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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조선조의 과거제도와 교육제도

        김경용(Kim, Gyung-Yong) 대동한문학회 2014 大東漢文學 Vol.40 No.-

        이 연구는 조선조의 과거제도(선발체제)와 교육제도(양성체제), 그리고 이 양자 간의 관계 및 그 문명사적 의의를 고찰한 것이다. 우선, 조선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한 자에 한해서 공직자 임용을 위한 과거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체제의 기반이 단단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이러한 양성ㆍ선발 체제는 공민권자라고 볼 수 없는 천민을 제외하고는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하고 전국을 망라한 것이었으며, 당사자의 덕성과 재능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췄다고 공인된 자라면 과거에 도전하는 데에 법제적 제약이 없었다. 셋째, 공직자 임용을 위한 과거제도는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었으며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에 충실하였다. 응시자의 실력을 평가하는 데에 사사로운 인정이 개입되는 것을 가급적 차단하고자 했으며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합격자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조의 과거제도와 교육제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상호작용하며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양자는 서로 돕는 관계에 있으면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양대 체제가 조선조 500년의 지속을 가능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조의 과거제도와 교육제도에 대한 종래의 통념에 대한 반성적 검토, 나아가 이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혈통적 세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당사자의 교육적 성취와 사회적으로 발현해 내는 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회적 얼개가 갖춰지는 삶에 필수적인 체제를 조성하고 실천했던 조선조사회에 대한 부당한 평가를 정돈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과거사를 다루는 일이라기보다는 현금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일그러짐 없이 명확히 그리는 데에,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지켜야 할 바를 굳게 정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작용할 현재의 일이기 때문이다. In this study, I interpret the system of state examination and public education in Chosen Dynasty. And I try to show the intimate relation between them and its socio-cultural significance. First of all, only the industrious learners of public schools had the right to take the state employment examination for government service appointment. This rule made it possible to establish the strong foundation of public education system. Second of all, this opportunity to be a member of government service was open to any citizen whose ability officially approved to take this examination according to one's own virtue and talent. Third of all, the process of this state employment examination was so strict and faire. It's precise method of selection depended upon the careful evaluation. All these facts on the state employment examination and public education show that the system of these two elements in Chosen Dynasty had been in close relation and interactive operation. In Chosen Dynasty, there was a reciprocal assistance between the state examination system and the public education system; and these two systems had been making advancement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and corelation. Without the organic and stable existence of these systems, five hundred years duration of the Chosen Dynasty could not be possible. It is necessary to have reflective comprehensions on these two systems and their close relation in Chosen Dynasty. There is no reason to follow the irrelevant arguments and the colonial view of japan scholars. The socio-cultural significance of these two systems and their connection is that they can make us possible to make rational society not by hereditary succession but by our own educational achievements and functional abilities for practical society.

      • KCI등재

        중국(中國) 교육(敎育)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제도(科擧制度)를 중심으로-

        김덕삼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2 中國學論叢 Vol.37 No.-

        本論文的目的在硏究中國敎育環境的變化和中國敎育模式變化之笑系, 特別是科擧制度中心。隋煬帝大業二年(公元606年)建立科擧制分科取士以后, 到淸光緖三十一年(公元1905年), 科擧制度延續了1300年。科擧制度是一把鋒利的雙刀劍, 一面是催谷中國古代社會發展,령一面是造成中國近代的衰蔑。本論文上硏究科擧制度建立前的敎育內外的背景, 還有科擧制度建立后的敎育內外的影響。科擧制度的産生, 不是偶然的。淵源于漢朝, 創始于隋朝, 完備于宋朝。科擧制度對中國傳統社會極大的影響。通過科擧制度, 可以推測。創始敎育新模式, 需要過去敎育模式中有不能解決的問題, 需要執行者的强烈的意志, 還有敎育新模式給흔多人的實惠和共同的發展。還有, 新模式的産生, 不是偶然的。需要時間和准備。

      • KCI등재

        The Middle Kingdom에 나타난 중국 과거제도와 교육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노재식 한국중국문화학회 2023 中國學論叢 Vol.- No.78

        This research examines the Chinese kejv(科擧)system and education system in The Middle Kingdom (中國總論) by Samuel Williams, an American missionary and Chinese scholar who was active in the Qing Dynasty in China in the early and mid-19th century. The Middle Kingdom was Williams' representative China-related work written on China's geography, economy, society, culture, religion, society and diplomacy. This book was first published in 1848 and continued to be published until a revised edition was published in 1883. The Middle Kingdom can be said to be a work that served as a guideline to introduce China to American academia at the time. In this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Williams' perception of the kejv(科擧)system. and the educational system. It can be seen that his perception of kejv(科擧)system, which appeared in The Middle Kingdom,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Williams pointed out the narrowness and impracticality of kejv(科擧)system subjects and the negative behaviors done on kejv(科擧)system. He also recognized that the kejv(科擧)system was used by successive Chinese rulers as a means to maintain their rule. However, despite these negative aspects, he recognized that the bureaucrats selected through the kejv(科擧)system were equipped with knowledge and talent, and that the kejv(科擧)system had been maintained for about 1300 years because the it was definitely effective. And, this system, which selects officials through the fair principle of examination, was evaluated as a systemic management selection method that is difficult to find in world history. This view of Williams can be said to b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negative and one-sided view of the kejv(科擧)system held by some Protestant missionaries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However, it can be seen that Williams also had Western cultural supremacy thoughts, as he recognized that the Chinese education system should eventually be transformed by following the Western education system. 본 논문은 19세기 초,중엽 중국 청 왕조에서 활동하였던 미국 선교사이자 한학자였던 사무엘 윌리암스의 저작 The Middle Kingdom(중국명: 中國總論, 이하 『中國總論』으로 약칭)에 나타난 중국 과거제도와 교육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있다. 『中國總論』은 중국의 지리,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사회 및 외교등에 관해 저술한 윌리암스의 대표적인 중국관련 저작이다. 이 저작은 1848년 처음 출판된 이후 계속 발행되다가 1883년 수정판이 출간되었다. 『中國總論』은 당시 미국학계에 중국을 소개하는 지침서적인 역할을 한 저작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中國總論』의 내용 중에서 윌리암스의 과거제도와 교육제도에 대한 인식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中國總論』에 나타난 그의 중국 과거제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윌리암스는 과거시험 과목의 편협성, 비실용성과 과거시험에서 행해지는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또한 과거시험 제도는 중국의 역대 통치자들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제도를 통해 선발된 관료들은 학식과 재능을 구비하고 있으며 1300여년 동안 지속된 것은 과거제도가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공평한 원칙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이 제도는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체계화된 관리선발 방식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윌리암스의 견해는 19세기 말 일부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제도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면적인 견해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윌리암스도 결국은 중국의 교육제도는 서양의 교육제도를 본받아서 변혁을 해야 한다고 인식한 것처럼 서양 문화 우월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KCI등재

        고려와 조선왕조의 관리등용제도

        김판석(Kim Pan Suk),윤주희(Yoon Joo Hee) 서울행정학회 200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1 No.2

        역사는 현재의 거울일 수 있기에 과거 역사 속의 국가인재선발제도를 경시할 수 없다. 비록 과거 왕조시대의 제도가 현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합리성과 타당성 등이 결핍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살피고 연구하여 보면 현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외국의 제도와 문물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많았으나 고려와 조선왕조시대의 인사제도에 대한 응용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하고 정리하거나 선조들의 사상을 연구하는 작업이 주종을 이루었고 과거의 제도를 오늘날의 제도와 접목하거나 응용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려와 조선왕조의 관리등용제도에 관해 과거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여 정부인력관리상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왕조시대의 여러 가지 관리등용제도 중에서 과거제가 현대적 임용시험과 제일 유사하므로 과거제의 연구를 통해 현대적 의미와 맥락을 재발견해보자는 것이다.

      • KCI등재

        宋代 科擧制度의 改革論議와 文化

        강길중(姜吉仲) 부산경남사학회 2014 역사와 경계 Vol.92 No.-

        송대 문화 보급과 확산의 배경은 사회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포함하여 과거제도의 흥기와 완성, 그리고 중문(重文) 중교(重敎)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들 수 있다. 송은 전대 문화를 계승하여 사회, 경제, 정치, 과기(科技) 등 다양한 문화가 고도로 발전한 시기이다. 이를 기반으로 송 문화는 풍부하고 깊은 연원(淵源)과 광활한 기세를 가지고 중국문화의 전개와 발전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송조는 북방유목민족과의 관계변화에 따라 정치경제와 사회문화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관료사대부들은 송조의 누적된 폐단 등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론과 각성론을 제기하면서 제방면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 중에서 학교교육과 과거제도에 대한 개혁은 사대부 계층의 공통된 관심이었으며, 이치의 주된 방향과 내용으로 황권강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송대 과거제도에 대한 개혁논의와 정형화는 문신관료제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학문의 보편화와 과거시험의 개방은 학술문화의 보급과 발전을 이룩하여 송대 문화가 인간본위의 인문학적특징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송대 과거제도가 정치체제의 변화와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전개된 개혁논의와 과거제도의 정형화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통해 인문주의적인 경향으로 가지고 전개된 문화의 발전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KCI등재

        19세기 중엽 서양인의 중국 과거(科擧)제도에 대한 인식 -사무엘 윌리암스(Samuel. W. Williams)의 The Middle Kingdom(中國總論)의 내용을 중심으로-

        노재식 중국학연구회 2019 중국학연구 Vol.- No.89

        본 연구는 19세기 초 중국에 왔던 미국 선교사 사무엘 웰스. 윌리암스(Samuel Wells Williams, 1812-1884)의 저작 The Middle Kingdom (중국명: 中國總論)에 나타난 중국 과거시험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있다. 윌리암스는 1832년 중국 광저우(廣州)에 처음 도착한 이후 1876년까지 중국에서 선교사, 외교관, 漢學者의 역활을 담당하며 근대 중국의 변혁의 시기를 체험한 서양인 중 한 명 이었다. 그는 중국에서 오래 동안 생활하고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중국관련 저작들을 남겼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中國總論』이었다. 『中國總論』은 당시 중국의 지리, 역사, 문화, 종교, 학문, 과학, 정치, 예술 및 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서 상세하게 서술한 일종의 중국학 관련 서적이었다. 이 서적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세계에서 중국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中國總論』내용 중 중국 과거제도에 대한 윌리암스의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윌리암스의 중국 과거제도에 인식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 그는 과거제도가 중국 전통사회에서 학문과 교육을 중시하는 풍속을 낳게 했고 정권을 안정시키는 것에는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보았다. 반면 과거시험의 과목은 유교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비실용적 학문이고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실용적인 내용이 없어서 실생활에는 별로 유용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윌리암스는 중국과 서양의 교육체계. 교육목표의 차이를 인식하고 당시 중국 과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의 의견은 객관적이고 사실에 부합되지만 지나치게 종교적 요소를 부각시킨 것과 서양의 교육모델로서 중국의 과거제도를 평가하였던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KCI등재

        문관전고소 시험의 시행과정

        이상무(李相武) 교육사학회 2009 교육사학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과거제도의 폐지 이후에 시행되었던 관리임용제도 관련 법규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고, 그 특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과거제도 이후 공개경쟁시험에 가장 가까웠던 문관전고소 시험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과 절차를 살펴보았다. <br/> 정부는 시무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받기 위해 전통적 교육기관, 신식학교, 각 부와 아문의 견습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를 추천받았다. 이러한 변화는 관리임용이 점차 학교체제와 결합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종 조치들을 통해서 관립학교와 사립학교 졸업자들을 점차 우대하기 시작하였는데, 신식 학교의 교육을 진흥함과 동시에 시무에 맞는 인재를 관리로 임용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들어와서 관리엄용시험이 분화되어 직군에 따라 시험을 따로 보았다.<br/> 과거제도 폐지이후 과거제도와 가장 유사한 공개경쟁시험 방식의 문관전고소 시험은 l905년부터 1910년까지 5년간 정기시험 l회와 임시시험 16회 등 모두 17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과거제도에서 문관전고소 시험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유학경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했던 과거제도와는 달리 신식학문 중심으로 시험과목이 바뀌었고, 관립학교와 그에 상당하는 사립학교 졸업자에의 경우 초고를 면제해 줌으로써 제도적으로 우대하였다.

      • KCI등재

        신라 선관(選官)제도 개술(槪述)

        이동휘 부경역사연구소 2003 지역과 역사 Vol.- No.13

        新羅에서 官吏를 選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新羅官吏選拔制度의 沿革史를 살펴보았다. 신라의 관리선발제도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체의 사회, 역사배경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신라사회의 內的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선발제도를 살펴보았다. 결과 고려시대에 이르러 과거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원인의 하나로써 삼국시기로부터 내려오던 관리선발제도를 전제하였음을 논하였다. 삼국시기에는 다만 弓箭으로 인재를 선발하였으나, 차츰 薦擧, 花郞道와 같은 밥법을 채용하였다. 人才選拔은 간단한 것으로부터 일정한 절차를 채택하였으며 특히 화랑도와 같이 자체의 특성도 있었다. 또한 人才養成으로써 國學과 같은 敎育과 결합하게 되었다. 통일 신라시대에 이르면 讀書三品科와 같이 교육과 시험이 결합되고 관리 出身을 수여하는 방법이 제도화되기에 이른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人才養成과 官吏選拔에 관한 沿革을 통하여 신라사회의 내부로부터 고찰하였다. 결과 신라의 관리선발제도는 중국 등 外的원인도 있지만, 자체사회의 內的원인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이르면 科擧制度를 채택하여 科場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즉 과거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내적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라의 人才養成과 官吏選拔은 신분적인 제약을 많이 받았다. 특히 骨品制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骨과 品이 전반 사회의 大宗이다. 신라의 관리선발방법이 다양하지 못하고, 또한 科擧制가 상대적으로 늦게 채택되고 門戶開放도 일정하게 제약을 받는 것도 골품제와 같은 내적 원인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本文以新羅史爲主, 將考察其選官制度的沿革史。承認中國古代選官制度和新羅選官制度間的密切關係, 幷通過兩者之間的關係, 欲闡明新羅選官制度本身所具有的特點及其內在原因。

      • KCI등재후보

        고려시대의 과거제와 공공성(公共性)

        이남희(Lee, Nam Hee)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3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2 No.2

        이 글에서는 고려 과거제도와 공공성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과거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광종 9년(958)의 일이다. 광종이 새로운 인재 등용 방식인 과거제를 도입한 일차적인 이유는 호족 출신의 공신세력을 누르는 한편, 자신과 고려에 충성스러운 문신 관료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시험을 쳐서 인재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과거는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친화력을 갖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거는 신분을 초월해서 오로지 실력에만 기준을 두는 관인등용법은 아니었다. 응시할 수 있는 신분층이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고려사회의 경우 귀족제적인 특성이 드러난다. 그 같은 특성은 5품 이상 관료층의 자녀에게 관직 등용의 문을 열어준 음서제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실증적인 조사에 의하면, 음서 보다는 과거 출신자들이 관직 진출에서 여러 가지로 유리했다. 전근대 사회의 공공성은 신분제의 변화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단계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려는 귀족제 사회를 이루면서도 과거제를 실시하여 능력본위의 인재 선발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은 공공성의 확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고려시대 과거제의 공공성과 그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래서 고려시대 과거제의 경우, 한편으로는 공공성에 친화력을 갖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음서를 통해 관직에 입문한 자들이 자신들의 승진과 지위의 상승을 위해 이용하는 출세의 사다리라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런 만큼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이 고려사회의 과거제가 지닌 공공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조선 사회의 과거제가 갖는 사회적 성격과 비교할 때 확연히 구별되는 측면이기도 했다. This article is mainl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Service Examination’ of Goryeo Dynasty and the ‘publicness’ focusing on how Publicness was realized throughout the examination. The first introduction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was in 958 (Kwangjong year 9). It was 371 years later than the implementation in China. Sang-gi, a naturalized Korean citizen, suggested King Kwangjong to adopt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Goryeo D ynasty a s a new system o f eng a g ement. T he p rimary r eason was to control the power of vassals from Hojok, and to appoint civil officials with loyalty to t he K ing and t he c ountry. I n other words, c ivil service examination was to streng then t he r oyal a uthority a nd i t actually s ucceeded i n a certain degree. Civil Service Examination was approved to have Publicness since elites had been selected by the process of examination. However, people who could apply for the exam were restricted based on Bone-rake Status System. General people were not allowed to take the Composition Examination Course, which was being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course of all examinations in Goryeo Dynasty. In this regard, Goryeo Dynasty truly had characteristics of the aristocracy. The social class was a primary condition while one’s ability or characteristic was considered as a secondary choice. Under this kind of system, public offices were easily passed down to their descendants. The system of ‘Protected Appointment’ clearly shows that descendants of higher ranking officials were more likely to become civil servants. Kongeum-jeon, one kind of the land system in Goyeo Dynasty, could be understood in the same vein. Based on the empirical research, however, people who passed Civil Service Examination got more advantages than the one from Protected Appointment in many ways. It is true that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Goryeo Dynasty was open to the public, on the other hand, there was some problem that officials from Protected Appointment utilized this system as a step for their own promotion. Therefore, the examination system was hard to be described in one clear definition due to its complicated aspects, and this could be the principal characteristic of the Publicness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Goryeo Dynasty which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at in Chosun Dynasty.

      • KCI등재

        재심제도와 사법권

        이종수(Jong-Soo Lee) 한국헌법학회 2008 憲法學硏究 Vol.14 No.4

        해방이후 그간 여러 차례의 정치적인 질곡의 과정에서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이른바 정치재판이 행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법원장이 사법 60년을 회고하면서 사법부의 지난날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과거청산의 의지를 밝힌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지난 권위주의정권의 불법체제가 온존하는 데에는 과거 독일의 나치체제에서 그러했듯이 적어도 법규범의 형식성과 법선언기관인 사법부의 판결이 그 필요조건이었다. 한편 사법부는 과거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자신의 독립성을 훼손당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판결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유린한 가해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법의 위기를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본격적인 과거청산과 거듭나기가 요청된다. 사법의 과거청산은 무엇보다 사법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최량의 명예회복은 사법부 스스로가 재심을 통해서 이전 판결을 번복하고 무죄의 확정판결을 행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현행 재심절차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재심청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과거청산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즉 원심법원과 재심법원의 분리 및 특별재심제도의 도입 등이 요청된다. 특히 재심사안을 포함하여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결정의 기속력을 적극 수용하여, 이를 재심사유로 인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발상전환과 실천이 요구된다. 민주화이후 국면에서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상대적으로 확보하였지만,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향후의 주된 과제는 사법부가 자본과 경제권력으로부터 진정 독립하는 데에 있음을 강조한다. Es ist allgemein bekannt, dass im Prozess des politischen Wandels nach der Befreiung von der japanischen Kolonialherrschaft die sogenannte politische Justiz ausgeübt worden ist, wobei die Unabhängigkeit und das Fairness der Rechtsprechung nicht gewährleistet wurden. Im Hinblick darauf ist es ein sehr positives Signal, dass der Vorsitzende des Höchsten Gerichts in Korea beim Rückblick auf die vergangenen 60 Jahren der Rechtsprechung offiziell um Entschuldigung für die letzten Jahren der Justiz gebeten und seine Wille nach der Vergangenheitsbewältigung klargestellt hat. Wie man am Beilspiel des Nazis-Regimes in Deutschland erkennen kann, waren die Rechtsprechungen der Gerichte und die Formalität der Rechtsnormen die unabdingbare Voraussetzung für die Erhaltung des Unrechtsystems des Autoritätsregimes. Auf der einen Seite waren die Gerichte die Betroffenen, die unter den Autoritätsregimen ihre Ünabhängigkeit einbüßten, auf der anderen Seite waren sie jedoch Täter, denn sie waren gerade diejenigen, die durch ihre Entscheidungen die Freiheit und das Recht der Betroffenen unmittelbar unbrauchbar gemacht haben. Aus diesem Grund werden die Vergangenheitsbewältigung und die Neugeburt der Justiz verlangt, um die vorhandene Krise der Justiz zu bewältigen und das Vertrauen der Bevölkerung zurückzugewinnen. Die Vergangenheitsbewältigung der Justiz sollte vor allem mit Wiedergutmachung für die Betroffenen der früheren falschen Rechtsprechung beginnen. Die beste Wiedergutmachung für die Betroffenen könnte darin gesehen werden, dass die Justiz selbst durch Wiederaufnahmeverfahren die vorausgegangenen Entscheidungen aufhebt und die Betroffenen endgültig freispricht. Da jedoch im Hinblick auf die Strenge des gültigen Wiederaufnahmeverfahrens der übliche Antrag darauf nicht einfach ist, wird mindestens in bezug auf die Vergangenheitsbewältigung die Verbesserung des Systems gefordert. Das heißt, das die Aufteilung von Gerichten, gegen deren Entscheidung sich der Antrag auf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richtet und von Gerichten, die sich über die Wiederaufnahmeverfahren entscheidet, unternommen und das Institut des Sonderwiederaufnahmeverfahrens eingeführt weren müssen. Vor allem wird aktive Gedankenumwandlung und Umsetzung in die Realität erfordert, wie z.B dass die Fachgerichte die Bindungskraft der Entscheidungsvariante des Verfassungsgerichts durch verfassungskomforme Auslegung positiv aufnehmen und dies als ein Grund für das Wiederaufnahmeverfahren anerkennen. In der Phase nach der Demokratisierung seit 1987 hat die Justiz seine Unabhängigkeit von der politischen Gewalt einigermaßen zurückerhalten. Ich möchte jedoch betonen, dass die Aufgabe der Justiz für die Wiederherstellung des Vertrauens der Bevölkerung darin liegt, dass sie weiterhin von dem Kapital und der wirtschaftlichen Mächte befreit wird und sich neutral verhalten s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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