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가구의 주거 이동 의향에 관한 분석 : -소득 및 자산수준에 따라서-

강나루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2024 국내석사

2035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이라고 예측하고, 2050년에는 고령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구조 변화는 자연스럽게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그 반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 가구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계속 살기 원하고, 의료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에 인접한 도시 및 도시 근교를 선호한다. 또, 안정적인 주거확보와 유산 증여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타 연령층과는 다른 주거 선택 특성이 있다. 고령 가구의 주거 이동 의향 연구는 미래 주택시장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고령 가구의 세부적인 주거 지원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필요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고령 가구의 경제 수준별(소득·자산) 주거 이동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고령 가구가 주거를 이동하는 데에 영향을 줄 변수를 선정하고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이때 고령 가구만의 뚜렷한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가구 구성원이 모두 65세 이상인 가구를 고령 가구로 정의하였다. 고령 가구의 주거 이동 의향에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저소득 고령 가구와 고소득 고령 가구 간 비교, 저자산 고령 가구와 고자산 고령 가구 간 비교를 통해 주거 이동 의향 결정요인의 경제 수준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고령 가구는 가구주의 최종학력, 나이, 총부채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주거 이동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 고령 가구는 주택의 유형, 점유형태, 노후주택 여부와 같은 주택의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저자산 고령 가구는 가구주의 최종학력, 나이, 총부채와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 주택 만족도가 주거 이동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고자산 고령 가구는 점유형태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하여 고령 가구의 주거 이동 의향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주거 이동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고령 가구의 주거 이동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소득·자산)에 따라 다름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The Republic of Korea is getting old. It is predicted that 3 out of 10 people in Korea will be 65 years of age or older in 2035, and that elderly households will account for half of all households in Korea in 2050. Such demographic changes will naturally affect the housing market, an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se impacts. In particular, elderly households in Korea prefer to continue living in their current area and favor urban locations close to convenient living facilities such as medical facilities and other amenities. In addition, elderly households have different housing preferences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They want to own real estate as a means of securing stable housing and donating assets. Therefore, the study on the intention of elderly households to move to housing is a necessary study to proactively confirm the direction of the future housing market and to present basic data on detailed housing support policies for elderly househol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housing mobility intentions of elderly households, classified by economic level (income and assets) across nationwide using the data from the 2022 housing survey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achieve this, related prior studies were reviewed, variables that would affect the movement of elderly households to housing were selected, and research tasks were set up. In order to reflect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only elderly households, households with all household members aged 65 or older were defined as elderly households. It was analyzed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lderly households' intention to move to housing. In addition, the differences by economic level of the determinants of the intention to move to housing were confirmed through comparison between low-income elderly households and high-income elderly households, and between low-asset elderly households and high-asset elderly househol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low-income elderly household, it was found that the education level, age, total debt, and satisfaction with the house currently liv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move to housing. On the other hand, in the high-income elderly househol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 such as the type of house, the type of occupancy, and whether or not it is old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Second, in the case of low-asset elderly households, the education, age, total debt, the period of residence, and housing satisfaction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move to housing, but in the case of high-asset elderly households, it was analyzed that only the occupancy type had a significant effect. Through thi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elderly households' willingness to move to housing and analyzed the determinants influencing their willingness to move to housing.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determinants of elderly households' intention to move to housing differ depending on the household's economic level. This study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data necessary to present policy tasks in response to the movement of elderly households in the aging era to come.

고령가구 주거이동 영향요인 분석 : 코로나19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양지수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고령가구 주거이동 영향요인 분석 - 코로나19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양지수 지도교수: 김호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범세계적 감염병이자, 전대미문의 사회적 재난이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치·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으며, 주거 선호와 주거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2, 제3의 코로나19로 여겨지는 감염병X 등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주거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취약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고령가구의 주거 수요 변화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며, 코로나19 전후 고령가구 주거이동 영향요인을 비교하는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전후 고령가구 주거실태, 주거이동 현황과 주거이동 영향요인의 차이 여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고령가구 주거이동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미래 고령자 주거 수요에 대한 지역적 이해를 도모하고, 고령자 주거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향후 고령가구의 주거이동이 주거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본격적인 은퇴자 선호지역의 형성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새롭게 변화하는 고령가구의 주거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는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2019년)과 후(2022년)의 주거이동 현황과 주거이동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먼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전후 고령가구 주거실태 및 주거이동 현황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19년 19,538가구, 2022년 16,566가구이다. 종속변수는 주거이동 의향으로, 독립 변수는 고령가구의 가구 특성과 주거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가구 특성은 인구·사회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주거 특성은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로 설정하였다. 코로나19 전후 주거이동 현황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고령 가구는 도시지역을 더욱 선택하고자 하였다. 2019년 대비 2022년에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 으로 이동하기를 희망하는 고령가구의 비율은 2019년 3.48%에서 2022년 11.30%로 7.82%p 높아 졌으나,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으로 이동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2019년 2.66%에서 2022년 1.69%로 0.97%p 낮아졌다. 둘째, 넓은 집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2년에 전체 고령가구의 평균 주택 면적은 증가하고, 40m2 이하 초소형 평형 거주 비중은 감소하였다. 또한 실증 분석 결과, 2019년과 2022년의 고령가구의 주거이동 의향의 영향요인에는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구주 성별과 건축 연도, 소득과 주택 면적이 2019년과 2022년의 차이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에는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건축 연도가 오래될수록 주거이동 의향이 있을 승산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22년에 두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대로, 소득과 주택 면적은 2019년에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였으나, 2022년에는 주택 면적이 좁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이동 의향이 있을 승산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고령가구의 주거이동 의향에 소득의 영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령가구도 넓고 편리한 주택에 높은 선호를 갖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는 고령자 주거 욕구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자 주거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령자 주거의 안정적 경제환경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자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지역별 재난 대응 리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도시지역의 공간적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고령가구의 주거이동에 대한 향후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코로나19, 고령가구, 주거이동,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주거실태조사

고령가구의 주거소비축소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실 영산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박사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Downsizing in Elderly Households XU SHI Depart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Youngsan University Adviser : Kim, Hyung Keun This study aims to analyz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housing downsizing among elderly households in South Korea, provid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ir housing and economic decision-making processes. As South Korea transitions into an aging society, changes in the housing patterns of elderly households have emerged as critical socio-economic issu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elderly households' decisions to downsize for enhanced economic efficiency. The study utilizes data from the 24th (2021) and 25th (2022) waves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provid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The analysis focuses on 4,083 elderly households who own their homes. The dependent variable is defined as the decision to downsize, while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the age and gender of the household head, changes in household size, income changes, housing size, the proportion of housing assets to total assets, debt-to-asset ratio, economic motivations for relocation, and motivations for adjusting housing size.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to assess the influence of these factors on the likelihood of housing downsizing. The results indicate that housing downsizing among elderly households is influenced by a complex interaction of factors, including changes in household size, the proportion of housing assets, and relocation motivations, rather than solely by economic considerations. Specifically, a reduction in household size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likelihood of downsizing. This finding suggests that as household structures change, elderly households are more likely to pursue economic efficiency by reducing their housing consumption. The tendency to downsize is further reinforced by changes such as children becoming independent or shifts in household composition. The study also found that larger housing sizes significantly increase the likelihood of downsizing. This result implies that elderly households tend to reduce unnecessary space, with the costs and management burdens of maintaining large homes influencing their decisions. Furthermore, moving from non-apartment housing to apartments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ownsizing. This reflects a preference for apartments in South Korea and suggests that elderly households are more likely to choose smaller spaces when transitioning from non-apartment housing to apartments. Additionally, a higher proportion of housing assets to total assets increases the likelihood of downsizing. This suggests that elderly households may reduce housing consumption as a strategy to enhance liquidity, highlighting their preference for smaller homes to improve economic flexibility. Economic and housing size adjustment motivations for relocation also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downsizing. Economic motivations often lead to moves to smaller, more affordable homes, while housing size adjustments reflect efforts to adapt to household size changes or lifestyle shifts. Conversely, age, gender, income reduction, and debt-to-asset ratio do not significantly influence downsizing decisions. This indicates that elderly households prioritize emotional stability, asset retention, and property value recognition over purely economic factors when making housing decisions. The findings reveal that in addition to economic reasons, asset management strategies, household structural changes, and relocation motivations play crucial roles in determining housing downsizing among elderly households. These insights provid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utilizing housing assets effectively. For example, reverse mortgage programs can help elderly households secure economic liquidity without downsizing. Additionally, practical policy measures, such as relocation cost subsidies, could support elderly households in maintaining residential stability while enhancing economic efficiency. Finally,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s the multifaceted factors associated with housing downsizing among elderly households, offering significant theoretical foundations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housing policies in an aging society.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population.

고령가구의 주택개조 필요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김인숙 명지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신체적 노화가 진행될수록 돌봄이 필요한 고령인구 증가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노인복지시설에 입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도 없다. 또한 이는 Aging in Place에 대한 고령자들의 선호를 고려하면 고령자들로부터 환영받지도 못할 일이다. 결국은 현재 고령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고령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신체적 노화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을 새로이 바꾸어 주는 주택개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주택개조는 현재 주택에 살고 있는 고령자나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고령자의 대부분은 주택개조에 대해 알지 못하고, 주택개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가구가 왜 주택개조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고령가구가 주택을 개조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성북구청의 주택개조사업 현장을 통한 사례분석과 국토교통부·서울시가 공동으로 수행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주택개조를 실행하고, 주택개조에 대한 필요가 고령자의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살펴보았다. 주택개조를 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한 요인들은 건축연한, 거주기간, 자녀동거, 가구자산, 정부정책 인지로 설정하였다. 건축연한은 선행연구에서 건축연한이 오래될수록 주택개조에 대한 의사가 높음을 밝히고 있으나, 주택개조를 건축연한이 오래되어 주택의 노후한 시설에 대한 개선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어 이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거주기간 역시 선행연구에서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불편한 환경에 잘 적응되어 주택개조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면, 그러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도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하고 특히 노인 단독가구나 부부가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령가구가 주택개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것으로 본다. 특히 자녀와의 동거 여부, 가구 가산의 크기, 정부의 주택개조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이 주택개조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요인들이다. 분석 결과, 고령가구가 주택개조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건축연한이 짧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령가구는 건축연한이 오래될수록 주택개조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고, 주택개조를 필요로 할 가능성 역시 높다. 이는 건축연한이 상대적으로 짧을수록 주택개조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으로, 현재의 주택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은 현장의 사례분석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낙상위험은 건축연한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건축연한이 짧더라도 주택개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가구가 주택개조를 하지 않는 다른 이유는 거주기간이 길어 주택에 적응되었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는 주택개조를 실행하고, 주택개조를 필요로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길어서 주택의 익숙한 환경에 적응되더라도, 신체적 기능 저하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택개조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현장의 사례분석에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거 적응으로 인해 주택개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일부 관찰되어 실증분석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고령가구가 주택개조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와 동거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에서의 위험이나 불편함이 자녀와의 동거로,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주택개조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아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보완되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주택에서의 위험함과 불편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개조를 고령자의 판단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영향은 주택을 개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개조 필요성 분석에서만 확인되었다. 고령가구가 주택개조를 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가구의 자산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 자산이 많을수록 주택개조를 실행하고, 주택개조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곧 가구 자산이 적으면 실제로 주택개조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주택개조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주택개조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구 자산의 영향은 현장의 사례분석에서도 주택개조 필요성에서 관찰되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 일로부터 은퇴하여 일정한 소득없이 오랜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고령가구 입장에서는 가구소득보다 가구 자산 관점에서 주택개조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택개조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주택개조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도 고령가구가 주택개조를 하지 않은 이유인데, 이것은 주택개조 실행에서 확인되었다. 정부의 주택개조 관련 정책인 수선유지급여를 인지하는 가구가 그렇지 못한 가구보다 주택개조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정책 인지 여부에 따른 영향은 현장에서의 사례분석에서도 주택개조 필요성에서 관찰되고 있다. 소득과 자산이 적고, 주택개조사업이 대부분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서 수행되므로, 정부정책을 인지하지 못하면 사실상 주택개조를 실행하기가 어렵다. 정부정책은 주로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고령가구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정책을 인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보다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모임, 오프라인 매체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 내용을 쉬운 언어로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필요도 있다. 이 외에도 연령이 주택개조를 필요로 할 만큼 많지 않고, 주택개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며, 주택개조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주택개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령자 주택에 대한 주택개조를 그들의 필요 여부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곧 다가올 미래에 신체적 노화로 인해 주택에서 겪을 어려움을 당장 모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정부의 지원정책을 몰라서, 주택개조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주택개조를 불필요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 현재의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면, 고령자가 주택개조를 아직 필요한 시설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고령자들 거주 주택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주택개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개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소득과 자산이 작은 고령가구들을 위해서는 정부에게 계속 지원하여야 하고, 주택개조 관련 정책이 적은 비용 투입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인 만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낙상위험과 주택개조의 효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도 있다. With the rapid aging of the Korean population, the elderly population is growing at an alarming rate. This is quickly resulting in pressures on both the capacity limits of the elderly care facilities as well as the financial burden on the organizations that run those facilities. Considering that it will be financially unfeasible in the future to accommodate all elderly population in care facilities, and especially that the elderly actually prefer to continue to live in their current homes (age in place) rather than be moved to elderly care facilities anyway, it is clear that modifying the current residences to be more elderly-friendly is likely to be the more effective policy direction in dealing with this issue. The current irony however, is that when asked, many elderly are not expressing the need for the elderly-friendly home modification. This dissertation seeks to study the reasons behind the current low rate of home modification by the elderly. Specifically, based on the field case of household modification project by the District of Sungbuk and on the 2021 survey on living environments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City of Seoul, we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 to and perceived need for home modification by the elderly population. As the factors that impact the home modification decision, we consider construction age of the house, length of occupancy in the house, co-living with children, total asset of the household, and awareness of home modification public policies. While past literature has shown that people living in older house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elderly-friendly modification, we also want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that they may feel the need for home modification simply as a means to improve the aged house. Past studies show mixed results regarding the impact of length of occupancy on elderly-friendly home modification decision—both positive and negative. We expect many factors will moderate this relationship. The remaining factors—co-living with children, total asset of the household, and awareness of home modification policy—are unique to this study and have not been studied in past literature. Results first show that the shorter the construction age of the house, the elderly occupants were less likely to feel the need for home modification and also to actually modify their house. This is because newer houses tend to be in a better condition and hence the occupants feel less need to remodel the house. However, the caveat with this phenomenon is that the safety of the elderly living environment is not necessarily related to the condition of the house, but rather on the elderly-safe design of the house. Thus, it is important that the need for elderly-friendly home modification be determined irrespective of the actual construction age of the house. Second, longer length of occupancy is related to lower likelihood of elderly-friendly home modification and lower perceived need for it. Similar result was also found in the field case study. Familiarity with the house is probably the reason for this relationship.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s the occupant ages, the need for elderly-safe home modification still increases regardless of how familiar they are with the house layout. Another factor that decreases the likelihood of home modification is when the elderly are living with their children. While the elderly may feel less need for home modification because there are other family members to help them in case they are injured at home, it is also true that the need for elderly-safe home modification arises immediately when the children ceases to live with them. This points to the possibility that it may be insufficient to solely rely on the expressed need of the elderly in assessing the actual need for home modification. Third, the our results show that lower total asset of the household is related to lower likelihood of home modification. Specifically, households with higher amounts of assets tend to engage more in home modification and perceive a higher need to do so. The financial burden of paying for the home modification seems to be playing a role. Similar results are also found from the field case analysis. Given that population aging is resulting in longer life expectancy beyond retirement when the income is likely to be significantly less, this finding seems to imply the need for public policies that encourage and support elderly-friendly home modification. Fourth, higher awareness of the governmental support program for home modification was found to result in higher likelihood of engaging in actual modification. This result was also found through the field cases analysis. Since most elderly-friendly home modification projects are actually carried out by public agencies, efforts are needed to raise the awareness of the elderly about the policies regarding home modification support. These findings together points to an important implication. It may not be appropriate to assess the need for elderly-friendly modification of homes solely based on the expressed need or request of the elderly. They may not be able to perceive the need for home modification on their own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lack of experience, low income, and lack of knowledge about governmental support programs. In order to provide safer living environments for the rapidly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we need to build a system where public decision can be made whether to provide home modification support for the elderly not simply based on their request, but rather on their actual need as assessed by the authorities even in the absence of any request. While public support for home modification must continue to be provided for low income, low asset elderly households, the support needs to be expanded to broader elderly population given that the social benefit of elderly-safe home modification often outweighs the cost. Finally, it is also worth mentioning that increased attention need to be given to the importance of educating the elderly regarding the benefits of home modification.

서울시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특성과 주거권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안재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8 국내석사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말을 기준으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단 17년만에 진입하였다. 이는 지난 2016년 통계청의 예측보다도 앞당겨진 급격한 변화로, 사회 전반에 걸쳐 고령사회에 관한 현실적인 대책에 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 정책은 「주거기본법」의 제정으로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세부 정책 수단들은 여전히 주택의 공급과 가격의 변동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대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의 저소득 고령가구가 처한 주거 특성을 분석하고, 그들의 주거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사회지표를 통해 서울시 저소득 고령가구의 주거 상황을 살펴보고, 최근 5년내에 서울시에 공급된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을 분석하여 주거환경과 지역사회에 관한 주거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현재 서울시에 거주 중인 저소득 고령가구의 주요 주거환경에 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말 서울시의 고령화율은 약 13%(약 1,200천명)이며, 공동주택에 자가로 거주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자 1인 가구는 자가 거주율이 38.6%로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서울시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고령가구는 전체의 약 22.3%인 약 118천 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더불어 서울의 주택은 10곳 중 4곳 이상이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무장애건축에 대한 고려가 없던 시기에 지어져, 서울시의 주택 중 고령자를 배려한 설비를 갖춘 주택은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별로는 화장실의 이용과 안전에 가장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최근에 공급된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은 건축적 기준과 입주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저소득 고령가구의 주거 안정에 관한 제도를 검토한 결과, 「주거기본법」과 「주거약자법」등이 제정되었으나, 고령가구를 직접적인 지원의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한정적이며, 그마저도 대부분 유사한 제도들이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심층 면접에서는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과 물리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 안정적인 주거권의 확보를 위해 경제적 상황에 따른 주거비의 상한선 지정과 같은 세분화된 맞춤형 제도와 현장 지원 조직 및 인력의 확충, 당사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 연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및 조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울시에 거주중인 저소득 고령가구의 주거권을 위한 정책의 주안점과 향상 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저소득 고령가구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은 저소득 고령자 1인 가구를 최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한다. 둘째, 저소득 고령가구의 신체적 특성과 경제적 상황 및 주거 선택권을 고려한 갖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도시재생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 고령가구의 안정적인 주거권의 확보를 위한 지원 제도 및 지원 체계의 정비와 현장 조직의 확충이 요구되어진다. 넷째, 저소득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각 고령가구의 독립성과 지역의 적절한 관계 유지가 고려되어야한다. As of the end of August 2017, Korea has moved from an aging society to an aged society in just 17 years. This is a drastic change that was earlier than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orecast in 2016, and calls for realistic measures for an aged society are increasing across society. Meanwhile, the concept of ‘housing rights’ was officially introduced in Korea recently with ‘Framework Act on Residence’. However, detailed measures of housing policy still aim at responding to the supply of housing and the fluctuation of housing pric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housing characteristics of low-income elderly households and suggested measures to improve their ‘housing rights’. First, the policy to secure housing rights for low-income aged households should make households with one low-income senior citizen a priority support priority. Second, it should provide a pleasant and convenient living environment that takes into accoun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circumstances of low-income aged households and their housing options. Ongoing housing supply is needed through links to regional small-scale urban regeneration. Third, the improvement of support systems and support systems for securing stable housing rights for low-income elderly households and the expansion of on-site organization are required. Fourth, to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on housing rights for low-income elderly households,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of the elderly households and the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 households.

임대주택 유형이 고령가구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국민임대와 민간임대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영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rental housing type on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for the low-income elderly households and to suggest appropriate housing policies for the low-income elderly in the rapidly aging Korean society. Using the 2017 Korea Housing Survey data, the study was conducted empirically based on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level of 1370 rental housing(608 public rental housing, 762 private rental housing) dwellers whose financial situations were in the low-income, low-capital and whose every-households owned no houses. For the study, the elderly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the semi-aged(between 50 and 64 years old), the aged(65 years and older) according to the rental housing type(public and private rental sect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ova,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level of the semi-aged and the aged living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were analyzed to be higher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p<.05) than that of the private rental housing elders in 3 factors-satisfaction on the physical quality of the house, stablility of the residence, environment of the housing complex, excepted for the satisfaction on the location of the houses. Secondly, according to the multi regression analysis, for the semi-aged and the aged the public rental houses were analyz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residential satisfaction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p<.05) in terms of the physical quality of the house, stablility of the residence, environment of the complex. Based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the elderly preference to reside in current housings rather than to move other areas in patterns of housing choice) the urban regeneration policy in small scale is desirable for the accessability to commercial and medical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familiarity and housing consistency. Secondly, the housing stability of the low-income elderly is needed to be reinforced to promote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s including the rental costs and stablility. Finally, the housing policy to be variously and easily accessible to public housing programs should be recommended for the low-income elderly households. More study using time-series data and various types of public housing program is needed to identify effective housing policy regarding to the elderly housing.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고령화의 속도 및 고령가구의 빈곤율 측면에서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의 평가로는 지속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주택정책 시행에 있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대표적 유형인 국민임대주택이 ‘저소득 고령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는가?’, ‘개선점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저소득 고령․준고령 가구의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고령화에 대한 주택정책에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저소득(소득분위 4분위 이하), 고령․준고령 1370가구(국민임대 608가구, 민간임대 762가구) 표본을 추출하여 SPSS 26.0을 이용해 요인분석결과 추출된 ‘주택품질’, ‘주거안정’, ‘주택입지’, ‘단지환경’ 만족도의 4가지 주거만족도 요인별로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주거만족도 평균 차이 분석 및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주거만족도의 평균 차이는 저소득 고령․준고령가구 양자 모두 국민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품질’, ‘주거안정’, ‘단지환경’ 만족도가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임대는 임차인의 임대차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 측면의 ‘주거안정’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임대주택이 저소득 고령․준고령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주택입지 부분은 여전히 개선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품질등 부문에서 주거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는 공공임대주택이 다른 주거복지정책보다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와 결과를 같이 한다. 둘째, 저소득 고령․준고령가구의 주거선택시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민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 대비 주택품질만족도, 주거안정만족도, 단지환경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분산분석(ANOVA)을 통한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주거만족도 평균 차이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고령가구의 생애주기 특성상 AIP(Aging In Place)에 부합하는 도심지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사업시행자가 보유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부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하여 공공사업시행자는 대규모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등의 재정적 부담의 완화 및 사업승인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공급까지의 시기를 단축할 수 있음과 동시에 도심지내 확보된 의료시설등의 생활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화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부지중 의료․상업․공공시설등의 접근용이성이 우수한 부지를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저소득 고령가구의 주거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 강화를 통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 고령가구에 대한 입주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입주기회 확대는 공공임대주택 최초 공급이후 예비입주자 선정단계에서 소득분위 3~4분위의 저소득 고령가구에 대한 배점기준 확대와 아울러 현행 입주자모집공고가 각 사업시행자의 인터넷을 통한 입주자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정보 제공활동 강화 및 공공사업시행자의 대면 상담창구 증설등 저소득 고령가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현재의 저소득 고령가구뿐만 아니라, 향후 고령가구에 편입될 준고령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고령․준고령가구의 ‘임대주택 유형(국민임대, 민간임대)’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 및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민간임대주택과 대비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대변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추진상 개선점을 모색하여 고령화에 대비한 저소득 고령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추진에 대한 정책적 함의 도출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반면,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모형의 설명력(적합도)이 낮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대표적 유형인 건설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전세임대사업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주택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과 본 연구에서는 주택품질만족등 4가지 부분으로 한정하여 연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한 4가지 부분외의 주거만족도 하위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주거만족도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고령가구 구성형태등 다양한 통제변수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저소득 고령․준고령가구의 주거만족도 및 주택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왜 상이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017년도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주거만족도 변화추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등 저소득 고령가구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고령가구의 건강상태등 추가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2개년도 이상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고령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택정책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1인 고령가구를 위한 소형 노인주택 설계 전략

노상우 경기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석사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iving conditions of single-person elderly households and suggests spatial design strategies for small-scale senior housing based on residents' lived experiences. As the number of older adults living alone grows, traditional family-oriented housing models and institutional facilities are no longer enough to help people be independent, stable emotionally, and socially connected. In response to this emerging issue, the study conceptualizes elderly housing not merely as a physical shelter but as an integrated system that sustains safe, independent, and socially connected living. Universal Design (UD), Aging in Place (AIP), and Community Design were employ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guiding the analysis. Fifteen older adults aged 65 and above, living alone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participated in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The interview guide had twenty questions about seven different topics: daily routines, safety, accessibility, spatial efficiency, emotional well-being, social relationships, and future housing expectations. We looked for patterns in the interview transcripts using a thematic approach to figure out how the people who lived there made sense of their homes. The results showed three main worries: being able to stay safe, being able to live on your own, and being able to keep your emotional peace and social connections. Five related themes came out of these worries: Safety, Accessibility, Space Efficiency, Psychological Comfort, and Social Connectedness. These five ideas created a framework with many levels. The physical foundation of daily life was safety and accessibility; the operational layer that decided how spaces could be used and how people felt about them was space efficiency and psychological comfort; and the relational layer that helped people feel less alone and supported continuity in daily life was social connectedness. The study proposes design strategies derived from these findings. These are some of the things: flooring that doesn't slip, low-threshold entries, lighting that turns on and off automatically and responds to tasks, switch and fixture heights that are easy to reach, modular and foldable furniture systems, warm-tone lighting (3000~4000 K), and semi-public communal spaces like corridor lounges and rooftop gardens. All of these strategies work together to make small-scale senior housing safer and more stable. They also give residents more chances to talk to each other on a regular basis. This study enhances both academic and practical comprehension. In terms of academics, it changes the conversation about senior housing from one that focuses on facilities to one that focuses on residents. It demonstrates the transformation of qualitative narratives into guidelines for spatial and environmental design. The research offers evidence-based suggestions to aid in the planning of small-scale senior housing, public rental housing, and community-focused aging models. The study also provides a comprehensive framework that incorporates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dimensions of senior living by combining UD, AIP, and community-oriented design principles. This framework can help make housing for older people more welcoming and long-lasting.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1인 고령가구의 주거 문제에 대응하여 실제 생활 경험 기반의 소형 노인주택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인 고령가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나, 기존의 가족 중심의 주거모델, 시설형 복지주택은 혼자 살아가는 고령자의 자립, 정서적 안정, 관계 유지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거공간을 단순히 물리적 공간 자체로 취급하지 않고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 생활 시스템으로 보고, 이에 적합한 설계적 요소 탐색에 초점을 두었다. 이론적 틀로써 유니버셜 디자인과 aging in place(AIP), 커뮤니티 디자인을 활용하여 설계 기준에 참고를 하고자 하였다. 서울·수도권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의 1인 고령자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과 필요에 관한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설계·주거·복지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여 정량적인 결과를 보완하여 중요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 현재 1인 고령가구 거주자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면적이 작거나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준하지 않았다. 그들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지, 혼자서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지, 타인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와 같은 요소들이 핵심적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안전성·접근성·공간효율성·심리적 안정·사회적 연결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주제들이 독립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로 기능하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은 중심 축이 실제 설계 전략 시 중요함을 전문가 설문을 통해 교차 검증하였으며, 핵심 요소 간 중요도를 확인하여 실제 설계 시 우선시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와 같은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미끄럼방지 바닥, 손잡이, 자동조명과 같은 안전 장치를 설치하고, 회전반경이나 문폭 등을 이론적 틀의 기준에 맞춰 조정하였다. 가변형 가구 등을 활용하여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조명 색온도나 소음 차단을 통해 감각 환경을 개선하여 심리적 안정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복도나 라운지 등의 반공용 공간을 통해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연결성까지 설계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축 주택 설계와 더불어 기존 주거지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AIP에 기반한 단계별 적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고령자의 주거에 대한 연구를 기존의 시설 중심으로부터 생활 경험 중심으로 전환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질적 인터뷰와 정량적 설문조사를 함께 활용하여 설계 시의 우선순위를 검증하고자 했으며, 마지막으로 설계 이론들을 주거 경험에 연결시켜 소형 주택에 적용하는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1인 고령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 : 평택시를 중심으로

이현영 평택대학교 2025 국내석사

한국은 2025년 현재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현실화 되었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가구의 주거안정과 지속거주 가능성 (Aging in Place) 확보를 국가적 차원의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부상시 키고 있다. 특히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대규모 산업단지 확장으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원주민 고령가구의 주거환경 변화가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 구되는 고령가구의 특수한 주거 욕구와 생활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시기적인 시의성을 강조 하며, 고령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고, 지속거주가 가능한 고령 친화적 공공임대주택공급 정책 의 실효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결합한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평택시 공공임대주 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여 고령가구의 주거선택 과정에서 고려하는 핵심 속성들을 도출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검토 및 주거환경이론, 주거선택이론, 주거만 족도 이론,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이론을 적용하여 입지적 속성, 물리적 속성, 사회적 속성, 경제적 속성, 지속 거주 가능성 속성의 5 개 차원으로 구성된 포괄적인 분석체계를 구축하였다. 개발된 설문 도구는 각 차원별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평택시 공공임대주택 거주 고령가 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중요도-만족도 분석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이하 IPA 분석)과 대응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각 속성별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고령가구는 경제적 속성과 지속 거주 가능성 속성을 현시점에 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료 부담수준, 관리 - iv - 비 적정성 등 경제적 부담과 관련된 요소들이 주거선택의 핵심 고려사항으 로 확인되었으며, 장기거주 가능성과 노후 안정성 등 지속 거주 가능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 측면에서는 입지적 속성 과 지속 거주 가능성 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대부분 속 성에서 중요도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PA 분석을 통해 각 속성을 4개 영역으로 구분한 결과, 경제적 속성 관련 항목들은 높은 중요 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정책적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개선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의 일부 항목들도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대중교통 접근성과 같은 입지적 속성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현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시의성을 바탕으로 고령가구의 실제 거주경험과 인식을 분석하여, 지속 거주 가능성 (Aging in Place)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선택속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IPA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기여도가 높다. 연구 결과는 향후 고령 친화형 공공임대주택공급 정책 수립 및 기존주택의 개보수 방향 설 정, 지속 거주를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실질적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평택시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 는 중소도시의 고령자 주거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특성 분석

김세정 영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박사

South Korea is experiencing population aging. The number and percentage of the elderly population have made huge increased over the last decades. According to data of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elderly populated aged 65 or older amounted to 7,381,000 as of July 1, 2018,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14.3% of the entire population of 51,635,000. This aging of population has caused the poverty of the elderly to rise as a serious social issue. Based on the median income 50% in 2016, the relativ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population aged 65 or older in the nation was 43.7%, which was the highest among the OECD member states and has been on the constant rise according to the aging of population. In the aspect of instability of old age income, the percentage of actual assets amounted to approximately 81% in the retired households of 60 years old or older. While 8.0% said that they had enough money to cover their living expenses, 62.3% said that they had no enough money for living expenses. When asked about the source of payment for living expenses, 30.4% said public benefits; 27.9% said family income and allowances from children and relatives; 27.2% said public pension; 10.3% said others; 4.2% said personal savings and private pen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ir sources of payment were weak in quality.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loc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reverse mortgage subscription in 162 cities and guns around the nat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examined related theories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household, housing market, and urban economy characteristic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11 independent variables that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ones in previous studies and could explain local characteristics and a dependent variable that was the percentage of reverse mortgage subscription.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percentage of elderly households, changing rate of house sale prices, and Gyeongin dummy had statistically positive(+) effects on reverse mortgage subscription. The percentage of multi-child household, percentage of single-person household, living space per person, and percentage of Babyboomers had negative(-) effects on it.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ubscription rate was high in areas where elderly households in large numbers, where the house sale prices were rising, and which were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Elderly households had high correlations with the subscription rate since the basic subjects of reverse mortgage subscription were the elderly aged 60 or older. The rising house sale prices cause an increase to monthly payments of reverse mortgage, thus having impacts on the rising subscription rate.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is characterized by high house prices and good population structure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thus having positive(+) impacts on reverse mortgage subscription. Second, the subscription rate was low in areas of many multi-child households, single-person households, large living space per person, and many Babyboomers. When parents have multiple children that are against reverse mortgage subscription, they tend to have higher inheritance motivation(intention). The subscription rate was low in non-Seoul metropolitan regions with a statistically high percentage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e rising percentage of single-person households lowers the rate of ownership of one's own house and thus the subscription rate. In general, there is a proportionate relation between living space and house prices. When a household has high economic power, it has a small need for reverse mortgage subscription. Babyboomers were 55-61 years old as of 2016 and had limitations with the sample size of the subscription aged 60 or older, thus having negative(-) impacts on the subscription rate.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of local characteristics affecting reverse mortgage subscription, the study provid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higher subscription rate: First, data of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shows that the percentage of reverse mortgage subscribers was 29.9%, 33.8%, and 6.2%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respectively, at the end of October, 2018. They accounted for approximately 70% of the entire subscribers, which points to the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ales bases in non-Seoul metropolitan regions(using 93 branches of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round the nation) and prepare community-based promotional measures in order to relieve the regional concentration of reverse mortgage and increase benefits for the elderly living in non-Seoul metropolitan regions. It is also needed to apply weights(special rates by the area) to the mortgage house prices in non-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the age criteria for reverse mortgage subscription based on special linkage between farmland pension holders(currently 65 years old) and reverse mortgage subscribers. Secon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ported that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creased by 152.6% from 2,220,000 in 2000 to 5,620,000 in 2017 and was on the constant rise in recent years with 27.2% in 2015, 27.9% in 2016, and 28.6% in 2017. Given the average retirement age(53-54) among common worker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average age(72) of reverse mortgage subscription, and 21.2%(512,000) of single-person households against the common households of 55-59 years old, there is a need to search for plans to mitigate and adjust the subscription age by setting special subscription criteria for reverse mortgage for single-person households and expanding the current scope of reverse mortgage subscribers based on a spouse of 60 years old or older in a couple. 한국은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령 인구의 수와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738만 1,000명으로 전체인구 수 5,163만 5,000명의 약 14.3%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16년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한국 65세 이상 고령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7%에 이르러 OECD 회원국 중 1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령화 진행과 함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노후소득 불안정 측면에서 60세 이상 은퇴 가구 실물자산 비율이 약 81%에 달하고 있으며 생활비 충당 정도는 여유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8.0%인 반면 부족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62.3%에 달하고 있고 생활비 마련 방법에서도 공적수혜금 30.4%, 가족의 수입 및 자녀・친지 등의 용돈 27.9%, 공적연금 27.2%, 기타 10.3%, 개인저축액 및 사적연금 4.2%를 통해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질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162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 및 가구특성 현황, 주택시장특성 현황, 도시경제특성 현황을 분석하고 선행 연구에서 유의한 변수로 도출된 변수 중 지역별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11개의 독립 변수 선정 및 주택연금 가입비율을 종속 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택연금 가입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고령가구비율, 주택매매가격변동률, 경인더미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연금 가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자녀가구비율, 1인 가구비율, 주택1인당 주거면적, 베이비부머비율로 분석되었다. 도출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가구가 많은 지역,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지역, 수도권 지역이 가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가구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의 기본대상인 연령(만 60세 이상)에 해당되므로 가입비율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가입비율의 상승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고 수도권 지역의 경우 높은 주택가격과 인구 구조 및 금융 인프라 등이 양호하여 주택연금 가입에 정(+) 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다자녀가구가 많은 지역, 1인 가구가 많은 지역, 주택1인당 주거 면적이 큰 지역, 베이비부머세대가 많은 지역이 가입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의 수가 많으면 자녀의 주택연금 가입반대로 부모의 상속동기(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1인 가구비율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비수도권 지역의 가입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1인 가구비율이 상승하면 자가 보유율이 하락하여 가입비율의 동반 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주거면적과 주택가격은 비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력이 높은 가구는 주택연금 가입의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베이비부머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인 베이비부머의 연령이 2016년 기준 만 55세-61세로 가입대상인 만 60세 이상 표본 수에 제한되는 한계가 있어 가입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주택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입비율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서울 29.9%, 경기 33.8%, 인천 6.2%로 전체 가입자의 약 70%를 차지해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의 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영업거점 확대(한국농어촌공사 전국 93개 지사 활용) 및 지역 밀착형 홍보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담보주택가격에 대한 가중치(지역별 특례 요율) 적용, 농지연금 가입자(현행 만 65세)의 주택연금 가입연동 특례 기준 마련을 통한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적용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통계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변화는 2000년 222만 가구였던 것이 2017년 562만 가구로 152.6% 증가하였으며 최근 연도별로는 2015년 27.2%, 2016년 27.9%, 2017년 28.6%로 지속적인 증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직장인 평균 퇴직연령(53-54세),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72세), 일반가구 대비 55-59세 연령대 1인 가구 비율 21.2%, 512 천명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으로 되어있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범위를 1인 가구에 대해 주택연금 가입특례 기준 마련을 통한 가입연령 완화 조정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인고령가구의 자가점유 결정요인 분석

김지영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논문의 주제는 1인고령가구의 자가점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1인고령가구의 기초통계량 분석, 연령 및 지역별 연구변인 비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1인고령가구는 여성, 최종학력 중졸 이하로 상용근로자가 아닌 비율이 높으며 비수도권, 읍면부에 위치한 일반단독, 노후주택, 작은 전용면적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경상소득, 생활비, 총자산, 가계부채, 자가점유자의 평균주택가격을 통해 이들의 취약한 경제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1인고령가구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가점유율이 증가하다가 85세 이상에서 감소하며 남성, 최종학력 고졸이상, 아파트 및 수도권과 동부에 거주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주택노후도가 증가하며 경제상황이 나빠진다. 지역별 자가보유율은 총자산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과 관계있는데 서울, 경기는 경상소득이 높고 총자산이 많지만 주택가격이 높아서 자가점유율이 낮고 전남, 전북, 경남은 총자산과 경상소득이 낮지만 주택가격 역시 가장 낮아서 자가점유율이 높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인고령가구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에 거주하거나 총자산이 많고 주택의 노후도가 높으면 자가점유 확률이 높고 가구주가 남성이거나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 수도권 및 동부에 거주할 때 자가점유 확률이 낮다. 가구주의 나이와 총부채, 경상소득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인고령가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신규편입되는 고령자의 영향으로 일반고령가구와 구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This study analyzed the variables affecting the home ownership rate of single-aged households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ingle-aged households have high proportion of female and lower education level. Most of them are not regular workers and tend to live in small and old detached houses located in rural areas. The amount of income, living expenses, total assets, debts and housing prices prove vulnerable economic conditions of single-aged households. The characteristics of single-aged households appear stronger with age. Home ownership rate increases with age but begins to decrease at 85 years old. By classification of region, the self-ownership rate is strongly affected by economic characteristics especially in areas with higher housing prices compared to total assets.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that single-aged households who live in older houses, apartments and detached houses or have more total assets have higher home ownership rate. The households who are older, have higher education or live in Seoul metropolitan area or urban cities have lower home ownership rate. Age of households and amount of debts and incomes show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home ownership rate. The study about single-aged households reports different results with general elderly households because of old people who bacame single households recently by divorce or berea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