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영역의 추상 공간화에 관한 연구 :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 생산론을 중심으로

박시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 생산론에서 사용하는 ‘추상 공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적 추상공간의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고, 도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공간은 사회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산물이며, 그것의 생산 방식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달라졌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공간의 특성에 주목하고 공간이 생산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공간의 생산」에서 공간을 만드는 주체가 사회임을 자각하고, 공간적 실천, 재현의 공간, 공간의 재현들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개념인 추상 공간은 공간의 재현들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 생산 유형으로서 재현의 공간인 전유된 공간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소비의 발달에 인해 추상 공간이 확장되고 전유할 수 있는 공간과 전유할 수 있는 것들은 점차 소멸되었다. 추상 공간의 확장 과정은 기하학과 측량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공간을 계량화 하고, 상품처럼 교환가치로 나누어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초기 추상 공간은 가시적으로 특정 집단의 권력을 보여주거나, 시민들을 통제하고 규합하기 위한 장치로서 설계되었다. 대표적으로는 다빈치가 설계한 캄피돌리오 광장을 비롯하여, 군사정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전시 광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르페브르가 다루고 있는 추상공간의 전략과 범위는 자본, 국가 권력, 소비이다. 그는 국가 권력의 과시적 표출이나, 소비적 공간의 창출, 자본에 의한 도시 구조 재편 등을 언급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가시적 추상 공간’, ‘소비적 추상공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추상 공간의 생산전략은 시대의 흐름과 지배집단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변한다. 현대 도시의 공간들은 ‘공공성’이라는 단어로서 현대적 추상공간의 전략으로 활용한다. 공공성은 추상 공간이 아닌 전유 할 수 있는 공간을 표방하고 있지만, 공공성의 추상 공간화의 현상은 감시와 훈육, 통제의 속성을 가지고 현대적 추상공간으로서 더욱 치밀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에 침투한다. 소비적, 가시적 추상공간처럼 가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제도적, 법적, 공익적인 목적을 표방하면서 공간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이를 통해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일상적인 혁명이나 지배체제에 반하는 사적 행위들을 사전에 통제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낸다. 이러한 현대 도시의 추상 공간들의 특성은 공간의 파편화, 공간의 위계화, 동질화로 설명된다. 어느 장소, 어느 공간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기능성, 효율성 위주의 공간과 시설, 건축물들은 도시 경관을 지배하고 있으며, 진정한 공공 공간의 종말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공성 담론이 현대 도시 공간의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 현상을 만들어내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성은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주효하게 작용한다.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권력과 모순, 배제의 논리는 낸시 프레이저의 공공성에 대한 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프레이저는 하버마스와 아랜트가 정의한 ‘부르주아적 공공영역’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대안적 공중’(counter public)의 개념을 내세웠다. 공공성을 주장하는 ‘여론’이라는 것은 여론을 형성하고 그것을 공공인 담론으로 내세워서 제도화 할 수 있는 집단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과 개인적인 문제들은 ‘공공의 사건’에서 배제된 채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공공성이 가지는 배타적인 속성은 현대 도시 공공영역을 형성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가시적인 추상공간에서 비-가시적인 기제들이 지배하는 추상 공간을 형성하는 ‘공공성’이라는 단어는 자본가들과 행정가들의 기호에 맞게, 혹은 국가에 목적성에 맞게 공간을 재구성한다. 또한 공공성이 가지는 상품적인 가치는 소비 공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아케이드를 비롯해 백화점, 쇼핑 몰에 이르기까지 소비 공간에서의 공공공간의 내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소비공간은 공공공간이 가지고 있는 상업적 가능성에 주목하여, 도시 공간에서 부족한 쾌적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공공간과 유사한 형태의 공간을 차용하고, 공공공간에서는 공간의 활성화, 효율적인 규제와 관리를 위해 소비공간의 감시 전략들을 차용한다. 두 공간들의 상호 복제는 공공영역의 추상공간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각의 공간들을 요새화 한다. 요새화 된 공간에서는 공간 관리자들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사적인’ 행위들은 배제되고 통제된다.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집단들에 의해 규정된 ‘공공’적인 행위는 사적 공간은 더욱 내밀화 하게 만들고, 공적공간은 공적인 행위만이 펼쳐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도시 공공공간에서는 이미지와 기호를 통해 공간의 성격과 ‘공공적인 행위’를 규정하고 공간에서의 적합한 행위를 판단하고, 경계를 만든다. 정해진 공적 행위가 아닌 다른 것들은 사전에 차단되거나 거부되며,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되는 공간으로 존재한다. 복합 소비 공간에서는 매개공간, 연결공간 등의 용어들을 활용하면서 건축적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자주 이용되는 접근성, 연계성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가치는 공공성이 가지는 상품적인 가치를 극대화 하여 공공공간을 내부화 한 것으로서 내부화된 공공공간에서는 어떠한 사회적인 활동과 사적 담론을 전개해 나갈 수가 없다. 이들 공간의 한계는 도시 경관을 균질화시키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르페브르가 추상 공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개한 전유 공간의 속성과 유사한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 공공공간이 아닌, 공간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성과 행동의 제약들로 비 공공적인 제어가 존재하는 또 다른 현대적 추상공간을 만들어 냄으로서 공공성이 아닌 공동체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데 한계점이 있다.

한국 근대공원의 형성 :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식민과 탈식민의 맥락

하시모토, 세리 성균관대학교 2016 국내박사

The implementation of a system of parks in Korea was a major project with the purpose of modernizing the state. Parks themselves were viewed as symbolic of western civilization, and not merely modernity in the form of health. On the other hand, right around the same time as this implementation, Japanese that had begun to live in Korea in the colonial period established shrines with parks in their interior. There arose a north-south gap as to the park equipment within the city of Keijo in the 1920s, with many Koreans becoming increasingly dissatisfied with the Pagoda Park that was destroyed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Koreans viewed the destruction of the Pagoda Park as ethnic oppression by the colonial power, though it was not possible to turn it into an ethnic movement within the colony. Instead, Koreans established themselves as “the citizens of Keijo,” or shareholders in the public nature of the parks, and dealt with the issue not in ethnic terms, but as a north-south problem of Keijo parks. “The citizens of Keijo” were able to fairly and openly denounce the colonial authorities as damaging the public nature of the Pagoda Park. Even among Japanese there are disputes in regard to park commonality. The shrine park that Japanese denizens established in the Keijo Shrine was treated on the same level as a public shrine by the colonial authorities, given its location in the capital city of the colony. However, when the colonial government built the Chosen Shrine, the Keijo Shrine dropped in position to that of a privately built shrine, and was in danger of being destroyed. At the same time, the priests sent from Japan to the Chosen Shrine were expected by the colonial government to spread Shintoism among Koreans, though the colonial government was completely ambivalent towards the operation of the shrine after it was built. The colonial government objective in creating the Chosen Shrine was nothing more than a show of power. As to the urban planning for Keijo, including planning for its parks, the colonial government found a gap between itself, local bureaucrats, and Japanese living in Korea. In the 1920s, civil engineering bureaucrats aiming to create a city based on western urban ideals, along with Japanese living in Korea who wished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eijo, began a movement that sought for the enactment of an urban plan. However, the movement collapsed due to the opposition of high-level bureaucrats in the colonial government, an opposition that arose out of fiscal concerns. In 1934 the Ordinance for Street Planning in Chosen was enacted. The Ordinance stemmed from military demands from Japan that sought for an incursion into the mainland because of the Manchurian Incident. Later, in 1936 the Ordinance for Street Planning in Chosen was used in Keijo, which was the start of urban planning there. Plans for major parks were made in preparation for war, and to create air defenses in the city, though in the end Keijo’s urban plan was scrapped until the end of the war due to the deteriorating war situation. In asserting themselves as shareholders in park commonality, the stance of the masses in opposition to authority became even more entrenched after the country’s liberation and their escape from fabrications into reality. The citizens of Seoul strongly criticized the use of Changgyeong Park, created as both a zoo and botanical garden as well as a museum, as a for-profit performance arena. At the same time, they criticized the city government for destroying the park, and not creating countermeasures for it. This was because the citizens of Seoul viewed Changgyeong Park as a facility for public use, and felt it would be best managed by a public organization. However, President Rhee Syngman suddenly shut down the park. By once again closing the palace and making it a sanctuary, he attempted to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his own government, which he termed the successor to the Chosun dynasty in the past. These actions hindered the use of the palace by citizens, and completely denied citizens their share in the commonality of the palace. In response to these measures, the citizens were firm in their demands that the palace be opened. The restoration of the Changgyeong Palace that began in the latter part of the 1970s was a reflection of the government’s intent to shore up its position at the time. The Korean government tied the Chosun dynasty palace to ethnic ideology, and moved forward with its restoration as a public project aiming for decolonization. However, while making the ethnic argument, the public nature of the palace was part of the state’s propaganda, and shared the same characteristics of commonality in imperial ideology during the colonial era, where the state was the central figure in commonality, and the logical basis for mass mobilization. Thus, this brand of commonality was in danger of damaging commonality of the citizens. 한국에 있어서 공원제도 도입은 국가의 근대화를 지향한 프로젝트였다. 그것은 위생이라는 공원이 가진 근대성뿐만 아니라 공원자체가 서구의 문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시기 개항장에 거류지를 형성한 일본인은 그곳에 신사 부지가 공원을 겸한 신사=공원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경성부 내에 공원설비의 남북격차문제가 발생하였고 3·1운동 후 황폐화된 파고다공원에 대해 조선인의 불만이 커져 있었다. 조선인은 그것을 식민권력의 민족억압으로 간주하였으나 식민통치 아래 민족 이름으로 식민권력을 비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신에 조선인은 자신을 공원의 공공성의 주체인 ‘경성부민’으로 설정하여 그 문제를 공원의 남북문제로 접근하였다. ‘경성부민’은 공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식민권력을 정면으로 규탄하였다. 공원의 공공성을 둘러싸고 일본인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났다. 경성부에 일본인 거류민이 설치한 신사=공원인 경성신사는 식민지 수도인 경성부에 위치한 연유로 식민권력으로부터 공적인 신사인 ‘官社’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총독부가 조선신궁을 건립하면 사적인 ‘民社’로 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없어질 위기에 처하였다. 한편 일본에서 조선신궁에 파견된 신직들은 총독부가 ‘관사’인 조선신궁을 통해 조선인에게 신도를 보편화시키는 것을 기대했지만 총독부는 조선신궁 건립 후 신사경영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즉 총독부에 있어서 조선신궁은 총독부의 권위와 위세를 보여주는 신사=공원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공원계획을 포함한 경성부 도시계획을 둘러싸고도 총독부 측과 현장의 토목관료, 재조일본인 사이에 큰 간격이 있었다. 1920년대 서구 도시이론에 입각한 계획적 도시건설을 지향한 토목관료들은 경성부의 경제적 발전을 원하는 재조일본인과 함께 도시계획령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고 공원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도시계획을 작성했다. 그러나 재정적 이유 때문에 총독부 고위관직자의 반대에 부딪혀 운동은 좌절되었다.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되었는데 그것은 만주사변을 계기로 대륙진출을 겨냥한 일본의 군사적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뒤늦게 1936년 경성부에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적용되어 도시계획이 시작되었다. 이번에 전쟁에 대비한 ‘방공도시’를 만들 목적으로 대규모 공원계획이 세워졌지만 결국 전국악화로 인해 경성부의 공원계획은 정체된 채 패전을 맞이하였다. 공공성의 주체로서 권력과 대치하는 자세는 해방 후 공공성이 그 허구성을 벗어나 실체를 가짐으로써 더욱 강해졌다. 서울시민은 창경원을 영리적 행사에 이용하는 것을 크게 비난하였다. 동시에 시당국이 황폐된 창경원에 대해 어떤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였다. 그것은 서울시민이 창경원이 공공성을 가진 시설이므로 공적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갑자기 창경원을 폐쇄시켰다. 그는 궁궐을 다시 폐쇄하여 신역화함으로써 조선왕조의 계승자라고 한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것은 시민이 궁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궁궐이 가진 공공성의 주체로서의 시민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었다. 이것에 대해 시민들은 창경원 내부 수리와 함께 다시 개방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창경궁 복원사업도 궁궐의 탈식민화를 통해 정권의 정통화를 꾀한 당시 정부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조선왕조의 궁궐과 민족이데올로기를 결합함으로써 그 사업은 공공성을 띨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위로부터 선전된 것으로 식민지기 천황제이데올로기처럼 대중동원의 논리적 기초가 된 국가와 관계된 공공성과 같은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 시민적 공공성을 해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 연구 : 광주광역시교육청재정지원중심으로

정정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인구절벽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만 3~5세 동일 연령 유아들에게 평등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설립구분에 차이를 두지 않고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교육재정의 정책 기준인 공평성, 효율성, 적정성으로 공·사립 고등학교와 유치원의 재정지원 방식을 비교하였다. 교육의 공공성, 교육재정, 유아교육재정, 교육의 평등성, 무상교육 등을 키워드로 유아정책연구소(KICCE),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연구 보고서, 공공데이터포털,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대상 사업별 재정지원 계획 등 관련 문헌을 수집하였다. 교육부에서 국가단위로 마련한 재정 지원 기준인 표준교육비와 표준유아교육비와 비교한 결과 공사립유치원은 지원 기준이 달라 공평성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었으며, 공·사립 고등학교와 공립 유치원은 1개 부서, 사립유치원은 7개 부서에서 지원 및 관리감독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과 통제가 비효율적이었다. 적정성은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기준으로 84.1%~102%로 적정수준이었으나 공·사립 고등학교와 공립 유치원은 표준교육비 기준 27.6%~34.8%로 적정하지 않았다. 사립유치원의 재정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및 관리·감독을 단일화하여야 한다. 재정결함보조금 형태의 지원과 관리감독으로 전환하면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후속 연구 과제로 공립과 사립 유치원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교부 기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는 공립과 사립 모두 동일한 교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공립은 표준교육비, 사립은 표준유아교육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30학급, 36학급 고등학교 표준교육비 교부율이 통합사업비 등을 포함하더라도 35.1%, 35.7%의 교부율을 보이고 있어 학교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수행에 적정한가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적정교부율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시 인접 해변의 공공성 발현 양상과 평가 : 광안리와 해운대 해변의 비교를 중심으로

금재헌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는 현대 도시의 해변을 공공공간으로 재해석하고, 그 공공성이 드러나는 양상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도시 인접 해변’의 개념을 소개하고, 공공성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여 해변을 새로이 조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구가 되고자 한다. 연구는 공공성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한 이론적 이해와, 해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식을 건축으로 들여오는 것, 두 가지를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 인접 해변’의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 틀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의 대표적인 도시 인접 해변인 광안리와 해운대 해변에 적용하였다. 분석은 총체로서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주체, 공익성, 공개성, 접근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관찰한 두 해변의 공공성 발현 양상을 비교하고, 둘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반추하여 보았다. 도시 인접 해변의 물리적 구성에 더해, 그 운영 방식이 공공성의 발현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해변의 공공성은 그 지역의 물리적 구성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제도적 맥락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행로와 호안을 비롯한 도시의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해변을 더 개방적이고 다기능적이며, 모두에게 평등한 공공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적으로 전유되지 않는 해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공적 주체와 자발적 공민에 의한 지속가능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terpret contemporary urban adjacent seasides as public spaces and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how their publicness is manifested. Specifically, it introduces the concept of ‘urban-adjacent beaches’ and seeks to analyze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ness, offering foundational research that can shed new light on these spaces.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two parallel approaches: a theoretical understanding derived from a review of literature on publicness, and the integration of knowledge on the physical environment of seasides into architectural discourse. This approach led to the development of an analytical framework to evaluate the publicness of urban adjacent seasides, which was applied to two representative urban adjacent seasides in Korea: Gwangalli and Haeundae beaches. The analysis focused on various elements that influence publicness as a whole—agency, public interest, openness, and accessibility. This allowed for a comparison of how publicness manifested at the two seasides and a reflection on the causes of their differences. In addition to the physical composition of urban adjacent seasides, the study also examined how their management practices affect the manifestation of publicnes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ublicness of seasides can vary significantly based on not only their physical composition but also socio-cultur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To enhance the publicnes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hysical accessibility of the environment, including boardwalks and revetments, and restructure the beach as a more open, multi-functional, and equitable public space for all. Moreover, to create seasides that are not privately appropriated, sustainable management by responsible public actors and engaged citizens is essential.

公共性 確保를 위한 集會의 自由의 保障과 制限에 관한 硏究

권현식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4 국내박사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집회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다원화된 사회로 발전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 또는 집단적ㆍ개인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면서도 기본권에 내재한 자율성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타율적인 제한의 조화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 보장과 제한의 조화가 집회의 공공성일 것이다. 이와 같은 집회의 공공성을 정의한다면 공권력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확립이 아닌 공법적 관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구성원, 집회의 주최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론의 장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논의하여 합의된 법정책적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의 보장에 대한 사회구성원들간의 성숙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공론의 장이 부재함에 따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집회의 자유의 보장은 단순히 국가에 대하여 요구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회 주최자 참여인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자율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집회의 자유의 최대한 보장과 최소한의 제한을 위한 공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집회의 자유의 보장 및 최소한의 제한을 위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학문 연구방법으로 인용되고 있는 귀납법적 방법을 따랐다. 먼저 실정법규범을 1차적 자료로 분석하여 활용하고 제2차적 자료로 국내외 학자들의 학설이나 선행 연구문헌이나 단행본 그리고 국내외의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판결 및 각종 관련 자료 등을 연구 방법의 모델로 삼았다. 또한 공법상에서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경찰권 발동에서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집시법상에서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공공성 확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이지 논의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공공성이 확보된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을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연구를 하였다. 공공성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시민들이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참여자, 사회구성원, 경찰 등이 대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공성이 확보된 집회는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고, 집회 참여자는 자신들의 주장을 당당하게 표현 하는 것일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성 확보는 단순히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집회의 자유의 기본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의 제한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집회의 자유의 기본권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제한을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첫째 장소선점을 위한 장기 집회신고에 대한 문제, 둘째 미신고 집회의 처벌에 대한 문제, 셋째 야간옥외집회 제한 시간의 입법 정책적 문제, 넷째 집회 장소의 광범위한 규제 문제, 다섯째 교통소통을 위한 관할 경찰서장의 집회금지 재량권 남용 우려 문제, 여섯째 집회 과정에서 과도한 소음 문제, 일곱째 집회 참가자의 복면 착용 허용 문제, 여덟째 집시법 운용상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 문제, 아홉째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 활동 규정 도입 문제에 대한 입법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 하였다. 한편 신종집회로 분류되는 촛불집회, 1인집회, 사이버집회, 3보1배집회,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는 집시법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집회로 경찰의 개입이 필요치 않으나 집시법상 신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신고의 문제가 발생 된다. 그러나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침해가 없는 평화적인 집회라면 헌법의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최소한의 제한의 가치를 존중하여 경찰비례의원칙에 따른 경찰권행사가 필요함을 제안 하였다. 특히 위법한 집회로 인한 피해보상 방안으로 집단소송 및 법률구조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제도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여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찬·반 논란이 있어 도입에 대한 신중한 공론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경찰권 행사에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경찰의 법집행의 일관성 및 명확화, 둘째 집회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집회관리능력 제고, 셋째 경찰과 집회주체자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 넷째 갈등조정 중재역할 확대, 다섯째 적법한 집회의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 노력 등 발전 방안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모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충족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의 집회의 자유의 보장 및 제한이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특히 경찰의 법집행 목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확립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확보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결론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최소한의 제한은 헌법이 국가의 구조적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법치국가, 민주국가, 사회국가, 문화국가, 복지국가 실현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애(愛)와 경(敬)의 감정에 기반한 효(孝)의 공공성(公共性) 탐구 : 성호 이익(李瀷)의 사중지공(私中之公)을 중심으로

윤영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논문은 감정의 측면에서 유가(儒家)의 윤리 덕목인 효(孝)를 분석함으로써, 효가 공공 윤리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는 원리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효는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로 확장되며,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다. 유가는 개인의 감정을 사회의 공적 가치와 별개로 여기지 않았으며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적 감정 교류의 결과인 효 윤리를 모든 사회적 덕목의 기초로 삼았다. 이러한 유가 윤리의 특징은 효가 사적인 윤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진시대 묵자(墨子)와 한비자(韓非子) 등은 유가 윤리는 사적이라고 비판하였고, 유가 윤리의 사적 편파성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유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다. 나아가, 현대의 공공성 논의는 과연 유가의 효 윤리가 공공성을 지닐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개인의 감정과 사회의 규범 사이의 연결성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감정에 기반한 효는 사적 편향성과 관련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효와 관련한 감정의 논의는 초기 유가의 문헌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효가 유가의 윤리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의 부모를 잘 모신다’라는 의미의 당위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효의 감정적 기초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논어』와 『맹자』 및 그에 대한 주석을 중심으로 감정에 기반하여 효를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효가 자연스러운 감정 교류의 결과로 생겨나는 윤리라는 것을 밝힌다. 나아가 감정에 기반한 효 윤리가 어떻게 공적 윤리의 기초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논어』와 『맹자』를 통해 분석한 효는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감정인 애(愛)와 부모의 뜻을 살피는 감정인 경(敬)에 기반한 덕목이다. 18세기 조선의 유학자 성호 이익(星湖 李瀷, 1681-1763)의 감정의 공사론(公私論)에서 “개인의 감정[私]에서 공공성(公共性)을 찾을 수 있는 논리[私中之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애(愛)와 경(敬)이라는 감정에 기반한 효가 공적 가치를 가지고 공공의 윤리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성호는 나의 신체적 반응과 관련되거나 나와 심리적으로 가까운 것은 사(私)로 규정하고, 나의 도덕적 관심이 확장되어 나갈 대상을 공(公)으로 규정한다. 사(私)에 해당하는 감정은 ‘개인적’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진다. 이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나의 관심의 범위를 확장하고, 공(公)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호의 사중지공(私中之公)을 통해 효(孝) 윤리를 재해석하면, 효를 구성하는 감정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와 공감을 통해 확장되어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애(愛)와 경(敬)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인간관계의 첫 단계에서 배우고 발전시키는 감정이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져야 할 감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효는 부모 자식 관계를 넘어 모든 인간관계에서 존중과 사랑의 원칙으로 작동하며, 인간 상호작용에서 필수적인 공적 윤리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how filial piety, the Confucian ethical virtue, can function as a foundation for public ethics by analyzing it in terms of emotions. Confucian filial piety is an emotion-based ethical virtue that extends beyond family relationships to other relationships and is the most fundamental virtue that sustains a society. Confucianism did not regard personal emotions as separate from public values, and established filial piety, which arises from the reciprocal interaction of emotions within family relationships, as the foundation of all social virtues. This characteristic of Confucian ethics can lead to criticism that filial piety is merely a private virtue. Scholars in Pre-Qin period such as Mozi(墨子) and Han Feizi(韓非子) criticized Confucianism for prioritizing private/personal relationships over public value, making this issue of partiality a long-standing challenge for Confucianism. This raised the issue of the publicness of Confucian ethics. Moreover, the question of whether Confucian filial piety can embody publicness can be raised in contemporary discourses on publicness. Furthermore, during its theoretical development, normative aspects of filial piety and its role as an obligatory duty of caring parents were emphasized, often neglecting its original meaning as a result of natural emotional intera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filial piety as an emotion-based virtue and to explore its potential as a foundation for public ethics. Filial piety based on emotions may remain confined to private ethics unles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emotions and social norms is clarified. Discussions on emotions related to filial piety frequently appear in early Confucian texts. However, as filial piety evolved into an ethical principle in Confucianism, its normative aspect, meaning "to take good care of one's parents," was emphasized, leaving the emotional foundation of filial piety insufficiently explained. This paper analyzes various examples from the Analects and Mencius, as well as their commentaries, that explain filial piety based on emotions. It seeks to demonstrate that filial piety is an outcome of reciprocal interaction of emotions within family relationships. Furthermore, it explores the potential for an emotion-based ethic of filial piety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public ethics. Filial piety, as analyzed through the Analects and Mencius, is a virtue rooted in the emotions of love (愛, ae), the love that reciprocates parental care, and respect (敬, gyeong), the respect that discerns and considers parental intentions. The 18th-century Joseon Confucian scholar Seongho Yi Ik (星湖 李瀷, 1681–1763) proposed the concept of “the Publicness within the Private (私中之公)” in his theory of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towards the emotions. This perspective suggests that filial piety, grounded in the emotions of love (愛, ae) and respect (敬, gyeong), possesses public significance and has the potential to function as a foundation for public ethics. Seongho defines sa(私) as what is pertaining to one’s physical reaction or those psychologically close to oneself, while gong(公) refers to the extension of moral concern beyond oneself towards others. This suggests that understanding and empathizing with the emotions of others can expand the scope of one's moral concern, thereby achieving publicness. Reinterpreting filial piety through Seongho's concept of “the Publicness within the Private (私中之公)”, the emotions constituting filial piety are universal, and through understanding and empathizing, it can be extended beyond the personal realm to serve as a basis for broader social interactions. love (愛, ae) and respect (敬, gyeong) are not limited to parent-child relationships but are emotions cultivated in the initial stages of human relationships within the family. These emotions are essential for maintaining harmonious relationships in all human interactions. From this perspective, filial piety transcends familial bonds to function as a principle of mutual love and respect in broader societal contexts, demonstrating its role as a crucial element of public ethics.

영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정책(2009년∼2019년)과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살아가는 삶과 정체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표이정 명지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박사

The researcher sympathized with the need for research dealing with the impact of the policy to strengthen publicity on the life and identity of private kindergarten directors, but felt that it was necessary to be cautious in expressing it in writing. This stems from concerns that inaccurate or misleading expressions may act as another burden on private kindergarten directors who have devoted themselve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a reality where it is difficult to operat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due to low birth rates. Nevertheless, since the policy to strengthen publicity has actually led to various difficulties in the field of private kindergartens, and opinions that contradict the voices of the field are actively raised, it has reaffirmed the need for academic discussions to deal with this issue objectively and carefully. Although private kindergartens are subject to the public nature policy, their identity was ambiguous, such as being regarded as public institutions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being treated as private private property institutions in relation to the government's facility investment subsidies. In this dual position and ambiguous position, publicizing the inner voices and experiences of private kindergarten principals was recognized as a very important task. This is because it can contribute to more sophisticated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by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nd delivering the practical voice of the field to policy makers. Furthermore, this study expects that this public debate process will serve as the basis for a positive effect on both policy makers and field operators in the long term. In other words, it is meaningful to understand the impact of policies on the field more three-dimensionally and to present a direction tha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identity and quality of life of directors. This study is a narrative study of director Lee, the founder of a private kindergarten with 30 years of experienc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from a postmodernist perspective.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policy to strengthen publicity on the life and identity of director Lee, the head of a private kindergarten, in-depth, focusing on the temporal, social, and locationality, which are narrative inquiry factor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temporality,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ity policy, the director of a private kindergarten Lee was able to autonomously practice his educational philosophy and operation method. They have commit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rough operation based on individual educational beliefs while maintaining their dual identity as 'educators' and 'business operators'. At that time, national policy also emphasized excellence and induced competition among kindergartens, and accordingly, the directors felt pride and responsibility as the 'subject of education' and carried out educational activities. This autonomy and subjectivity soon led to the realization of public values and became an important basis for directors to play a community role in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However, as the policy to strengthen publicity was implemented in earnest, the situation changed rapidly. As the government's regulation and monitoring were strengthened, the autonomy of the director was greatly reduced, and the policy was changed to emphasize public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this process, the director began to be recognized as an object of administrative monitoring rather than a subject of education. Although a new role was given as a practitioner of publicity, it caused a double burden of performing educational activities within the strengthened regulatory framework. As a result, directors experienced confusion and psychological shock of identity, and some switched to passive operation or lost educational enthusiasm amid institutional compliance. On the other hand, some began to seek new educational models or directions of life through resistance to the existing operating system. These changes show that publicity policies are not just at the institutional level, but are a complex phenomenon that has a profound effect on the individual identity and role recognition of the director.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ity,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o strengthen publicity, Director Lee ran a kindergarten based on personal rewards and enthusiasm for education, and engaged in education with a devoted attitude in deep emotional bonds with infants, parents, and teachers. At that time, private kindergartens were operated independently based on autonomy and were establishing themselves as important educational subjects within the community. The director recognized himself as an 'educator' and a 'member of the community', and he was forming an identity in which publicity and personal responsibility were naturally harmonized. However,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ity policy demanded that the role of kindergartens be expanded from the private domain to the public domain, and at the same time reorganizing relationships with local communities, governments, and educational authorities. As a result, the director faced the task of redefining his identity amid broad social expectations. In particular, the internal conflict between 'responsibility for the public interest' and 'profit-seeking' caused psychological burden and identity confusion for the individual director. This process shows how much the social policy environment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role recognition of members of the educational field. The policy to strengthen publicity requires Director Lee to redefine himself as a 'public officer' who interacts with the community beyond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viders. This means a shift in positioning the director as the subject of social responsibility, not just an administrative operator, and implies that a balance between the public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autonomy of private institutions, and social responsibility must be sought. This perspective becomes an essential elemen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move toward education that realizes community-based social values and responsibilities. In terms of place,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ity policy, kindergarten was a meaningful place that provided identity and belonging to both the director and members of the community beyond a simple educational space. Kindergarten formed an emotional bond with the community and became the basis for the director to fulfill his or her responsibilities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However,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ity policy, kindergarten has begun to be redefined as a community space that must perform public responsibilities and roles, not a private space operated according to the individual philosophy of the director. This means that the place is changing beyond a general physical space into a social field in which publicity and democratic values are realized. In the process, Director Lee also re-established his role from an "educational institution operator" to a "public director in solidarity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kindergarten is transforming into a democratic public space where local residents, parents, teachers, and infants mingle together. These changes suggest that kindergartens should not be just educational institutions, but should function as a place for democratic experimentation to create community culture and realize children's rights, and as a hub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where research and practice are linked. Therefore, kindergartens should be able to play their role as living public places where social encounters and creative practices take place, suggesting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n early childhood education environment where publicity and community spirit are harmonized. In conclusion, the introduction of a policy to strengthen publicity brought about a significant change in the identity and role of the director of a private kindergarten. In the past, Director Lee ran a kindergarten based on autonomy and educational passion and took pride as a 'respected early childhood educator' and 'subject of education'. In addition, the kindergarten functioned as an autonomous space reflecting his philosophy and assets, and as a center of the community that realizes publicity through solidarity with the local community. However,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o strengthen publicity, kindergartens were gradually incorporated into the nation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and Director Lee experienced the transition from an autonomous operator to a policy recipient and an object of regulation. In this process, he is pushed from the 'subject of education' to the 'object of policy execution' or 'peripheralized being', experiencing identity confusion and psychological burden. Nevertheless, Director Lee is still continuing his efforts to make kindergartens a community space that communicates with local communities and grows, seeking a balance between publicity and autonomy, and reorganizing a new identity. This suggests that private kindergartens should consider changing the role of the director and re-establishing their identity in a policy manner in order to establish themselves as one of the pillars of sustainable public education. These changes can be understood in connection with Foucault's concept of 'subjectivity'. Private kindergarten principals are faced with the task of newly recognizing and re-establishing their role and position in the context of institutional power such as policies to strengthen publicity. It is required not to simply be a passive recipient of policies, but to transition into an active subject that reflects on itself and harmoniously practices publicity and autonomy in a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 This subjective reflection can contribute to supporting the subjectivity of teachers and infants and forming a practice-oriented publicity model, not just individual changes. In addition, in order for private kindergartens to establish themselves as sustainable and healthy educational institutions, an institutional framework and a cultural environment in which publicity and autonomy can work complementarily must be established together. Structural conditions are needed that respect diversity and creativity in the educational field beyond simple control and regulation-oriented approaches. Private kindergartens can no longer stay in the past operating methods and values, and new educational experiments and directions must be sought in an environment in which institutional needs, social expectations, and educational philosophy operate in a complex manner. This is a process in which gradual and meaningful changes are accumulated while various elements are organically connected and interacted, and in these changes,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ecosystem can move toward a healthier and more sustainable direction. At the beginning of the study, the researcher recognized the policy to strengthen publicity as an external control that suppressed the autonomy of private kindergartens. As a result, a defensive attitude was formed and the limitation of accepting the policy only critically was experienced. However, while conducting research, I reinterpreted the nature of the policy and reflected on the fundamental purpose of education, which is the realization of children's rights and welfare. This process became an opportunity for the researcher himself to change, and demanded growth as an ethical subject to practice publicity and autonomy in a balanced way. The discussion poi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Discussions on the publicity of educ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economic dimensions such as facility expansion or financial transparency of national and public kindergartens. Rather, the public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hould be dealt with in-depth at the political and structural level, such as participation, communication, and democracy. This means that early childhood education is not just a matter of service provision, but a public issue that all members of society should share responsibilities and participate in discussions. Efforts to improve social awareness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are essential to establish the public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order to change the image that is currently negatively imprinted on some citizens, a strategy to create a positive image along with symbolic change such as changing the institution name to 'infant school' is required. Thi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as public education institutions, not just educational facilities. In addition, self-reflection and role recognition of private kindergarten principals are also key factors in strengthening publicity.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policies to strengthen publicity, it is necessary to clearly understand the practical problems faced by principals and their perceptions. Based on this, specific strategies and policy support should be provided so that directors can redefine their educator identity and actively respond to the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three kindergarten laws are institutional results that reflect public opinion, they have structural limitations in that the opinions of the directors we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policy process. These points should be supplemented by establishing a participation-based policy platform and strengthening procedural transparency in policy establishment to solve complex policy tasks such as reservation integration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kindergarten teachers is an issue that is directly connected to securing the overall public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o this end, efforts to systematically strengthen remuneration education for teachers and improve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educational competence should be made in parallel.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publicize policies on issues related to Edufine facility usage fees, which are continuously raised in the private kindergarten field. This is an inevitable process for policy revision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field. In addition,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the publicity of private kindergarten and private daycare center faculty,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institutions along with regular job training. Through joint research and projects, it will be possible to lay a concrete foundation for the practice of publicity. Finally,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the 'voucher system' that directly provides early childhood tuition support to parents. When this system is introduced, parents' choice is guaranteed, which promotes autonomous competition am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which can lead to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education. Ultimately, the voucher-based financial support system could be an alternative to realizing the practical public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연구자는 공공성 강화정책이 사립유치원 원장의 삶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이를 글로 표현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이는 저출산 등으로 유아교육 기관 운영이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부정확하거나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유아교육에 헌신해 온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강화정책 이후 사립유치원 현장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상반된 의견들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다루는 학술적 논의가 필요함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사립유치원은 공공성 정책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정부의 시설투자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개인 사유재산 기관으로 취급되는 등 그 정체성이 애매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중적 지위와 모호한 위치 속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내면의 목소리와 경험을 공론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실질적 목소리를 정책 입안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와 실행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이러한 공론화 과정이 장기적으로 정책 결정자와 현장 운영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즉, 정책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원장들의 정체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유아교육 기관에서 30년 경력을 가진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이 원장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이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본 연구는 공공성 강화정책이 사립유치원 원장인 이 원장의 삶과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내러티브 탐구요소인 시간성, 사회성, 장소성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시간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공공성 정책 시행 이전 사립유치원 이 원장은 자신의 교육철학과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다. 이들은 ‘교육자’이자 ‘사업자’로서의 이중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개인의 교육적 신념에 기반한 운영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헌신해왔다. 당시 국가정책도 수월성을 강조하며 유치원 간 경쟁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장은 ‘교육의 주체’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교육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자율성과 주체성은 곧 공공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졌으며, 원장들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공동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공공성 강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정부의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면서 원장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되었고, 정책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 원장은 교육의 주체라기보다는 행정적 감시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공공성 실천자라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었지만, 이는 강화된 규제 틀 안에서의 교육 활동 수행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이 원장은 정체성의 혼란과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일부는 제도 순응 속에 소극적인 운영으로 전환하거나 교육적 열정을 상실하기도 하였다. 반면, 일부는 기존의 운영체계에 대한 저항을 통해 새로운 교육 모델이나 삶의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성 정책이 단지 제도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원장 개인의 정체성과 역할 인식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사회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공공성 강화정책 시행 이전 이 원장은 개인적 보람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유치원을 운영하였으며, 유아·학부모·교사들과의 깊은 감정적 유대 속에서 헌신적인 태도로 교육에 임했다. 당시 사립유치원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지역사회 내에서 중요한 교육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원장은 스스로를 ‘교육자’이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였으며, 공공성과 개인적 책임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공성 정책의 도입은 유치원의 역할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확장 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정부·교육 당국과의 관계 재구성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원장은 넓어진 사회적 기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책임’과 ‘영리추구’ 사이의 내적 갈등은 원장 개인에게 심리적 부담과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은 사회적 정책 환경이 교육현장 구성원의 역할 인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공공성 강화정책은 이 원장에게 유아교육 제공자를 넘어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공공의 책임자’로서의 재정의를 요구한다. 이는 원장을 단순한 행정 운영자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주체로 위치시키는 전환을 의미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민간기관의 자율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은 유아교육이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실현하는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장소성의 측면에서는, 공공성 정책 시행 이전 유치원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원장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장소였다. 유치원은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며, 원장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공공성 정책이 시행되면서 유치원이 이제는 원장 개인의 철학에 따라 운영되는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재정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장소가 일반적인 물리적 공간을 넘어, 공공성과 민주주의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회적 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이 원장 역시 자신의 역할을 ‘교육기관 운영자’에서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공공 책임자’로 재정립하게 되었으며, 유치원은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 유아가 함께 어울리는 민주적 공공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치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문화를 창조하고 어린이 권리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실험의 장이자, 연구와 실천이 연결되는 유아교육의 거점 공간으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치원은 사회적 마주침과 창의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공공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공공성과 공동체 정신이 조화롭게 구현되는 유아교육 환경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공공성 강화정책의 도입은 사립유치원 이 원장의 정체성과 역할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자율성과 교육적 열정을 바탕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던 그는 과거 ‘교육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지녔으나, 정책 시행 이후 국가의 규제와 감독 속에서 점차 ‘정책 수용자’ 혹은 ‘주변화된 존재’로 밀려났다. 그 결과 정체성의 혼란과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이 원장은 여전히 유치원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사립유치원이 지속 가능한 공교육의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 원장의 역할 변화와 정체성 재정립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푸코의 ‘주체성’ 개념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 원장은 공공성 강화정책이라는 제도적 권력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재정립해 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단순히 정책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공공성과 자율성을 조화롭게 실천하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주체적 성찰은 단지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사와 유아의 주체성을 지지하고 실천 중심의 공공성 모델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립유치원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자율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틀과 문화적 환경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한 통제와 규제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구조적 조건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은 더 이상 과거의 운영방식과 가치관에 머무를 수 없으며, 제도적 요구와 사회적 기대, 교육적 철학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교육적 실험과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점진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축적되어 가는 과정이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아교육 생태계는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 초기, 공공성 강화정책을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외부의 통제로 인식하였다. 이로 인해 방어적인 태도가 형성되었고, 정책을 비판적으로만 수용하는 한계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며, 정책의 본질을 재해석하고 유아의 권리와 복지 실현이라는 교육의 근본적 목적을 성찰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연구자 자신에게도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며, 공공성과 자율성을 균형 있게 실천해 나가려는 윤리적 주체로의 성장을 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공공성과 자율성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논의 점은 다음과 같다.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국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이나 재정 투명성과같은 경제적 차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참여와 소통, 민주주의 등 정치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유아교육이 단지 서비스제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고 논의에 참여해야 할 공적 사안임을 의미한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자기성찰과 역할 인식 역시 공공성 강화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히 공공성 강화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원장들이 직면하는 현실적 문제와 그들의 인식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원장들이 자신의 교육자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유치원 3법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제도적 결과이지만, 원장들의 의견이 정책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점은 향후 유보통합과 같은 복합적인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 기반의 정책 플랫폼 구축과 정책 수립의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사립유치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에듀파인 시설사용료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정책적 차원의 재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는 현장의 실제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다. 아울러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교직원의 공공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직무연수와 더불어, 정부와 민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공공성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아 학비 지원을 학부모에게 직접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학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됨으로써 유아교육 기관 간의 자율적 경쟁이 촉진되고, 이는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바우처 기반의 재정지원 체계는 유아교육의 실질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성 구현의 연속적 상호 보완 속성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물 조성 과정 : 사업 단계, 주체 간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김예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박사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이후 십여 년 동안, 설계공모 제도의 정착, 건축기획 의무화, 공공건축 전 과정에 대한 심의 및 검토 절차의 제도화 등을 통해, 국내 공공건축이 공공건축의 최소한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와 같이 공공건축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선행 연구 역시 공공건축 제도의 정립과 개선, 설계공모 제도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 공공건축 품질 제고 등을 주요 주제로 축적되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이 공공건축의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후 관련 연구는 제도와 절차의 개선에 대한 집중에서 벗어나, 실제 공공건축 조성 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공급자 관점이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의 공공건축 해석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공공건축 논의의 초점이 물리적 품질과 제도 중심에서 이용자의 경험과 공공건축의 실제 작동 방식 등 실증적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련 논의의 확장과 전환에 공감하며, 본 연구는 공공건축의 본질적 가치인 공공성(publicness)을 중심으로 공공건축 조성 과정을 해석하고, 그동안 제도적 장치로는 포착되지 않았던 공공건축을 위한 발전적 단서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는 공공성은 공론, 시민 참여, 담론을 포함하여 확장된 공공성 개념으로, 이용자의 경험과 조성 과정에 주목하는 최근 공공건축 논의와 맥을 함께한다. 또한 이와 같이 확장된 공공성 개념은 현대 도시의 공공장소 개념 및 시민성(civility)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그러나 기존의 공공성 관련 연구는 공공성의 개념적 구조를 정리하거나, 공공성 지표를 활용해 공공장소 및 개별 건축물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데 주로 집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공성이 어떠한 과정과 맥락 속에서 구현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고찰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research goal)은 시민성을 포함하여 확장된 공공성 개념을 중심으로 공공건축물의 조성 과정을 분석하고, 공공성을 장소의 속성(attribute)이나 결과(outcome)가 아닌, 공공성 지표-사업 단계-주체 간의 연속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구현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최근의 공공성 논의를 고찰하여 국내 공공건축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공공성 지표를 제시하고, 국내 공공건축의 사업 단계를 반영하는 ‘단계별 공공성 평가구조’를 제안하였다. 둘째, 앞서 제안한 공공성 지표와 단계별 평가구조를 서울시 우수 공공건축물 사례에 적용하여, 실제 공공건축물 조성 과정에서 단계별 공공성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설계자, 운영자 등 공공건축 주체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타 언론매체 인터뷰 보완 활용한 주체 중심 해석을 통해, 단계별 공공성 평가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공공성 구현 과정의 맥락 요인(contextual factors)을 규명하였다. 넷째, 공공성 지표-사업 단계-공공건축 주체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관계기반 매트릭스(relational matrix)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축 공공성의 연속적, 상호보완적 구현 과정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공성 평가지표는 A. 목적성, B. 운영 관리, C. 물리적 구성, D. 시민성의 네 가지 지표와 13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단계별 공공성 평가구조는 공공성 지표를 평가의 준거로 활용하며, 기획 단계의 ①설계기획문서 분석(content analysis), 완공된 건축물의 물리적 구현을 평가하는 ②시각적 평가(visual assessment), 그리고 운영 단계에 사용자의 공공성 경험을 분석하는 ③사용자 관찰(user observation)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단계별 공공성 평가구조를 통해 본 연구는 공공건축 조성 과정에서의 공공성을 기획 의도, 물리적 구현, 사용자 경험이라는 상이한 차원에서 시간 축을 따라 종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서울시 우수 공공건축물 사례에 대한 단계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전 단계의 공공성 평가 결과와 이후 단계의 평가 결과가 반드시 연계되는 일관된 경향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부 사례에서는 기획 단계에서 공공성의 구체화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단계의 사용자 경험에서는 높은 공공성이 구현되기도 하였으며, 반대로 시각적 평가에서의 물리적 구현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사용자 관찰에서는 낮은 평가를 보인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는 공공성이 특정 단계나 지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공공건축물 조성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맥락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한편, 공공성 세부 항목 가운데 ⓐ예상 사용자, ⓑ목적, ⓒ운영, ⓕ중심성 및 연계성, ⓖ시각적 투과성은 내용적 일관성을 공유하며 연계 작동할 때, ⓙ포용성과 ⓚ사회적 참여 등의 시민성 항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건축의 공공성이 특정 지표만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구현되지 않으며, 지표 간의 관계적 구성과 공공건축 조성 과정 전반에 작용하는 맥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설계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건축 주체 중심 해석을 통해, 공공건축 주체 간의 협력 구조, 기획과 운영 단계를 매개하는 설계자의 중재자적 역할, 발주처의 명확한 공공성 방향 설정, 기획-설계-운영 단계의 연속성, 그리고 운영자의 실천적 역할 등이 공공성 구현 과정에 맥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한편, 국내 공공건축이 제도적 안정화를 이루는데 기여한 현행 공공건축 제도는 절차적 공정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등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수한 공공성의 구현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일차적 목표를 달성한 공공건축의 다음 단계를 위한 공공성은 제도의 준수를 넘어선 영역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별 공공성 양상과 공공성 구현 과정의 맥락 요인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공건축의 공공성 구현 과정을 공공성 지표-사업 단계-주체 중심으로 해석하는 관계기반 매트릭스를 통해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였다. 관계기반 매트릭스는 점, 선, 면의 기하학적 요소를 활용하여 연속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공공성 구현 과정을 3차원적으로 도식화하는 분석 틀로, 각 프로젝트의 공공성 구현 과정에서 일어난 서사를 총체적으로 표현하여 재해석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수 공공건축물 사례의 실증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한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건축에서 공공성은 A. 목적성과 B. 운영 관리 지표가 사업 단계 전반과 전 주체에 의해 반복적으로 해석, 구체화되어 일관된 방향성을 공유할 때,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경험하는 시민성 지표로 실현될 수 있다. 둘째, 공공성 구현의 성패는 한 단계에 여러 주체가 동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주체가 이전 단계의 공공성 논의를 다음 단계로 연속적으로 전달하여 축적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공공건축 조성 과정에서 공공성의 구현의 임계지점은 설계 단계와 운영 단계 사이에 위치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공공건축 제도가 단계별 최종 성과물을 통해 공공성을 이후 단계로 이관하려는 방식과 달리, 공공성의 구현은 주체의 단계 연속적이고 중첩적인 참여를 통해 축적, 구현되는 과정적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현행 공공건축 제도로 구획된 분절적 사업 단계와 주체의 제한된 역할 등이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구현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공건축물의 우수한 공공성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와 운영자의 연속적, 중첩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시민성을 포함하여 확장된 공공성 개념을 중심으로 공공건축 조성 과정을 분석하고, 공공성의 구현을 공공성 지표-사업 단계-주체 간의 연속적이고 보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현, 변형, 재구성되는 관계적 과정(relational process)으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공공건축의 공공성을 장소의 속성이나 결과로 해석해 온 기존 논의를 확장하며, 공공건축의 조성 과정 전반에서 공공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작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사용자와 운영자를 공공성의 핵심 생산 주체로 위치시킴으로써, 향후 공공건축의 기획, 설계, 운영과 제도 논의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begins from the recognition that, since the enactment of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public architecture in South Korea has established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securing a minimum level of quality through the stabilization of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s, the mandatory introduction of architectural planning,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view and deliberation procedures throughout the entire public architecture delivery process. Within this process of institutional consolidation, prior research on public architecture has primarily accumulated around themes such as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public architecture systems, ensuring th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design competitions, and enhancing the overall quality of public architecture. These studie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nabling public architecture in Korea to achieve its initial policy objectives. Subsequently, scholarly attention has expanded toward empirical analyses of actual public architecture delivery processes, as well as interpretations of public architecture from the perspective of users rather than providers. This shift indicates that the discourse of public architecture are moving away from a concentration on physical quality of building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ward users’ experiences and the ways in which public architecture operates in practice. Resonating with recent evolution of the discussion, this study interprets the public architecture delivery process through the lens of publicness, the essential value of public architecture, in order to identify developmental insights that cannot be fully captured by complying with institutional procedures alone. The concept of publicness employed in this study adopts an expanded definition that encompasses public discourse, civic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overlapeed with the contemporary notions of public space in urban context and the socio-political idea of ‘Civility’. Moreover, this expanded concept of publicness aligns with recent publicness discourses that emphasize user experience and process-oriented interpretations of public architecture. However, existing studies on publicness have largely focused on conceptual clarification or on evaluating the achieved level of publicness in public spaces and individual buildings using predefined dimensions, while comparatively limited attention has been given to how publicness is realized, sustained, and transformed through processes and context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ublic architecture delivery process centered on an expanded concept of publicness that incorporates civility, and to reinterpret publicness not as an attribute of place or a final outcome, but as a relational process realized through continuous and complementary interactions among publicness dimensions, project phases, and actors. To achieve this aim, the study proceeds as follows. First, recent discussions on publicness are reviewed and restructured to suggest a set of publicness dimensions applicable to the analysis of public architecture, along with a framework for Publicness Evaluation per Project Phases corresponding to the legal phases of public architecture delivery in Korea. Second, the proposed dimensions and phase-based evaluation framework are applied to exemplary public architecture projects in Seoul, enabling an empirical analysis of how publicness is manifested differently across project phases. Third, in order to clarify contextual factors of the publicness realization process that cannot be sufficiently explained through Publicness Evaluation per Project Phases alone, in-depth interviews are conducted with key public architecture actors, such as architects and operators, along with a supplementary analysis based on the secondary use of interviews published in other media. Fourth, a relational matrix is proposed a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publicness dimensions, project phases, and actors, thereby reinterpreting the continuous and complementary attributes of publicness realization as a relational process. The publicness evaluation framework proposed in this study consists of four primary dimensions ; (A) Intentionality, (B) Management, (C) Physical Configuration, and (D) Civility, comprising a total of thirteen sub-indicators. Publicness Evaluation per Project Phases includes: (1) an analysis of architectural pre-planning documents and design competition guidelines at the planning stage; (2) a visual assessment of the physical elements of completed public architecture buildings; and (3) user observation focusing on experienced publicness during the operational stage. This structure enables a longitudinal analysis of publicness across three interrelated dimensions: planning intentions, physical realization, and user experience. The analysis of exemplary public architecture projects in Seoul reveals that evaluation outcomes at earlier project phases do not necessarily have consistent tendency with outcomes at subsequent phases. In some cases, even when publicness was insufficiently articulated at the planning stage, high levels of publicness were observed at the level of user experience through compensatory actions during the design and operational phases. Conversely, projects that achieved high evaluations in terms of physical realization exhibited relatively low levels of publicness in user experience of publicnes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ublicness is not determined by specific phases or dimensions, but is constantly transformed throughout the delivery process by diverse contextual factors. Among the sub-indicators of publicness, ⓐUsers, ⓑPurpose, ⓒOperation, ⓕCentrality and Connectivity, and ⓖVisual Permeability functioned as core elements in the publicness realization process. These elements were found to interact with one another and to exert substantive influence on sub-indicators under the ‘civility’ dimension, such as ⓙInclusiveness and ⓚCivic Engagement, demonstrating that publicness emerges through the relational interaction among diverse indicators rather than through the fulfillment of isolated criteria. Furthermore, the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with designers and operators identified key factors shaping the relational process of publicness realization, including collaborative structures among public architecture actors, the designer’s expanded role as a mediator interconnecting the relationships of planning-operation phases and client-operator, the client’s clear intentions of publicness, continuity across planning, design, and operation phases, and the pivotal role of operators. While the current institutional system of public architecture contributes to procedural fairness and ensures a minimum level of quality, it exhibits limitations in guaranteeing the qualitative realization of publicness. These findings confirm that the advancement of publicness in public architecture extends beyond compliance with institutional requirements. Building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employs a relational matrix structured on the three dimensional coordinate system adopting publicness dimensions, project phases, and actors as each axis. The relational matrix comprehensively visualizes the continuous and complementary realization of publicness based on the results of phase-based evaluation and contextual factors, enabling a narrative interpretation of publicness across the entire project lifecycle. The analysis yields several implications. First, publicness in public architecture can be realized as civility-related outcomes at the level of user experience when Intentionality and Management are repeatedly interpreted and concretized by diverse actors across all project phases, forming a consistent directional orientation. Second, the success of publicness realization depends not on the number of actors involved in a single phase, but on whether the same actors continuously transmit and accumulate publicness intentions across project phases. Third, the final realization of publicness is determined at a critical threshold between the design and operational phases. Fourth, unlike the fragmented logic of the current public architecture system, which seeks to deliver publicness primarily through final outputs of each phase, publicness in public architecture exhibits a processual character that accumulates through the continuous and overlapping participation of actor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reveals the outcome-oriented and fragmented structure of the existing public architecture system acting as a structural limitation in the realization of publicness, and proposes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that ensure the continuous and overlapping participation of designers and operators to enhance the quality of publicness in public architecture. Overall, this study conceptualizes publicness in public architecture as a relational process that is realized, transformed, and reconfigured through continuous and complementary interactions among publicness dimensions, project phases, and actors. By applying an expanded notion of publicness incorporating civility, the study extends existing discussions that have understood publicness primarily as a spatial attribute or final outcome, and presents an empirical analytical framework capable of explaining how publicness is realized and operates throughout the entire public architecture delivery process. Furthermore, by repositioning users and operators as central actors in the realization of publicness, this study offers substantive implications for future discussions on public architecture planning, design, operation, and evaluation policies.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서비스 방안 연구

구화진 동국대학교 2019 국내석사

현대사회는 공유, 소통, 참여, 협업이 중시되면서 공공성 실현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공공부문도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와 협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성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춰 더욱 높아진 기준을 적용한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공공데이터 활용 정책은 공공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서 공유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정책 관련 문헌연구와 정책 이용자 인터뷰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정책과정에서 기존 성과주의, 정부주도적 성격이 강한 경제학적 관점을 고수하는 경향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단기적 처방에 치중함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현대사회에 적합한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갖추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정책이 7년간 진척된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으로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비스디자인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다학제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방법론이다.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할 사항으로는 이용자들의 정책적 요구가 높고, 다학제 간 논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공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공공데이터 유형별 활용도 개선방안, 실효성 없는 공공서비스 정비, 기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As the importance of sharing, communication,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is emphasized in the modern society, the citizens’ role acting as a principal in realizing publicness is expanding. Thus, social demand toward public sector to move away from having a closed, dogmatic method and to improve by expanding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is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redefine the concept of publicness and establish publicness of the public sector with higher standards by applying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society accordingly. Public data utilization policy, a policy aimed at bringing about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through the sharing of public data,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a shared society. However, after analyzing policy-related document research and interviews by policy users,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policy tends to depend too much to the existing economic outlook, government-led economic viewpoint, and focus only short-term solution, decreasing its effectiveness. In order to realize the publicness suitable for the modern society, The government should be equipped with a base for utilizing public data and provide the public service while creating a fair environment. And it must also work to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active communication while processing the policy by acting as a coordinator among stakeholders of the policy. This study propose to apply service design as a solution to improve the policy which already has been implemented for 7 years. Service design is a method of improving service quality by stakeholder engagement and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The things where service design should be applied, which has high policy-level demand by users and requires discussions among multi-disciplinary issues and gathering opinions of stakeholders, are: Establishment of Public Data Utilization Base, Improvement of Utilization based on Public Data Type, Modifying Public Service that lacks Efficiency and Providing Support to Companies using Public Data.

헌법상 토지재산권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정종암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Land is not due to human effort, but to human nature free of charge. The concept of ownership was born with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civilization. An important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modern land property rights was the idea of enlightenment and natural law in the early modern period, as well as the coefficient of Roman law. Article 17 of the French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learly defined the absolute concept of ownership. Therefore, the question of public nature regarding land property rights was considered. It should be a just society that recognizes superiority in individual freedom and existence, and at the same time a distributive definition that is used by more competent people to improve the position of the weak to offset the resulting privileges. In order to realize the ideology of a just society, the Constitution adopted the revised principles of capitalism in the area of economic life to establish social market and economic order. Article 119 of our Constitution is a provision for growth and distribution, aiming for social justice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under the principles of a free market economy. In response to this economic definition, Thomas Piketty suggests that the fundamental cause of income inequality is that the return on capital is always higher than the rate of economic growth. In other words, the income gap is widening as capital gains exceed wages earned from labor. For the very few highest income earners, a clear rationale was presented by comparing and reviewing with our Constitution for the alternative taxation of ‘progressive tax’ with a much higher tax rate from the current level. In the second half of 1988, the so-called Three Laws on Public Land Development were enacted. The system expressed its will to include not only the effective use and development of land but also the ability to modify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wealth and income between individuals and between classes. In other words, the purpose was to reduce the gap between supply and demand for land, to increase social equity by taking back development profits, and to mitigate the land-speck of land ownership. However, it was soon ruled unconstitutional. Reigning a renewed fire to the system, the revised constitution of 2018 replaces it with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125, saying, “The nation can regulate and coordinate the economy to democratize the economy through co-existence and harmony among economic players.” Rather, the original plan is to raise the need to block or share the sources of unearned income from land or housing by taking them back. Land is used most efficiently for public welfare, no matter who it is.It refers to the concept or principle that proper regulation of land property rights by the state should be applied to it, i.e. the public nature or social instructiveness of land property rights. Article 23 paragraph 1, paragraph 2, paragraph 2. of the First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34 paragraph 1, Article 119, Article 120, Article 122, Article 123. It is even regulated under Article 2 of the Civil Code and related laws. The gains from population growth or machine use are almost absorbed by the exclusive owners of the land, widening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rising land prices, lowering interest and wages.We need a strong taxation policy by Henry George to collect all the land as a form of face-to-face land sharing. While an individual has the right to own his labor product privately, what he or she has not created, the land and environment given by nature, should belong equally to everyone. While Marx opposed capitalism called for the sharing of both land and capital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land and capital, Henry George was persuasive in advocating the land taxation system, a system that separates the land and capital and brings only the land close to being shared. They compared and examined that they did not deny the function of market economy and price and private property. Problems arise from the lack of basic humanism as a human being. This is the attitude of mercy who does not despise weak people such as “Good Samaritan.” It was suggested that such a position should be held first in the public interest or in the public interest. Under the Constitution, the modern nation's ideology, liberalism,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adopted. We should work together for the public good rather than the private interest, and thereby maintain our original stance of developing the nation together.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land as a private good and public good as a resource, the whole nation is to be fair. No real estate measures are effective. There is no choice but to revive the public concept system of land ownership. Public consensus and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reform are paramount as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related laws alone are correct in its implementation. Even those who are unconditionally opposed to the idea of public ownership of land are seeking ways to strengthen their leadership. In particular, it is more persuasive to lead the national consensus if we have a normative perception of land issues, which are the historical origins and ideological backgrounds of humankind, discussed in chapter 2 of this chapter. It can be seen that it is not a problem to break free economic order or to the left or right. The government suggested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 reduction of inequality due to land ownership, including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the imposition of a land tax on land ownership, while stockpiling the land from cheap land in green belt to priority purchase.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대자연이 인간에게 무상으로 공여한 것이다. 농업문명이 발달하면서 소유권 개념이 탄생하였다. 근대적 토지재산권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은 근대초기 계몽사상과 자연법사상이자, 로마법의 계수였다. 프랑스인권선언 제17조에서는 소유권 절대사상을 명백하게 규정하였다. 따라서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공성 문제를 고찰하였다. 개인의 자유와 존재에 대해 우월성을 인정하는 정의로운 사회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 생기는 특권을 상쇄하기 위해 보다 유능한 자들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보다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에 활용되는 배분적 정의가 실현된 사회이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정의사회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경제생활 영역에서는 수정자본주의원리를 채택하여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였다. 우리 헌법 제119조는 성장과 분배를 위한 조항으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하에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정의에 대해, 토마 피케티는 소득불평등의 근본원인으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늘 높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즉 자본이 스스로 증식해 얻는 소득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임금 등의 소득을 상회하기 때문에 소득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극소수의 최고소득에는 현 수준부터 훨씬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과 ‘누진세’ 징수가 대안인 점에 우리 헌법과 비교ㆍ검토하여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1988년 하반기에 제정한 바 있다. 이 제도는 토지정책의 역할에는 단순하게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 간은 물론 계층 간에 있어 부와 소득의 분배구조를 수정하는 기능까지 포괄한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즉 토지에 대한 수급격차를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키며, 토지소유의 편중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얼마 못가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결정을 받았다. 이 제도에 대하여 다시금 불을 지핀 2018년 헌법개정안은 이를 제125조 제2항 후단으로 대치하면서 “국가는 경제주체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본고에서는 토지나 주택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원천 차단이나 이를 환수하여 공유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토지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아니 되며, 이를 위하여 국가에 의한 토지재산권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관념 내지 원칙, 즉 토지재산권의 공공성 내지 사회적 구속성을 의미한다.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과 동조 제2항과 ‘제34조 제1항ㆍ제119조ㆍ제120조ㆍ제122조ㆍ제123조 등’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심지어 민법 제2조와 관련 법률에서도 규율하고 있다. “인구의 증가나 기계사용에 의한 이익은 토지의 독점적 소유자에게 거의 흡수되기에 빈부의 차가 커지고, 지대는 상승하여 이자나 임금은 하락한다.”면서 토지 공유의 방법으로 모든 지대를 조세로 징수하자는 헨리 조지의 강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개인은 자신의 노동생산물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는 반면, 사람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 즉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토지와 환경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에 반대한 마르크스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양자를 모두 공유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헨리 조지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하여 그 중 토지만을 공유상태에 근접하게 만드는 제도인 지대조세제를 주장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시장경제와 가격의 기능과 사유재산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교ㆍ검토하였다. 인간으로서의 원초적인 휴머니즘의 결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선한 사마리아’같은 약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탐욕을 절제하는 긍휼(矜恤)의 자세이다. 공익 내지 공공성에 있어 먼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 논거를 제시하였다. 헌법상으로도 현대국가의 이념인 자유주의와 함께 공화주의(共和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사익보다는 공공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를 통해 함께 국가를 발전시키는 본연의 자세가 견지되어야 한다. 자원으로서의 토지가 갖는 사적재화이자 공적재화로서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여, 국민 전체가 공평하자는 것이다. 어떠한 부동산대책도 효과가 없다. 토지공개념 제도를 부활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 시행에 있어 현행헌법과 관계 법률만으로도 문제가 없기에,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개혁의지가 급선무다. 토지공개념에 대해 무조건적 반대만 하는 세력까지도 다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특히 본고 제2장에서 논한 토지소유에 대한 인류 태초의 역사성과 사상적 배경인 토지문제의 규범적 인식을 가지면,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데 설득력이 배가된다는 점이다. 자유경제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좌우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린벨트 내 값싼 토지부터 우선적인 매입으로 비축하면서 탈세의 원천차단과 부유세와 토지에 대한 지대세 부과 등으로 토지소유에 따른 불평등해소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