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변수를 활용한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분석 : 서울시를 사례로

김혜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역변수만으로 전월세전환율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존재했으며, 한계점 보완을 위하여 지역변수를 고려한 구조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월세전환율 구조에 대해 지역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공간 단위에 따른 전월세전환율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정효과모형 분석과 S-GWR 분석을 통해 서울시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구조에서 지역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분석인 고정효과모형은 각 패널 개체들의 측정되지 않은 내재된 개별적 특성을 제거하고 편향되지 않은 계수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제거된 지역별 오차를 추정하여 지역별 내재된 특성을 수치로 확인하고, 해석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이를 통해 투입된 전역변수와 지역변수로 확인할 수 없는 자치구별 속성을 제거한 뒤, 전월세전환율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측정하였다. 전월세전환율 결정요인에서 지역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을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전역변수만을 고려한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진행한 뒤, 전역변수와 지역변수를 모두 고려한 고정효과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종사자 수, 평균연령, 사업체 수, 환경오염배출시설 수, 사설학원 수, 초등학교 수와 같은 6개 지역변수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분석인 S-GWR 분석은 전역변수와 지역변수 모두를 고려한 지역별 국지회귀모형 추정 방법이다. 각 자치구에 대한 변수의 영향력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S-GWR을 활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변수들의 공간적 군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전월세전환율 구조에 대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인 지역변수를 고려한 분석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공간단위에 따라 달라지는 전월세전환율 구조의 독립변수는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선정 등과 같은 지역정책에 있어서 어떤 요인을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할지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지역임상시험에서 지역간 유효성 결과의 일관성을 판정하기 위한 각 지역별 표본크기 배분방법에 대한 연구

박병관 高麗大學校 2017 국내박사

최근의 글로벌 신약 개발 프로그램은 과거의 지역기반 임상시험과 가교시험 형태에서 하나의 임상시험계획에 따라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다지역임상시험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지역임상시험의 경우 지역간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효능에 대한 일관성 평가와 이를 위해 관심지역에 배분되어야 할 표본크기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일관성 평가기준의 특성과 표본크기배분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다지역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국가별 의약품의 유효성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다양한 일관성 평가기준과 통계모형별 표본크기 배분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8가지 일관성 평가기준과 통계모형별(고정효과모형, 임의효과모형)로 표본크기 배분율 결정 및 다지역임상시험에서 축소추정량의 적용가능성 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표본크기 배분율은 유의수준 과 검정력이 고정된 경우, 효과크기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제시된 8가지 일관성 평가기준별 표본크기 배분율은 다지역임상시험에서 관심지역의 표본크기를 결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무조건부보증확률에 기반한 표본크기 배분율에 비해 조건부보증확률을 하였을 때 표본크기 배분율을 줄일 수 있었다. 임의효과모형의 경우, π뿐 만 아니라 지역수와 τ, 효과크기에 따라서 보증 확률이 변화하며 이에 따라서 표본크기 배분율이 결정된다. π가 고정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지역수보다는 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지역수가 10이상이고 τ=0.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 비해 2배 이상의 표본크기 배분율을 필요로 하므로 이 경우 다지역임상시험의 수행이 적절한 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별 효과추정시 경험적 베이즈 축소추정량과 제임스-스타인 축소추정량을 이용할 경우 소표본크기를 가지는 집단에서의 변동을 줄일 수 있어 단순추정량에 비해 보증 확률이 높게 나타나게 되어 일관성 판정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효과의 분포가 동질함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 가정이 위배될 시 위양성율 또한 높아지게 되므로 규제기관에서 해당지역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잘못된 승인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지역임상시험에서는 축소추정량보다는 실제자료에 기반한 단순 추정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지역임상시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효과에 대한 일관성 평가기준 및 관심 지역의 표본크기 배분율 결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국가별 요구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연구가 미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8 가지 일관성 평가기준과 2가지 통계모형의 특성과 표본크기 배분율을 제시와 다지역임상시험에서 축소추정량의 적용가능성 및 제약점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다지역임상시험의 설계시 효율적인 임상시험 설계안을 만들 수 있는 실무적인 지침을 제안한 것에 의미가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GRDP에 미치는 영향 :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석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6 국내석사

규제자유특구는 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서 규제특례를 통하여 신기술 및 신서비스 대해 실증을 허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활동과 경제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동일한 정책효과가 나타고 있는지 혹은 지역의 특성과 결합할 경우 정책의 효과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미비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적 성과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와 지역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역량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도권을 제외한 14개의 시·도의 162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자료의 변수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구성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불변적 특성과 연도별 공통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고정효과모델을 분석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 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자체가 지역경제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규제자유특구 운영 강도는 지역경제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지역의 구조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지역역량의 변수들은 일부 모형에서 규제자유특구와 지역경제성장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규제자유특구를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단독적인 정책으로서 활용하기 보다는 지역육성정책 혹은 산업정책과의 연계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규제자유특구의 경제적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에 따라 규제개혁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보완하였으며, 추후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As part of regulatory reform policy, the Regulation-Free-Special Zone was introduced to allow experimentation with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through regulatory exemptions, with the aim of revitalizing industrial activity and improving economic conditions in non-metropolitan regions. However, empirical verification remains limited as to whether uniform policy effects emerge across designated Regulation-Free-Special Zone, or how such effects vary when combined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Free-Special Zone designation an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on-metropolitan basic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investigates how regional capacities inherent to basic local governments con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Free-Special Zon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data from 162 basic local governments in 14 cities and provinces excluding the metropolitan area were collected from 2016 to 2022 to construct analysis data. The variables of the analysis data were constructed through a review of prior research, and a fixed-effects model that can control the invariant characteristics of basic local governments and common factors by year was selected as the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designation of Regulation-Free-Special Zone itself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regional economic growth, but variables of regional capacity, which can be viewed as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ere confirme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Free-Special Zon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some models. However, several indicators of regional capacity—reflecting structural local characteristics—are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nd economic growth in certain model specifications.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rather than using Regulation-Free-Special Zone as a standalone policy to influence regional economic grow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linking them with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or industrial policies. Furthermore,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we supplemented the empirical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y reform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aim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future improvements to the Regulation-Free-Special Zone system.

서비스 교육훈련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지석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기업 환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내부마케팅 중 교육훈련이 서비스품질과 기업의 성과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제조기업의 서비스 종업원 개개인의 연평균 매출액, 교육훈련여부, 경력, 성별 등을 패널데이터로 구축하였다.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모형이 서비스 교육훈련의 효과를 나타내기에 적절한 모형임을 보였다. 패널 데이터 모형의 강건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합최소자승법을 통한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세 모형 모두 교육훈련 이수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은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서비스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종업원의 서비스 역량을 키우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서비스 교육훈련 등 내부마케팅 강화에 투자와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The importances of service in manufacturing companies are increasing. Companies should educate and train service employees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and their performanc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educating and training employees on quality of service and sales in a manufacturing company. This study is conducted by the panel data of the company. It is revealed that there is positive relationship among educating and training employees and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y. Therefore, Companies should increase investment in educating and training service employees to improve company result.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경험이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분석

박선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12차(2008년)~15(2011년)차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경험이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육아휴직 제도와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단년도 자료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주로 활용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를 활용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함에 따라, 육아휴직 활용 경험이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에서는 검토되지 않았던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도 도입하여, 변수간의 관계를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함에 따라, 관측되지 않은 근로자의 특성과 육아휴직 활용의 상관관계로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동일인의 전-후 효과 분석을 통해 최대한 편의를 억제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모형 1~4를 설계하였다. 분석모형 1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육아휴직 활용 경험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분석모형 2는 동일한 변수에 대해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모형 3과 4는 직무만족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모형 1에서는 육아휴직 활용 경험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0.2321이었다.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통제변수보다 조직적 요소들이 주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모형 2에서 동일 변수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활용 이전보다 활용 이후 조직몰입도가 0.0913 단위만큼 높아졌다. 이는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한 선행연구 결과가 과대추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젊은 층일수록 육아휴직 활용 경험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모형 3에서는 육아휴직 활용 경험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0.1508이었으나,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도가 0.0467 단위만큼 높아졌으나,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가 과대추정된 것이며, 실제는 육아휴직하기 이전보다 이후가 직무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고 볼 수 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에서는 젊은 층일수록 육아휴직 활용 경험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육아휴직 활용 이후에 조직으로부터 복지혜택을 제공받아 조직에 대한 만족도는 제고되었지만, 주어진 직무가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직무만족도는 유의하게 제고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많은 사례에서 육아휴직 등에서 복귀한 근로자는 근로자가 휴직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보다 낮은 수준이거나 타인이 기피하는 업무 등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젊은 층일수록 육아휴직 경험이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느꼈는데, 이는 젊은 층일수록 근로의욕이 강하고 적극적인 성향이 강한데 비해 조직과 직무에 대한 기대수준(reference level)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근로자에 비해 낮은데서 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결과는 향후 여성고용률 제고와 기업의 생산성 제고, 국가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재건축 이주세대가 인근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어가윤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이주·멸실이 인근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16개, 경기도 11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또는 이주 공고)를 기준으로 전·후 약 20개월에 해당하는 전세 실거래 자료를 구축하였다. 우선 자치구(시·군)의 전세가격지수와 비교한 상대전세가격지수를 산출하여 정비구역 인근(1km 이내) 전세가격의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 단지별·지역별로 패턴이 매우 상이하며 멸실 세대수가 크다고 해서 항상 상대전세가격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건축 이주 효과가 사업 규모뿐 아니라 사전 이주, 기존 가격 수준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다 엄밀한 인과 추정을 위해 재건축 단지 1km 이내를 처치집단, 1~2km(Model1) 및 1~3km(Model2)를 통제집단으로 설정한 동태적 이중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하였다. 개별 단지 수준에서는 관리처분 이후 단기적으로 뚜렷한 전세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사례(신반포3차, 둔촌주공 등)와,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상대적 하락을 보이는 사례(개포주공3단지, 일부 경기 단지)가 혼재하는 등 반응 경로의 이질성이 크게 확인되었다. 이에 멸실세대수로 가중한 평균 효과를 산출한 결과, 서울과 경기도 모두에서 관리처분 이후 약 4~6개월 동안 인근 1km 전세가격이 통제지역 대비 대략 2~4% 정도 일시적으로 상승한 뒤, 약 1년 이내에 그 격차가 대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건축 이주가 인근 전세시장에 단기적인 상승 압력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규모와 지속기간이 일반적으로 상상되는 ‘장기적 전세대란’ 수준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건축 이주에 대한 정책 대응은 관리처분 전후의 제한된 시기와 공간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개별 단지의 극단적 사례를 전체 시장에 일반화하는 접근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와 시민의 역할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이근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산업혁명 이후 내연기관 기술의 결정체인 자동차는 인류의 편리한 삶과 현대사회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인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경제자원 활용의 효율성에 기여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켰다. 하지만 후기 산업시대 이후 급격한 차량의 증가와 운전자 개인의 이기심 문제 등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였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가별 평균 GDP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입의 정당성을 가진다. 정부의 역할은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경제적·공공보건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교통선진국들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확장하여 지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통한 교통안전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1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3,4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0년대 이후부터 OECD국가 교통안전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교통사고 인적요인 해결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과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접근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2015년 기준,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순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교통안전에 대한 변화된 정부의 정책방향의 정합성 여부와 공공역량 확장을 위한 새로운 기제로서 시민역할의 공공문제 해결에 대한 효과 분석은 행정학적 연구의 가치로서 반드시 실증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접근으로 시민역할을 설명변수로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는 효과실증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교통안전에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정부의 개입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추정하는 분석에 대부분 머물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과 누락으로 연구 범위가 일부지역에 한정되거나, 시계열 연구보다는 횡단면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영향요인들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요인들을 중심으로 제한된 분석범위와 횡단면자료 중심의 실증분석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모형은 한국의 교통안전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요인을 포함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요인과 시민의 역할요인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분석 자료는 지방경찰청 단위 광역지역을 분석수준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횡단면자료를 종속변수 기준(t기)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3개 연도, 설명변수 기준(t-1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3개 연도로 하는 시계열자료로 하는 패널을 구성하였다. 분석범위는 전국범위와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교통안전에 관한 관련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패널자료 구축에 한계가 있다. 또한 분석에서 적합모형으로 도출된 고정효과모형의 방법론적 한계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해석으로 교통안전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관계로서 효과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전국범위와 비수도권지역 모두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 역할로서 개인의 통제를 통한 운전자 교통문화 수준 향상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협력 시민단체인 모범운전자회 영향력이 그 다음으로 강한 크기의 효과를 미치는 관계로 확인되었다. 중앙정부의 역할요인들 중에서는 국가 법정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영향력 관계가 교통안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정부의 역할요인에서는 도시 생활지역에서 불법주정차단속 강화의 영향력이 교통안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학에서 그 동안 시민역할과 관련한 자료 확보의 한계로 실증적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시민의 역할요인들의 공공문제해결에 대한 영향력 관계를 정량분석으로 설명한 의의가 있다.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수단으로 시민의 역할요인에 대한 영향력 관계의 크기를 추정하여 정부협력 관계로서 시민의 주도적인 역할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요인들보다 더 강한 크기의 효과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정부가 교통안전 문제해결에 있어서 시민의 역할들을 주요한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로서 정부는 시민을 정부와 반대편에서 더 이상 공공문제의 수요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파트너로서의 인정해야 한다. 또한 시민은 공공문제에 있어 직접적인 해결주체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앙정부는 현재 위험운전자들 중심의 법정 국가교통안전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지방정부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교통안전 역량 확대를 위하여 모범운전자회와 같은 정부협력 시민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 기초 교통문화가 교통안전에 매우 큰 영향력 관계가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정부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조성자와 촉매자로서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대중교통 정책변화의 영향 연구 : BRT와 무료환승요금제의 정책효과성을 중심으로

성우용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다. 시내버스는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시내버스 요금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그동안 인상을 자제해 왔다. 이로 인해 운행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공적자금으로 메우게 하는 준공영제(Quasi-Public Operation System)가 시행되었다. 준공영제 실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노선을 유지하고,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운용, 노인과 아동 및 청소년의 요금 할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복지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시내버스의 역할을 부여했다. 준공영제 실시로 인해 시내버스는 민간기업의 차원을 넘어 공공소유권(public ownership)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공공소유권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에게 편리함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정치적 공정성’과 ‘경제적 공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회 정의’ 차원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작된 때는 신공공관리론(NPM)이 부작용을 낳게 되고 회의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도시사회주의(municipal socialism)가 부활하던 시기이다. 도시사회주의는 민간 기업의 힘에 대한 배분, 즉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수익을 올리는 능력을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공유화는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이 역민간위탁으로 행정력의 집중화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공정성, 형평성, 책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탄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도입은, 시장실패 보완적 관점과 적극적인 가치창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준공영제의 실시로 인한 시내버스의 운영체계 구분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제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민영제, 공영제와 민영제를 조합한 준공영제로 나눌 수 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는 도시철도에 비해 초기 투자자본이 없이 민간기업의 버스를 이용하는 접근성이 양호한 대중교통이다. 그러나 해마다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의 부담은 향후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운용체계의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 주요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 가운데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와 무료환승요금제에 대한 효과분석을 하였다. BRT의 경우 정시성, 신속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수의 증가가 효과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시내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이 확보되면, 그만큼 이용자의 유인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용자수가 증가하면, 그에 따르는 운송수입도 늘어나 재정적자의 규모도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무료환승요금제의 효과분석은 대중교통 활성화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있었는지, 환승객수(환승건수)의 증가여부를 통해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서울, 부산, 대전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실시 이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운행실적에 대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하여 집단 간 차이를 최소화 한 후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으로 처리효과를 측정하는 준 실험적(quasi-experiment)방법으로 BRT구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추가로 고정효과분석을 통해 보충하였다. 무료환승요금제 운행성과분석은 승객통행량 조사결과와 고정효과 시계열 모형을 통해 시간에 따른 운행성과 변화를 추정하였다. 효과분석을 위해 변수는 운행요소로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운행거리, 소요시간, 운행대수, 배차간격, 운행횟수 다섯 개를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는 평가 기준이 되는 이용객수, 운송수입 그리고 환승객수(환승건수)로 선정하였다. 분석의 진행은, 서울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비BRT구간 버스노선을 184개, 실험집단은 두 개로 나누어 12개 실험집단에 대해서는 PSM분석과 고정효과 분석을 하였다. 나머지 하나는 최근 설치한 BRT종로구간을 운행하는 노선 7개 실험집단을 PSM분석과 DID 분석을 하였다. 부산은 비BRT구간 노선 71개와 실험집단 BRT구간 노선은 12개를 선정하여 PSM분석과 고정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전도 역시 PSM분석과 고정효과분석을 비BRT구간 노선 64개와 실험집단 BRT구간 노선은 8개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의 경우 도시 전체 실험집단 12개 노선을 대상으로 한 효과분석은 이용객수가 PSM의 캘리퍼 매칭에서는 57,120명 증가하고, 커널 매칭에서는 225,300명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로그수입은 캘리퍼 매칭에서는 0.02(2%)가 증가하고, 커널 매칭에서는 0.89(89%)가 증가하였다. 다만 고정효과모형에서는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서울의 최근 설치한 BRT 종로구간의 7개 노선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이용객수가 PSM의 근거리 이웃매칭 방법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188,700명 증가하였고, 로그수입에서는 0.11(11%)이 증가하였다. DID 분석에서는 이용객수가 456,100명이 증가하였고, 로그수입은 0.05(5%)가 증가하였다. 부산의 BRT구간 효과분석에서 이용객수가 PSM 근거리 이웃매칭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 3개년 동안 73,600명이 증가하였고, 커널매칭에서는 73,300명이 증가하였다. 로그수입에서는 PSM 근거리 이웃매칭의 경우 0.09(9%)가 증가하였고, 커널매칭에서도 같은 0.09(9%)가 증가하였다. 다만,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이용객수가 197,530명이 감소하고 로그수입에서도 5% 감소하였다. 대전의 BRT구간 효과분석에서는 이용객수가 PSM 근거리 이웃매칭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 3개년 동안 732,400명이 증가하였고, 커널매칭에서는 549,500명이 증가하였다. 로그수입에서는 PSM 근거리 이웃매칭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 3개년 동안 0.59(59%)가 증가하였고, 커널매칭에서도 같은 0.58(58%)이 증가하였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이용객수가 1,245,230명이 증가하고 로그수입에서도 108% 증가하였다. 대전은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유기적인 기능이 BRT구간의 효과를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부산의 무료환승요금제에 대해서는 승객 통행량 조사에서 무료환승이 되지 않는 대중교통을 제외하고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평가지표가 단순히 이용객수를 기준으로 하여 부산시의 승객 통행량 조사에 의한 분석이지만, 공급자 측면에서는 이용자의 증가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자료는 연도별 단순한 조사내용이고, 정책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차이비교는 다른 문제이다. 대중교통 간 무료환승제는 단순이 이용자의 증가를 목적으로는 한 것만은 아니다. 버스노선의 연장, 신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환승을 수월하게 하고, 요금추가 부담이 없도록 한다면, 시민의 이동권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 무료환승요금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 간의 30분 이내 환승 시 무료이지만, 기존 이용객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승객을 유인할 가능성은 승용차 이용자이지만, 연도별 조사자료만으로는 효과분석을 정확히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했을 경우, 정책도입 이전(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보다 이후(2015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가 수입합계 기준으로 유의미하게 6년 동안 43,830,000원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카드 환승 건수는 0.003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카드이용건수 기준으로 볼 때에는, 6년 동안 6,247,660,000원만큼 수입이 줄어들었다. 대신 카드환승건수가 교통수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어 3.71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수입합계와 카드이용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카드환승건수는 카드이용건수의 감소폭에 비해 반비례를 나타내는 것은 정책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최우선 과제로서 재정적자의 폭을 줄여야 하며 동시에 시내버스에 대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적 광역교통 거버넌스의 기능을 강화하고, BRT구간을 광역교통망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빠르고 편리한 연계ㆍ환승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주기적으로 환승센터의 변경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에 해당한 재정지원금의 법적성격을 세분화 하여야 하며, 노선입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객수와 운송수입의 증가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역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박상우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국 문 초 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역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인 국민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각각 주변지역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최근 지속적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택정책의 또 다른 주요 영역인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정책의 중심이 종전의 국민임대주택 등 신규 건설을 통해 새로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 지원 중심’에서 기존 주택의 매입과 전세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 고찰을 통하여 전세가격의 변동은 매매시장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따라서 매매시장을 움직이는 금리, 경제 성장률 등 전국 단위의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 단위별로 전세가격 상승률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확인 하였는데 이는 주택이라는 재화가 가지는 고정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가격의 결정은 전국적인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특수성에도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택 전세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단위의 특수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 특수성 중에서 정부가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과 공급 유형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차이가 각 지역의 전세가격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인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각각 공급 대상, 공급 위치가 달라서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각 유형의 취득 방법에 따른 차이가 민간임대시장에서 수급상의 변화를 초래하여 전세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전세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 (가설2)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전세가격을 하락시키거나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가설3) 전세임대주택 공급은 전세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61개 시군구 별로 5년치 전세가격과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패널모형은 패널데이타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분석모형이다. 페널데이타는 횡단면적 정보뿐만 아니라 시계열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 횡단면 및 시계열 분석에서 불가능한 개별특성효과와 시간특성효과를 통제하여 왜곡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85㎡ 이하 및 60㎡ 이하 아파트의 전세가격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실제 준공 및 입주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당해지역의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증 분석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는 지역에서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에서는 국민임대주택 1천호의 공급이 이루어지면 해당 지역의 전세가격이 3.32%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준공물량의 증가도 전세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은 오히려 전세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임대주택은 사실상 임대료 보조를 해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시장 내에서 수요곡선을 우상향 시켜 전세가격 상승을 야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세임대주택 공급의 전세가격 상승효과가 국민임대주택의 재고가 확보된 지역에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임대주택 등 주거비 지원 성격의 정책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확보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결론적으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있어서 직접 수혜를 받는 입주대상자의 편익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간접효과까지를 감안한다면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신규건설임대주택 프로그램의 지원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22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김다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라 확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가장 가까이서 반응할 수 있는 기초지방치단체 단위에서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인 부분들이 사회복지지출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졌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환경들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이 영향을 받는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3가지 요인들에 대응하는 변수를 선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에 어떤 것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연구는 전국 224개 기초자치단체의 횡단면 자료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시계열 자료가 합쳐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사회복지예산지출은 지역마다 절대적인 금액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할당하는지 나타내는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종속변수로 두었다. 독립변수는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행·재정적 요인으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선정했다. 정치적 요인 예선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 지방의회 과반수정당, 지방 선거실 시 여부를 통해 확인하였다. 정당의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데 있어 선행연구는 정당 요인을 분석할 때 정책결정자들의 소속정당을 단독으로 고려하거나, 과반수 의석 확보 정당 유무만을 반영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는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지방의회 과반수 의석의 소속정당’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정당의 이념에 대한 부분에 주목한 데 의미가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활용했는데 인구수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자연로그를 취해 단위를 낮추어 분석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의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고령 인구비율을 독립변수로 선정했다. 분석방법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패널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추정과 둘째,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는 기술통계과 상관관계 분석,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로 구성된다. 먼저 모형추정을 위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합동 OLS와 고정효과모형 중 적절한 모형을 찾기 위해 F-test를 진행한 결과, 합동 OLS보다는 고정효과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합동 OLS 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은 Breusch and Pagan의 LM 검정을 통해 적절성을 판단했는데, 합동 OLS 보다 확률효과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중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패널데이터에 적절한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Hausman 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정효과 모형이 본 연구를 위해 적정한 모형으로 나타나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행·재정 요인 중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의 경우 지방선거전년도와 후년도, 의회 과반수 진보정당이 사회복지지출 증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선정한 고령 인구비율과 인구수는 모두 사회복지예산 비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시작된 사회복지사업의 이양사업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제공의 주체자가 된 지 17년 이상의 기간이 흐르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단위의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지출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지방정부 간 차이는 재정 격차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 따라 예산결정권에 있어 영향력이 증대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각각 연구에서 제기하는 다른 논의들은 사회복지재정을 증가시키는 원인 요인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복지 역량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어떠한 요인들이 사회복지비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밝혀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