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낙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나승연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G20정상회의를 주최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건설 산업이 후진적인 발주제도와 관행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하면서 정부조달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으로써 건설시장은 개방화․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라는 새로운 건설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 것처럼 보일수 있으나, 세계화속의 지방화라는 하나의 틀속에서 보면 대형업체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과 지방중소업체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 상호보완적인 것이 되어 건설업체 전체가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개념이다. 공공공사 수주분석을 통한 낙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주요 낙찰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외국의 지역별 및 규모별 낙찰제도를 분석 및 사례를 조사하였다. 공공공사 수주분석을 통한 낙찰제도의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였고, 입찰계약제도 전문가의 면담조사를 통하여 건설업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공공사 수주분석을 통한 낙찰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건설업체간 시장점유율 분석결과 중견건설업체에게 수주기회가 점점축소되고 있으며, 둘째로는 건설업체간 수주실적 분석결과 초대형업체는 턴키․대안공사 우세를 나타내고, 중견업체는 최저가공사에서, 중견․중소업체는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주된 건설시장으로 영역화되고 있으며 건설업체간 수주영역이 점점더 양극화되어 초대형 업체 와 중견.중소업체로 양분되고 있는 실정이고, 셋째,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실적 분석결과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이 저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건설업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우선은 공사발주 및 낙찰제도의 선진화와 균형발전요소를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입찰우대(bid preference) 제도를 도입하여 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하였고, 그 다음 으로는 PQ 대상공사 공종축소 및 금액확대,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실적평가 지역제한입찰제도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한도액,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끝으로 PQ대상공사 경영상태평가, 최저가낙찰제․턴키 낙찰제, 분할발주 방식 확대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고 대형업체와 중견․중소업체간 상생전략(win-win strategy)의 방향으로 건설업체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South Korea hosted G20 summit and boasts the world's top 10 economic power. Construction industr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in a backward order systems and practices that it is true that under siege. With the onset of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according to 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has been opened and the construction market has encountered with new construction environment such as opening,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since 1997. Although the conception of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seems to be contrary, it is the aim that construction businesses must accomplish as a whole. It is because the direction that large- and small-scale construction businesses have to pursue is mutually supplementary in the aspect of localization within the frame of glob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oblem of bid system of construction works through an analysis of works awarded in order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of bid system of public construction works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among construction businesses. For this,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existing principal bid system theoretically through literatures and statistic data, and looked into overseas bid systems by regions and scales analytically. In addition, the investigator analyzed the problems of bid system through an analysis of public construction works awarded, and then presented an improvement plan of bid system of public construction works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among construction businesses through interviewing experts in the field of bid contract system.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As for the problems of bid system through an analysis of public construction works awarded: First, an analysis of market share of construction businesses shows that middle-scale construction businesses have experienced the reduction of opportunities of awarding works. Second, an analysis of works awarded among construction businesses shows that extra-large-scale construction businesses are specialized in turnkey construction works, while middle- and small-scale construction businesses are in minimal price construction works and pre-qualification construction works respectively, revealing a bipolar phenomenon of contracting among construction businesses. Third, an analysis of middle- and small-scale construction businesses shows that they experience the cut down of construction works awarded. As for the improvement plan of bid system of public construction works in order to solve above problems and balance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works among construction businesses: First, the investigator prepared a systematic provision that considers the advancement of ordering and bid systems of construction works and the element of balanced development, and introduced the bid preference system in order to present the direction of balanced development. Second, the investigator present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reduction of work classification and price enlargement of PQ-oriented construction works, the evaluation of actual results of scale-limited bid system by the roll of qualifiers, the maximum or minimum amount of region-limited bid system and regional compulsory share contract system, and the opting out system of insolvent construction businesses. Third, the investigator suggest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evaluation of management of PQ-oriented construction works, the minimal price bid system, the turnkey bid system, and the extension of parcel ordering method. Thus, the balanced development of construction business toward the direction of win-win strategy between large-scale construction businesses and middle- and small-scale construction businesses is necessary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eople's stable life,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공공건설공사의 공사비 상승요인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이경은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 대비 1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연간 약 4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시공과정에서의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공기지연이 발생하고 이에 공사비 상승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신과 비판에 직면해 왔다. 이에 정부의 공공사업효율화대책,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대책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가 착공 시 비해 30%정도의 증가를 하였다. 공공건설공사의 사업비관리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비관리를 위해서는 공사비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들 요인들에 대한 관리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비 상승요인을 분류하였으며, PROMETHEE (Preference Ranking Organization METHod for Enrichment Evaluations)기법을 활용하여 참여주체별로 공사비 상승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향후 공사비 상승의 최소화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비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 상승요인의 분류는 설계요인, 시공요인, 공사내적요인, 공사외적요인으로 구분하여 30개의 세부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공사비 상승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 공공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과거 수행 경험이 있는 발주자와 시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공사비 상승요인의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사비 상승요인을 도출하였다. (2) PROMETHEE기법을 활용한 공사비 상승요인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평가기준 설정과 평가지표의 산출기준을 설정하였으며, 평가지표의 산출기준을 PDRI에서의 정의수준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3) 공사비 상승요인의 우선순위는 참여주체별로 설문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설계요인은 공사비 상승을 초래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업비관리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발주자는 시공요인과 공사외적요인, 시공자는 시공요인과 공사내적요인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나 참여주체별 우선순위의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사업비관리 시 참여주체간의 사전 조율이 필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세부적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된다면 공공건설공사의 공사비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공공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사업비관리를 통하여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공공건설공사, 공사비, 상승요인, 우선순위, PROMETHEE기법

공공 소액공사 사업설명서를 활용한 발주 개선방안

박신규 서울시립대학교 2017 국내석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의 공공부문 소액공사 발주는 2015년 15.4%로 56,364억 원에 이른다. 또한 2003년도 S시에서는 공공 소액공사 부분에서 부터 계약원가심사 제도가 시행되었고, 2010년 5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공공 소액공사의 범위와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의 발주방법에 대한 정보 교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발주 시 제안요청서 및 현장설명서 등의 설계도서가 존재함에도 많은 설계오류와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건축분야 설계자들의 업무 개선방안과 제도적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으나, 발주자가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에 필요한 관리항목에 대한 전문성 부족 해결방안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안을 위주로 하는 발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발주방법의 보완과 개선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설계단계 용역의 제안요청서와 시공단계 시 작성하는 현장설명서를 개선한 사업설명서를 제안하여, 발주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시공단계의 실용적인 도구로 활용코자 한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주자의 설계단계 용역과정에서 필요한 제안요청서를 간소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조달청 민원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설계단계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였다. 발주자의 사전검토와 설계용역, 원가계약 심사 시 비전문성에 대한 보완과 상위 결정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자료로 활용되도록 작성하였다. 둘째, 시공단계에서 현장설명서를 보완 및 개선한 시공단계 사업설명서를 제시하여, 적정한 공사비의 산정과 상세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양질의 공사관리가 가능토록 하였다. 본 연구는 제안요청서와 현장설명서를 재검토하여 발주자 및 설계자, 시공사 간 정확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선 보완된 단계별 사업설명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사업설명서를 활용하여 공공 소액공사 발주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사업설명서가 발주시 종합적인 설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개선된 연구가 계속되길 바라며,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제안요청서 작성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공공 소액공사, 제안요청서, 현장설명서, 사업설명서 지도교수 : 구교진 Improvement of Procurement of Public Small-Scale Works by Project Statement By Sin-kuy Park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 University of Seoul The construction of micro-projects in the public sector by local governments and government agencies will reach 5,636.4 billion won in 2015, up 15.4%. In addition, the contract cost evaluation system was implemented from the public small-scale construction part in 2003, and expanded from May 2010 nationwide. Although the scope and importance of public work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there is a lack of information exchanges on ordering methods of clients, designers, and builders. In addition, there are many design errors and design changes frequently, even though design books such as proposal requests and on - site manual exist at the time of ordering. Although previous studies related to architectural designers have recognized the problems of improving the work of the architects and institutional problems, there is a tendency for the orderers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solve the lack of expertise in management items required for the design stage and construction stage,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the improvement plan. In order to supplement and improve the ordering method, this paper proposes a proposal document of the design stage service currently being operated and an improvement of the field manual to be prepared at the construction stage, an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expertise of the client and to provide a practical tool .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simplify and supplement the request for proposals required during the design phase of the client, the design phase project manual was prepared by combining the complaints from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the opinions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It is designed to be used as a comprehensive review material for preliminary review of the client, design service, complement of non - expertise in cost contract review, and decision making of upper decision makers. Secondly, the project manual of the construction phase, which supplemented and improved the field manual in the construction phase, is presented and the quality management of the construction is made possible by calculating the appropriate construction cost and providing detailed inform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proposal request and the site manual, and proposed a step - by - step guide to improve the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client, the designer, and the construction company. Using these business manuals, public small-scale construction orders could be improved. In the future, we hope that further research will be continued so that the business manual can be used as a comprehensive explanatory material when ordering, and further study on the formulation of proposal request writing standards not covered in this paper will be needed. Key words: Public works, proposal request, on-site manual, business manual Thesis Supervisor : Professor Kyo-Jin Koo

公共醫療施設 建立에 따른 設計變更 要因 硏究 : :서울의료원 건립공사를 중심으로

경한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2 국내석사

공공병원 건축공사는 공종이 복잡하고 발주처, 운영자, 병원관계자 등 관련자가 많아 기획단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단계까지 진행하는 동안 무수히 많은 협의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나타난다. 공공의료시설 설계변경은 주로 발주자 및 운영자의 요구사항에 의해 시작되며, 일부 설계오류 조정이나 비용절감 및 시공성 향상 등과 같은 이유에서 발생된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필요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하여 공사비 및 공사기간이 불합리하게 증가되는 요인으로 작용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공공의료시설인 서울의료원 건립과정에 나타난 설계변경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설문결과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과제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첫째, 병원 운영자의 협의의견이 당초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병원은 환자치료 목적에 부합되는 환경과 성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운영자의 요구사항이 설계단계에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여, 운영자의 요구사항을 뒤늦게 반영할 경우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불합리하게 증가된다. 따라서, 기본설계 단계에 운영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협의기간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적정한 설계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공의료시설은 매우 복잡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설계의 난이도가 높아 설계오류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설계기간중 병원사용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최저가 입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저가 공사는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수주와 이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설계변경시 공사단가의 상승으로 인한 발주처의 설계변경 제약 등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최저가 입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운영중인 “최적가치 낙찰제”는 그 중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향후 설계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확보해야 한다. 공공병원공사는 공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환경의 변화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 공사기간과 공사비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서울의료원 건립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의료시설 건립과정에서 나타난 설계변경 발생사례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이 향후 공공의료시설 건립시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예방하고 설계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Since the public medical facility construction has a very complicate process and diverse stakeholders including an ordering organization, operators, and hospital officials, design changes of the public medical facility construction are inevitably required through many discussions in the course of planning and basic or final design. Design changes of the public medical facility construction tend to begin by demands of the ordering organization or operators, and they are also caused by design modifications, cost cutting, and workability improvement. These design changes facilitate to supplement and develop the construction as a positive effect, but those changes also unreasonably cause increase of the construction cost and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duration. Thus, it will be a vital task that avoids those design changes in advance. Through analyzing causes of design changes and results of survey regarding causes of design changes in the process of Seoul Medical Centre construction, we concluded that the project needed four process improvements. First, consultation opinions of the hospital operators should be sufficiently considered and reflected in the design. Since a top priority of the hospital design is to consider environment and performance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patient care, the requirements of the hospital operators should be reflected in the design stage as many as possible. If reflecting the operators' requirements in the design is too late, construction duration and construction cost may be increased unreasonably. Therefore, in order to reflect opinions of the hospital operators in the basic design stage, the consulting systems between the designers and the operator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enough period for the consultation also should be secured. Second, it should ensure the proper design duration. This is because designing public health facilities is so complicated and difficult that it has a high probability of design errors. Hence, the sufficient time to reflect the hospital operators' feedback should be allocated in the design stage. Third, the lowest bid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his is because excessive competitions and dumping orders within the lowest bid system cause the low construction quality and the contractor's cost constraints in the design changes. "The best value bid system," which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Government is currently piloting, could be expected as one of solu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lowest bid system. Fourth, in order to deal with the design changes during the construction, preliminary construction duration and budget should be considered and secured. A public hospital construction has peculiarities that it should reflect diverse opinions of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changes in health care settings due to prolonged construction. Since the peculiarities unavoidably lead to design changes, it is necessary to secure preliminary construction duration and budget to cope with the design changes. This paper, which focused on construction of the Seoul Medical Center, analyzed the causes of design changes and suggested process improvements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of a public medical facility. Therefore, I hope this paper will be utilized as a basis for prevention of design changes that may occur during construction and response to the design changes. Keywords : public medical facility, modification causes, public hospital. public facility construction,

公共工事 契約制度에 관한 硏究

전관식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국내석사

Lasted Economic Depression and stagnated construction industry economic are trying for society indirectness capital investment and activation of private construction class by countermeasure of governmental recession, but the construction economy is not reviving at all.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based on the program of technical promotion in 1999 and the active measures for the package bid construction, encourages positively to improve the level of Korea technology into that of advanced country. However we should not only ask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to contract for the package bid, but be also taken into deliberation four times from the committee of construction & technology to order a construction work. In the case like this, the execution proceedings are complex before a contract. Eligibility review system applied in large size firm more than 10billion won at enactment of country contract statute July, 1995 on september, 1999 revision of country contract statute was applied in all public firm by meter but current eligibility review system bred large size unemployment situation of construction excessively by disqualified company, successful tender by luck by chance, lowest sucessful tender's average successful tender selection, indiscreet disorderliness of rich per son standing trade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mproved scheme for government contract systems by verifying in the frame of agent theory. There are rooms for imporvement in the act relating to contracts to which the government is a party such as Pre-review of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f Tendering, system of the decision on the successful tender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the reasonable cost of construction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method of Determination of Estimated Price should be guaranteed. Second, We should improve the Pre-review of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f Tendering(PQ) adopted to select to select the enterprise of ability. Third, the method of the decision on the successful tenderer in the system of the tendering is a important fact in improving the act relating to contracts to which the government is a party. Fourth, in order to prevent improperly run-construction works, subcontract should be improved. Subcontract should be formally approved by ordering agency. Fifth, construction works should be subject to the responsible supervision and punishment law be reacted and strengthened.

설계변경분석 기반 소규모 공공공사 설계협업 프로세스 개선방안

이민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8 국내석사

Recent architectural design outcome involve bigger and more complex projects and are based on mutual dependence of numerous interdependent specialized subjects, which make the process very complicated in utilization. In large-scale public constructions, the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the management of the design outcome and process are well established. However, in small-sized constructions, there is no established cooperation process for design that reflects the features. For this reas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participants for the design is difficult, as well as the quality of final objects leaves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case the design must be chang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increased contracts, the contracts for small-scale public constructionsof less than 10 billion won have been made, making the process improvement of design coordination process in small-scal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even necessary. In this study, the cases of design order change for eight small-scale (200 million won) projects by the screening standard from local government have been analyzed, and the problems by design step and participation subject have been determined. In improvement plans, top-priority management issues concerning design have been induced. In addition, the design improvement for small-scale public constructions has been made by presenting the process for design cooperation in small-scale public constructions in which the decision-making step is included in the intermediate design course, so that the effect brought about by any design change can be reduced. The proceeding progress and results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definition of design and literature operations has been made, and thereby, the status of operation by step has been determined. The design regulations for public construction related to buildingsand other stipulations have been reviewed, especially the design regulations in terms of small-scale public constructions. The review of the features and procedures of the existing design process has been performed, and the collaborative concept and the decision-making step have been analyzed. In addition, the relevance between information and a collective group of expertsand the review on information flow have been analyzed. The status of design change using the design book has been determined by reviewing the status of causes of design change for less than 10 billion applying the case study, and the design step and the design change in design step and participation subject resulting from errors, omissions, and contradictions have been analyzed. The statement has been made out and the problems have been deduced, so the planner could go through the mediation and solution progress in order to raise the percentage of completion in the decision-making step during the intermediate design stage. This is to ensure the total management of longitudinal and transverse information flow in the intermediate and design implementation stag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design, the occurrence of problems has been minimized and the process improvement model for collaborative design has been presented. The main management items by design step have been developed through the interview with experts and the conformity and efficiency of the cooperative design for small-scale public constructions have been verified. The books for quality improvement by the process improvement model for collaborative design have been presented. In this study, the process that sets the decision-making step in the intermediate design stage using the case analysis on design change has been presented.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e influence on the design outcome resulting from changes in the beginning of design, it is necessary to conduct additional studies on the decision-making step. In addition, the study on the scope of design books used for decision-making in the intermediate design stage should be dealt with in future studies. 최근 건축설계 결과물은 대형화·복잡화 되고 있으며 분업화·전문화된 설계주체들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기반하고 있어 그 프로세스는 복잡하게 활용 되고 있다. 설계의 결과물과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는 대규모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마련되어 있고 소규모 공공공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설계협업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고 있다. 정립되지 않은 설계프로세스로 인해 설계참여자간 의사소통 및 협업이 어려워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최종 목적물의 품질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설계변경 발생현황에서 증액된 계약건수를 보면 100억 미만의 소규모 공공공사 변경 계약건수가 집중적으로 발생되어 소규모 공공공사의 설계협업 프로세스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소규모(2억원 미만) 설계용역으로 발주된 8개 프로젝트의 설계변경 사례를 분석하여 설계단계별·참여주체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설계단계별 중점관리항목을 도출하였다. 중간설계과정에서 의사결정단계가 포함된 소규모공공공사의 설계협업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소규모공공공사의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효과로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이 감소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 및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계업무와 도서업무의 정의를 구분을 하여 단계별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건축관련 공공공사의 설계규정과 그 이외의 규정을 고찰하였다. 특히 소규모 공공공사의 설계 관련 규정을 자세하게 고찰하였다. 또한 기존 설계프로세스 특성과 절차에 대한 고찰과 건축설계협업의 개념과 의사결정단계를 분석하였고 정보와 협업전문가간의 관련성과 정보흐름에 대한 고찰로 협업에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100억 미만의 설계변경 사유별 발생현황을 고찰함으로서 설계서에 의한 설계변경 현황을 파악하고, 소규모 공공공사의 설계서오류, 누락, 모순에 의한 설계단계·참여주체별 설계변경을 분석하였다. 중간·실시설계단계의 종적·횡적 정보흐름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중간설계에서 의사결정단계를 두고 의사결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역서를 작성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정과 해결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실시설계에서 문제발생을 최소화 시켜 품질향상단계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설계협업 프로세스 개선모델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설계단계별 중점관리항목을 개발하였고 제시한 소규모 공공공사 설계협업 프로세스의 적합성과 효용성을 검증하였으며 중점관리항목과 설계협업프로세스 개선모델에 의한 품질향상 도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변경 사례분석을 통하여 중간설계단계에서 의사결정 단계를 설정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하였으나 의사결정의 설계결과물에 대한 영향도가 설계초기로 갈수록 커지는 것을 고려하면 계획설계와 중간설계 사이에서 의사결정 단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간설계단계에서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설계도서의 범위에 대한 연구가 향후 연구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공사 수급업체 사전 안전수준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 입찰제도 중심으로

이승오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2018년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16년 기준 0.53%에 달했던 사고사망만인율을 2022년까지 절반 수준인 0.27%까지 감축하기로 발표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19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선제적 변화를 통해 건설현장 전반의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공공공사 사고성 사망재해 3개년 발생 현황을 보면 19년 31명, 20년 34명, 21명 35명으로 지속적으로 사망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 입찰단계 심사제도 내 안전에 관한 평가 비중이 낮아 일정수준의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공사 입찰단계 심사제도의 안전평가 기준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 입찰단계 안전평가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입찰공고에서 낙찰자 선정 단계까지 사용되는 입찰참가자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적격심사 3가지 심사제도에 대해 조달청 및 공기업 4개사의 기관별 배정된 안전평가 기준을 비교분석하고 SWOT & TOWS 분석을 통해 입찰제도 안전평가체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통해 공공공사 입찰단계 안전평가체계와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인 심사제도 내 반영되는 안전평가 점수비율이 낮다. 둘째, 안전평가 항목이 후행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심사제도 내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넷째, 입찰 시 해당 기관 공사수행 실적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상기 도출된 4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단계에서 안전에 관한 평가를 별도로 수행하는 안전수행능력평가 제도 도입과 선행지표 비율을 높인 새로운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선안에 대한 효용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공공사와 관련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전문가의 대부분은 안전수준이 높은 업체가 선정되면 사고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중 과반수는 안전평가를 별도로 시행하고 평가항목을 선행지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는데 효과적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개선안 도입이 안전수준이 높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과정을 통해 입찰단계에서의 안전평가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성을 실증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수행능력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공사의 사고성 사망재해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n 2018,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reduce the fatality rate from 0.53% in 2016 to 0.27% by 2022 as one of the 'Three Major Projects to protect People's Lives'. To achieve that, the government is amending laws and regulations for safety. And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Guidelines for Safety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2019 to achieve a safety culture of whole construction site through proactive change of public institutions because it takes a long time to amend laws.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he number of fatal accidents of public construction is continuously increasing according to the data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system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doesn't seem to have any effect on accident prevention.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is result. Among them, the biggest cause is that a company with low safety capacity is selected as the winning bidder because the proportion of safety evaluation in the bidding stage is low. Therefore,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focusing on suggestion of improvement plan for safety evaluation system through the current status analysis of the safety evaluation system of public construction in the bidding stage.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afety evaluation system for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4 public enterprises for Pre-qualification and Bidding evaluation system used from the bid notice to the winning bidder selection stage. And SWOT & TOWS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bidding system to establish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safety evaluation system. The problems identified through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safety evaluation scores reflected in the bidding stage is low. Second, safety evaluation items are mainly composed of lagging indicators. Third, there is a problem of equity in some safety evaluation items. Fourth, the institution's records of performance for construction are not reflected in the next bidding. The introduction of the safety competency evaluation has been suggested a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identified problem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at, it is expected that the companies with a high safety level will be awarded. And it will induce safety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companies through evaluation composed of leading indicators. Finally, It is hop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safety competency evaluation will be reduced fatal accidents in public construction.

공공공사 입찰담합 유형화 연구 : 4대강살리기사업 외 3개공사 담합사례를 중심으로

이상철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국내석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공공정책 전공 성 명 이 상 철 지난 3월 한 일간지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1년까지 발주된 국내 공공공사 614건의 평균 실행률은 102.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공공사 대부분이 적자인 줄 알면서도 수주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건설업은 수주산업이고 수주를 하지 못하면 회사경영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므로 건설영업에 종사하는 영업직원들은 수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여 수주한 공사가 이윤이 낮아 낙찰가를 조금이라도 올려보려는 건설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수십 년간 입찰담합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정부와 발주기관에서는 공공공사의 입찰기회균등과 공사의 품질확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없이 입찰제도를 개정하는 등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이 은밀히 이루어지는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사정당국에 고발‧조사 의뢰를 해도 공정위나 검찰에서 소극적이던 담합에 대하여 한 기관장(長)의 의지와 정치적인 여론에 밀려 갑작스럽게 다수의 담합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본사‧현장 할 것 없이 사정기관의 압수수색 및 공정위 조사관의 방문 조사와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처벌, 손해배상청구 및 벌금이외 임직원들이 사정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및 벌금 등에 처벌을 받는 등 5중 6중으로 처벌하니 해당 회사에서는 건설영업은 물론 회사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에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4대강 살리기사업외 3개 공사 담합사례를 중심으로 입찰담합의 유형을 턴키·대안방식과 최저가 방식으로 구분하여 4개 공사가 모두에 해당하는 담합의 유형을 입찰제도별 유발요인을 분석하면, 턴키·대안방식에서의 협상형 담합유형은 제도적인 제한경쟁제도와 환경적인 입찰제도를 둘러싼 복합적 정책환경이 이에 속한다. 또한, 최저가 방식에서는 협상형 유형 중 경쟁자와 연합식 담합유형의 요인은 제도적인 제한경쟁제도와 환경적인 입찰제도를 둘러싼 복합적 정책환경, 경쟁제한적 행정지도 및 부수적인 지역업체 우대가 담합유발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찰방지를 위한 사술형 담합 유형은 턴키·대안공사 입찰제도와 환경적 유발요인 및 부수적 유발요인이 해당된다. 이러한 담합 유발요인과 유형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입찰담합의 목적이 응답자의 60.7%가 기업의 이윤추구이지만 입찰담합의 유발요인은 환경적 요인 38.5%, 제도적 요인 36.4% 및 부수적 요인 24.8%로 거의 비슷한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의 유발요인은 특정한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 제도적, 부수적인 유발요인이 복합하여 발생한다고 알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44.3%가 손쉽게 계획된 공사를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사전에 입찰담합 징후를 알면서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규정 등으로 즉시 적발하지 못하고 묵인·방조하는지 알아보고자 설문을 작성했는데 예상외로 약 95%이상이 입찰담합의 징후를 사전에 알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떠한 발주방식에서 가장 많이 담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문은 건설업체, 발주기관 및 언론인를 막론하고 74.2%를 차지하는 턴키·대안공사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입찰담합의 유발요인과 유형의 분석표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담합 제도의 개선방안에는 민간공사의 입찰 제도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장점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담합방지 방안으로는 담합적발시 벌칙을 대폭 강화하여 담합으로 공사 수주시 비싼 댓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턴키·대안공사 등 대형공사인 경우 가능한 공구분할을 하지 말고 원설계대로 발주하여 수주경쟁을 더욱 강화하여 건설업계 체질을 개선시켜야한다. 또한 건설업계에서 사회적 부조리 제거 차원에서도 건설업체들의 피나는 자정노력이 요구되고, 담합이 적발되면 회사의 문을 닫아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담합 당사자는 물론 최고 경영층까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업의 특성을 살려 담합처벌시 고려할 점은 건설시장에서는 기술경쟁이 가격경쟁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가격경쟁제한으로 인한 기술경쟁촉진 부분이 필요한 턴키·대안방식의 기술형 공사에는 입찰담합의 처벌을 완화하거나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으로 발주하는 대안도 필요하다. 발주기관과 건설업체에서도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재정적 손해의 변상의무를 부과하는 사내규정을 도입하는 방안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과징금이 행정상의 제재적 성격과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책임이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건설업계에서도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치열한 해외 건설시장에서 살아남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한국건설의 명성을 이어나가야 한다. 주제어 :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담합유형, 담합 유발요인. 공공공사

공공공사 발주체계 선정요인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김은영 高麗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석사

공공공사의 발주체계는 크게 각각의 수요기관이 기관 내에 발주담당 부서나 인력을 두어 직접 발주하는 분산조달과 발주만을 전담하는 하나의 국가기관이 수요기관의 공사발주를 대행해주는 중앙조달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각각의 발주체계는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그 우열을 논할 수 없으며 국가의 정치적·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관은 30억 원 이상의 공사, 지방자체단체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및 대안, 턴키 입찰공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발주체계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항목들을 추출하고 계층분석방법(AHP)을 Expert Choice 2000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공사규모별로 항목의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발주체계를 선정 시 공사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울산 공공공사 수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덕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석사

최근 국내경제의 불황으로 건설업의 장기적인 침체를 우려하여 국내 건설 산업의 붐을 일으켜 경제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SOC사업의 일종인 BTL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PQ는 건설업체와 재무적 투자자의 운영전문사인 DBFO 컨소시엄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참여업체는 대부분 대형건설업체이다. 대외적으로 신용도 있는 대형건설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공공공사의 공사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도권대형건설업체와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 건설업과 중소건설업체의 정의와 특성 분석을 통하여 중소건설업체의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 어려움은 건설업체 수의 급증, 건설업체 난립의 구조적원인 및 부실업체의 문제점 등이 있으며, 지역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사업 참여시 문제점으로는 공사 수행단계의 전 · 후, 공사 입찰제도 및 보호 · 육성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울산 건설업의 문제점은 건설 산업 기반의 취약성은 건설업의 영세성, 수주 및 점유율 현황, 기술개발의 미흡 및 SOC 사업 동결 · 축소로 인한 공공공사 물량의 감소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적인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및 정책 개선의 필요성, 수주 활성화 방안으로는 건설 산업 규제합리화, 민간 SOC 사업 및 투자의 확대 및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이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울산 건설업의 영세성, 기술력 부재, 공공공사의 물량감소로 인하여 민자 BTL 사업에 참여하여 수주하기가 어렵다. 지역 건설업체가 민자 BTL 사업에서 수주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 기획력 및 사업제안 등의 경험의 노하우를 축적하여야 한다. 2. 정부의 획일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울산 지역의 건설경기가 침체되어있다. 지방 자치단체에만 발생되는 계약유형이 점차 늘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 울산 건설업의 수주 난의 문제점을 건설 산업 규제합리화,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 난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및 건설업체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The latest domestic economical status has shown a downward trend. For touching off a boom of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and paving the wave of economic recovery, Build-Transfer-Lease work, a kind of Social Overhead Capital work, has been carrying out. In selection of a private investment enterprise, Pre-Qualification is made up construction companies and Design Build Finance Operate consortium configuration that is administrative specialist of financial investor. Because of preference to large enterprises which have a high credit rating in publicity, however, there are some constraints of participation of local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enterprises. And economical gap between large enterprises(in metropolitan are) and local small-medium enterprises increasingly has been widening for the difficulty receiving orders of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because of the shortage of construction stuff. In this study,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rough analyzing definition and features of construction busines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we could find out that the difficulty receiving orders of local construction is because of rapid increase of construction companies, the organizational causes, organizational problems (jumbling up of construction enterprises), and insolvent companies. Then, there are also some problems with the participation to public works such as organizational problems of before(or after) construction works, bid for construction works, and management. There are some problems of construction business in Ulsan. The vulnerabilities of the basis of construction business are increasingly issue, such as decrease of stuff of public work for paltriness of construction business, insufficiency of technical development, and frozen and reduc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work. As organization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mprove of local self-government system and policies. As the policy of revitalization with receiving order, it is required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s of construction businesses, and increasing of private Social Overhead Capital works and invest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t is hard to receive order with participating private Build-Transfer-Lease work, because of the paltriness of construction, insufficiency of technology, decreasing of material of public works. Local construction enterprises should develop the new technology, accumulate the know-how with experiences of planning and proposal for receiving the order in private Build-Transfer-Lease work. 2. Construction businesses have shown downward trend because of standardized real-estate policy by government in Ulsan. It is required introduction of contract systems met the properties of local region 3. The problems of the difficulty receiving order of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should be overcome through the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 to construction business, revitalization of private investment, and the policy to reinvigorate apartment house. It is required not only aggressive supports of government but sufficient efforts of local self-government and construction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