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부패 정책에 관한 연구 : 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

이혜영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전 세계적 부패문제는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나라들이 고민하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중국의 부패문제는 매우 심하다. 중국은 이러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중국 수립 이후 역대 정부들이 반부패 정책을 실시해 왔다. 마오쩌둥, 덩사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등은 그들의 정책 중 중요한 부분으로 반부패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중국의 부패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주석이 된 시진핑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는 다른 매우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펼쳤다. 본 논문은 시진핑 정부가 진행해 온 반부패 정책을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하며, 그 특징과 성과 그리고 관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부패의 이론적 분석이다. 부패의 일반적 이론의 검토로 부패의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며 보는 관점,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부패 유형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뇌물, 각종 사례, 횡령, 사기, 갈취, 조직적 범죄 등이 포함 된다. 이 중 가장 우려되는 부패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힘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패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부패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의 부패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국에서의 부패는 권력과 관료, 공공재산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중국의 부패 유형,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공산당 일당지배하의 중국 정치체제는 권력에 의해서 사회 관계를 구성한 모든 요소들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및 국민들의 감시기능이 취약하다. 그리고 중요 산업과 금융기관은 국가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당정 고위간부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권력으로 말미암아 부패가 만연했다. 중국의 반부패 운동 방식은 네 개의 시기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로 제시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부패 현황은 이전 보다 더욱 더 은밀해졌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패 유형들은 반부패 정책에 대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부패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는 깨끗해야 한다는 중요함에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1949년 반부패기구가 당 차원에서 설립 된 후 여러 반부패 기구들이 설치되면서 부패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설치와 정부 차원에서의 감찰부, 국가부패예방국, 심계서,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에 대해 제시하였다. 셋째,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당 총서기로 선출 된 시진핑은 취임하면서 부패 척결을 핵심 주제로 내세웠다. 이는 물론 시진핑 주석이 되어서 내어 놓은 것은 아니며 이전에도 시진핑은 부패 문제를 자주언급 했다. 시진핑은 부패에 대해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 축면의 위험성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시진핑은 부패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그리고 부패 행위가 어떻게 권위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2012년 말 이후 시진핑 주석은 과거 역대 정부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강도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했다. 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 주석의 정치개혁 중 가장 주목 받는 반부패 운동을 실시하게 되는 배경과 특징을 제시하였다. 넷째,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 주석이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중국의 꿈’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 제조 2025, 만인에 의한 창업과 자주 혁신 정책을 통해 중화의 영광 회복을 앞당기고, 2050년까지 중국식 사회주의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혁개방 과정에서 차곡차곡 쌓여져온 부패라는 적폐를 퇴치하는 동시에 미래 비전 실천에 장애가 되는 정적(政敵)들과 국가체제 위협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시진핑 주석은 반부패 운동을 통해 장쩌민 전 주석 잔존세력이며 정적이었던 전 충칭시 당서기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였던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쉬차이허우(徐才厚) 및 궈보슝(郭伯雄),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비서실장,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이었던 링지화(令計劃)을 사법처리한 사례, 그리고 해외로 도주한 부패 혐의자를 국제공조를 통해 송환하고 불법 재산을 몰수하는 등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된 시진핑은 고강도의 반부패 운동, 원로정치의 청산, 당내의 핵심 지위의 확립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을 주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고지도부 내에서 시진핑 주석의 위상은 역대 정부의 동급자들 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고 덩샤오핑 이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실질적 일인자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하의 경쟁적인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 전환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다. Global corruption is a national problem that most countries struggle with,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ces in degree, both in advanc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Corruption in China is very serious. China has been implementing anti-corruption policies to solve corruption problems since the establishment of New China. Mao Zedong, Deng Xiaoping, Jiang Zemin, and Hu Jintao implemented anti-corruption policies as an important part of their policies, but China's corruption has not diminished. However, the Xi Jinping government, which became president after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2012, had a very strong anti-corruption policy. This paper analyzes the anti-corruption policies implemented by the Xi Jinping government at the institutional level, and analyzes their characteristics, performances and controls. First, It is a theoretical analysis of corruption. A review of the general theory of corruption examined the concepts of corruption. Concepts are variously defined by scholars and ways according to the viewpoint and approach. Types of corruption classify widely according to criteria including bribes, cases, embezzlement, fraud, extortion and organized crime. The most worrisome of these is corruption committing people who are socially recognized to power and model. Based on this general theory of corruption, we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corruption in China. Corruption in China has become an important criterion for power, bureaucracy and public property. We looked at the types of corruption, the causes of corrup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a. Second,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under communist party rule is weak in checking and balancing of the public's surveillance function about all the elements of social relations by power. High ranking officials wield to spread out the corruption by power, becaue the important industr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re under the nation control. The anti-corruption movement in China can compare with the four periods which are presented in Mao Zedong, Deng Xiaoping, Jiang Zemin, and Hu Jintao.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China's corruption has been more stealthy than before. And the corruption types continue to be the new types in response to anti-corruption policies. The importance for the clean nation has increased the role of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anti-corruption. In 1949, after China established the anti-corruption mechanism at the party level, Institutions against corruption take charge of the important role for the anti-corrupton. The party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Inspection Committee, the Inspection Department at the government level, the National Bureau of Corruption and Prevention, the Nation Audit Office,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and the Public Security Department. Third, Xi Jinping was elected a general secretary after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and published a chief issue against corruption. Of course, this was not given as a general secretary, becaue Xi Jinping had often talked about corruption issues before. Xi Jinping has instinctively understood the risk of political besides economic aspects of corruption. Xi Jinping talked about the risk of corruption how it erodes authority and credibility. Since the end of 2012, Xi Jinping has pursued an anti-corruption policy with powerful strength more than previous governments. It indicated background and feature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which is the most remarkable thing among the political reforms of the fifth-generation leader, who is Xi Jinping. Fourth, After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Xi Jinping who is the fifth-generation leader pursues the dream of China, which continues to accelerate the recovery of Chinese honors through one-on-one road, Chinese manufacturing 2025, and start-up and independent innovation policies. It is the goal to complete Chinese socialism until 2050.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was necessary to eradicate the evils of corruption, which had been accumulated in the process of reform and opening up, also to remove the political and national system threats that hinder the implementation of future vision. Xi Jinping took legal action the residual forces of a former general secretary Jiang Zemin, who is a former Chongqing city secretary Bo Xilai, a former vice chairman of the Central Political Affairs Bureau and National Legislative Committee secretary Guh Unkan, the former vice chairmans of the Central Millitary Commission Chi Hu, Kei Buson who is secretary of the general staff of a former general secretary Hu Jintao, a former head of the Unification Department Ling Jihua. Xi Jinping enlarged his power by the popular support through his outstanding achievements in various ways, such as confiscation of the illegual property and the repatriation of corruption suspects, and then he has taken note of the strengthening his power through high-intensity anti-corruption, liquidation of elder politics, and the establishment of key positions within the party. Finally, The position of Xi Jinping is much stronger than the peers of the previous governments in the Supreme Leadership, and it seems to take up the position of the most powerful influencer since Deng Xiaoping. It is too early to conclude that this change has been changed from competitive dictatorship under established authoritarian regimes to settled dictatorships. However, this thesis researches that a series of changes are taking place in China.

1860-90년대 및 1980년대 중국 개혁정책 비교

송동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본 논문은 1860-90년대 및 1980년대 중국의 개혁정책을 배경, 중심사상, 전개과정, 문제점으로 나누어 비교한다. 1860-90년대 개혁운동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中華"라고 부르며 높은 민족적, 문화적 자존심과 朝貢制度를 통한 타국과의 대등한 외교관계를 인정하지 않던 중국이 19세기 말 서구 열강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구의 과학기술, 자본, 사상을 도입하여 近代化, 西歐化를 이룩하고자한 것이었다. 그 思想的 기반은 중국의 것을 體로 삼고 서양의 것을 用한다는 中體西用이었고, 中體西用의 기치아래 정치, 경제, 사회·문화부분에 걸쳐서 다양한 개혁정책을 실시하였다. 정치부분에서는 總理各國事務衙門을 설치하고 改革을 위해 地方官들의 역할을 강화시켰으며, 경제부분에서는 民需企業을 설립하고, 사회·문화부분에서는 서양을 본딴 近代的 敎育機關인 同文館을 세우고 서구 문물물 배우기 위해 海外考察團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 運動은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정치적 어려움으로는 守舊派들의 批判과 官僚들의 不正腐敗가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은 民需企業의 經營惡化, 民需企業의 買辦性, 不合理한 貢賦制度, 사회·문화적 어려움에는 世界觀의 變化로 인한 葛藤과 도시·농촌간의 불균형적 발달로 말미암은 政治的 支配力 弱化와 遊民의 발생이 있었다. 이상의 어려움들은 淸朝가 중국의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는 그냥 놔두고 서양의 과학기술과 자본, 문물을 수입하고자 한 모순의 필연적 결과였다, 결국 1860-90년대 개혁운동은 淸·日戰爭에서 淸이 패배하고 서구 열강의 반식민지상태로 전락함으로서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운동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評價이다. 한편 1980년대의 개혁운동은 모택동 사후 집권한 鄧小平이 中國特色的 社會主義를 주장하고, 中國의 共産黨一黨獨裁體制와 社會主義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西歐의 資本主義와 科學技術을 받아들여 資本主義化, 國際化를 이루고자 한 운동이다. 모택동 執權下에서 추진된 大躍進運動과 文化大革命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다. 그 후 1978년 집권한 등소평은 공산당 제 11期 3中 全會이후 改革·開放政策을 내걸고, 일단 사회주의혁명이 완수된 이후에는 더 이상 階級革命이 필요치 않으며, 이제는 경제적 발달을 이룩하는 것이 바로 사회의 발달이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방면에서 다양한 개혁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정치부분에서는 하급 기관들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機構改革이 이루어지고 유능한 관료들을 등용하기 위한 黨幹部人事制度改革이 이루어졌다. 경제부분에서는 농촌부분, 도시부분에 걸쳐 平均主義에서 벗어나 노동의 분량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고 각 기업과 단체, 개인의 책임 하에 생산활동을 맡기는 다양한 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對外改放政策이 추진되어 5개의 經濟特區와 沿海開放都市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共産黨一黨獨裁體制와 社會主義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면서 서구의 자본주의와 기술을 배우고자 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守舊派들의 비판이 있었고, 黨幹部들의 不正腐敗가 문제가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國營企業들의 赤子와 購買力의 상승으로 말미암은 通貨膨脹과 가격제도 개선 후 발생한 物價上昇, 그리고 자본주의식 방법의 도입으로 말미암은 所得分配의 不均衡이 문제점으로 등장하였다. 사회·문화적 문제점으로는 西歐 資本主義와 기술의 유입과 함께 서구 政治思想의 중요 개념인 人權, 自由, 民主主義 개념도 유입된 결과 民主化運動이 발생하였고, 경제개혁의 결과 생겨난 실업자문제와 이들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존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두 개혁운동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부분을 배경, 중심사상, 전개과정, 문제점등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있다. This dissertation compares the Reform Movement of China in the 1980's with the one in the 1860-1890's. The Reform Movement by Prince Gong(恭親王) and Self-strengthen Party(洋務派) in the 1860-1890's was an attempt of China, who didn't approve equal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other nations due to her high minded nationalistic and cultural self-esteem to achieve moderniza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by the introduction of western technologies, capitals and ideas, acknowledging her weakness in the course of confrontation with western imperialistic powers. The key idea of this Reform Movement was zhongxue wei ti xixue wei yong(中學爲體西學爲用). Under this slogan China executed various reformations in politic, economic and cultural fields. In politic fields Tsungli Yamen(總理衙門) was established and brought up the power of local officials were brought up for the purpose of reformation. In economic fields non-military industries (民需企業) were founded, and in social-cultural fields Tong Wen Guan(同文館) which were followed after western educational institutions was established. Also a group of foreign inspection tour(海外考察團) were established to learn western civilization. But this Movement confronted several difficulties. The politic difficulties lied in the criticism of conservatives and the accumulation of wealth by illicit means of bureaucrats. The economic difficulties lied in the management worsening and the compradorness of non-military enterprises, and in the unreasonable tax system. The social-cultural difficulties lied in the trouble due to the change in the view of the world, the weakening of governing power, and the occurrence of idlers. The above mentioned difficulties were inevitable results of the inconsistency of trying to introduce western technologies, capitals and civilization without the reformation of political system and ideology of China. The Reform Movement in the 1860-1890's is evaluated by many scholars to end in failure after the defeat of China in the Sino-Japanese War and after China became a semi-colony of western powers. The Reform Movement in the 1980's was a movement led by Deng Xiao-ping, who became in seizure of power after the death of Mao and emphasized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e movement was an attempt to introduce western capitalism and technology while maintaining the dictatorship of the communist party and socialism. The Rapid Progress Movement and Cultural Revolution which were carried out under the reign of Mao resulted in many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cultural problems. Deng Xiao-ping who came into power in 1978 advocated the reform and opendoor policy. In contrast to Mao, Deng Xiao-ping claimed that there is no more need for Class Struggle after the Socialistic Revolution has been accomplished, and that the achievement of economic development is the development of society. As a result various reform policies were carried out in the fields of policy, economy, sociality and culture. In politic fields, organization reform which acknowledged self-governing of lower-level organizations, and the CCP leader employment structure reform which aimed for the appointment of able bureaucrats were executed. In economic fields, various policies on the division of incomes according to the quantity of labour, and the entrustment of production activity to personal responsibility were carried out. Also oversea open-door policies were carried out, and 5 special economic zones and open coast cities were established to adopt western capitals and technology. But many problems aroused when trying to learn western capitalism and technology while maintaining the dictatorship of the communist party and socialism. The politic problems were the criticism of conservatives and the accumulation of wealth by illicit means of party officials. The rising of prices after the improvement of the price structure and the currency inflation due to the rising of purchasing power and deficits of national enterprises became a new issue. Furthermore the problem of ill-balanced division of incomes due to the introduction of capitalistic system occurred. Social-cultural problems were democratization movements and unemployment problems which occurred as a result of economic reform, and which also gave arise to social unrest. Democratization movements occurred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s of private right, freedom, and democracy which are the key concepts of western politic ideas and which were introduced together with western capitalism and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