 변수라는 분석틀을 통해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레짐 본연의 취지보다 탄소배출권시장에 대한 이권 확보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추구하게 됨으로서 실패하게 됨을 볼 수 있었다. 성급한 체결로 인해 효과적으로 레짐을 운영하기 위한 요건을 사전에 갖추는 치밀함이 부족했던 것이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아ㆍ태 신(新)기후협약은 다각적인 방향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 하지만 분석틀로 살펴본 새 기후협약 역시 배출권시장에 대한 이권에는 관심을 갖되 의무이행에는 소홀한 이중기준을 보이므로 그 향배가 불투명해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두 환경레짐을 통해 국제레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익의 조화ㆍ패권적 리더십 존재ㆍ규범경쟁의 완화ㆍ전문지식 축적과 소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기후변화레짐의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중심으로

김영신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0 국내박사

본 연구에서는 1997년에 채택한 교토의정서의 정책효과를 1990년~2005년간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2001년에 1차 감축의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합의를 끌어냄으로써 새로운 기후변화레짐으로서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으나 실증적 연구 결과는 아직 정착하지 못한 레짐으로 나타났다. 지구촌 국가를 2개 그룹으로 분류한 비교에서 OECD 국가 및 경제이행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와 중국, 인도를 비롯한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교토의정서상 기준 시점인 1990년에 비하여 2005년에 각각 -10.2%, 88.1%를 보였다. 전지구촌의 증가율이 29.1%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실질적으로 매우 큰 차이이며,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이면서도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에 속하지 못한 멕시코와 터키,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이면서도 교토의정서 불참을 선언한 미국과 호주, 멕시코와 터키와 같은 여건이지만 별도로 분리한 한국, 이들 그룹의 같은 기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각각 44.2%, 21.2%, 97.6%이다. 한국은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 그룹의 평균 증가율을 상회한 반면, 미국과 호주 그룹은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의 증가율보다는 높았으나 지구촌 평균보다는 낮게 나타나므로써 이 그룹 모두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기간 동안 실제 미국의 증가율은 19.9%로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 중 OECD 국가 평균 증가율 9.9%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국제사회 신뢰를 저버리면서 교토의정서 불참선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한편, 배출량의 변화를 정책 개입시점인 교토의정서 채택 및 IPCC 2차 보고서 반영시기(1997년),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합의 및 IPCC 3차 보고서 반영시기, 그리고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시기(2001년)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지구촌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국제기후변화레짐인 교토의정서의 채택이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합의, 기후변화 과학적 증거에 대한 확신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선언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교토의정서는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에게는 국제기후변화레짐으로서 역할을 하였으나 미국 불참이란 부의 촉발메커니즘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와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간 지구촌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이 40.8%, 28.4%(1990년 기준)에서 28.0%, 40.8%(2005년 기준)으로 역전되어 포스트 교토의정서가 국제기후변화레짐으로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의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수용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test the effects of Kyoto Protocol adopted in 1997 on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It was expected that the Kyoto Protocol would operate smoothly as a climate change regime through the international mutual agreement on the target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in 2001. However,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Kyoto Protocol has not been well founded yet. The member countrie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and Economies in Transition(EIT) which are greenhouse gas obligation reduction countries, have decreased carbon dioxide by 10.2% in 2005 compared to 1990. On the other hand, the non-obligatory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have increased the carbon dioxide by 88.1% for the same period. These rates of differing performance are not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also practically remarkable, when we consider the fact that the carbon dioxide has increased by 29.1% worldwide for the same period Mexico and Turkey, which are member countries of the OECD but do not have first obligation, managed to emit the greenhouse gases 44.2% higher in 2005 than 1990. For the same period,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emit them 21.2% and Korea 97.6%. The average increasing rate of carbon dioxide in Korea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the first non-obligated carbon dioxide reduction countries. However, the carbon dioxide increasing rate of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shows higher than that of the first obligated countries, but lower than that of the average global increasing rate. Actual increasing rate of carbon dioxide in the United States was 19.9% during the period of 1990 to 2005. This rate does not show relative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at of the OECD countries of 9.9%. This caused the loss of trust, and raises doubt about the declaration of absence in the Kyoto Protocol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Changes in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are also analyzed based on the time of the adoption of Kyoto Protocol, time of the publication of the second and third reports of IPCC, and withdrawal of the Kyoto Protocol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ithdrawal from the Kyoto Protocol explains the differences in the carbon dioxide emission rates between countries more than do the adoption of Kyoto Protocol, the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the increased belief on the scientific evidence of the climate change. This means that the Kyoto Protocol has been successfully working as an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for the first obligated countri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same Kyoto Protocol has failed to work as a triggering mechanism for the further reduction of carbon dioxide in other countries due to the United States’ withdrawal from the Protocol. In 1990, the first carbon dioxide reduction obligated countries accounted for 40.8% of the total carbon dioxide, and the non-obligated countries 28.4%. In 2005, however, this pattern has been reversed: the former accounted for 28.0% and the latter 80.8%.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a successful worldwide reduction of the greenhouse gases that the now non-obligated countries are put under a binding agreement for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just as the now obligated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