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 : 법적·윤리적 접근을 중심으로

방정희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직자의 취업신청에 대한 승인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법제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의무 조항이라는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은 공직자 자신이 재직 중이었던 부서나 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지속시켜 이해충돌은 물론 공직부패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고, 바람직한 공직윤리의 확립을 방해한다. 공직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통한 공익을 추구하고, 일반 시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공직자의 윤리의식 및 제도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시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담고 있는 언론매체의 사설을 사례로 연구하는 방법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써 공직자의 의식 제고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선행된 연구와 문헌을 바탕으로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특성과 실태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행정윤리학이론을 적용시켜 법적•윤리적 시각에서 공직자가 국민을 대신해 공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으로서 바람직한 공직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 규정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행동기준 중심의 외적 통제와 개인의 내면적 덕성에 기반 하는 가치기준 중심의 내적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지금까지 공직자 이해충돌행위의 방지 전략으로 법규 및 처벌규정의 강화에 의지했던 사후 처벌적 기능에만 치우치지 않고, 윤리적 시각의 적용을 통한 사전 예방적 기능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문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사례의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 현실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바른 공직윤리 기강을 확립하고, 정부나 공직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이 향후 모색되어야 한다. 끝으로 정부와 공직사회 전체의 윤리의식과 공직자의 청렴성 및 책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직자,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직자의 멘토 역할 체험을 통한 온정적합리주의리더십 개발과정 탐색

양정옥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mentor role,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compassionate rationalism leadership development process of public officials. For this,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set up. First, what is your experience as a mentor during public service? Second, how did compassionate rationalism leadership emerge in the mentor role experience? After recruiting 13 public officials for two months from July 2020 by theoretical sampling method, this study collected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 and observation method. For the collected data, the grounded theory research method of Strauss and Corbin (1998) was appli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open coding, a total of 199 concepts, 38 subcategories, and 15 categories were deriv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aradigm categorization analysis, the causal condition was 'facing a crisis due to changes in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the central phenomenon was 'Creating Mentor Leadership Capabilities.' The contextual conditions were 'aspiration to pursue a creati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Demonstrate flexible public office leadership in policy changes', and the intervening conditions were 'role distribution through delegation of authority' and 'dedication to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action and interaction strategies were 'mentoring to narrow the gap with newcomers' and 'establishing an optimized strategy for performing public offices'. And the results are 'inspiring organizational competence through sympathetic acceptance', 'building a foundation of trust through inclusion and consideration', 'building a foundation for trust through altruistic cooperation', 'efforts for realizing fairness', 'response to crisis through rational communication', 'Establishing a strategy based on prediction'. The core category of this study was 'Efforts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optimized with the greater dedication'. Analysis of the process of developing compassionate rationalism leadership through the role experience of public officials was shown in five stages: "Vision to Achieve Public Interest", "Mutual Learning Mentoring," "Realizing Public Interest", "Authorization of Authority," and "Performance of Optimization Public Interest. The type analysis of this study was found to be an empathetic caring type, inclusive cooperation type, trust capacity type, and optimization performance type. The results of the theory generation through open coding, selective coding, and axis coding in this study indicated that new public officials who entered public service need public service leadership to realize public interests due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policies. Therefore, a reasonable leadership was being developed to achieve trust capabilities, rational logic, predictive strategies, creative solutions, and optimization performance management by experiencing the role of mentors for public interest pursuit and learning and reflecting on the limitations of public offices. Also, to further complement rational leadership, it was explored that the manifestation of compassionate leadership, which constitutes the elements of empathy acceptance, inclusive humility, cooperative consideration, and trust-based competency support, is triggered. The characteristics reveal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ublic officials usually live in a culture that prioritizes the public interest over the individual in their ordinary life. As can be seen from the central phenomenon of 'creating mentor's leadership competency' through leadership recognition for optimal public office performance, the research participants narrow the gap with newcomers during public service to build the public interest and make the best efforts to achieve the greatest public benefit. Second, public officials endeavored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through role allocation by a delegation of authority and self-sufficiency through learning activities. In the meantime, realizing the need for leadership for optimal public office performance, he began “Mutual learning Mentoring” during his public office life, and devoted himself to fostering the competence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ird, rationalist leadership was induced to respond to the crisis faced situation caused by changes in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through the mentor role experience of public officials. Also,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mpassionate rationalism leadership”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an optimized public office through the mentor's leadership competency is as follows. First, the compassionate rationalism leadership development model developed a factor of “empathetic consideration” in that organizational competence was raised through empathic acceptance. Second, “inclusive humility” and “trust-based empowerment” factors were develop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trust foundation for public officials through inclusion and consideration. Third, the factor of “altruistic cooperation” was developed in the context of being a hill to lean on through altruistic cooperation. Fourth, the factor of 'rational situation judgment' was developed in the context of improving work efficiency through a rational situation analysis. Fifth, the factors of “rational situation judgment” were developed in the context of crisis response through rational communication. Sixth, the 'strategic prediction' factor and the 'logical problem solving' factor were developed in the context of acquiring the wisdom of establishing strategies based on prediction. Seventh, it can be said that the 'Optimization of public office performance through the mentor's leadership capabilities' factor has been developed even in the context of realizing optimized public interest with greater commitment. Through the mentor role experience, the mentee and the mentor work together in public office, based on the warmth of ‘Many hands make light work,’ The characteristics of compassionate rationalism leadership emerged as they tried to pursue the optimized public interest with the power of greater commitment to grow together. Through this study, the development of compassionate rationalism is not distinct from mentoring activities. In the course of mentor role experie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delicate empathy and consideration in public offices was expressed and developed through the expansion of compassionate leadership. Keywords: public officials, mentor role, compassionate rationalism leadership, grounded theory 본 연구는 공직자의 멘토 역할체험을 통한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 개발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공직자의 공직생활 중 멘토 역할체험은 어떠한가? 둘째, 멘토 역할체험을 통한 리더십 개발과정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2020년 7월부터 3개월간 13명의 공직자를 이론적 표집 방법으로 모집한 후 심층 면담과 관찰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2001)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코딩의 결과 총 199개의 개념과 38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의 결과에서 인과적 조건은 ‘조직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 직면’, 중심현상은 ‘멘토의 리더십 역량 생성’이었다. 맥락적 조건은 ‘창의적 조직문화추구에 대한 열망’과 ‘정책 변화에 대한 유연한 공직리더십 발휘’이었으며, 중재적 조건은 ‘권한위임에 의한 역할분배’와 ‘조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헌신’이었다. 작용/상호작용전략은 ‘공직자의 한계성을 인식하며 겸손해짐’과 ‘최적화된 공직 수행 전략수립’이었다. 그리고 결과는 ‘공감적 수용으로 조직역량 고취’, ‘포용과 배려로 신뢰 기반구축’, ‘이타적 협력으로 기댈 언덕 되어주기’,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 ‘합리적 의사소통으로 위기대응’, ‘예측기반으로 전략수립’ 등이었다.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멘토의 리더십 역량을 통한 최적화된 공직 수행’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멘토 역할체험을 통한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 개발과정의 과정 분석은 ‘공익을 이루려는 비전’, ‘서로 배움 멘토링(Mutual learning Mentoring)’, ‘공익을 실현’, ‘권한위임’, ‘최적화 공익수행’ 등의 5단계 과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유형분석은 공감 배려형, 포용 협력형, 신뢰 역량형, 최적화 수행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개방코딩과 축코딩, 선택 코딩을 통한 이론 생성 결과는 공직에 입문한 신규 공직자들이 환경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에 따른 공익 실현을 위한 공직 리더십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공익 추구를 위한 멘토 역할체험을 하고, 공직의 한계성을 인식하여 학습과 성찰을 함으로써 신뢰 역량, 이성적 논리, 예측전략, 창의 해결, 최적화 수행관리를 이루어내는 합리적인 리더십이 발현되고 있었다. 또한, 합리적인 리더십을 더 보완하기 위하여 공감 수용, 포용적 겸손, 협력적 배려, 신뢰 기반 역량지원의 요소를 이루는 온정적인 리더십의 발현이 탐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자들은 평소에 공직생활에서 개인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문화의 특성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 최적화된 공직 수행을 위한 리더십 인식을 통해 ‘멘토의 리더십 역량 생성’ 이라는 중심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공직생활 중에 신참과의 간극을 좁혀 공익을 세워나가기 위함과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공익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둘째, 공직자들은 권한의 위임에 의한 역할분배와 학습활동을 통한 자숙을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최적화된 공직 수행을 위한 리더십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공직생활 중 ‘서로 배움 멘토링(Mutual learning Mentoring)’을 시작하게 되었고, 조직원 역량 육성에도 헌신하였다. 셋째, 공직자의 멘토 역할체험을 통하여 조직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 직면 상황에 대응하는 합리주의 리더십이 유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멘토의 리더십 역량을 통한 최적화된 공직 수행과정에서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 개발과정 패러다임 모형은 공감적 수용으로 조직역량이 고취되는 면에서 ‘공감적 배려’ 요인이 개발되었다. 둘째, 포용과 배려로 공직 신뢰 기반구축의 과정에서 ‘포용적 겸손’과 ‘신뢰기반 임파워먼트’ 요인이 개발되었다. 셋째, 이타적 협력으로 기댈 언덕 되어주기의 맥락에서 ‘이타적 협력’ 요인이 개발되었다. 넷째,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라는 맥락에서 ‘이성적 상황판단’ 요인이 개발되었다. 다섯째, 합리적 의사소통으로 위기대응 맥락에서도 ‘이성적 상황판단’ 요인이 개발되었다. 여섯째, 예측기반으로 전략을 세우는 지혜를 터득이란 맥락에서 ‘전략적 예측’ 요인과 ‘논리적 문제해결’ 요인이 개발되었다. 일곱째, 멘토의 리더십 역량을 통한 최적화 공직 수행이란 맥락에서도 ‘최적화된 수행관리’ 요인이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멘토 역할체험을 통해 공직생활에서 멘티와 멘토가 함께 ‘백짓장도 맞들어 주기’라는 온정을 토대로 함께 성장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멘토의 리더십 역량을 통한 최적화 된 공직을 추구하려는 상황에서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의 특징이 드러났다. 본 연구를 통해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 개발은 멘토링 활동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멘토 역할체험과정을 통해 공직에서 이루어지는 섬세한 공감과 배려가 온정적 리더십의 확장으로 발현되어 개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심어 : 공직자, 멘토 역할,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통제방안

김선일 건양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legalistic control measures against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on the public officials corruption were changed, fundamental reasons of corruption were analysed and find a change trend of the public officials corruption, and I suggest options for eradication of corruptions. This article consist of 5 chapter, first introduction, second theoretical backround third analysis of current legislation related anti­corruption of korea,fourth legalistic control options against the illegalty and corruption, fifth conclusion. Since the execution of the Law of Anti-corruption in 2002, the Civil Rights Commission (former Anti-corruption Commission) and the National Integrity Commission have been executing activities of the anti-corruption in the various fields. Notwithstanding, the incidents related corruption and absurdity have occurred continuously, which could lead to the credential level about overall public official society of Korean people is staying in the low level. The core of public officials' integrity is just right on the justifying and unbiased job execution. And so, in order to secure public officials' integrity, and to remove citizens' suspicion and unbelief against the public officials' justifying job execution, the establishments of the laws and systems which are able to prevent effectively the justification impediment factors from interior and exterior environments. Firstly, impediment factors from exterior environments are that the influential power is executed unjustifiedly against the public officials' job execution, the power is included the dishonest meditation, corruption and solicitation, etc. Although the practices of corruption and solicitation resulting from relation-paternalism deeply rooting of our society, are becoming a major cause of illegality and recognizing persistence damage connecting with a directive damage, when the practices are connected only with giving-and-receiving interests like bribe money in the currently acting laws such as the Criminal Law Act, 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the Attorneys-at-Law Act are applied partially to those cases, there is no regulations related the laws which are not effectively regulated corruption and solicitation themselves. Acts such as giving and receiving bribery related the jobs of the public officials are hampering factors the justice performance of duties by the public officials. With analysing of status of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legalistic control measures against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legalistic control measures of the foreign countries, drawing the issues and I insist the policy suggestions related those things. The conclusion which is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are not legal system but men, could be repeated. We should refrain rapidly from wrong consciousness if one's abide by laws, they lose ultimately. The legalistic control measures against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are the followings. First, anti­corruption using prite public governance, when investigating of corruption we can try to eradicate corruption through preriminary convention of civil group and by exchanging mutual information ,monitoring ,controling each other and providing cases. Second, the situation under the prosecutors are investigating and questioning about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the investigation and question by the prosecutors are continually relating with the ruling government and political issues, and those cases could cause public indignation and could loose peoples' confident. So the administration for the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as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direct under the president, the chief of the administration of an office is to be vice-minister level. Third, integration of regulation regarding public ethics. the system of independent auditor in the organization of an auditor office should be managed, and gave the rights for keeping political neutral position, investigating and questioning against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Fourth, construction of autonomous internal control system for advanced prevention of offical corruption and effective management public offical carry out self­regulating themselves. detailed legalistic control options against public corruption public officials are the followings. First, it is to establish the measures for anti-corruption on the laws in accordance with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ti-corruption using private public governance. Second, it is to establish the measures anti-corruption on laws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Officials Ethics Law. Third, it is to establish the measures for anti-corruption on law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Fourth, it is to make the suggestions about the laws and the situation on social conditions. In the field, there are included operation of the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strengthen of organizations of the public officials anti-corruption commission,construction of autonomous internal,control system, right-sizing of punishment, restriction of giving-and-receiving gifts, the restriction on employment, etc. Key Words : Public Officials,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Public Officials Ethics Law,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Property Reg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직자에 의한 부패 행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여 부정부패의 원인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제1장 서론, 제2장 공직자 부패의 이론적 배경, 제3장 한국의 공직자 부패 방지와 관련된 현법령 분석, 제4장 공직자 부패 방지관련 법적 통제방안, 제5장 결론 등 모두 5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지난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는 다양한 부문에서 부패방지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ㆍ비리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공직자의 청렴성의 핵심은 바로 공정하고 소신있는 직무수행에 있다. 따라서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내외부로부터의 공정성 저해 요인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공정성 저해 요인으로는 우선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즉 부정한 알선ㆍ청탁을 꼽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연고ㆍ온정주의로 인한 알선·청탁 관행은 부패행위의 주요 원인이자 부패로 직결되는 고질적인 폐해로 인식되고 있으나, 현재 형법이나 특가법, 변호사법 등에서는 금품 등 이익의 수수와 결부되었을 때만 제한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부정한 청탁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의 부패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각종 부패방지 기구의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외국의 선진부패방지 정책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검찰이나 경찰을 대신하는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그 기구의 구성원들의 소신과 희생 없이는 언제까지나 정권의 심부름꾼 내지는 시녀의 역할을 하는데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도 결국은 법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결론을 다시 되풀이할 수 밖에 없다.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잘못된 의식 등은 하루 빨리 지양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관련 법적 통제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부패방지로써 공직자 비리 조사 시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약된 민간기구와 합동하여 공직자 비리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실시간 상호 정보교환 및 감시, 통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것이다. 둘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를 검찰에서 조사와 수사를 함으로써 끊임없는 정부 및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국민의 공분 및 신뢰를 상실함에 따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독립기관인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차관급 직제로 운영해야 한다. 셋째,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직윤리 규정을 통합하는 것이다. 공직자 윤리법을 공직윤리의 기본법으로 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공직자 의무규정 및 부패방지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 윤리 규정으로 공직자 윤리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용을 단일화 시키는 것이다. 넷째,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다. 공직자 부정부패의 사전예방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직자 스스로 부패로부터 자신을 통제하자는 것이다. 공직자 부패방지 관련 법적 통제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제도개선 권고 강화 및 조사권인정, 부패업무의 총괄 과 전개, 공직자 행동강령의 강력한 추진, 신고자의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의 문제, 부정부패 민간영역 확대,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부패방지 등을 포함하였다. 둘째, 공직자윤리법상 부패방지 대책으로는 공직윤리관련 규정 통합, 이해충돌대상 범위확대, 재산등록제도,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 금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개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조직 강화, 행정벌의 강화와 형벌 부과의 엄격성 등이 포함된다. 셋째, 형사법적 부패방지 대책으로는 필요적 고발 및 참고인 출석강제, 공범증인의 면책 및 양형의 엄격화, 가석방 및 사면권 제한, 형법적 통제가능성, 부정부패행위 기소배심 도입 등이 포함된다. 넷째, 법률적 제언 및 사회적 여건 마련으로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의 도입,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사전 예방 및 시민의 적극적 감시, 윤리의식 강화 및 보수의 합리화, 독립수사기관 필요성과 설치의 문제 등을 포함하 였다.

公職者財産登錄制度 效率性確保方案에 關한 硏究

羅鍾焄 전남대학교 200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공직윤리란 공직이라는 특수한 직업분야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도리 또는 직업적인 특수윤리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신분에서 지켜야할 규범적 기준으로서 공무원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보다 엄격한 행동규범의 준수가 요구된다. 어느나라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이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와 직결되는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981년에 제정되고 1993년에 대폭개정과 그 뒤 몇 차례 개정을 거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공직자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 직후 상당수의 공직자가 자진 사퇴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한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본 제도 실시 후에도 계속 크고 작은 부정과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년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공직자에게 면죄부만을 준다는 지적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문헌조사와 부패통제 전문가 집단 및 시민단체의 의견, 각 윤리위원회의 운영사항, 언론 보도내용, 그리고 업무담당자로서의 추진사항 등을 분석하여 이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운영상의 개선방안 등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하나의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지나친 욕구이다. 더구나 재산등록제도는 그 홀로 떨어진 독자적인 제도가 아니라 제반(공직사회의) 환경속에서 함께 숨쉬며 운영되어 나가는 제도라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가 원래의 취지와 역할을 다하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법제도적 개선 및 운영상의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또한 제도운용 담당자들의 철저한 실사와 심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집행을 위한 실천이 함께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8년을 지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보다 완벽한 제도의 정비, 기구의 혁신,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본격적인 부패척결의 새장을 열게된 '부패방지 법' 제정에 따른 미비점 보완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실천적인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이 제정되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더욱더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lan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official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for establishing public office ethics. Public office ethics is not only the principle or vocational special ethics required of workers engaged in special occupation, but normative standards which should be held in the position of public official. In addition, public officials are in need of the higher level of ethics and stricter observance of behavioral norms. Korea enforces the Public Official Ethics Law as the way to establish it as in other countries and periods. The aim of the Public Official Ethics Law, which was enacted in 1981 and revised several times including a large-scale revision in 1993, is to prevent public official from increasing a dirty property, to secure justice of performing public affairs, and to establish public official's ethics by institutionalizing public official's property registration and by prescribing regulation of property gain using public office, the report of gift, and reemployment limitation of retired official. Although it is true that many officials are being resigned spontaneously after the Public Official Ethics Law is enforced, showing that the desired end is attained, some scandals continue to arise. Surprisingly, Korea corruption index has been lowest in rank among OECD members for recent two years. It brings about the question on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is system and some even point out that the system rather gives an indulgence to official. This study examined the main contents of the public official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reviewed literature, opinion of experts in corruption control and civic groups, operation conditions of each ethics committee, the press report, and promotion conditions of person in charge to deriv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is system, and suggested the policy alternative including the measures to improve law and institution and its operation. However, We can not expect that one system will be fully established in one night. Beside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must be operated not alone in separated circumstance, but in all environment of public office society. Accordingly, the government must show a strong will to improve law and operation mentioned earlier in order that this system may fulfill its original purport and role. Also, a person in charge of operation should strictly execute the system with careful investigation and screening. The governmen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ast eight years' trial and error for readjustment toward institution, organization revolution, and operation effectiveness. More fundamentally, such measures as 'the Corruption Prevention Law' and practical Coders of Ethics for Public Officers' need to be established. Civic groups and the press also ought to contribute to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with continuous support.

한국의 공직자부패 방지 교육훈련의 효과성 분석 - 교육훈련 학습전이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김정희 충북대학교 2022 국내박사

한국 정부는 공직사회의 청렴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직자와 같은 정책결정자에게 있어서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제시한다(Cohen, 2015: 김덕수, 2019: 10). 하지만 지난 2021년 상반기, 고위공직자 등을 비롯하여 일선 공공기관의 하위 공직자들에 이르기까지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패사건 등으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었지만, 기 시행중인 「공직자 행동강령」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미약하여 고위공직자 등에게는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로 인한 부패사례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등한시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021년 5월 18일 제정, 금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범위와 고위공직자 군에 국회의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명확하게 확대(법 제2조 제2호, 제3호)되었고, 위반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다양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고 있지만, 공직자의 부패는 여전히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공직자의 부패 방지 및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패 방지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즉, 모든 공직자 등은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 방지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부패 방지 교육대상자는 총 2,096개 기관, 1,830,840명으로 이 중에서 1,738,829명(95%)이 의무교육(2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교육훈련이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학습전이가 중요하다. 즉, 부패 방지 교육훈련을 이수한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를 회피할 수 있어야 교육훈련의 학습전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효과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공직자의 부패 방지 교육훈련의 학습전이와 교육효과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지만, 공직부패 관련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입법이나 법제 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령의 제정이나 제도의 적정성 또는 선진국들의 법제를 비교하는 수준의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소방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전이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부패 방지 교육훈련의 전이효과나 효과성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부패 방지 교육훈련과 이해충돌 회피에 대하여 부패 방지 교육훈련의 학습전이와 효과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론적으로는 부패 방지 및 이해충돌 관련 선행연구와 관련 법령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효과성의 영향요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부패실태 및 부패 방지 교육훈련 실태에 대하여는 관련 정부 기관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부패 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125명 중, 유효 표본 123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설검정 결과, 연구모델은 총 9개의 인과관계 가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 결과 6개 가설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습자 특성, 교육훈련 특성, 조직환경 특성은 교육훈련 학습전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문화 특성은 교육훈련 학습전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학습자 특성, 교육훈련 특성, 조직·환경 특성이 높으면 교육훈련 학습전이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패 방지 교육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를 회피함으로써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훈련 학습전이는 교육훈련 효과성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 교육훈련 학습전이가 높으면 교육훈련 효과성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패 방지 교육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를 이해충돌 회피(학습전이)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학습자 특성과 조직·환경 특성은 교육훈련 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훈련 특성과 사회문화 특성은 교육훈련 효과성에 의미 있는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학습자 특성과 조직·환경 특성이 높으면 교육훈련 효과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전이를 매개로 교육 효과성 검정 결과, 부패 방지 교육훈련을 받는 학습자의 특성, 조직·환경의 특성이 학습전이(이해충돌 회피)를 매개효과로 하여 부패 방지 교육훈련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학습자 특성은 교육훈련 학습전이를 매개하여 교육훈련 효과성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교육훈련 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학습자 특성이 높으면 직접적으로 교육훈련 효과성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매개변수인 교육훈련 학습전이를 높여 교육훈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직·환경 특성은 교육훈련 학습전이를 매개하여 교육훈련 효과성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교육훈련 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관계(=.186, p=.000)가 있어 부분매개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환경 특성이 높으면 교육훈련 효과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교육훈련 학습전이를 높여 교육훈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교육훈련 특성과 사회·문화 특성은 교육훈련 학습전이를 매개하여 교육훈련 효과성에 의미 있는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습자 특성과 조직·환경 특성은 부패 방지 교육훈련의 효과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교육훈련 특성은 학습 전이, 즉 이해충돌 회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패 방지 교육훈련의 효과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pursued various anti-corruption policies to improve the integrity of public officials. In particular, to prevent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anti-corruption education is legally mandated. All public officials must complete at least two hours of anti-corruption training once a year.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the National Commission on Rights and Interests, a total of 2,096 institutions and 1,830,840 employees were scheduled for anti-corruption training in 2021, of which 1,738,829 (95%) completed the compulsory two hours. In order for this training to be effective, however, the transfer of learning is of paramount importance. In other words, change can only be achieved if a public official who has completed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can avoid conflicts of interest while performing their official duties in the future. In addition,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can be prevented when the learning transi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is linked to educational effectivenes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on the learning transition and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the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public officials. However, most prior research on corruption in public office has focused on legislation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In addition, prior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civil servant education and training has targeted specific civil servants such as fire and police officials, and the transfer effect and the effectiveness of public servant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have rarely been investigated. Therefore, in this study, I wanted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aimed to prevent the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in Korea, focusing on the learning transition and mediation effect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I first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ials in Korea. In addition, the actual level of 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civil servants was confirmed using government agency and survey data. Second, I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civil servant education and training and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After reviewing previous research, the factors affecting the learning transition were identified and, based on this, the research hypotheses were set and a survey containing 35 items was developed. With 300 civil servants who completed anti-corruption training at the Integrity Training Institute of the National Commission for Rights and Interests from May 3−16, 2022, and on June 2, 2022, a mobil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3−9,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transfer and educational effectiveness was empirically analyzed using 123 returned questionnaires. Third, in order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affecting education and train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hypothesis testing. The hypothesis testing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arn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the effect of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n the learning transition. The effect of these factor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effect of the learning transition on educational effectiveness were also investigated. The research model consisted of a total of nine causal hypotheses, and the analysis showed that six of these hypothes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First, learner, training,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transfer of learning. However,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did not. Thus, if the learner, training, and organizational/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re high, the transfer of learning also increases. Educational and training learning metastases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if the education and training learning transition is high,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also increases. Similarly, learner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Therefore, more advantageous learner and organizational/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Next, as a result of the model that tests educational effectiveness through the learning transition (conflict-of-interest avoidance) as a mediat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arners receiving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environmen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via the transfer of learning. In particular, learner characteristics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by mediating the transfer of learning. As a result of this, high learner characteristics can not only directly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but also indirectly enhance it by increasing the learning transition. In addition,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ppeared to have an indirect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via the transfer of learning, and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means that high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not only directly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but also act indirectly via the transfer of learning.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even if the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was not immediately apparent, the effect of education has a significant direct or indirect effec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prevent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civil servants who participate in education need the motivation to participate voluntarily. In particular, when participation in education is aimed at self-improvement, the training is found to be more effective than when civil servants are made to participate in compulsory education. Second, there is a need for repeated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public officials. The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is important to ensure that public officials who have completed the training are able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situations they will face when returning to work and completing their duties. Therefore, repetitive education and training is necessary to avoid losing the sense of conflicts of interest. Third, there is a need to set clear standards for the avoidance of conflicts of interest in public service. For example, if the head of a municipality who has the right to personnel of a municipality is in a private interest, a clear standard for conflict-of-interest avoidance must be established to prevent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Fourth,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factor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were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ctive support for education and training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empirically analyze the transfer of learning (i.e., conflict-of-interest avoidance) and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Therefore, it lays the foundation for studying the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future. However, there were a number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ations that should be addressed in future research. First, the learner, education/training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based on a previous study.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th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identified in previous research on corruption were employed as the factors influencing education and training, and factors affecting the learning transition were selected but they were dismissed. In the future, there is a need to closely examine social and cultural factors. Second, due to the identification of face-to-face educators at the Integrity Training Institute of the National Rights and Interests Committee, the research object was limited and the analysis dataset was small. Therefore, a broad, in-depth study of public officials who are subject to the Anti-Corruption Rights Act, such as government department officials, local government officials, local council members, and public office-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needs to be conducted. Key words : public official corruption, conflict of interest, conflict-of-interest avoidance,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transfer for learning.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공직자 공인'이 제기한 언론소송의 유형과 면책법리의 특성

이근옥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공직자 또는 공적 기관이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통상의 명예훼손 소송에서와 똑같은 법리를 적용한다면 이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현저히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 언론보도에 대한 별도취급이 필요하다. 헌법상의 표현자유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비판을 보호함에 있어서 특히 가치가 있다. 따라서 표현행위 중에서 특히 중시해야 할 것이 바로 공공성을 띤 정치적 언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최근 고위 공직자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구나 이들 간의 소송은 고액화 일로에 있음은 물론, 형사처벌과 같은 강경책까지 동원되고 있어 표현 자유 측면에서 언론의 위축효과로 이어질 우려를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공인과 공적인물에 관한 논의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직자 공인을 중심으로 그동안 이루어진 명예훼손 소송의 특성과 법리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코자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공직자 공인의 언론분쟁 현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공직자 공인이 제기한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법리의 특성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문제와 관련한 판결문 분석, 관계문헌 자료의 분석, 판례정보제공 전문사이트, 관련 기사 검색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196건의 사례에서 ‘고위 임명직 공직자’가 가장 높은 제소율을 보였으며, 전체 원고 인용률은 60%가량이었고 공직자는 일반 사인보다 평균 44% 더 높은 손해배상액을 인용받고 있었다. 둘째, 우리 법원은 원고 신분별로 공공성 개념을 조금씩 달리 적용하고 있었으며, 보도의 목적이 공적인 사안일 지라도 보도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면 면책법리를 배척하고 있었다. 특히 언론 보도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는 사안일 지라도 보도의 내용이 개인의 신상에 맞추어져 있거나 범죄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공표, 선거와 관련된 경선후보자에 관한 사안인 경우 보다 엄격하게 ‘진실한 사실’일 것을 요구하였다 결론적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인용률이 70~80%를 상회하는 연구 결과는 공인의 경우 우리 법원도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법리의 적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공직자들이 의혹제기나 비판, 폭로를 억압하려는 일환으로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감행하는 행태는 대응방법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If Korean courts apply same jurisprudence as normal cases to the press reporters in the libel suit instituted by public officials or public organizations, the press reporters might face a significant chilling effects on critical reports. Therefore they need to be applied differently in those cases.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s is particularly valuable for protecting criticism against public officials. Thus we can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political speeches in the act of expression. However recently,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have often instituted libel suits against the press. Besides, not only the amount claimed is rapidly increasing, but also heavy criminal punishments are sentenced. So, we are concerned about chilling effects on the press. Yet, most of the preceding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only 'public person' or 'public figure' . So I will concentrate on public officials.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jurisprudential issues between public officials and the press in libel suits. In addition, I'll present some suggestions for current problematic situations. Two research subjects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public official's characteristics in the libel suits caused against the reports. 2) What is the jurisprudential traits of the settlements those suits. In order to get answers on these questions above, 196 Korean Court cases from 1981 to 2011 were analyzed though the reasons for the judgemen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among 196 whole cases, the high-ranking appointed government officials have the highest rate of instituting lawsuits. The public official's winning rate against the press in libel suits is about 60 percents. The plaintiffs, public officials have been received 44-percent higher damages than private plaintiffs. Second, our court have applied different concepts of public interests in libel suit according to the plaintiff's status. Furthermore, they have rejected exemption-jurisprudence for the press, if the articles are not true facts, even though the purposes of the reports are for public concerns and interests. Above all, our courts have demands more strictly 'true fact', when the articles are focused on affairs of people who are candidates and when the reports publicize the crimes of the suspects who are public officials. Consequently, the research results taken from 60~70 percents winning rate in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lawsuit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 of "actual malice" for cases between the public officials and the press in libel suits. In addition, public officials need to be more flexible about press's criticism, investigation reports instead of standing by SLAPP.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수처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황은영 인하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이 연구는 고위공직자범죄 처벌을 위해 설립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함)가 우리 법제에서 어떤 위상과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고, 그 수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대응체계의 하나로 출범한 공수처는 헌법상 독립행정기관이며, 고위공직자범죄의 우선적 수사기관이자 상설 특별검사제도로서 ‘고위공직자범죄 처벌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공수처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이와 동시에 진행된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기존의 지휘·복종이 아닌 대등·협력의 관계로 변화하였으며, 검사 중심의 일원적 수사체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반부패 수사기관을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하는 문제는, 권력분립원칙 위반과 법치주의의 근간인 검찰제도를 훼손한다는 위헌론의 도전을 받으면서 매번 입법화에 실패하였다. 그 대신 특별검사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고위층 부정부패에 대한 엄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공수처 설립 주장이 다시 힘을 얻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그리고 판사·검사·고위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는 특별한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설립된 것이다. 공수처는 이러한 관점에서 특별한 헌법적·형사소송법적 지위를 가진 국가기관으로서, 일반 수사기관의 조직모델이 아닌 상설특별검사로서의 조직모델로 고위층 공무원에 대한 부패범죄와 직무범죄를 엄단할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사절차와 관련하여 공수처법은 대부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준용하지만, 특례 규정의 부족으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절차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복수사와 관련된 사건이첩요청권의 해석, 기소권 있는 사건과 관련된 조건부이첩 허용 문제, 기소권 없는 사건의 종결권과 관련된 ‘공소제기요구’의 성격과 불기소 권한 여부라고 하겠다. 먼저 사건이첩요청권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넓게 인정되어야 하지만, 조건부이첩은 실질적으로 수사지휘의 기능을 가지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허용하기 어렵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다른 수사기관의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공수처의 수사개시에 대한 재량도 넓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한 이러한 재량 권한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소권이 인정되는 사건인가 여부에 달려 있으며, 기소권 있는 사건은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기소권 없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수처는 사건의 종결권을 가지며 검찰에 송부하는 유형인 ‘공소제기요구’는 검찰에서 이를 존중하여 기소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검찰에서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다시 검토하여 결정권을 갖는 방식으로 공수처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것은 공수처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 실무 개선 원칙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한 문제와 검찰과의 갈등 구조,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따른 전체 수사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전통적 수사구조론보다는 각 수사주체의 권한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수사절차의 입법화가 중요하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의 특성상 여론에 좌우될 위험을 극복하고,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켜 강제수사권 행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반부패 국가기구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부패범죄자료의 축적을 도모해야 하고,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입법화하여 공수처의 주요 수사단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수사절차 관련 자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여 위원회 구성을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합·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수처의 위상과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입법적 개선 조치가 필수적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검찰의 기소권 행사 여부에 종속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고위층 공직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독립행정기관 지위를 갖는 공수처는, 수사 종료 후의 기소 절차는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하여 그 권한 행사를 국민에 의해 통제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재의 불합리한 ‘검찰 경유 기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 기소절차에 국민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나아가 형사사법적으로도 오랫동안 누적된 검찰 기소독점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수처 유사의 제2, 제3의 특별수사기관이 등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바야흐로 반부패 정책의 이념으로,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사법체제는 계속되는 변화의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의 단순한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사법 체계를 이룩하는 것만이 진정한 ‘국민 사법주권’ 시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법치주의의 진정한 모습은 법집행기관의 전유물인 ‘법치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실천하면서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변화하는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이어야 한다.

검찰권한의 분산과 견제방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심으로

박서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Korea has made several attempts to reform the prosecution. Key tasks of the prosecutorial reform are to maintain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rosecution and come up with measures to distribute and monitor the authority of the prosecution. The background of the prosecutorial reform has been always involved in power-related corruption cases. The corrup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namely people in authority, is called ‘power-related corruption’ which can cause a national crisis because of its huge impact on our society. In the past, the collusion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was typical, and it was particularly customary for astronomical amounts of money to be used for presidential elections. As such, power was quite interchangeable with wealth, and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is bound to conflict with a capitalist economic system, which led politicians to turn away from the interests of the public and serve business leaders with economic power and eventually caused a crisis of democracy. This is why claims for the establishment of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of High-Ranking Officia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IAHO’)’ have been stronger. It is also because there has been criticism of the prosecution that does not observe neutrality, fairness, and objectivity in ‘power-related corruption’ cases in terms of ‘biased investigation, targeted investigation, easy-going investigation, protecting its own members, and overlooking chaebol’s corruption’, and there has been the necessity of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agency such as CIAHO as an institutional device to check and control abusive exercises of the prosecution’s powerful authority (investigative rights, right to request a warrant, executive power, right to prosecute, exclusive right to prosecute, discretionary power to prosecute, etc.). The introduction, Chapter I. of this thesis, briefly deals with the necessity, the purpose, scopes and methods of study and in Chapter II. it discusses the significance and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orial reform. Section 1 of Chapter II. handles the need to reform the prosecution. Given prosecutors in Korea have mighty power, it is abuse of the prosecutorial power when the prosecution determines a non-prosecution disposition in its investigation into a corruption case, as a result of political influence, or when an innocent man is indicted on a false charge. This leads to violate a basic right of the people and can harm the basis of a liberal democracy based on sovereignty of the people. Nevertheless, the prosecution has seized the major power in Korea, and since the removal of this negative effect depends on the prosecutorial reform, its necessity has been emphasized. The prosecutorial reform was first attempted under ‘the People’s Government’ of President Kim Dae-jung, but it had little progress and failed to institutionalize. Afterward, more outcomes were achieved during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f President Noh Moo-hyun, compared to ‘the People's Government’ years. The result was a measure to control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and secure its political independence. However, it failed to purify the power, establish a system to distribute and control it, and break the chain of collusion between politics and prosecution. During the past 20 years of democratization to achieve a constitutional government with legal grounds, the prosecutorial power has been paradoxically grown to be on par with the administration, and this bloated power of the prosecution has started to expose problems, leading to abuse of its authority. In Section 2, it deals with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orial reform. It explores measures to eliminate the risk that the prosecutorial power undermine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In other words, it looks into the way to apply external control for the prosecution empowerment and control and mitigate the power expansion by distributing and reducing the authority. Since the prosecutorial power directly affects the violation of basic human rights, it should be controlled objectively, fairly, and transparently to protect life and liberty. The first measure for this is external control over the prosecutorial power. This approves the existing prosecutorial authority, rather than reforming the prosecutorial structure itself, and compensates the defect by placing an external device controlling for the prosecution not to abuse its authority. The second measure is to distribute its authority. This means the distribution of some of its enormous authority to another agency. In the past, the prosecution served the political power of the military government, which accordingly created the concept of ‘Uniformity of Public Prosecutors’ and since then, after democratization, have been looking for a way to live together with the capital power, which created the challenge to clear up past affairs. Yet, since there were few other state organizations that monitored or held it in check, the solution to these problems is to distribute its authority, monitor, and control it by decentralizing its consolidated power. The key task related to this external control and the empowerment is definitely ‘political neutrality’. In Section 2, it explores measures for this neutrality and identifies the issues associated with this political neutrality. In Section 3, it discusses the concept and the state of corruption·irregularity of high-ranking officials which become the cause of the prosecutorial reform. It looks into the significance, scopes, the concept, and types of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and briefly discusses the way to understand the state of corruption·irregularity of high-ranking officials. Then, it briefly present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corruption·irregularity of high-ranking officials and the right direction of improvement plans. In Chapter III. it discusses foreign cases to understand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ies of public officials and their authority in selected countries. In case of overseas investigation agencies, they have different organizational positions and forms depending on their own ‘legal tradition’ an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However, independent investigation agencies in other countries have common ground with Korea, which is that they also started from distrust of the political sphere and the administration and tried to protect a basic right of the people and secure fairness and neutrality with professional expertise by installing a body independent from political influence. In Chapter III., it first looks into legal traditions or criminal justice backgrounds of each country. Then, it divides the investigation agencies by a legal system of the country between the Continental law system and the Common law system for further discussion. Finally, it draws up the future direction of CIAHO by comparing to the Korean equivalent. Furthermore, it studies critical views of overseas investigation agencies and appropriateness of comparisons with the Korean body in terms of the comparative method to indicate the validity of measuring success and failure of CIAHO. In Chapter IV. it describes the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t body investigating corruption cases of high-ranking officials. In Section 1 of this chapter, it explores the roles of previou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ies: ‘the Central Investigation Division at the Prosecutor-General's Office, Anti-Corruption Commission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nd whether they were successful or not. In Section 2, it discusses current status, importance, suitability in constitutional contexts, etc. of Independent Counsel that is the existing independent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in Korea. Then, it studie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emporary Independent Counsel and permanent Independent Counsel respectively. Finally, it describe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emporary Independent Counsel and permanent Independent Counsel that have been in effect so far, the newly suggested measure of CIAHO, and the plan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is agency. In Section 3, it discusses the legislativ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agency, namely CIAHO and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t reviews the historical conditions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CIAHO bill and the issues associated with the discussion of adopting it that include both a supporting argument and an opposing argument. In Section 4, it reviews and compares the legislative proposal and the petitions for legislation to establish CIAHO that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17. The latest proposals in 2017 that are 「Committee Measures」suggested by ‘Committee for Reforma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Prosecution Service’ and「Ministry of Justice Measures」, MOJ’s own plans, are divided into subcategories for a further description: ‘size, authority, limitation on authority, jurisdiction, jurisdictional competition, composition’. In Section 5, it suggests the supplementary measures to establish CIAHO. First, these are separated into a plan to establish by law based on the legal review of CIAHO and a plan to establish by amending the constitution to compare the responsible organizations for each plan and the related problems, and then, it discusses how efforts are made to secure its legal status from the formation of social consensus. The conclusion, Chapter V. looks into the value of a state existing to protect its people having the sovereign power and the value of laws existing to protect human dignity. It starts with law enforcement that should be carefully carried out as ‘the last resort’ to realize justice and points out the correlation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loss of fairness · objectivity · transparency and political neutrality for abuse of the prosecutorial power. Human rights, the core of the constitution and human valu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is trying to protect all together, should be definitely protected by the prosecution, and when this rule is not observed, it eventually leads to services and favors for people in authority and holders of money power, which creates harmful consequences of corruption and irregularity. The conclusion deals with efforts to resolve these bad effects, and then claims that the people’s voice in activities of the prosecution should be first reflected and their active and direct participation should be ensured. This thesis is finalized by the certainty of national development with the increase of national strength that is resulted from the people served by the power, who can be accordingly devoted to their roles as owners of a democratic country with the support of naturally enhanced national competitiveness, when the public, the high-ranking officials, and the prosecution break their distrust and build up trust in one another and CIAHO pulls its weight as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검찰개혁은 여러 번 시도되었다.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화두가 된 배경에는 언제나 권력형 부정부패가 연루되어 있었다. 고위공직자, 즉 고위층 권력가들의 비리를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데, 이는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과거에 주로 선거자금 지원과 관련한 정경유착이 대표적이었는데, 특히 대통령 선거를 위한 천문학적 액수의 금액이 동원되는 것은 그저 관행일 뿐이었다. 이처럼 권력은 부와 쉽게 교환이 가능했고 이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이 서로 충돌하게 되어있기에 정치 권력가들은 국민의 이익을 저버리고 기업과 같은 경제 권력가들에게 봉사하게 되어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신설과 관련한 주장이 거세지게 된 것이다. ‘권력형 비리’에 있어 검찰의 ‘편파수사, 표적수사,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재벌비리 눈감아주기’ 등등 중립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의 막강한 권한(수사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기소권,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등등)의 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할 제도적 장치마련, 즉 공수처와 같은 독립된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본 논문 제 I.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제 II.장에서는 검찰개혁의 의의와 방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제 II.장 제1절에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한민국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부정부패비리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아 불기소처분하기로 한다면, 또는 죄가 없을지라도 기소를 해서 무고한 이를 억울하게 누명 씌운다면 이는 검찰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고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한민국 중요 권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폐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검찰개혁에 달려있기에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정부’ 때 최초로 시도되었는데 성과는 적었고 제도화에도 실패하였다. 그 후 ‘참여정부’ 때에는 ‘국민의 정부’ 때에 비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 성과로는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방안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권력의 순화, 분산과 견제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정검유착의 종언 등을 달성하는 것에는 실패하였다. 법률적 근거를 갖는 법치주의 통치를 원했던 지난 민주화 20년 동안 검찰권력은 역설적으로 크게 성공해 나가 정권과 대등한 위치로까지 성장하였는데, 이 비대화된 검찰권력은 권한 남용 문제로 이어져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제2절에서는 검찰개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검찰권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위험을 없애는 방안, 즉 검찰권한의 분산과 견제를 위해 외부적 통제를 가하고 권력을 분산하고 축소하여 권력의 비대화를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검찰권력은 인간 기본권 침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견제되어야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수호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검찰 권력에 대한 외부적 통제이다. 이는 검찰의 구조 자체를 개혁하기보다 기존 권한을 인정하고 대신 검찰권력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외부적 장치를 둠으로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이다. 이는 그 거대한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검찰은 군사정권이라는 정치권력에 봉사하다가 그에 알맞은 ‘검사동일체’ 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 후 민주화 되면서부터는 자본권력과도 공생의 길을 모색해왔는데 이는 과거사 청산의 과제이지만 이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또 다른 국가기구가 별로 없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된 권력을 분권화시켜 권한을 나누어 분산시키고 감시하고 통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적인 통제 그리고 권한분산과 관련한 검찰개혁의 중요 과제를 살펴보면, 단연 ‘정치적 중립성’ 과제이다. 제2절에서는 이 중립성을 위한 방안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생기는 문제점들도 지적해보았다. 제3절에서는 검찰개혁의 원인이 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비리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위공직자부패의 의의가 무엇인지 그 범위와 개념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부패비리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간단히 제시해 보았다. 제 III.장에서는 주요국의 공직자비리수사기구와 그 권한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외국의 사례들을 논의해 보았다. 외국의 공직자비리수사기구를 살펴보면, 각 국가만의 ‘법적 전통’과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그 소속도 형식도 저마다 다르다. 그러나 외국의 독립수사기관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치권과 행정권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고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 설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업무적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제 III.장에서는 각 국가별 법적 전통이나 형사사법 배경을 먼저 알아본 후, 대륙법계 국가의 공직자비리수사기구, 영미법계 국가의 공직자비리수사기구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공수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또 위 외국 기관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고 이 외국 기관들이 우리나라와 비교법적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당부당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수처 성패여부를 가늠해보는 것이 합당한지도 지적해보았다. 제 IV.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비리 수사를 위한 독립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1절에서는 과거 공직자부패 수사기관 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성패여부에 대해 조명해본다. 제2절에서는 기존의 독립 특별수사기관으로서의 우리나라 특별검사제도의 현황과 의의, 헌법 합치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시적 특별검사제 및 상설 특별검사제와 관련한 문제를 각각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특별검사제의 한계와 문제점들, 그리고 이 때문에 새로이 등장하게 된 공수처와 이 기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3절에서는 독립수사기관 즉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그동안의 입법추진과정과 장단점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공수처 법안과 관련한 입법추진과정의 연혁별 현황, 그리고 그간의 도입 논의와 관련한 쟁점들, 즉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을 각각 검토해보았다. 제4절에서는 2017년 국회제출 공수처 설치 입법발의안 및 입법청원안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가장 최근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의한 「개혁위안」과 법무부 자체방안인 「법무부안」을 ‘규모, 권한, 권한의 제한, 관할권, 관할권 경합, 구성’ 등등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제5절에서는 공수처 신설 방안에 관한 보완적 사항을 제시해 보았다. 첫 번째로 공수처의 법적인 검토를 통해, 법률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헌법 개정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나누어 그 소속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비교 검토해보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 추진으로 시작해서 법적 지위보장까지 어떠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모색해보았다. 제 V.장 결론 부분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의 가치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법집행은 정의실현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조심히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권의 남용으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잃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권 문제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지적하였다. 헌법의 핵심이자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함께 수호하고자하는 전 인류적 가치인 인권은 검찰도 당연히 수호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결국 권력가와 금력자에 대한 봉사와 특혜로 이어져 이는 바로 부패비리로 연결되어지는 폐해를 낳는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본 후, 무엇보다 검찰 활동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국민, 고위공직자, 검찰이 상호 불신을 버리고 서로 신뢰하게 될 때, 그리고 공수처가 부패수사기구로의 제 역할을 다 할 때 자연히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것이고, 권력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은 민주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게 되어 이는 국력의 증대라는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임이 확실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다.

韓國의 公職者 不條理防止에 관한 硏究

이민형 漢陽大學校 1988 국내석사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위한 평가모형의 표준화 연구 : 사전 인사검증 단계를 중심으로

문태호 인하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