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정책과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

오빈 한서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의 실행이후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은 동부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정지역에 대한 거점개발방식으로 시작되어 이들 지역은 여타지역 들에 비해 신속하게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대부분 중서부지역은 동부연해지역에 비해 낙후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경제성장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 혜택이 동부지역에 집중된 불균형 경제성장정책으로 인해 중 · 서 · 동북부 낙후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초래하였으며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정중의 지역간 격차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들을 야기 시켰다. 본 논문 연구의 초점은 첫째, 지역경제성장정책의 결과로서 발생된 지역간 격차에 대한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특히 90년대부터 실행된 중국의 지역격차완화정책과 그 효과를 분석해봄으로써 중국의 지역간 격차 해소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둘째, 불균형성장정책에 따른 성장격차문제를 겪었던 상대적 선진국가들의 경험분석을 통해 향후 중국이 추진해야할 격차완화정책의 방향에 중점을 맞추었다. 중국 경제성장정책의 지역간 격차 발생은 개혁 · 개방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써 개혁 · 개방(1978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간 격차 현황을 지역별 인구, 지역총생산, 1인당 지역총생산, 산업구조, 고용구조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의 중요 지역격차완화정책인 부대개발전략, 동북진흥정책, 중부굴기정책, 신농촌건설정책을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에서 시행한 지역격차 완화정책의 문제에 대하여는 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지역간 격차의 완화를 제도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투자유인체제 구축 · 지역개발기구의 혁신과 중앙재정자원의 확충 · 지역상업구조의 구축 등을 통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차완화정책의 시행기간동안의 지역격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 간 교육, 정보화, 복지수준 등에 대한 자료들을 더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 그리고 개별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이 부족한 점 등이 아쉬움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지속되어 져야 할 것이다. After reform and opening policy in 1978, Chinese economical growth has gradually developed. However, economic growth in the eastern coastal region of China with a focus on a particular area of the base began to develop so rapidly than those of other regions. So most of the central region fell behind the eastern coastal in terms of development. Due to China's economic growth policies that benefit the most who are disproportionately concentrated in the eastern region of economic growth, western, northeastern rural residents suffered economically resulting in complaints which acted as an element of social unrest. China's problem of these regional disparities borne out of rapid economic growth is gaining attention. Firstly, the focus of this paper is the study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s a result of regional differences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especially since the 1990s, China's regional disparity and its effect on easing analysis by trying to eliminate regional disparities in China to try to evaluate policy. Secondly, according to the unbalanced growth policy issues faced growing gap analysis relative to the experience of developed countries, China is promoting that the future should align in the direction of easing the gap. Regional disparities in economic development policy of China in the reform and opening happens to be written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from 1978 to 2010 in the areas of regional disparities among regional population, regional GDP, per capita regional GDP, industrial structure and employment structure, etc. using the analysis. In this paper, the importance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gap mitigation strategies in bag, promotion policy in Northeast and Central , was to align the new rural construction policy. The contents of the region are described by easing the gap through which the local government can work in the implementation of gap of easing in respect to internationally best practices available with this issue and may refer to the mitigation of regional disparities in terms of institutional and economic incentives in terms of system construction, community development investment, organization of innova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central financial resourc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local commercial structure proposed alternative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 implementation of the mitigation area during the gap region for determining the status of the gap between the education area, information, resources for welfare are not enough and the effect on the individual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such as the lack of analysis is regretted. I hope this study continue in the future.

중국 서부대개발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진초 명지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China has sought systematic reforms and open market policy from the coast to the inland region. However, there have been regional economic gaps as chronic desease in China.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gions in China in terms of growth policies, human capitals, SOCs as well as geographic features would be major causes of the economic differentials between regions. The problems due to the gaps go from bad to worse and may be severe barrier to China’s sustainable economic growth. Hence, Chinese government has conducted so-called “Great Western Development Policy” to flourish under-developed regions, since 2000. This thesis examines whether or what the Great Western Development Policy would affetct the Chinese western regions’ economic development. I would like to raise two questions. One is what the policy impacts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other is what the policy affects the effectiveness of FDI on GRDP, i.e. elasticity. To seek the empirical evidences, we employ the technique of difference-in-difference to infer the causal relationship.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점진적?계획적으로 연해 지역으로부터 내륙 지역으로 경제 시스템의 개혁?개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에서 지역별 경제 격차는 고질적 병폐이다. 지역별 불균형 발전 전략과 지역별 인적자본 차이,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차이, 지형?지리적 차이 등이 중국 경제에서 지역별 경제 격차의 주요 원인이다. 이들이 유발하는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더욱 악화되고 고착화되어 가고 있으며, 향후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중차대한 장애가 아닐 수 없다. 이에 2000년부터 중국 정부는 지역별 경제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소위 “서부 대개발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이 과연 중국 서부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실증분석한다. 이에 관련하여 2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답하고자 한다. 첫째, 서부대개발 정책이 그 혜택을 받은 중국 서부지역에 속하는 성들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둘째, 서부대개발 정책으로 서부 지역에서 FDI의 소득에 대한 효과성, 즉 FDI의 GRDP에 대한 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상의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중국 성 및 시별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의 계량경제학 기법으로 그 인과적 효과를 추론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정부의 저개발 상태의 서부대개발 정책은 중국 서부지역에 속하는 성들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부 지역의 FDI의 GRDP에 대한 탄력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이상의 결과는 중국 정부의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한 서부대개발 정책이 성공적인 국가적 경제 정책이었음을 입증한다.

세종시 지역격차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주민 인식 연구

하준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 국내석사

국토 균형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차원에서 보면 개발이 신도심인 동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읍‧면지역과 지역 격차가 발생된다. 이 연구는 인구, 경제, 교육, 사회인프라 측면에서 발생되고 있는 격차를 통계연보와 관련 문헌 및 보고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지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지역격차에 대해 읍‧면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 및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구는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인구 이동 양상도 타시도 유입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경제 분야는 동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소득, 저축, 소비 지출 모든 분야에서 우세하였다. 또한 산업 측면에서도 읍‧면지역이 1차 및 2차 산업 중심이며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동지역은 3차 서비스업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 분야도 동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사교육 인프라 모두 월등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인프라 측면에서도 일자리, 교통, 상업서비스, 문화시설 및 행사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전 영역에서 모두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월등히 우수하였다. 이에 대한 읍‧면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는 동지역으로의 유출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원인은 생활기반 시설, 생활 환경 인프라, 상업 서비스 기능, 사교육 접근성, 교통 편의성, 교육 프로그램, 새로운 일자리 등에 의해 동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인구 분포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경제 분야는 면지역 1차 산업에 대해 세종시 출범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조치원읍 3차 서비스업 측면에서도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통해 구도심 재생 사업을 하고 있으나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면지역 1차 산업과 읍지역 3차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과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 단지는 시의 계획대로 지원하고, 첨단산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 유치도 적극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 분야는 아직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읍지역 학교에서는 시설 개선 욕구가 높았고,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거의 완료된 면지역에서는 시설 인프라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읍지역은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사교육 접근성 및 다양성 강화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반면 면지역은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무료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생 개별 관리가 우수하여 학부모 및 학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홍보가 잘 된다면 향후 면지역으로의 인구 흡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보인다. 넷째, 사회인프라 측면에서는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기반시설 확충, 문화적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모두 개선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2030년까지 시청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읍‧면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지역 주민들이 동지역을 방문한 이 후 시설, 환경, 문화 수준 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높게 나타남을 인터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년차 시점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격차와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및 의견을 조사해서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 개발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된 만큼 지역격차를 단정 짓기 어렵다. 그래서 향후 연구들이 후속으로 이루어져서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격차 개선에 대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들이 전문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주변 도시인 대전시, 공주시, 천안시, 청주시 등에서도 세종시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인접 지역과의 관계와 지역 격차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중국 내몽고 지역의 경제 격차에 관한 분석

왕교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중국의 내몽고자치구는 최근 들어 급속한 경제 성장을 거두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화로운 발전은 중국의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고려할 때 지역의 발전 수준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본 논문은 내몽고자치구의 지역별 경제 격차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몽고자치구의 동부, 중부, 서부 지역 간 경제 경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역의 발전 수준이 동부와 서부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지역 간 경제발전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및 생태 시스템의 모순이 커지고 있다. 과도한 경제 격차는 안정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 경로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내몽고자치구의 선도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内蒙古自治区近年来经济发展飞速,但同时,内蒙古的区域经济并没有得到共同、协调的发展,各盟市发展差距非常明显。区域经济协调发展是目前区域经济学研究的热点问题之一,不同地区的经济发展实践表明区域经济均衡发展和非均衡发展理论不能实现区域经济的协调发展,因此需要对区域经济协调发展加以研究。 以上为本文研究背景,论文首先进行了区域经济和产业经济相关的理论综述。主要通过区域差异形成与区域经济协调发展理论和产业经济的理论的原理阐述,结合中国区域经济发展实践,为后续研究提供理论依据。 基于相关研究理论,论文会针对内蒙古地区经济差异产业分析模型的建立。市为单元,按空间地理位置及经济发展关系,分为区域经济差异进行分析。探索发现内蒙古各区域绝对差异和相对差异都是逐渐增大,论文中用到了文献分析法、定量与定性相结合法、实证分析法等研究方法。 通过研究结果可以发现内蒙古自治区东中西部存在较大的经济差异,中部发展明显高于东西部,三个区域之间经济协调较差,内蒙古区域经济发展呈较大波动,经济系统和生态系统矛盾在加剧。经济差异过大不利于经济的长久进步和社会的繁荣稳定,因此必须走一条协调可持续发展道路。经过对论文研究结果的分析,论文最后针对内蒙古区域经济差异及其细分产业表现,根据各个区域的主导产业,结合国内外的经验,按照区域内经济协调发展、优势互补的思路,提出一些区域发展的对策和建议。

안휘 지역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ttern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of Anhui : 주신위

주신위 배재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안휘성과 장강삼각주지역의 경제발전격차는 매우 크다. 20 세기 중국의 개혁개방은 동부 연해안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의 유리한 발전 조건을가진 동부 연해안 지역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더욱 빠르다 성장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중부궐기” 와 “완강도시궐산업이전” 등의 정책을 통해 중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안휘성은 중부지역의 성 중의 하나로서 지리적 조건이 양호하며 자원이 풍부한 특진을 가지고있으며 또한 장강삼각주지역과도 지리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발전의 가능서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안휘경제발전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주변에는 장강삼각주지역이 발전하고 있는데 왜 안휘성의 발전은 낙후되어 있는가. 앞으로 안휘성의 경제발전은 어떤 업종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본 연구는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전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진 안휘성의 산업을 분석한다. 입지계수를 통한 비교우위산업의 분석은 앞으로 안휘성의 산업구조고도화 와 연관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은6개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은 안휘지역경제와 산업구조에 대해 문헌회고이다. 제3장은 안휘성과 주변 지역과의 경제발전 격차와 산업구조의 차이를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하고 있다. 제4장은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안휘성의 비교우위산업을 분석한다. 제5장은 제4장의 본석을 기초로 향후 안휘성의 주요 산업과 지역 간 협력에 대한 방안을 제기한다.제6장은 결론이다. There is no doubt that Anhui and the Yangtze river triangle area have a deep economic gap. In twentieth century, The policy of reformation and opening start was from the eastern coastal area in china, The so Yangtze river triangle area have the policy suppory and were brought about the economic growth. But as the government "Wan Jiang Belt Industry Transfer" and "the Rise of the Central Region" policy have been put forward recently, the world’concern has been gradually on the central region, particularly in Anhui province. The geographical position of Anhui is superior for the rich resources and close to the Yangtze River Delta. In the following days, how to realize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107 regional harmonious development is not only the major issues of Anhui province development but also the important driving force of Chinese coordinated economy development . The economical development in Anhui is slower than its neighbor, the Yangtze River Delta. Why is only Anhui development behind and what should Anhui economic development point focus on,This paper attempts to use the location quotient analysis method to find the way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of Anhui dominant industry department and analyze the all departments in a comparative advantageou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cale development in Anhui. Thus, it grows feasible and necessary to promote the upgrading of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formation of the industry chain is in Anhui. The paper is divided into six parts. The first part is the introduction, mainly explains the research background, content and method. The second part i reviews the literature about regional economy in Anhui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other regional economy. The third part showes the differenc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economic gap in Anhui province and the Yangtze river delta region through using the objective economic data in recent years. The fourth part finds the relative advantageous industry of Anhui by using location quotient analysis method. The fifth part objectively analyzes the main development superiority industry and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divisions of labor in Anhui in the future. The sixth part is the reference and conclusion. Hope this paper can provides the government and investors into Anhui some policy and investment references.

우리나라의 地域間 經濟的 隔差에 關한 硏究

전만수 漢陽大學校 大學院 1987 국내석사

경제력 집중과 직종별 임금격차

권혜자 崇實大學校 勞使關係大學院 1993 국내석사

중국의 지역 간 경제 격차에 대한 연구

왕교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박사

본 논문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지역경제 격차의 시공간적 특성, 영향 요인 및 조화로운 발전 경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지역의 발전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중국의 34개 성급 행정구역을 연구 대상으로 통계분석, 공간 자기상관 분석, 다변량 회귀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지역경제의 절대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상대 격차는 주기적으로 수렴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특히 성(省) 간 격차는 전체 격차에 대해 60% 이상의 기여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간적 구조 측면에서는 핵심 도시군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중서부 지역의 성장극 효과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고, 뚜렷한 공간 확산(스필오버) 효과도 존재한다. 지역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에 따라 명확한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 발달 지역은 1인당 도로 면적, 제3차 산업 비중, 특허 수 등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발달된 지역은 제2차 산업 비중, 공공 예산 지출 등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낙후 지역은 교통 여건, 도시화율 등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oran's I 지수 분석 결과, 경제 발전 수준이 유사한 지역들 간에 공간적 집적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지역경제 격차는 연구 기간 동안 절대 격차의 확대와 상대 격차의 주기적 수렴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성 간 격차가 전체 격차의 주요한 구성 요소임을 나타낸다. 이는 성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전체 지역경제 격차를 완화하는 데 핵심적임을 의미한다. 둘째, 공간상의 네트워크 구조와 성장극 효과는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일정한 기반을 제공하며, 중서부 지역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심 도시군의 파급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간 요소의 합리적인 흐름을 촉진하여 공간적 확산 효과를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셋째, 지역별로 경제 성장 동인이 상이하므로, 지역 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발달 지역은 산업 고도화와 혁신 주도 전략을 강화하고, 중간 수준 지역은 산업 구조 조정과 공공 자원 배분을 최적화해야 하며, 낙후 지역은 인프라 건설과 도시화 과정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지역경제의 공간 집적 특성은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시 공간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지역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적인 발전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인 경제 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本文旨在深入探究2014-2023年中国区域经济差异的时空特征、影响因素及协调发展路径。研究以区域均衡发展、非均衡发展及协同发展理论为基础,将中国34个省级行政区作为研究对象,综合运用数理统计、空间自相关分析、多变量回归等多种研究方法展开系统研究。 通过研究发现,在2014-2023年间,中国区域经济的绝对差异呈现出持续扩大的态势,而相对差异则表现出周期性收敛的特征,其中省际差异对总体差异的贡献率超过60%。从空间格局来看,形成了以核心城市群为枢纽的网络化结构,中西部地区的增长极效应日益凸显,并且存在显著的空间溢出效应。影响区域经济发展的因素具有明显的区域异质性:发达地区的经济发展主要受到人均道路面积、第三产业占比、专利数量等因素的驱动;相对发达地区则更多依赖第二产业占比、公共预算支出等;欠发达地区的经济发展则受到交通条件、城镇化率等因素的影响。此外,Moran's I指数分析表明,经济发展水平相似的地区在空间上呈现集聚状态,这一结果为制定区域协调发展政策提供了重要参考。 基于上述研究结果,可得出以下结论:其一,中国区域经济差异在研究期内呈现出绝对差异扩大与相对差异周期性收敛并存的复杂态势,省际层面的差异是构成总体差异的主要部分,这意味着缩小省际发展差距对于缓解整体区域经济差异具有关键意义。其二,空间上的网络化结构和增长极效应为区域经济协调发展提供了一定的基础,中西部地区的崛起潜力值得关注,应进一步强化核心城市群的辐射带动作用,促进要素在区域间的合理流动,以发挥空间溢出效应。其三,不同发展水平地区的经济驱动因素各异,这要求在制定区域发展政策时需因地制宜,针对发达地区应着重推动产业升级和创新驱动,相对发达地区要优化产业结构和公共资源配置,欠发达地区则要加强基础设施建设和推进城镇化进程。其四,区域经济的空间集聚特征提示我们,在规划区域发展时应充分考虑空间关联性,加强区域间的合作与联动,形成优势互补、协同发展的格局,从而逐步缩小区域经济差异,实现全国经济的均衡发展。

중국 중부굴기 10년의 성과와 과제

石莹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이 논문은 중국의 중부굴기전략 실시 이후 10년간의 성과를 중부지역이 얼마나 경제발전을 달성했는가 하는 측면과 다른 지역, 특히 동부지역과의 경제적 격차가 어떻게 변화했나 하는 두 가지 시각을 통해 분석해 본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성장, 공업화, 주민소득이라는 3가지 경제적 지표를 사용하였다. 먼저 중부굴기전략 실시 이후 10년 동안의 경제발전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의 지표로서 사용한 지역 GDP와 지역의 1인당 GDP 및 재정수입의 측면을 고찰 본 결과, 중부지역은 지난 10년 동안 굴기전략의 성과로 인해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역의 GDP는 2005년 37,411억 위안에서 2014년 138,671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약 11.9% 성장했는데, 이는 전국의 경우보다 2.6%p 높은 것이다. 1인당 GDP는 같은 기간 10,635위안에서 38,106위안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정수입은 같은 기간 2,264억 위안에서 13,485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22.5%로 전국평균보다 4.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업화의 성과지표로서 사용한 공업 부가가치, 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정자산투자를 고찰해 보았다. 중부지역의 공업 부가가치는 2005년 13,828억 위안에서 2014년 60,622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8.4%로 전국의 경우보다 8.3%p 높게 나타났다.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하락하고 2차, 3차 산업이 증가하였다. 고정자산투자는 2005년 16,147억 위안에서 2014년 124,112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28.1%로 전국의 경우보다 4.9%p 높게 나타났다. 셋째, 주민의 소득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중부지역의 도시와 농촌주민 1인당 평균 소득 및 소비수준을 고찰해 보았다. 도시주민 소득의 경우 2005년 8,831위안에서 2014년 24,838위안으로 상승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2.2%로 전국의 경우보다 0.1%p 높게 나타났다. 농촌주민 소득의 경우 2005년 2,981위안에서 2014년 9,861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3.8%로 전국의 경우보다 0.2%p 높게 나타났다. 주민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으로 주민소득수준은 2005년 13,274억 위안에서 2014년 56,146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7.7%로 전국의 경우보다 1.3%p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부굴기전략 실시 이후 10년 동안 지역 간 경제격차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GDP 변화를 보면 동·중부지역이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의 격차는 2005년 39.1%에서 2014년의 33.3%로 5.8%p 줄어들었다. 중부지역의 1인당 GDP가 동부지역에서 점하는 비중은 2005년의 38.8%에서 2014년 52.6%로 13.8%p 증가하였다. 동·중부지역의 재정수입이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의 격차는 2005년 21.1%에서 2014년 19.5%로 1.6%p 약간 줄어들었다. 둘째, 공업화 수준격차를 고찰해 보면, 동·중부지역이 전국에서 점하는 공업 부가가치 비중은 2005년 45.0%에서 2014년 36.8%로 8.2%p 줄어들었다. 산업구조의 경우 중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과정이 뒤떨어져 있지만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동부지역과 같이 1차, 2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정자산투자총액은 동·중부지역이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의 격차는 2005년 33.2%에서 2014년 16.1%로 17.1%p 줄어들었다. 셋째, 주민생활 수준 격차를 보면 도시주민 소득의 경우 동부지역 대비 중부지역의 소득비중은 2005년 66.6%에서 2014년 72.1%로 5.5%p 증가했으며, 농촌소득의 경우는 2005년 58.2%에서 2014년 65.9%로 7.7%p 증가했다.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의 경우 동·중부지역이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의 격차는 2005년 34.9%에서 2014년 31.2%로 3.7%p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먼저 중부지역의 경제지표는 중부굴기전략 실시 이후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중국의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중부굴기전략이 중부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고찰한 세 가지 지표 즉 경제성장, 공업화, 주민수입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아도 중부굴기전략 실시 이후 동부지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부굴기전략이 본 괘도에 올라가면서 동부지역과 중부지역의 경제적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지역격차 실태에 대한 연구

손운호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석사

중국은 1978년 이후 20여 년간 지속적인 개혁개방정책으로 고속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장의 결과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신화의 배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날로 확대되는 지역 간 불평등 문제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지역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의 하나로 되었다. 중국 지역경제의 불평등과 지역격차 발생의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지역별 일인당 주민소득과 지역 물적자본, 인적자본과 개방도 등 경제성장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지역격차의 발생과 축소 혹은 확대 원인을 판단하였다. 결과 인적자본은 지역별 GDP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적자본과 개방도가 지역별 GDP성장에 영향을 주는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갖은 노력(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궐기 등의 개발전략)에도 불구하고 지역격차는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