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체제 도입과 기술개발투자 유인을 통한 방위산업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 무기체계 산업의 구조진단 및 혁신전략

고성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9 국내석사

이 논문은 한국 방위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일차적으로 안보적 목적을 충족하고자 하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전력투자비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위산업의 현실은 여전히 재래식 무기체계 위주의 기술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 방위산업은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술경쟁에서 점점 뒤쳐져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경영적 측면에 있어서도 가동률이나 생산성, 매출, 부가가치 창출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시장과의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에서 일반 제조업 분야와 비교하더라도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막대한 재정투자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이 처해있는 시장환경 및 산업구조적 특성상 개별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수립에로의 유인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전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방산 생산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방위력개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또한 제고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개별 기업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첨단군사과학기술의 획득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산업구조와 시장구조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술적인 측면만을 놓고 보아도 IT, BT, NT 등 민수분야에서 첨단의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방산분야에서의 기술개발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기동장비 차량이나 함정 등 재래식 병기공학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고도의 전자정보 체계나 감시정찰, 지휘통제, 항공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의 기술수준은 아직 미약한 현실이다. 방위산업은 전쟁산업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미래 부가가치 창출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대단히 지대한 산업분야이다. 기술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가장 부합하는 산업분야이기도 하다. 30여년간 국가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육성’해온 방위산업의 현실이 여전히 국제적인 경쟁력 확대나 수출 활성화를 논할 만한 수준조차 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러한 육성정책으로부터 벗어나 자생력과 경쟁력을 유인하는 정책기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중국 산둥성 물류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연구

우연니 인하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논문은 중국 산둥지역의 물류 현황을 살펴보고 산둥성의 물류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 비교분석을 기초로 종합적인 물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물류 경쟁력을 현실적 경쟁력, 잠재적 경쟁력과 환경적 경쟁력으로 구분하여 물류 경쟁력의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둥성의 물류경쟁력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모형은 중국 31개 광역권을 대상으로 물류 경쟁력의 20개 지표를 선정해서 요인분석을 통해 각 지역의 물류 경쟁력을 계량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PSS17.0프로그램을 통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중국 각 지역 물류 경쟁력의 종합 요인점수를 계산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에 산둥성의 종합 물류 경쟁력은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그 중에 현실적 경쟁력은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잠재적 경쟁력은 전국에서 1위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물류경쟁력는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2008년에 산둥성의 종합 물류경쟁력은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산둥성의 현실적 물류경쟁력 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경쟁력 지수는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환경적 경쟁력 지수는 전국에서 8위에 있고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포괄적으로 분석해보면 산둥성의 현실적 물류 경쟁력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물류경쟁력도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강한 상태이고 환경적 물류 경쟁력은 중상위권이라 평가된다. 중국물류산업의 최적요충지로 평가되는 산둥성의 물류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3개 세분 경쟁력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실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둥 물류서비스의 전문화 추진과 경쟁력 강한 대표 물류기업 지원 대책을 제시하였다. 잠재적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류산업에 대한 투자 다원화와 물류 정보화 수준 제고 및 물류 표준화 강화의 시각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적 물류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물류인프라 건설 강화와 물류 전문 인재 육성, 물류 수요에 대한 연구 강화 등 몇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산둥성 물류경쟁력분석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in economy, the logistics industry in China has been growing at high speed, but it is still lack some kind of sustainability in its long-term competitiveness. Many scholars have made considerable researches on the logistic development, but the study in this field is at the initial stage so far. Most of studies emphasized the factors of competitiveness, but not empirically tested in detail. This paper is aimed to analyze the missing gap in the empirical study on the competitiveness of the logistics network, especially focused on Shandong province. As the gateway of the Peking, the capital of China, Shandong has to get the importance of its logistics conditions. So, the research shall be started from the related literature review, and then continued to analyze the competitiveness of the logistics industry in this province. By literature review, the paper shall synthesize all the arguments to get the empirical model. The model is composed of three groups of the logistics competitiveness into Realized (Current) competitiveness, Potential competitiveness and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model and variables,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logistics competitiveness of all the provinces in China from 2004 to 2008. Twenty variables is chosen to describe the logistics competitiveness and factor analysis was used to calculate the index through factor score. In 2004, the composite logistics competitiveness of Shandong ranked 2nd in China. The realized competitiveness was in the 2nd rank, while the potential competitiveness and the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ranked 1st and 3rd respectively. In 2008, the composite logistics competitiveness of Shandong ranked 2nd in China. The realized competitiveness ranked the top among the 31 provinces of China, while the potential and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ranked 2nd and 8th respectively. Therefore, the research concludes that Shandong province has stronger position in realized competitiveness than any other region. The potential competitiveness can be described as comparatively strong, but unfortunately, the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was weaker compared with the other two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e research suggests the strategies to improve the logistics competitiveness of Shandong. In order to increase the realized competitiveness, the logistics network should get the efficient governance in terms of strategic outsourcing with best partner over the world and the category killing logistics leaders in local industries. To promote the potential competitiveness, more investments in logistics industry, better information level and higher logistics standardization is required. As for the environment competitiveness, well-organized logistics infrastructure, highly educated human resources, and the harmonized demand of logistics should be provided in the long-terms.

정부조직경쟁력과 혁신에 관한 실증연구 : 구조방정식을 통한 분석

김윤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오늘날 환경의 변화로 정부조직의 ‘경쟁력’과 ‘혁신’이 중요해지고 있다. 빠르고 지속적인 조직환경의 변화는 조직혁신의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고, 세계화와 신공공관리 정부개혁의 등장은 정부조직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맥락수행 측면에서 혁신이 필요하며,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서비스 개선을 위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조직경쟁력은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수사적 접근만 시도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학문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가시적 성과와 비가시적 성과로 차원을 구분한다. 가시적 성과는 합리적 조직이론 측면에서 실제적인 조직의 성과를 말하며, 비가시적 성과는 자연적 조직이론 측면에서 조직의 생존을 의미한다. 그리고 혁신활동에 대해서는 리더의 혁신활동인 변혁적 리더십, 구성원이 인식하는 조직 내부의 혁신적 분위기, 그리고 구성원의 행동차원에서 혁신행동을 살펴본다. 그리고 공무원의 혁신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내재적 동기로서 공직동기를 추가적 변수로 검토한다. 본 연구는 정부조직의 혁신활동이 정부조직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가 인과관계, 조절효과, 매개효과 분석 등 일차적 분석에 머물러 있던 것을 체계적으로 종합한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각종 경로를 분석해본다. 먼저 각 혁신활동이 정부조직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각 혁신활동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여기서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리더의 활동(리더십)이 조직의 분위기와 조직구성원의 동기에 영향을 주고, 이들이 다시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각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정부조직경쟁력의 경우 측정을 위해 문항을 만들었으며, 그 외의 변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 다변량 통계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검토해야 한다. 본 자료는 정규분포성을 만족하지 못해 결과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자료는 설문조사라는 단일방법(common method)으로만 수집되어 편의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통제하였다. AMOS 21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혁신분위기가 정부조직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혁신분위기와 공직동기를 통해 혁신행동이 유발되고 있으며, 공직동기와 혁신분위기는 각각 변혁적 리더십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혁적리더십이 정부조직경쟁력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장·차관 등 공공조직 리더의 임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직동기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공직동기가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거나, 동기를 자극하려는 리더의 역할이 현재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셋째, 혁신분위기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관료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다양한 현장인력을 활용해 창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절효과 검증의 어려움으로 혁신행동이 정부조직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완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 이외에 다양한 행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정부조직의 경쟁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혁신활동의 변수 측정을 위해 외국의 측정문항을 활용하거나, 선행연구 중 일부문항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변수의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 넷째, 동일방법편의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 조사방법을 설계하고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양궁선수의 경쟁불안 수준에 대한 조사 연구

윤혜영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국내석사

The research had a conclusion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that is competition anxiety level before match each sex, capacity, object, religion about 123 players of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ate in the whole country tournament by 2001. First, as a result of research that is competition anxiety level each sex, a physical anxiety of low grade factor is inspected alike in 1% level statistically. And women(M=1.1846) are inspected higher than man (M=1.0590). In a condition self-condition, it is inspected alike much in 1% level, statistically, and man(M=3.8733) are inspected higher than women(M=3.7589). But in a recognition condition anxiety, alike contrast is not inspected. Second, in a each capacity level, recognition condition anxiety was inspected alike much in 1% level statistically, superiority group (M=1.082)is higher than inferiority group(M=1.043). But, there wasn't similar gap in physical unrest state and state esteem. Third, at each archer's competition unrest level, we can find statistically 1% similar gap in recognitional state unrest. and the result of Duncan's multiplex extent inspection showed that There wasn't wide difference of averages between university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otherwise there was some ga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but in physical unrest state and state esteem, there wasn't similar gap statistically. fourth, The research of archer's competition unrest level on a basis of religion said that recognitional state unrest and state esteem was proved to have some gap about 1% statistically. and the level of state unrest was most high in the group of none religious and the next was buddism, catholic, christian, the state esteem of none religious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christian group. but There wasn't similar gap in state unrest level on a basis of religion.

Wettbewerbspolitik und Fusionskontrolle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r Extraterritorialitat in der Anwendung des Kartellrechts

박정구 Eberhard-Karls-Universitaet Tuebingen 2004 해외박사

세계화가 경쟁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경제의 세계화는 개개 국가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경쟁관계나 경쟁정책에도 현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세계화과정에서 시장통합은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자 위험을 의미하는 경쟁의 심화를 가져왔다. 이는 곧 세계무역의 증대와 더불어 기업에 의한 독점, 카르텔 그리고 기업결합 등의 경쟁제한행위의 증대와 국제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경쟁제한행위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호주의적 경제정책 또는 경쟁정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국제적 경쟁제한행위의 증대와 관련하여 각국은 앞다투어 자국의 경쟁법의 역외적용권한을 도입 또는 강화하고 있어 이는 곧 관계당사국간의 역외적용으로 인한 분쟁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거대기업간의 국제적 기업결합, 예를 들어 1997년 Boeing과 McDonnell Douglas 사례와 2001년 General Electric과 Honeywell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소위 Megafusion은 국제경쟁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세계화시대의 국제적 경쟁제한행위와 관련하여 전통적 경쟁법적 수단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새로이 통일된 국제경쟁정책 또는 경쟁규범이 필요한지가 문제시 된다. 본 논문은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특히 국제적 Megafusion과 관련된 경쟁법적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화시대의 경쟁정책과 기업결합규제를 다루었다. 우선 세계화시대의 기업결합과 세계화가 경쟁과 경쟁제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세계화시대의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제경제현실과 각국의 경쟁법간의 괴리와 국제적 기업결합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쟁정책의 국제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세가지 학설, 즉 국가경쟁법의 역외적용이론 - 특히 효과이론(effects doctrine)을 중심으로 -, 국가경쟁기관간의 국제적 협력이론 그리고 통일된 국제경쟁규범의 제정이론을 분석하였다. 국제적 경쟁제한행위의 규제를 위한 세계화시대의 경쟁정책 또는 경쟁규범은 경제적 그리고 법적으로 적합해야 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국제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역외적용의 개선과 더불어 국가경쟁기관간의 협력강화를 제안하고, 추가적으로 국제경쟁정책 또는 경쟁규범의 제정과 관련된 OECD, ICN, WTO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경쟁을 통한 발표수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

김현화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국내석사

According to the stream of times, Requiring the mathematical ability have been changed. Former times just need the first consideration to algorithm such as calculative mathematic, but nowadays Mathematics is required contemplative faculty and application to real life. Consequently It has been a lot of change in mathematics class in schools. Nevertheless, It still remains the way of traditional lecture style, sometimes applies to cooperations studying or writing in lectures. Especially cooperating studying is the most utilized in mathematics class. That's why we have lots of paper which has a application to cooperating study to students. However, A variety of lecture style applied to student, they normally came out a side-effect. Even Cooperating studying have a side-effect. The biggest weak point of group-studying is that we couldn't notice the effort or the result of individuals in small groups. In the groups, always they have a member who is tried to achieve the goal, nevertheless, someone who isn't tried to accomplish the task, Just they wants to share the goal with them, This member usually we called "free-rider". They just want to be led by other students. For that reason, To make for the defect of cooperating study, we apply to 'competitive studying' in the class. Giving an example, Competitive study between groups is half as large again as cooperating study. Because the former doesn't have a free-rider in the team, they improved the willing of accomplishment and the result of achievement than the latter. To win the competition, individual member carries out their responsibility to accomplish their task. That's why the free-rider, who doesn't take part in the learning activity, couldn't survive in competitive groups. According to the competitive studying with the presentation activity, that improves the ability of presentation and we give a chance to the all of the member in the class, every student in the class takes part in lecture without looker-on. There is the theme of the research. <Research-A> How does the learners achievement affect during the competitive presentation class ? <Research-B> Does it have any difference between the student who attends in competitive class with presentation and the student who take a normal lecture? This research tested in the second grade of B high school in Seoul. Moreover, this research were approached with achievement in solving the problem class. The first lecture, the beginning of the class and the end of the class had a competitive class each, so in twice in the same class. It illustrates the presentation process. At first, the student, who's picked by teacher, choose a competitor. They are going to solve the same question. Between two students, anyone who is solved the problem at first, have a chance to presentation. That student takes a prize. Findings upon investigation, It has a difference between control groups and testing groups of achievement. Moreover, It has a positive effect on student such as self-confidence, dependence, curious and self-examination than control groups. Especially Taking a presentation class has a magnificently positive effect on self-confidence. Normally a weak-point of competitive class is the negative mental state to each student. However, when I researched this study, It couldn't come out that effect on the surface. In conclusion, Competitive studying is better than traditional lecture style. If It had a normalized a psychological test, It would be come out another result. During the research time I am inconvenienced by not having a psychological test in the class, though, I look forward to being better class.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요구되는 수학적 능력도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알고리즘을 위주로 하는 계산적인 수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반면, 요즘에는 사고력을 추구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수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에 따라 학교의 수학수업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아직 전통적인 강의식수업을 하기도 하고 협동학습이나 쓰기 활동을 수업에 적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수업방법들을 수업에 적용시키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다. 수학수업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학습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협동학습이다. 그래서 협동학습을 적용시킨 실험 논문도 굉장히 많다. 하지만 협동학습의 큰 단점 한 가지는 바로 소집단의 개개인의 노력이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단 내에서 항상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더 노력하는 구성원이 있기 마련이다. 그 구성원들에 가려져 그냥 이끌려만 가고 노력하지 않는 집단 내 free-rider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동학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쟁학습을 수업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실례로 집단 간 경쟁학습은 협동학습보다 1.5배나 높은 성취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협동학습의 free-rider가 집단 간 경쟁학습에서는 없어짐으로써 집단의 성취의욕 및 성취결과를 높였기 때문이다. 다른 집단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맡은 바 책임을 열심히 완수해야 하므로 학습활동 내내 참여 하지 않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성과를 같이 누리는 free-rider는 집단 간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경쟁학습을 통한 발표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발표력도 향상시키고, 집단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줌으로써 학습의 방관자가 없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제 삼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가> 경쟁을 통한 발표수업이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나> 경쟁을 통한 발표수업을 받은 학생과 강의식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학습태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가? 본 연구는 서울에 있는 B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험하였고, 총 18차시를 수업하였다. 또, 문제풀이 반에서 실험이 이루어졌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업 1차시 당 경쟁은 수업도입에 한번, 수업 마무리에 한번으로, 총 2번이루어진다. 발표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사가 지목한 학생이 나도 경쟁할 상대를 뽑고 같은 문제를 칠판에 나와 푼다. 그중 먼저 목표를 달성한 학생에게 발표기회가 주어진다. 그 학생이 발표를 하고 그 집단에게 보상을 해 준다. 연구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학습태도에서는 자신감, 의지, 호기심, 반성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긍정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특히 발표수업이므로 자신감부분에서 실험반이 월등히 긍정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다. 경쟁학습의 단점은 학생들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 때문에 나타난다. 연구를 할 때 표면적으로는 경쟁학습의 단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표준화된 심리테스트를 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는 일일 것이다. 심리테스트를 하지 못한 것이 연구의 많은 아쉬움으로 남고 향후 더 발전된 수업을 기대해 본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와 신세력경쟁 연구

배병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8 국내박사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안보질서를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 분석을 통해 규명하는 연구이다. 이는 미・중의 세력경쟁과 동북아 지역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신세력경쟁체제에서의 지역안보질서를 군사질서의 영역에서 설명하는 접근방법이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 요인은 세계체제・지역체제・국가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도출하고, 군사체제의 변화는 힘의 분포와 국가 간 상호관계의 변화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과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하는 것은 첫째,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는 지역안보질서 차원에서 어떤 방식의 군사질서를 형성하는가? 셋째, 미・중의 신세력경쟁체제는 일본과 중국의 군사체제 변화를 통하여 보았을 때, 어떤 성격의 경쟁인가?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체제와 질서에 관한 연구로,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탈냉전이전 진영경쟁 성격의 세계체제에 의해 함몰되어 있다가 분출되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세계체제와 지역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라는 요소를 미・중 세력경쟁과 미・일 동맹 차원에서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최근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군 구조의 변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과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등 군사체제 변화는 그 어느 시기보다 변화가 뚜렷하여 시기적으로 연구의 의미를 더해 준다. 본 연구는 부잔(Barry Buzan)의 지역안보복합체(regional security complex) 이론을 분석의 틀로 적용하였다. 군사체제 변화 요인 분석에 있어서, 세계체제 요인은 미・중 세력경쟁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세계 전략적 요구를, 지역체제 요인은 중ㆍ일의 지역패권경쟁, 민족주의 대립과 영토분쟁, 국가 간 상호인식으로, 국내 요인은 정치지도자, 국내정치, 경제능력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군사체제 변화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군사체제 변화는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군사제도 및 안보법제, 무기체계 및 군사과학기술, 군사력 수준의 구성요소로 분석하고, 이를 지역안보복합체의 핵심구조로 평가하여 동북아 군사질서를 설명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를 부잔의 지역안보복합체의 핵심구조로 분석해 본 결과, 힘의 분배구조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로만 보면 ‘내부적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중국과 미ㆍ일동맹의 대립이라는 구조에서 보면 ‘현상의 유지’로 평가된다. 이는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놓고 볼 때, 힘의 불균형 상태가 확대되는 구조로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개입 정도가 어느 요소보다도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로 평가된다. 또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미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대중국 미・일 동맹의 축이 더욱 강화되며, 일본의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강화로 우호-적대 패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호-적대 패턴은 우호와 적대의 다양한 정도에 따른 스펙트럼 상에서 보면, ‘지역분쟁형성’과 ‘안보레짐’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즉, 적대적 관계가 압도적이지만, 역내 국가들 간에 분쟁을 관리하고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이 요구되는 상태에 놓여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동북아의 역사적 문제에 기인하는 민족주의 대립이며, 이와 더불어 미・중 세계체제의 대립적 상호작용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지역안보복합체의 변화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으로 동북아 군사력 불균형상태가 심화되고, 신냉전 구조가 형성되고 민족주의 대립의 적대감이 심화되며, 미・중 세력경쟁의 세계체제 차원의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안보복합체의 핵심구조 변화로 인한 동북아 군사질서는 첫째, 지역 군비경쟁의 가속화와 해양력 경쟁이 강화되는 질서이며. 둘째, 연합의 확대와 군사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질서이다. 셋째, 각 국가의 군사전략이 공세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동시에 다자군사협력이 요구되는 질서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 분석을 통해 미・중의 신세력경쟁체제를 평가해보면, 힘의 분배구조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은 군사력 규모와 글로벌한 영향력, 동맹의 수와 질, 해외투사능력 면에서 수준차가 크고, 우호-적대 패턴에서 중국 대 미・일 동맹, 역내 국가 간 민족주의 대립은 중국에게 도전국으로서 불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미・중의 신세력경쟁체제의 성격은 아직 패권경쟁이나 세력전이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가격 경쟁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중국과 한국 비교

주문용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석사

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의 중소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가격경쟁이 그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이론분석, 사례연구와 비교분석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체계적인 탐구를 전개한다.우선, 국제 및 양국 국내의 가격경쟁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 현황을 정리하고, 다국적 비교, 다업종 커버 등 방면에서의 기존 연구의 부족점을 명확히 하였다.이어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가격경쟁을 정상과 악성의 두 종류로 나누고 그것이 중소기업의 수익성, 시장점유율, 혁신 및 장기적인 경쟁력에 미치는 작용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중한 시장구조, 정책환경 등 차이의 조절효과를 고려한다.이어 중한 중소기업의 발전 현황, 가격경쟁의 전형적 형태 및 실제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증하고 분석하였다.마지막 둬도 비교를 통해 양국의 중소기업 가격 경쟁에서 문화의 공통성 과의 차이, 중소기업 저가 의존에서 탈피 해 해야 한다고 제출 한 혁신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관리 계시는 시장경쟁 및 정부 지원 정책을 보완 할 필요 가 있 규범 등 정책 건의 양국 중소기업으로 가격 경쟁에 대응, 질 높은 발전에 참고를 제공 할 수 있다. This paper tak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China and SouthKorea as the research objects, focuses on the impact of price competitionon their performance, and conducts a systematic exploration by combiningtheoretical analysis, case study and comparative analysis.Firstly, thecurrent research status related to international and domestic pricecompetition in both countr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assorted out, and the deficiencies of the existing research in aspects such ascross-border comparison and multi-industry coverage wereclarified.Subsequently, based on economic theories, price competition isclassified into normal and malignant categories. The mechanism of itseffect on the profitability, market share, innovation and long-term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s analyzed, and themoderating effects of differences in market structure and policyenvironment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re considered.Then, the current development statu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Chinaand South Korea, the typical forms of price competition and their actualimpacts are elaborated respectively, and specific cases are used forsupporting analysis.Finally, through multi-dimensional comparisons, the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in the price competition of the two countries are revealed.Management inspirations such as smes should break away from thereliance on low prices and strengthen innovation and cooperation are putforward, as well as policy suggestions such as the need for the governmentto improve support policies and regulate market competition, providingreferences for smes in the two countries to cope with price competitionand achieve high-quality development.

발전정비산업 경쟁정책 경로변화 연구

이재중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논문은 우리나라 발전정비산업 경쟁정책이 1994년부터 도입된 이후 26년간의 변화과정을 경로의존(Path Dependence)과 경로진화(Path Evolution)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경쟁정책의 경로유지 기제와 정책변화의 요인을 규명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발전정비시장의 경쟁정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경로의존(Path Dependence)모형에서 제시하는 우연성과 결정적 시기를 계기로 시작되어 경쟁여건 미성숙으로 세 차례의 유보와 WTO 서비스협상으로 인한 대외 개방압력과 경쟁의 실효성 의문에도 불구하고 경쟁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장기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공공성 강화 정책과의 충돌로 경쟁정책은 경로전환의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지만 정책의 경로운영자인 발전회사는 시장확대를 요구하는 민간정비업체(정책옹호집단)와 경쟁효율성을 중시하는 정책이해 공유를 기반으로, 경로전환에 맞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와 처우개선 등으로 정책변화를 진행하면서 경로진화의 가겹 형태로 다시 경쟁정책을 유지하려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발전정비산업 경쟁정책은 유효경쟁체제 미성숙으로 인한 전력수급의 불안정성 초래의 내부적 한계와 강력한 고용안정성 및 공공성 강화 정책과의 충돌로 인한 정책변화(경로전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경로유지를 하였다는 점에서 krasner의 ‘정지된 평형’모델의 전형적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전정비산업의 경쟁정책은 수익성과 경쟁의 효율성을 앞세우기보다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전제로 경쟁확대의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수행영역의 이원화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부품산업의 경쟁력 혁신에 관한연구

이병옥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논문은 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쟁력과 가치창출을 위하여 기업의 경쟁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에 의존한다. 가치가 높은 제품은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 욕구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와 경쟁우위 전략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선행연구 및 기존이론의 장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파워프로세스의 다섯 가지 권력결정요소의 가중치에 의한 경쟁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기준하여 부품산업의 경쟁력 혁신을 위한 방안을 제고하고자 한다. 파워프로세스는 권력의 원천인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세스로서 기업과 고객을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는 윈-윈 프로세스이다.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권력요소를 중심으로 욕구, 환경, 가치, 관계성의 다섯 권력결정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권력의 객체의 욕구나 가치를 만족시키는 가치창출의 동적인 프로세스를 파워프로세스라고 한다. 또한 파워프로세스에 의한 행동은 일관성, 예측가능성 및 통제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파워프로세스에 기초한 경쟁전략은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파워프로세스의 유발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의 원천을 연구하고, 가치의 원천에 의한 가치경영을 체계화, 구체화시킴으로서 기업의 경쟁력 혁신과 경영성과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쟁우위에 의한 기업의 혁신전략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쟁유형은 권력요소, 욕구, 환경, 가치, 관계성의 가중치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권력 결정요소들의 상호작용이 클수록 기업의 성과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2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실증 분석하기 위하여 인천(부평, 남동공단), 부천,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인 부품 및 소재가공산업 111개 업체의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기업이 가진 경쟁요소를 요인군과 가치 전략군으로 나누어 기업성과를 분석하고 각 경쟁전략군의 분포 및 경영성과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파워프로세스적 기업군(경쟁전략Ⅰ군), 관계지향적 기업군(경쟁전략Ⅱ군), 자원지향적 기업군(경쟁전략Ⅲ군)의 3가지 유형의 기업군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파워프로세스적 기업군“은 파워프로세스의 권력요소, 욕구, 가치, 환경, 관계성 5가지 권력결정요소 모두를 지배적 요인으로 하는 경쟁전략Ⅰ군이다. 조사대상 111개 기업 중에서 파워프로세스가 활발하게 나타난 전략군에 속한 61개 기업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비교할 때 기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경쟁전략군보다 더 많은 가치가 창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관계 지향적 기업군“으로 대부분의 파워프로세스의 5가지 결정요소인 자원, 욕구, 가치, 환경, 관계성에 대하여 무관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치전략 경쟁군Ⅱ는 낮은 수준의 가치창출로 다른 기업군 보다 경쟁력이 높게 나타날 수 가 없다. 셋째, “자원 지향적 기업군”은 대부분의 자원요소가 대등적 또는 지배적 요소로 하고 있으나 나머지 결정요소는 무관적이다. 따라서 이들은 Ⅱ군보다는 높은 가치 창출하고 있으나 Ⅰ군에 비해서는 낮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권력결정 변수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가중치가 기업들 간에 가치전략유형을 결정하고, 이것이 기업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났으며 경영성과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에서 볼 때 부품업체가 경쟁사와 유사한 수준의 권력요소 즉 자원(생산설비, 조직, 기술수준 등)을 가질 경우 파워프로세스의 나머지 요소인 욕구, 가치, 관계, 환경과 결합 할 때 이러한 기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경쟁유형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의 경영자원, 환경, 가치와 수급기업이 요구하는 욕구, 관계성,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과 기업의 경쟁전략 등이 상호작용에 의해 가장 좋은 경쟁유형이 결정됨을 보여준다. 또한, 각각의 권력결정요소들의 상호작용이 클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은 부품제조 기업의 경쟁우위를 위한 경영전략의 수립에는 파워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시행했을 때 그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쟁우위의 방향과 경쟁력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