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제도 개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과 관련하여

신현정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A completely revised Construction Technique Promotion Act is to be fully executed to change the regulation-oriented construction technique management system. This would be mainly for the purpose of promotion and support of construction businesses and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overseas expansion and for to secure competitivene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sider the major contents of a generally revised bill (Construction Technique Promotion Act). Also, this research will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the act, its problems, and the possibility of improvement of a company according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based on an interview with an expert. After all things are considered, an analysis of a counterplan of the company will be performed. The research for this study analyzed the existing literature and domestic and foreign cases to understand the system of construction technical service personnel. Also, a critique of the current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was conducted to find where the current laws require revision. Also the basic direction of the Construction Technique Promotion Act, state of progression of major revised matters and the differences with the existing laws were compared and analyzed. Furthermore, the preferential matters in the management of companies according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the current state of business, and problems in accordance with such issues were analyzed through an interview with an expert from construction management (CM) and supervision company. The preferential matters in management were derived and a correlated with major revised matters, then analyzed to investigate matters to be improved through the law revision. Further, main issues from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law were analyzed to suggest a comprehensive counterplan for the company. The research targeted CM and supervision of the company closely affecting related matters to the revised Construction Technique Promotion Act and suggested potential effects for the company through the counterplan. In addition, this research also intended to analyze problems from the revision of applicable laws to suggest the necessary amendments, and to establish a means of continuous feedback for future improvements.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major matters for revision of Construction Technique Promotion Act were divided into four areas: integration of construction technical professionals, promotion of construction technical service personnel business,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integra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CM). Through an interview with an expert in the field of CM, the major management matters for the company according to the system reorganization were divided into five areas of management: orders received, field management, manpower management, education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Depending on the order of importance and the current state of and problems in business each were investigated. Of the five major matters of management and four major revised items of Construction Technique Promotion Act, those that had the largest effect were matched and correlated to create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for analysis. 1) Management of orders received due to an integration of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construction management 2) Field management due to an integration of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construction management 3) Manpower management due to an integration of construction technical professionals 4) Education management due to a promotion of construction technical personnel business 5) Administrative management due to an integration of construction technical personnel business The previous classification was then used for analysi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were made. Putting the overall content regarding such law revision together, a counterplan of company was suggested. In managing orders received, more effort from the company and orderer to generalize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standard of cost of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and the detailed evaluation standard of business performance capability of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businessman is requir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gainst new phased maintenance of business guidance of construction management for field management and changed manpower management system. Lastly, it was found that an arrangement of a foundation for developing integrated technical personnel and work registration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integration and simplification of result reports are necessary. For an application plan of this research, it was planned to suggest the basic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make a counterplan of company according to the revised Construction Technique Promotion Act. It is suggested that continuous preparation for the improvement of countermeasures on construction technique management system is required by accepting opinions of companies through law revision and with continuous feedbacks. 건설산업 발전과 해외 진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 관리체계가 규제 중심에서 건설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부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건설기술진흥법)의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제도 개편에 따른 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여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분석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은 기존 연구문헌 고찰과 국내·외 사례를 통해 건설기술용역 체계를 파악하고,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 개정이 필요한 배경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기본방향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추진현황과 기존 법과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CM 및 감리업체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편에 따른 기업의 중점 관리사항과 그에 따른 업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중점 관리사항과 주요 개정사항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법 개정을 통해 개선되는 사항을 파악하고, 개정법 시행에 따른 주요 이슈 사항을 분석하여 기업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과 관련하여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CM 및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무를 중심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추후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추가 개정에 반영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건설기술진흥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건설기술인력의 통합,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 건설기술용역업의 통합, 감리와 건설사업관리(CM)의 통합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제도 개편에 따른 기업의 중점 관리사항을 중요도 순서에 따라 수주관리, 현장관리, 인력관리, 교육관리, 행정관리의 5가지로 정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파악된 5가지 기업의 중점 관리사항과 4가지 건설기술진흥법 주요 개정사항을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끼리 연관성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으로 인한 수주관리 2)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으로 인한 현장관리 3) 건설기술인력의 통합으로 인한 인력관리 4)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으로 인한 교육관리 5) 건설기술용역업의 통합으로 인한 행정관리 위의 분류된 사항에 따라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개정법의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개정 이후에 해결해야 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사항들도 파악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주관리에 있어 개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기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을 일반화하기 위한 기업과 발주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관리의 새로운 건설사업관리 단계별 업무지침 정비와 인력관리의 변화된 인력관리체계에 대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관리에 통합형 기술인재 육성 기반 마련과 행정관리의 업 등록 및 실적신고의 통합화와 간소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은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산업 발전 효과 및 기업의 대응전략에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한 업체의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건설기술 관리체계의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이후 중소 건설사업관리용역사 수수전략 방안 연구 : 공공 건설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중심으로

장호순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14년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 이후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공건설 건설사업관리 용역 중 기술자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를 평가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중소 건설사업관리 용역사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기술자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를 제출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총 26건이 발주되었으며 낙찰확률이 높은 ‘상’그룹에 포함된 회사는 총 13개 용역사이다. 이 회사들은 26건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중에서 20건에 대해 낙찰을 받아 76%의 낙찰비율을 나타내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달청 발주 기술자평가서(SOQ) 또는 기술제안서(TP) 제출 건설사업관리 용역 현황 분석 및 주요 업체들에 대한 분석 결과, 중소(中小) 건설사업관리 용역사들의 전문기술력, 업무프로세스, 조직 및 시스템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용역사들이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점 관리사항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항후 건설사업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중소(中小) 건설사업관리 용역사들의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5 국내석사

제 목 : 소규모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산업재해 발생 비중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발주자 법 제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지 난 3년간(2021~2023)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전 체 건설공사 사망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공사 금액별 사망만인율을 비교하면 50억 원 미만 현장은 3.61‱로, 50억 원 이상 현장 (1.24‱)의 약 3배에 달한다. 이처럼 통계적으로 소규모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로는 안전관리 조직 미흡, 안전 수칙 미이행, 불법 재 하도급, 고용 불안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지적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건설공사 발주자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한 대표적 법령인 산업안전보건 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 업재해 예방 조치)와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는 공사금액(50억 원)에 따라 발주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역시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사전 검토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도록 명시하지만, 대상이 대규모 현장에 집중되고 소규모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소규모현장은 법적 의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발주자 스스로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할 동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 무)에서의 의무 주체에서는 발주자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건설공사의 기간, 예산, 수급인 선정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발주자가 의무 주체로 명시되지 않은 점은 제도의 중요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법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적으로, 문헌분석을 통해 국내 건설공사 발주자 법제도의 취지와 한계를 정리 하였고, 해외 주요국의 발주자 중심 건설안전관리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제도와의 구조적 차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대상 국가는 영국(Construction 1) 사망만인율(‱)이란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를 의미하며, 건설업의 주요 통계 지표로 활용된다.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독일(Baustellenverordnung), 미국 (Prevention through Design), 싱가포르(Design for Safety)로, 각국 모두 발주자 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역량 있는 대리인(주설계자·조정자, DfS 전 문가 등)을 지정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소규모현장의 실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사 금액 50억 원 미 만의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기관 담당자(5명), 설계자(2명), 시공자(3명)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에서는 제도의 적용 여부, 운영 상 어려움, 제도 간 중복 및 사각지대, 개선 요구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안전보건대장 제도의 형식화와 소규모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배제 문제이다. 우선,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주체가 단계별로 상이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이 크고, 작성자의 전문성도 부족하여 대부분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실정 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안전 성검토보고서 간 내용이 중복되어, 현장에서는 실질적 효용 없이 문서 작성의 부담만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안전보건대장 내에 포함 된 건설기계 이동 경로 수립 항목은 착공 전 단계에서 작성이 요구되므로, 현장 여건, 투입 장비의 종류 및 대수 등을 반영하기 어려워 현실성이 낮다. 무엇보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미만의 위험작업이 있는 소규모현장에서는 제도 적용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큰 한계로 지적된다. 둘째, 안전보건조정자 제도의 한계점이 크고 실효성이 미흡하다. 현행 산업 안전보건법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합계 50억 원 이상)를 수행할 때만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시공 단계에서만 선임되고 업 무 범위도 혼재된 작업조정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조정자가 실제로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이나 매뉴얼이 부재하고, 법적 강제력도 부 족하여 자격요건, 필요한 지식, 전문 교육과정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 지 않은 점은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만 한정하여 안전 비용을 계상하고 있 으며, 이마저도 금액이 부족하고 사용 항목에 대한 혼선이 많다. 실제, 건설 현장 안전관리 비용의 대부분은 직접공사비(순공사비)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요도에서도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질적 안전 비용을 별도로 반 영하거나 계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부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 인건비(안전관리자, 장비 유도원 등) 비중이 높아 계상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증액을 위해서는 발주자와의 협의가 필요 하며, 사용 가능 항목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와의 이원화된 구조 등은 안전관리 비용 집행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이상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안전보건대장 제도는 작성 주체를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조정자로 통일하여 위임하고, 적정성 확인 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안전성검토서, 안전관리계획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등이 각각 별도의 문서로 관리되고 있어 현장에서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있으므 로, 이들 문서와 안전보건대장을 통합 또는 연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 가 필요하다. 더불어, 공사 금액 중심의 일률적 기준을 벗어나, 작업기간과 투입 근로자 수, 복잡성, 위험작업 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기준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공사 금액이 적더라도 고위험 공종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보건대 장 작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예방 효 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둘째, 안전보건조정자 제도의 적용 대상을 분리 발주된 공사에 한정하지 않 고, 안전보건대장 제도와 일관성을 확보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 여야 한다. 또한, 선임 시점은 시공 단계가 아니라 공사 계획단계로 앞당겨,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서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조정자 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법령상 세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조 정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교육과정 신설과 교육 이수 의무 화, 자격 기준의 세부적인 설정 등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이 병행되 어야 한다. 셋째,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안전관리 비용 전체를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공사비 내에 안전 비용(가설구조물 설치비용, 통행 안전 시설 등) 항목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비용이 적합하게 반영되 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관리하는 책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 재 이원화되어 있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비용 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이 를 통해 사용 가능 항목의 혼선을 해소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부족 문제 역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그간 소규모현장에서 발주자 의무가 배제됐던 기존 법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주자의 소극적 책무 이행이 아닌 능동적인 책임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건설공사의 안전 관련법 개선에 관한 연구

이기필 경상국립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2024 국내석사

Looking at the recent status of accidents,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 deaths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from 992 in 2014 to 855 in 2020 (11% decrease), but the number of accident death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declined from 434 to 458 (5.5% increase). The construction industry accounts for more than 50% of all industrial accident deaths. The causes of construction accidents are very diverse, such as the complexity and enlargement of structures due to urban development, insolvent construction and bidding system problems due to low-cost bidding,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new construction methods, and inadequate systems that do not reflect construction site condition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which are representative laws of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and seeks to fin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he first problem is tha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marks the construction industry among the entire industries in the law, paying attention to safe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works, and reinforcing the safe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works and supplement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Due to the overlapping part, it takes time to understand the safety management content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n addition, there are many foreigners in recent construction worker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understand and implement the contents of the law in Korean. Second, the departments in charge of the two laws are set up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spectively, which lacks efficiency. Third, the two laws have overlapping content, as each law separately stipulates similar tasks for the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and education at the construction site. Fourth, because risk assessment and safety review are separately conducted by the two laws, consistency and efficiency are insufficien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rescribes risk assessment and confirmation before or during construction, and safety accident management.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mplements a system to remove risk factors before construction by conducting safety reviews when designing construction works. Since the risk assessment and safety review conducted by the two laws are carried out by each of the two departments, feedback for safety management is difficult and consistent measures are difficult when problems arise, so it is judged that the efficiency of the results obtained by implementing the system for safety management is insufficient. Fifth, it takes a lot of time to implemen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s it is necessary to obtain approval of a hazard prevention plan and safety management plan with similar contents from each of the two organizations. Sixth, systematic and efficient cost execution is difficult due to the dualization of safety management cost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construction cost by a certain rate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onstruction, and the safety management costs in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re required to account for the cost required for safety management. The safety management costs stipulated in both laws can be sufficiently duplicated and executed, which is an obstacle to the efficient use of the budget. As an improvement plan, for effective safe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works, the department in charge is unified wit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laws are integrated with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If the accident rate and death rate are similar to the entire industry, safety management in all industrial fields It is reasonable to transfer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hich is in charge of the job, and take charge of overall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laws and regulations into one, and for detailed information, a plan is needed to make use of the strengths of the construction work safety management of the two laws and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1) The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follows the name and composition specified in the “Integration Guidelines for Hazard Risk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Plan, 2007”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 Education is prepared by integrating the content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3)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needs a complementary system that, if the law is integrated, is review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approv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4) By unifying safety management costs, we establish reasonable standards for calculating safety management costs. 5) Reinforce feedback by integrating risk assessment and design safety review into one system. As for the improvement plan, it is proposed to revis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by referring to similar papers and cases of integration of laws. Since it is considered desirable for each committee member and department in charge to participate. The approximate adjustment bill is the improvement plan by newly establishing the safety management contents expressed in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Chapter 5 Management of Construction Works, Section 2 Quality and Safe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Works” as “Section 3 Safe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Works”. Including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section suggests a revision. I think a lot of discussion and consultation are needed for the integration of the two laws. Safety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may not be reduced if no one makes concessions and only claims my own territory. To reduce safety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is hoped that the improvement measures that analyze and propos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representative laws and regulations will be used for safety manag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Key word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overlapping, legislation integration

건설업 안전관리자 직무 현황분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이예나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는 대한민국 건설업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의 직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및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을 규명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아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법령 간 규정의 불일치, 법적 책임의 과중, 행정업무의 비효율성, 안전문화의 미성숙 등 복합적인 요인이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직무 실태와 주요 애로사항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도한 행정 업무, 법률 간 역할 혼선, 법적 책임의 불균형,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 도입의 미흡, 안전관리자 역할 정체성의 불분명 등이 주요 문제로 도출되었으며 해외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개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 방향으로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비하여 법적 충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기반 점검 시스템과 IoT 기술 등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과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진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둘러싼 법·제도·행정상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및 정책적 의의가 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통해 본 건축기획업무의 현장적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성기관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건축기획업무와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는 좋은 공공건축(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갖춘 공공건축)의 구현을 위한 학계와 연구자, 관련 공무원들의 지난한 노력의 결실이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이 좋은 건축의 즉각적인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좋은 제도라도 애착을 가지고 가꾸어 나가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는 형식적 행정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도입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정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건축연구원(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을 중심으로 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는 타 법령(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기존 건축기획의 절차(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와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를 실행하는 일선 공무원, 설계자, 전문가들은 혼란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선 공무원들은 ‘이행절차의 중복’, ‘행정절차의 확대’로 인식하기도 한다. 최근 이 같은 제도에 대한 내용이 ‘국가공공 건축지원 센터’로 전달되어 제도 개선방안을 구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설계발주 이전의 과정에 대한 ‘간접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8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현시점에도 건축기획업무의 제도화가 건축설계에 미친 영향을 ‘직접 살펴보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축기획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라는 일련의 건축기획 절차를 거쳐 발주된 건축설계가 제도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 연구를 통해 현 제도를 유지·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좋은 공공건축을 구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건축기획업무의 제도화가 공공건축 건축설계에 미친 영향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3단계 과정으로 접근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공공건축 사업의 법령·제도 검토 과정을 통해 법령의 모순점이나 모호성을 살펴보고 개선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더불어, 국내 전체 건축시장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 건축기획의 절차와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절차 비교를 통해 공공건축 수행 시에 민간건축 수행절차에서 도입 가능한 착안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국가공공 건축지원 센터’에서 2016년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수행실적과 시행 효과를 정리한 연차(성과)보고서’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절차, 인식, 효과적 측면의 특성과 성과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몇 가지 관점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과보고서 분석을 토대로 설계용역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 번째 단계에서 공공건축 건축기획을 시행한 설계 Project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실제 건축설계를 수행한 설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내용은 ‘절차 및 관리의 적정성’, ‘사전검토의 효율성’, ‘건축기획업무의 전문성과 내용의 적정성’의 3가지 측면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111개의 설문 응답서를 취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도화에 따른 효과를 일부 확인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령·제도에서 확인된 타 법령과의 관계 설정 및 시행시기의 모호성은 성과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설계 Project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제도개선을 위한 간접적 연구 방식을 벗어나 실제 건축설계에서 나타나는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고 성과와 실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설문조사에서 기관별, 용도별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적정 수 이상의 설문 응답서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국가(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건축설계 완료 이후 건축설계 결과를 취합하여 ‘제도의 현장적용 실태’를 파악한다면 기관별, 용도별 특성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관비계의 설치 유형별 구조해석을 통한 설치 기준 연구

모승언 동명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 중 강관과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 여 설치하는 비계를 재래식 비계로 규정하고, 일체형 작업 발판인 시스템비 계를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 4월 30일에는 공공공 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1)을 제정하고 이를 각 정부 산하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에 하달하였다. 주요 내용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공공공사에 비계가 설치될 경우 일체형 작업발판인 시스템 비계를 설계 발주단계에서부터 의무 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강관비계를 시공하여야 할 경우 도면을 작성하고(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시공 상세도 등) 구조계산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비계 설치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를 위해 시스템비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계가 설치되는 현장은 건설현 장 뿐만 아니라 조선소, 화력발전소, 석유화학 플랜트, 원자력발전소 등 다양 하다. 하지만 이 모든 현장에 시스템비계를 설치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건설 현장 중 일부 건축현장의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비계설치 과정에 서 간섭되는 본구조물이 많이 없으므로 시스템비계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화 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처럼 공장내부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배관이나 장비 등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비계를 설치하기 쉽지 않은 상 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공장 내외부가 복잡한 현장의 경우 강관비계를 이 용하여 배관이나 장비의 간섭을 피하면서 설치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강관비계는 설치하는 작업자들의 숙련도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비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립도를 작성하고,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계산을 하지 않고 설치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또는 표준시방서의 설 치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야 한다. 두 기준 모두 비계를 지면에서 쌓아 올리 는 입상비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이외의 매달림 비계와 내민 비계에 대한 설치 기준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비계는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입상비계, 매달림 비계, 내민 비계로 구 분할 수가 있는데, 현재의 설치 기준은 입상비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강관비계 중 작업자들이 경험에 의 존하여 설치한 비계들을 조사하여 비계 조립도를 작성하고 구조해석을 실시 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도면 작성이나 구조검토를 하지 않고 설 치한 강관비계의 구조안전성 연구를 통해 입상비계, 매달림 비계, 내민 비계 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입상비계의 경우 간섭물이 없는 경우에는 강관비계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소규모 비계의 경우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매달림 비계, 내민 비계의 경우 대부분의 비계에 서 구조적 부적합이 발생됨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매달림 비계와 내민 비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치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 기준(안)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경 험적으로 설치하는 강관비계에 대해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fines scaffoldings, that are installed by clamping steel pipes, as conventional scaffolding among scaffoldings used in construction work, and a policy is being promoted the use of an integrated work platform system scaffolding. On April 30, 2019, guidelines on the prevention of fall accidents in public works were enacted and delivered to each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 and local government. The main contents are when scaffolding is installed in public works implemented by the ordering agency, system scaffolding, which is an integrated work platform, is mandatory to reflect from the design order stage. However, if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steel pipe scaffolding due to the nature of the construction, drawings are prepared (section drawings, floor plan, work platform layout, construction details) and structural calculations are carried out. Although system scaffolding is required to ensure the safety and quality control of scaffolding installation, the sites where scaffolding is installed are very diverse, including not only construction sites, but also shipyards, thermal power plants, petrochemical plants, and nuclear power plants and etc.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install system scaffolding in all these sites. In case of installation on the outer wall of some construction sites, it is possible to install system scaffolding because there are not so many main structures that interfere with the installation of scaffolding. But, sites like thermal power plants or nuclear power plants, it is not easy to install system scaffolding because of the densely installed pipes and equipment that connect from inside to outside of the plant. For complex sites like inside and outside of the factory, scaffolds should be installed using steel pipe scaffolding to avoid interference with piping or equipment. The safety of these steel pipe scaffolds often varies depending on the skill level of the workers who install the scaffolding. In order to install scaffolding, first, an assembly drawing should be drawn up, and structural calculations should be carried out to confirm that there are no safety problems prior installation. In case of installation without structural calculation, it must be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or the installation standards of standard specifications. However, both standards only stipulate that scaffolding is built up from the ground. Depending on the method of installation, it can be largely divided into standing scaffolding, hanging scaffolding, and cantilever scaffolding, but the current installation standard is mainly composed of standing scaffolding. In this study, among the steel pipe scaffolds installed in the field, the workers examined the installed scaffolds based on their experience and created a scaffold assembly drawing and the safety was analyzed by conducting structural analysis. Through a study on the structural safety of steel pipe scaffolding installed without drawings or structural review, it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standing, hanging, and cantilever scaffolding. In case of small scaled standing scaffolding,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problem in structural safety point of view.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structural inadequacies occurred in most scaffolds in case of hanging scaffolds and cantilever scaffolding. In this study, the installation method to secure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hanging scaffolding and the cantilever scaffolding was deeply reviewed and by presenting the standard (draft), the basis for safer work for steel pipe scaffolding installed on a small scale was established.

건설사업관리의 문제점 및 그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전홍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란 건설 프로젝트의 생산과정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기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복잡한 건설 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기술을 말한다.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건설사업관리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기법을 통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시키며 동시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발주방식의 대안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하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 법규에 반영되는 건설사업관리 관련 법안을 찾아내어 정리하고 사례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하였다. 먼저 건설사업관리가 정착되어 그 시행을 활성화하고 있는 미국의 건설사업관리협회(CMAA)나, 프로젝트 관리학회(PMI)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의 정의, 과정과 요소작업에 의한 분류, 계약방식 등의 이론을 정리하였다. 그 후 한국 건설사업관리의 현황을 간략히 검토한 후, 관련 법규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을 분석하여 해당 내용을 정리한 후 건설사업관리의 법적 정의, 수행 주체 및 자격조건, 대상 사업, 평가 및 선정, 자격 심사, 업무범위와 대가산정, 법적 계약적 책임 등의 근거 등을 검토하였다. 이상에서 파악된 내용들을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사례를 분석, 각사업 단계를 평가하고 시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장점 등을 정리한 후, CM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설산업구조를 지닌 일본의 CM 도입 과정과 정책 사례를 예로 들어 비교하여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의 정책적 차이점과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여 국내 건설사업관리의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Since the CM method was introduced into the construction industry of Korea in 1996, there has been constant controversy concerning the various aspects of its operation. The main reason for the constant controversy can be found from the existing groups' conflicting interests coming from the unique construction industry structure of Korea.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nounced the comprehensive plan of how to operate the CM delivery system in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2001. Th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various aspects of CM delivery method to be used in public sector have been being established after that. This research analyzes the laws and regulations established regarding the CM delivery method in order to identify the area that should be improved, and proposes the way to achieve successful application of CM delivery method in public sector. The areas examined by this research include: legal definition of CM, qualification issue of a construction manager, types of project that CM method is to be used, scope definition of CM service, CM cost and fee determination, evaluation and selection of a construction manager, legal and - 93 - contractual liability of a construction manager,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which may affecting a construction manager in providing service. Also this research examined real case study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roject and other approach of applying CM in foreign country, such as USA, as a pioneer of CM, and Japan, as a similar industrial background to Korea. This research suggests two-things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CM method in public construction domain. First, the controls by the government over the CM method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 should be minimized and transferred to the owner's guideline, which should be developed by each public organization, and a contract between the owner and construction manager. Second thing proposed by this research is the two-step approach to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CM method in public organization. This research suggests, as the first step, that each public organization should define or measure their needs for construction management prior to utilizing CM delivery method in their project. The organization's needs to be measured include not only the needs for CM delivery method, but also the needs for in-house construction management capabilities. The needs for construction management, which varies by each organization's unique situations and characteristics, can be measured based on the number of construction projects initiated by the organization and the types of facilities delivered by those projects. After the needs for construction management are measured, the second step is the identification of the areas requiring construction management specialties.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pecialties for those areas can be achieved either by strengthening their in-house capability (division and personnel) or by CM delivery method. Th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made by this research are based on the fundamental fact that an owner has the key to successful application of CM delivery method. The public organizations should have more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by reducing the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controlled by centr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