厚生經濟學의 形成 및 發展에 관한 硏究

여두수 檀國大學校 1991 국내석사

This study has two inportant purposes. First, through a consideration for theory history of welfare economics, it is to find a question to solve and current effect of welfare economics. Second, using a method to observe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welfare economics, it is to systemize welfare economics in sight of history of economic theory. The methods using in this paper are to enumerate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each theory or school in welfare economics and, by connecting and classifying all theory of each school, to formulate a Genelogy. This paper is consist of 5 chapters, Chapter 1 explaIns objects and methods of the study and fixs an extent, Chapter 2 considers concepts of welfare economics, utilitarianism philosophy as a ideologIcal background and a question of value judgement in welfare economics as a normative economics. Chapter 3 derives a historical background from United kingdom of 20 century about formation of welfare economics and makes mention about Pigou's system of welfare economics. Chapter 4 considers welfare economics by order of development: New welfare economic school, social welfare function school, complex welfare economic school. Chapter 5 derives a conelusion of this study. Finally, on urgent question of welfare economics is to achive justice of distribution, this feasible by harmony of normative and empirical study.

권리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의 의의와 한계

김대근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본 논문에서는 권리가 어떠한 토대위에서 형성되고 승인되어지는지, 특히 경제학적인 분석방법으로 권리를 다룬다. 이를 위해 법경제학의 권리담론을 고찰하고, 경제학적 권리담론의 문제를 밝힘으로써 권리의 문제를 해명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반화된 법경제학을 연역적으로 개관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경제학은 법학에 어떤 유용성을 줄 수 있을까를 법의 개념에 대한 해석학적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법의 내부적 관점을 축소하고 외부적 관점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필요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근대 이후 합리성이 분화 · 발전하면서 특히 정치적 합리성에서 경제적 합리성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고찰하면서 경제학적 관점의 유용함을 보이고 이를 통해서 법학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실천적일 수 밖에 없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전제로 법경제학에 대한 일반화된 이론들을 재구성해보았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한계상황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면서 법경제학은 효율성과 분배를 고려하고,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기획을 하게 된다. 이를 기초로 법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권리 담론을 다루었다. 일반화된 법경제학 논의에서 권리의 배분과 할당은 개인의 효용과 사회의 후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코즈에 따르면 권리는 생산의 요소로서의 기능을 한다. 특히 캘러브레이시-멜러메드는 재산권 규칙, 책임 규칙, 처분불가능 규칙이라는 권리보호규칙을 통해 권리의 효율적입 보호체계를 기획하고 있다. 만약 사전 협상이 가능하고 당사자 간의 거래비용이 낮다면 재산권 규칙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반면 사전협상이 불가능하거나 거래비용이 높아서 권리를 이전하는데 비효율적이라면 책임규칙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일조와 조망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통해 응용해보았다. 개인의 권리 특히 재산권은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의 제도로서 형성 · 발전해 왔다. 이러한 재산권의 개념과 역사를 검토하면서, 재산권의 정당성 논의를 검토하였다. 코즈에서 비롯된 경제학적 논의는 재산권이 제도로서 효율성을 갖는다는 점과 거래비용이 없다면 어떠한 권리의 자발적 이전도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권리는 상호 관계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권리의 상호성이라는 측면은 법학자 호펠트의 권리에 대한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호펠트에 따르면 자유나 면책, 특권과 달리 ‘권리’라는 것은 관계적인 것이며, 특히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임을 분석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인 권리 담론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일정한 한계를 노출한다. ‘공유지의 비극’에서 보여지듯이, 개인의 권리의 주장은 공유자원의 파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장되어지는 권리는 점차 파편화되어 가면서 오히려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근대적인 재산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재산권을 재해석해봄으로써 권리의 가능한 토대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렇게 검토된 논의를 기반으로 권리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의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경제학적으로 이루어진 권리접근은 권리를 생산요소로서 바라보면서, 그로 인해 권리가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인식된 권리는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이미 역사적인 실천성을 갖지만, 효율성 개념의 비현실성과 개인의 자율성 침해라는 문제로 인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학의 철학적 배경인 공리주의는 애로우의 불확실성의 원리에서 논증되었듯이 모든 선호를 만족시키는 효용함수가 불가능하다는 점 및 센이 논증한 바처럼 자유주의가 내포한 일정한 역설(패러독스), 그리고 개인의 단순한 총합을 사회로 보는 근대적 관점은 사적 이익의 추구가 사회전체의 이익이라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권리의 토대는 바로 권리의 상호주관성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권리를 단순히 교환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기존의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패러다임에서는 권리의 사용가치(향유)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는다. 결국 권리가 갖는 사용가치(항유)의 측면을 복원하고 회복하는 것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권리의 상호주관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권리의 (정신분석학적으로) 향유적 측면 혹은 (정치경제학적으로) 사용가치의 측면을 회복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經濟學의 現代企業理論에 대한 一批判

김형욱 한신大學校 大學院 2000 국내석사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범죄경제학 형성과정분석 : 미국 범죄경제학 형성과정 중심으로

양민철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2015 국내석사

범죄와 형벌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사후에 대처하는 정책적 함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범죄경제학에 대한 학문적 검토가 미미하므로 미국의 범죄경제학 형성과정을 분석하여 범죄경제학의 학문적 성과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특히 범죄학분야에서 범죄경제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를 알아보기 위해 등장배경을 통해 왜 범죄분야에 대한 경제적 접근이 시작되었는지, 실증분석 연구를 검토함으로서 어떻게 경제적 접근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경제학 등장배경과 관련하여 외적요인으로는 사회정치적 환경을 이유로 들 수 있는데, 1960년대 당시 급속한 도시화로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따라서 기존의 범죄자 개개인의 교화, 치료 목적의 재범방지 이론과 실체는 현실 설명력을 잊게 되었고, 더욱이 사형 위헌판결로 이와 같은 사회적 혼란이 증폭되었으며, 결국 정치적 이슈해결과 사회불안감 해소를 위해 미국정부는 범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찾게 되었고, 그 결과 경제학자들이 범죄문제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등장배경의 내재적 요인은 바로 경제학문 자체의 ‘인간의 합리성’ 가설이다. 이러한 합리성 가설 하에 당시 ‘경제학제국주의’라 표현할 정도로 경제학은 모든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범죄분야 역시 자연스럽게 그러한 경제학의 연구대상이 된 것이다. 물론, 무동기범죄와 같은 비합리적 행동과 그리고 인간의 합리성 오류라는 경제학문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지속 되었지만, 모든 것을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며 소위 무동기 범죄와 같은 예외적 상황도 현실에서는 소수이며, 절도 그리고 사기 등 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형태를 띤 범죄의 경우 오히려 경제학자들이 가정하는 범죄행위의 합리성의 주장이 현실을 반영하는 기본가정에 더 부합하다 하겠다. 셋째, Becker(1968)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이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였고 그렇다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실증분석 연구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결과, 초창기 시도된 횡단면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Forst(1976)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횡단면 실증분석 결과 처벌의 확실성과 처벌의 가혹성이 범죄를 억지하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것은 모든 실증연구에서 처벌의 확실성이 강화될 경우 범죄억제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물론 횡단면분석은 동시성 문제와 측정오차 문제로 횡단면 실증분석이 범죄와 처벌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80년대 이후, 시계열 분석 또는 패널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기법 역시 처벌의 확실성과 가혹성이 범죄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의 수준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건현장에서 범죄자와 맞서고 있는 법집행기관으로서 동료경찰관에게 범죄원인(행동)과 관련하여 정신병리학적 또는 사회학적 요인 등에 의한 분석만이 아니라 범죄경제학이 제시해 주는 ‘범죄는 범죄자의 합리적 행동모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같은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해 주어 범죄자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활동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시간선호이론에 대한 재검토 : 행동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김성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논문은 경제이론에서 통상적으로 가정되는 시간선호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고, 고전학파에서부터 최근의 행동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시간선호이론이 변화해 온 양상을 개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행동경제학과의 비교를 기본적인 방법으로 채택하여 시간선호이론의 변화를 파악할 것이다.시간선호는 ‘미래에 현재보다 더 작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 자체, 즉 현재를 미래보다 선호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 시간선호는 할인과는 엄밀하게 구분된다. 할인이란 미래에 일어날 결과가 현재의 결과보다 더 작은 가치를 낳게 될 때에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이론에서는 할인과 시간선호가 마치 동일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서 혼동을 주고 있다.고전학파에 속하는 스미스와 래는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통해 시간선호와관련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말한 ‘열정’과 ‘공평무사한 방관자’, 래가 『사회적 자본이론』에서 말한 ‘축적에 대한 유효한 욕망’을 결정하는 네 가지 요인들은 경제학의 초기 역사에서 시간선호와 관련된 중요한 언급들이다. 그러나 스미스와 래는 시간선호를 고정된 선호로 인식하지도, 효용극대화 원리와 결부시키지도 않았다.공리주의를 수용한 초기 신고전학파는 효용극대화를 선택의 기본 원리로 삼았다. 초기 신고전학파의 제본스, 피셔, 마셜, 피구 등은 시간선호는 인간에게 내재한 결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시간선호가 효용극대화라는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았으며, 교육을 통해 시간선호를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오스트리아 학파의 뵘바베르크는 기술적인 요인에 주목하여 시간선호를 해명하고자 했다. 우회생산의 개념을 도입한 뵘바베르크는 자본의 생산성으로 인해 시간선호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현대의 주류경제학인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에는 시간선호가 안정적인 선호로서 수용되게 된다. 이는 시점 간 선택에 있어서 규범적인 모델인 할인효용모델을 통해 알 수 있다. 할인효용모델에서 시간선호와 할인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으며, 할인율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균형을 통해 개인의 할인율과 이자율은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 신고전학파의 기본적인 입장이다.1970년대 이후 새롭게 부상한 행동경제학은 고전학파, 초기 신고전학파가 주목한 바 있던 인간 본성의 특징에 다시 주목한다. 이는 경제학에 심리학의 연구 결과가 수용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행동경제학은 신고전학파의 합리성 가정, 효용극대화 원리와는 거리를 두게 된다.행동경제학은 실제 실험결과를 근거로 삼아서 할인효용모델의 예측을 반박하는데 집중했다. 행동경제학이 보고하는 있는 실험결과들에 따르면 할인효용모델과는 달리 할인율은 일정하지 않았으며, 이자율과도 심한 차이를 보였다.행동경제학은 초기 신고전학파에게는 인간에게 내재한 결점으로 여겨졌던 성급함이나 근시안, 또는 자기통제의 결여 등을 시간선호를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로 도입하게 된다. 현재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심리적 요인, 인지적 특성 등을 모두 수용하는 사실적인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exact meaning of time preference which is usually assumed in economic theories, and to summarize the ways in which the theory of time preference has been changing from classical economics to recent behavioral economics. In this thesis, changes in the theory of time preference will be examined by adopting the comparison with behavioral economics as the basic methodology.The theory of time preference simply means ‘placing less value on the future than on the present, i.e. preferring the present to the future.’ Time preference is strictly distinguished from discounting. Discounting is applicable when the results t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produce less value than the value produced by the results that happen at the present time. In economic theories, however, the discounting and the time preference are regarded as if they were the same things, thereby causing confusion.Smith and Rae who belong to the classical school made noteworthy remarks regarding time preference through insight into human nature. ‘passions’ and ‘the impartial spectator' that Smith mentioned in his 『A Theory of Moral Sentiments』and the four factors which determine ‘effective desire of accumulation’ that Rae mentioned in his 『The Sociological Theory of Capital』are important references related to time preference in the early history of economics. Smith and Rae, however, neither recognized time preference as fixed preference nor associated it with utility maximization.The early neoclassical economics school, which adopted utilitarianism, used utility maximization as the basic principle of choice. Jevons, Fisher, Marshall, and Pigou of the early neoclassical economic school thought that time preference was inevitably generated by the weaknesses inherent to humans. They thought that time preference was against the purpose of utility maximization and contended that the time preference should be corrected through education.Meanwhile, Böhm-Bawerk of the Austrian School tried to explain the time preference focusing on technological factors. Böhm-Bawerk who introduced the concept of roundabout production maintained that the time preference can exist due to the productivity of capital.In the neoclassical economic theories which are mainstream economics of modern times, the time preference is accommodated as a stable preference. This can be seen through the discounted utility model which is a normative model in inter-temporal choice. In the discounted utility model, the time preference and the discounting are not clearly distinguished and the discount rates always appear constant. It is the basic positions of the neoclassical economics school that the individuals’ discount rates and interest rates agree with each other through equilibrium in the market.Behavioral economics that newly rose to the surface since the 1970s focuses again on human nature that classical economic school and early neoclassical economics school had observed. This became possible when the research results of psychology were accommodated in economics. Behavioral economics maintains a distance from the assumptions of rationality and the principles of utility maximization of the neoclassical economics school.Behavioral economics concentrated on refuting the prediction of the discounted utility model based on the results of actual experim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periments reported in behavioral economics, unlike the discounted utility model, discount rates were not constant and also showed a sharp difference from interest rates.Behavioral economics introduces impatience, myopia or the lack of self control, which was regarded by the early neoclassical economics school as shortcomings inherent to humans, as important factors to explain time preference. Currently, behavioral economics attempts to establish the bottom-up model that can accommodate all of human psychological factors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경제학의 제도화에 대한 과학사회학적 연구 : 한계주의자들(marginalists)의 자율적 장(場) 형성을 중심으로

이창원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이 논문은 한 특정한 과학의 과학적 권위는 과학 자체에 내재해 있는 본질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요인, 특히 장의 자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오늘날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일종이면서도 다른 사회과학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과학적 권위를 누리고 있는 경제학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경제학은 1870년부터 시작된 소위 ‘한계혁명’ 이후 한계주의자들이 경제학 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높은 과학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계혁명 이후 한계주의자들이 경제학 장을 지배해가는 과정을 그들의 전략적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 또한 그러한 전략적 행위의 결과로 형성된 경제학 장의 제도가 경제학의 (과학적인 성장으로 보이게 하는) 패러다임적 발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이 논문은 한계주의자들의 경제학 지배는 그들의 이론 자체가 다른 학파에 비해 과학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전략적인 성공에 기한한 바가 크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이들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장을 경제학 장 외부의 논리와 유리된 매우 ‘자율적인’ 장으로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율적인 장 형성이 한계주의자들의 이론을 과학적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 이것이 19세기 한계혁명이후 오늘날까지 경제학이 패러다임적 발전을 보이며 다른 사회과학에 비해 높은 과학적 권위를 누릴 수 있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 논문은 경제학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과학사회학적 연구를 통해 특정 과학의 과학적 권위의 수준은 그 장의 자율성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The central concern of this thesis is to show that the scientific authority of a certain science is not determined by an intrinsic character immanent in science itself but associated with a social factor, especially an autonomy field. The research object of this study is economics as an academic discipline. It is generally regarded that economics as one of the social science disciplines occupies relatively higher scientific authority than other social science ones. Considering academic history, economics has been having a higher sicentificity since so called `marginal revolution' of 1870s and also marginalists' domination over economics field.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marginalists' domination process of economic field focusing on their strategic actions. Second, it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the academic institution of economics discipline as a result of marginalists' strategic actions and (seeming to an scientific growth) the development of economic paradigm. Finally, it reveals that marginalists' academic domination in economics field is not caused by their theoretical supremacy over other economic schools; rather, it is the consequence of marginalists' strategic success. The construction of autonomous field isolated from the external logic of the outside world characterize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marginalists' strategy. That is, the formation of autonomous field contributed the strong institutional foundation toward higher scientific image and authority of economics as an academic discipline. And the formation triggered the rapid progress and the development of the paradigm of economics. In sum, this thesis using sociology of science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institutionalization of economics shows that the level of scientific authority of a certain science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at of autonomy of its field.

문화유산경제학의 개념과 문화유산의 사회•경제적 활용방안 연구

이상철 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 2022 국내석사

현재의 문화유산은 경제적 재화이다. 그 자체를 거래할 수는 없지만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하나의 경제적 섹터(Sector)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국가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글로벌한 이론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들어 문화유산의 위상(경제적 위상)이 바뀐 것 또한 글로벌한 추세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문화유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제학의 범주에서 연구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더욱이 이를 전문 경제학영역으로 포함시키려는 노력조차 없었다. 다만 응용경제학의 하나인 ‘문화경제학’에서 문화유산을 논제로 다루고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실제로 문화유산을 논제로 연구한 사례는 찾기가 어렵다. 이는 문화와 문화유산이 실제로 다르기 때문이며 특히 문화경제학에서의 문화는 주로 문화예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이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갈 정도로 경제적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문화유산만을 전문적으로 특화시켜 연구하는 경제학 이론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수용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문화유산에 특화된 문화유산경제학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와 문화유산의 차이에 대한 고찰과 아울러 문화유산경제학의 기본 이론을 담고 있다. 창조를 전제로 하는 문화와 계승을 전제로하는 문화유산의 차이는 ‘문화유산경제학’과 ‘문화경제학’이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이다. 문화유산 정책은 ‘보존을 위한 규제’와 ‘개발을 위한 활용’을 사이에 두고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문화유산경제학은 이러한 규제와 활용의 절충선을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양한 문화유산 정책의 배경이론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urrently, cultural heritage can be considered as an economic good. Although it cannot be traded in itself, it is true that an economic sector is created around cultural heritage. However, the perception of cultural heritage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so it is difficult to systematize it into one global theory. Nevertheless, in recent years, the status (economic status) of cultural heritage has changed is also a global trend. The UNESCO World Heritage Site is a good example of this. Despite the growing influence of cultural heritage on the economy, it is difficult to find examples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in the category of economics, and moreover, there is no effort to include it as a specialized field of economics. in cultural economics, one of the applied economics, cultural heritage is treated as one of a research subject.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of actually studying cultural heritage. This is because culture and cultural heritage are actually different, and in particular, culture in cultural economics mainly means ar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accept that there is no economic theory that specializes in cultural heritage research even though the economic weight of cultural heritage has increased to the extent that it drives the economy of a region or a coun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heritage economics’ specialized in cultural heritage. This paper contains the basic theory of cultural heritage economics as well as a study on the difference between culture and cultural heritage. The difference between culture on the premise of creation and cultural heritage on the premise of inheritance i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heritage economics’ and ‘cultural economics’.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is like walking a tightrope between ‘regulation for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for development’. Heritage economics is thought to be able to find the best compromise between these regulations and utilization, and is expected to provide a background theory of various cultural heritage policies.

韓國經濟學者들의 文獻利用動態 : 引用分析

박정윤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78 국내석사

Regional differences in economic decision-makings in the aspect of the behavioral economics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Russian, and Thai consumers

Rastokin Evgeni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 2016 국내석사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지역 간 차이. 한국, 러시아, 태국의 소비자 대상 비교 연구 2002년 Daniel Kahneman이 행동과학 또는 행동경제학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고 2008년 Richard Thaler와 Cass Sunstein이 그들의 베스트셀러 공저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를 출판한 이후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은 학계는 물론 공공 및 민간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발전되어 왔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국민들의 부와 생활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동경제학의 연구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마케팅 분야에서도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행태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행동경제학의 발전으로 일반 사람들은 돈을 절약하거나 건강해지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합리적인’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행동경제학은 1970년대에 태동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삶을 분석하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행동경제학은 전통적인 경제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의 ‘오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전경제학 이론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할 때는 늘 효용(utility)이나 화폐가치에 대한 시간의 개념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그다지 이성적이지 않다. 사람들은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은퇴 준비에도 충분하게 대비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비이성적(irrational) 의사결정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기대이론(Prospect Theory)의 경험과 편견 등의 개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행동경제학의 연구 대상이며, 행동경제학을 통해 전통적인 경제학이론들은 보다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행동경제학은 새로운 분야라서 아직까지 대부분 미국 학자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며, 따라서 대부분 연구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모델과 미국 소비자들의 행동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행동경제학의 지역적 차이는 일반적으로 무시된다. 가끔 미국인과 중국인을 비교하는 조사를 볼 수 있지만 이 조사에서 발견 된 차이는 때로는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서양과 동양의 문화의 차이로 확대 해석되어 설명되곤 한다. 이 논문은 행동경제학적 분석에 있어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기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역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기본 가설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한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향을 그 국가가 속해 있는 대륙 또는 거대 지역을 대변하는 성향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논문의 부차적 가설이다. 주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편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러시아와 한국에서 수행되었으며, 총 400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그리고 하위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태국에서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100명이 응답하였다. 첫 번째 편견은 정박효과(anchoring effect)이다. 처음 보게 된 숫자가 응답자의 가격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앵커링은 한국, 러시아, 태국 등 세 나라의 수준이 모두 미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국 응답자는 한국보다 더 미국 성향에 더 가깝게 나타났다. 두 번째 편견은 보유효과(endowment effect)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사실보다 더 비싸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보유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남으로써 보유효과에 지역적 차이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태국의 보유효과가 한국보다는 미국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아시아국가들이 다 똑같은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동경제학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보유효과’의 음수 현상이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행동경제학의 흐름에 반직관적(conrta-intuitive)인 이 결과는 일부 러시아 소비자 중에서 나타났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실질가격보다 더 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 편견은 무료효과(zero price effect)이다. 사람들은 공짜를 너무 좋아한다. 어떤 상품의 가격표에 큰 글씨로 '0'이 써있으면 이 상품의 소비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무료 제품 또는 '1+1' 프로모션을 두려워한다. 태국 소비자들도 비슷한 행동을 보여준다. 그래서 러시아와 태국은 무료효과가 낮거나 0보다 작은 한 쪽에 있고 미국과 한국은 그 효과가 상당히 큰 반대 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조사한 편견은 고유성추구 효과(uniqueness seeking effect) 그리고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이다. 이는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제품을 사고 싶어하고 또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소비하기 싫어하는 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편견은 일반적으로 서양의 개인주의와 아시아의 집단주의로 설명한다. 이 논문의 설문조사에서는 러시아 소비자들은 높은 고유성추구 효과를 나타낸 반면 한국의 소비자들은 밴드웨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인 태국은 미국이나 러시아 소비자들과 같은 수준의 밴드웨건 효과를 나타낸 반면 한국 소비자들처럼 낮은 수준의 고유성추구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시점간 선택(intertemporal choice)에 대한 반응을 조사 했다. 이 분석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의 돈과 투자 계획에 대해 어떠한 행태의 결정을 내리는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편견(present bias)을 테스트했다. 보통 사람들이 ‘지금’ 있는 돈을 ‘미래’ 돈 보다는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충분히 절약 할 수 없다. 여기는 러시아 소비자와 한국소비자 사이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미래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는 데 반해 러시아인들은 더 나은 미래보다는 ‘지금’ 소비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태국 소비자는 미국 소비자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가설과 어느 특정 국가의 소비자 성향이 그 국가가 속해 있는 대륙 또는 지역의 성향을 대변할 수 없다는 가설이 모두 입증되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국제 기업이 다른 나라의 소비자 행동 패턴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를 보다 확실히 입증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샘플을 대상으로 하며 보다 정교한 모델 설정에서 출발하는 보다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러시아 소비자들의 비교 부분에서 두 나라 소비자들의 행동의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밝혀냈으며, 또한 그러한 특성이 두 나라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과 러시아의 기업들이 상대 국가의 시장과 소비자 성향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 젊은 연구자의 작은 행동경제학적 연구 결과가 한국과 러시아 간 상호협력과 국익증진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gional Differences in Economic Decision-makings in the Aspect of the Behavioral Economics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Russian, and Thai Consumers The past decade has been a triumph for behavioral economics, the cross-breed of psychology and economics. After Daniel Kahneman won a Nobel Prize in Economics in 2002 and Richard Thaler and Cass Sunstein wrote their bestseller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in 2008, the great interest to this new field made governments all around the world - from the United States to Australia - use findings of behavioral economics to improve citizen’s wealth and life style. Marketers now can better understand their consumers. Ordinary people can be more ‘rational’ in their economic decisions which helps them to save money and be healthier. The behavioral economics was born in late 1970s and focuses on ‘errors’ in people’s economic decisions. Classic economic theory assumes that people behave according to purchasers‘ utility and money discounting in time. But real people are not such rational – they buy what they don’t really need, don’t save enough money for their retreatment and so on. All these ‘irrational’ decisions are systematic and can be explained with Prospect theory, heuristics and biases. This is the subject of Behavioral Economics, which tries to make economic theory more realistic. However, since the Behavioral Economics is relatively new field of economic theory, there are no many schools in it. All researches and publications are made mostly in the USA and explain the American model of consumers’ behavior. The regional differences in behavioral economics are generally ignored. Sometimes we can see some researches compare American and Chinese consumers and all differences found in those studies are explained with differences between Western and Asian cultures. This paper attempts to show that historical, cultural, social and other background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can behav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same situation. This was the main hypothesis of this study. The sub-hypothesis is the origin of differences can’t be simply explained by division countries into Western and Asians. To check and verify the main hypothesis this study has developed a survey which explores 5 different biases affected on people’s economic decision. The survey has been done in Russia and Korea. I had about 400 respondents in sample. For checking sub-hypothesis, I have done additional survey in Thailand with 100 respondents. The first bias to be checked was ‘anchoring effect’ – the possibility of first-seen numbers to affect on respondent’s price perception. I have found that in all three countries it’s level is lower than cases of USA and, remarkably, the Thai respondents were closer to American model compared with Korean results. The second bias was ‘endowment effect’ – the trend to value things we have higher than it really is. This effect has a very high level in the USA, and very low in Korea what says that regional differences really exists. Again, the results of Thai experiment are more close to American data, thus not all Asian countries are same, supporting the sub-hypothesis. And finally, I have found the surprising for behavioral economists thing – ‘endowment effect’ can be negative – people can value things they own lower than its market price. I met this situation in Russia. The third bias was ‘zero price effect’ which says people loves free things and putting a big zero on price tag should increase its consumption. But it is not the true in Russia again. Russian consumers are afraid of free goods or ‘one plus one’ promotions. Thais are in solidarity with the Russians. So as the result we have Russians and Thai with negative or neutral effect on one side and Americans and Koreans with strong positive effect on another side. At fourth I have tested ‘uniqueness seeking’ and ‘bandwagon effect’ together – the biases which made people consume what others consume or, oppositely, made them to avoid the popular products in aim to be unique. These biases are usually explained with Western individualism and Asian collectivism. But if all Westerns are individualists why they consume ‘everybody-has’ iPhones? In my study we do found that Russians demonstrate more ‘uniqueness seeking’ behavior and Koreans are very bandwagoned. However, Thais who are also Asians, demonstrate the same level of ‘bandwagon effect’ with Russians and Americans from one side and have low ‘uniqueness seeking’ effect same as Koreans. The last measured bias was related to people’s intertemporal choices. Tha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ing how people make decision about their future money and investment plans. I have tested the ‘present bias’ in the meaning that people value money ‘now’ much more than money in the ‘future’ and that doesn’t let people to save enough. Here I found that Koreans and Russians are different again – Koreans are more ‘rational’ in their way to think about future money, and Russians behave very similar to Americans. Thai’s model is also rather can be called ‘Western.’ As the result, both of hypothesis was supported. The finding of this paper can be used by international companie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sumers’ behavior in other countries. Also, this study shows the path for further studies. It is sharply shown that regional differences across the countries are exist and should be studied more deeply. More experiments in other countries and testing another biases can improve the world vision from behavioral point of view. In part of Korea-Russia comparisons this study has found out some sensitive points of Korean and Russian consumers’ behaviors and, what is the most important, has shown how they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results of this paper can help enterprises in both of the countries to understand their partner and build stronger economic ties, which are in the end good for bilateral cooperation and wealth of the citizens in both countries.

法經濟學과 正義 : 포스너(R.A.POSNER)의 法理論을 중심으로

조현지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93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