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공사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에 관한 연구

김진권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박사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인 안전권에 기초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을 통해 규율되었던 안전보건관리체제로는 노동인력의 수많은 사상을 줄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23년 산재사망자 598명 중에 건설업이 303명(50.7%), 제조업이 170명(28.3%)으로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79%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범이자 고의범, 그리고 의무이행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결과적 가중범의 법적 성격을 가지며, 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신분범으로 처벌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는 법 제4조를 통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법 제5조를 통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는 중층적 도급방식에 의해 행해지는 특징으로 인해 중대재해 발생시 건설공사발주자,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등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이해관계자별로 책임이 어떻게 부과되는지가 관건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정의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면서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주문하는 자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고, 재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은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법 제4조 및 제5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대개의 경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설하도급 관련 책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대상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서 ‘종사자’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하여 하청업체 대표 사망에 대해서도 원청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여기서 관계수급인은 직접 도급관계인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하여는 의무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재차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때에는 동법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주체가 될 수 있다. 건설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0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업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0위 이내라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과 그에 따른 조치의무 등 사업장별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면서 위반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 평가, 확인·점검 및 관리하는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위반으로 기소된 법원 판결 15건(1호~15호)의 양형 사유를 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안전보건 의무위반 행위를 한 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엄중한 책임이 필요한 점, 산업재해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인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고, 그 외 자백 및 반성, 피해자 과실의 개입여부 그리고, 본건 사고 이후에 재발방지 노력 등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외국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건설공사에서의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입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의 예방이라는 입법취지로 볼 때 사회적 안전시스템으로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령상 이해관계자간의 법적 책임의 불균형 문제와 불명확한 조문 등의 문제는 입법목적을 위한 책임과 처벌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에서 건설공사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경영책임자등의 책임 불균형 문제와 불명확한 조문으로 인한 다양한 해석상 논란이 되는 문제, 법의 확대시행 이후 소규모사업장의 법적용 현황과 현실적 한계 문제, 법대응을 위한 안전 관련 인증제의 도입과 활용의 검토 문제, 공공발주의 PQ·적격심사의 안전역량평가 적용 문제, 경영책임자에 대한 사후적 형사처벌과 재해예방 정책의 문제 등이 입법목적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에 따른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법적책임의 균형분담으로 자기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불명확한 조문의 의미규정들과 모호한 책임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안적 체계가 필요하고, 법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인 안전 및 건축 관련 인증제를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발주에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규정의 안전역량평가 확대와 사전점검 정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현행 자연인의 사후적 형사처벌 위주에서 탈피해 인센티브 정책을 겸한 법인에 대한 행정벌 제재와 재해예방에 중점을 둔 법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a law enacted based on the right to safety for citizens and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 owners or management managers in the event of a serious disaster.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regulat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s limitations in reducing the number of casualties among the workforce, so it is urgent to prepare countermeasure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ha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 crime of omission and intentional crime that fails to establish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nd carry out the obligation to take action, and an aggravated crime that results in violation of the duty and results in a serious disaster, and when the causal relationship is recognized, the business owner or management Those responsible will be punished as identity criminals. Construction work is a multi-layered contracting method, and in the event of a major disaster, the key issue is how responsibility is imposed on each stakeholder, such as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contractor, and related contractors. In the revis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onstruction project owner' is explicitly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contractor', and a construction project owner refers to a person who orders construction work and does not lead and manage construction, and excludes those who subcontract.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t is strictly interpreted limited to cases where a business owner, corporation, or institution is responsible for actually controlling, operating, and managing the facility, equipment, and location. In terms of responsibility related to construction subcontracting,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subject of obligation to take action has been expanded from the concept of 'employee' to 'employee' of the relevant contractor, and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labor is provided for compensation' for the performance of projects such as contracts, services, and consignment. The person in charge of the subcontractor's management is held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the subcontractor's representative. Here, if the related contractor subcontracts the work again, he or she may become the entity that carries out the obligation to ensure safety and health. In the case of a construction project, even if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is less than 500,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project must have a dedicated organization to oversee and manage safety and health-related work if it is in the top 200 in the construction capability evaluation. Looking at the reasons for sentencing in court rulings No. 1 to 15 of indictments aft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implemented, the serious consequences of the victim's death occurred, the defendant violated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and the strict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serious disasters was observed.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and that there is a similar criminal record, such as an industrial accident, are disadvantageous. Among the sentencing factors favorable to the defendant, agreement with the victim was the most important, and other factors were analyzed such as confession and reflection, involvement of the victim's negligence, and efforts to prevent recurrence after the accident. Meanwhile,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to prevent serious disast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t as a social safety system, but there are issues of imbalance in the responsibility of construction contractors and related contractors, controversial issues in the interpretation of unclear provisions, and small business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legal application, review of the introduction and use of safety-related certification systems, competency evaluation issues for PQ and qualification screening, and excessive criminal punishment of businessmen were raised. Accordingly, as a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alanced distribution of legal responsibility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contractor and the definition of the meaning of unclear provisions. As a policy improvement pla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alternative system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in small businesses and a safety and construction-related certification system to respond to the law. In addition, safety competency evaluation should be expanded and prevention policies should be strengthened from public ordering to the provision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Lastly, it is necessary to shift legal policy away from focusing on ex post criminal punishment and focus on disaster prevention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for corporations with incentive policies.

建設工事 組織體系를 통한 管理試案에 관한 硏究

崔光燮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1998 국내석사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과 국제 건설시장에서의 경쟁심화는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의해서만 극복 가능하며, 건설업체의 경쟁력은 보유기술의 과다와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의 능력, 설계능력, 公事管理능력, 직원들의 자질과 능력, 협력업체의 수준, 品質管理 능력 등에 의해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위치에 있는지 냉정히 분석하고 이러한 제 요소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객우선, 고객만족, 고객밀착 경영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상황에서 경영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品質管理에 관한 국내 건설업체의 수준과 체계, 활동방법에 대해서 철저히 진단하고 종전의 방법과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일대혁신을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品質向上을 위한 통계적 기법의 활용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처리 방법과 사고방식을 직원 개개인이 체득할 때 기술개발,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경쟁력의 확보와 전략적인 경영실현을 위한 체질개선의 토대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硏究에서는 국내건설산업의 品質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체계 및 관리방안과 한국적 특성과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체질에 적합한 品質管理 개선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硏究는 국내 건설산업의 品質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에서 특히, 국내 건설현장에 적합한 品質管理체계의 모색을 중심으로 한 品質改善方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국내 建設工事의 공사관계자들의 인식도를 기준으로 할 때, 대체적으로 부실한 편이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 1) 建設工事의 品質에 대한 공사관계자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 계몽이 필요하며, 부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品質저해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낮은 공사금액의 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입찰제도 및 공사금액산정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政府품셈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3) 公事管理의 3대 요소인 工期, 原價, 品質은 상호 배타적인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공기의 부족은 品質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적정한 공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계획에 의한 합리적인 발주자가 요구되며, 각 건축물에 대한 적정공기의 산정방법을 硏究, 개발해야 한다. 4) 새로운 건설기술의 확보 및 적용을 통하여 品質向上을 꾀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설계분야에서는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의 적합성을 갖춘 설계도서의 작성이 요구된다. 5) 品質에 관한 기준 및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학교교육과 실질적인 실무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국내건설현장에 적합한 品質管理 기법의 개발에 필요하다. 6) 감리제도의 보완을 통해 감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감리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서 실질적인 감리업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내 건설분야의 品質管理 수준은 대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아직까지 현장중심의 초보적인 QC단계로 볼 수 있으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위주의 지속적인 品質管理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1) 品質에 관한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회사에 소속된 전사원이 品質우선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몽이 필요하다. 2) 현재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회사 내부의 品質管理 조직을 정비, 강화하여 品質정책의 개발, 品質교육의 실시, 내부감사의 활동, 표준화 작업, 기술자료의 관리 등 제반 업무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3) ISO 9000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品質기준을 참고하여 국내 건설분야에 적합한 品質체계를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4) 공사시공 지침서, 공종별 체크리스트, 부위별 설계도, 작업계획서 등을 내실있게 표준화하여 각 건설현장에서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분임조 및 VE 활동, 제안제도 등을 통하여 品質을 저해하는 현장내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Face a turning poi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changing rapidly at home and abroad, such as opening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and keen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rket, it is needed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domestic constriction companys before everything else to cope with and to tide over these difficultys positively, and quality improvement should be achieved prive to through rational quality management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But the performing state and the interest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ys for quality control or quality management on the construction work is judged inactive.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ope a plan for settle of quality control system fit to domestic construction site in order to improv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To achieve this purpose, grasp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point at issue of quality control faced to domestic construction work through questionnaire and site investigation by first step, and suggest quality improvement plan and quality control system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by second step. The main contents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A state of quality control at this time in domestic construction work appears mainly as normal condition and fraudulent condition. (2) The main reason becoming to fraudulent construction work appears in order as lack of the construction work interest's way of thinking, the low cost of construction, backwardness of construction technology, the lack of construction period, the lack of knowledge about construction quality, incomplete of supervision system. (3) To improve quality of construction work, it is appears to require that improvement of system concerning construction work, continuous and effective education, study and training, an effort of construction companys to improve quality and so on. (4) Improvement items to system concerning construction work appears to ordering and bidding system, supervision system, sanction against fraudulent execution company, actualization of cost standard, administration improvement. (5) Especially, the responsibility rests with construction company to fraudulent execution and quality control, and to improve execution work, it is urgently required to settle of quality control system fit to domestic construction site. (6) Consequently, a tentative plan was drawn up and suggested about quality control system of construction work including quality policy and organization(4 chapters), quality performing work in the site(3 chapters), quality supporting business in the head office(3 chapters).

철도건설공사 시공 및 재해사례 분석을 통한 스마트 건설안전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정성원 인천대학교 공학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 prominent eco-friendly transportation mode, has witnessed substantial investments in budget, manpower, and equipment. Unfortunately, this increased commitment has been accompanied by a notable rise in safety incidents. Through a Freedom of Information request to the National Railroad Administration, data on accidents at railway construction sites from 2011 to 2021 were obtained, revealing an annual average of 92.5 incidents and 56 fatalities. While the government is actively implementing national safety measures to create a secure South Korea, the accident rate in railway construction projects has not shown a declining trend. Addressing safety issues on construction sites is no longer solely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and companies; it has become a nationwide challenge. This paper explores the application of smart construction safety technology as a solution to reduce accidents. However, indiscriminate implementation without proper effectiveness verification may lead to duplicated investments, potentially resulting in budget wastage for railway construction projects funded by the national budget. Based on direct participation in railway construction projects, with a focus on the track and rail field, the study examines often overlooked safety management aspects. Analysis of accident occurrences over 11 years, categorized by type, construction area, project scale, and progress rate, was conducted using data provided by the National Railroad Administration. Additionally, eight representative accident cases were selected for in-depth analysis. The study investigates currently developed or developing smart construction safety technologies, with a specific analysis of the "2022 Smart Construction Challenge" in the smart construction safety domain. Participation in the "2023 Korea Industrial Safety Expo" provided insights into smart construction safety technologies that could contribute to reducing accidents in railway construction. A survey targeting participants directly involved in railway construction was conducted to analyze perceptions of smart construction safety technology effectiveness and identify the most effective technologies based on accident types. Recognizing potential variations in responses between the general construction field and the specialized track field, a cross-analysis was conducted to assess response similarities. The survey results were used to propose and analyze how the application of specific smart construction safety technologies could have prevented the identified accidents in the eight railway construction cases. However, the study acknowledges the limitation of low responses regarding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the survey. To ensure the safety of not only railway construction sites but all construction sites, effective application of smart construction safety technology is deemed essential.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robust promotional efforts for these technologies are considered crucial 철도건설공사 시공 및 재해사례 분석을 통한 스마트 건설안전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건설에 많은 예산, 인력, 장비가 투입되고 이에 따라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획득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철도건 설현장 재해자 발생현황을 보면 1,071명으로 11년간 연평균 92.5명의 재해자가 발생 되었다. 이들 중 사망자도 56명이 발생했으며, 연평균 5.1명으로 연간 5명이상의 근 로자가 철도건설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철도건설공사의 재해 발생율은 감소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철도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은 이제 개인 및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스마트 건설안전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서 연구해 해보았다. 그러나 효과성 검증이 없이 스마트 건설안전기술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다보면 중복 투자가 될 수 있고, 이는 나아가 국가 예산으로 건설되는 철도건 설공사의 예산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논문은 직접 고속철도를 포함한 철도건설공사에 참여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철도건설공사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노반 및 궤도분야를 중심으로 시공중 놓치기 쉬운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우선 알아보았다.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의 재해자 발생현황을 재해유형별, 공사분야별, 공사규모별, 공사공정율별로 분석하여 보았으며, 그 중 대표적인 사고사례 8건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다. 현재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스마트 건설안전기술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으며, 특히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 건설안전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의 스마트건설안전분야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으며, ‘2023년 대한민국 산업안전박람회’에도 참석하여 철도건설공사 안전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마트건설안전기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철도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한 집단을 대상으로 스마트 건설안전기술에 대한 인식 및 재해 유형별 가장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스마트 건설안전기술은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제안해 보았다. 일반 토목현장과 유사한 노반분야와 철도건설공사만에 특화된 궤도분야에서 응답이 상이할 수 있어 교차분석을 통한 집단간의 유의확률 분석을 통해 응답의 유사성에 대해서 우선 검토해 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분석한 8건의 철도건설공사의 사고사례에 어떤 스마트 건설안전기술을 적용할 경우 해당 사고가 예방될 수 있었는지 결론에서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최근에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응답이 낮은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라 생각한다. 더 안전한 철도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스마트 건설안전기술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스마트 건설안전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해당 기술에 대한 많은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철도건설공사, 재해사례, 스마트 건설안전기술

건설공사 대가지급방식의 의사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조달규정에 따른 미국 국방성의 정액계약과 실비정산계약을 중심으로

손영훈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건설공사 대가지급방식의 의사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조달규정에 따른 미국 국방성의 정액계약과 실비정산계약을 중심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전국의 산재기지를 평택 등으로 옮기는 국책사업으 로서 한·미 정부 간 합의로서 진행되었다. 사업 초기 미국 측의 요구조건 및 전국의 산재 기지를 평택지역으로 통합·이전하기 위한 이전사업의 범위, 비용, 사업추진 방식 등이 미정인 상태에서 한·미 발주자는 시설종합계획합의문에 따라 종합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그 발주방식은 미국 측 연방조달규정 (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따른 실비정산 실적보 수합산방식 (CPAF, Cost Plus Award Fee)과 한국 측 국가계약법에 따른 연 차 계약을 가미한 형태로 하기로 하였다. 연차계약이 더해진 실비정산 실적보수합산방식 (Cost Plus Award Fee)은 국 내 최초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종합사업관리용역 발주를 위해 한·미 합의에 의해 시행되었으나, 양국의 상이한 법제, 발주자 및 종합사업관리 컨소시엄 구성 사들의 계약방식 경험 부재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는 바로 본 연구자가 정부 발주 재화 및 용역계약 중 특히 건설공사 및 건설관리 분야에서 대가지급방식 중심의 의사결정, 즉, 실비 정산계약 (CRC, Cost Reimbursement Contract)과 정액계약 (FFP, Firm Fixed Price, 총액계약, 고정가계약, 이하 ‘정액계약’)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게 된 이유이다. 미국 연방조달규정에 의하면 실비정산계약은 제안요청서 (RFP, Request for Proposal) 발행 후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표준협상절차(Standard Negotiation Procedure)를 거처 계약자 선정 및 계약 후, 발주자는 인정가능한 (allowable) 계약자의 발생비용 (incurred cost)에 대해서 정산·지급하는 계약이며, 이때 정부 발주처는 예산초과에 대한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 반면에 정액계약은 재화와 용역 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하고, 계약자는 비용 초과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 실비정산계약은 통상 복잡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 발주 시에 주로 사용되며, 이때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정부 발주자는 계약자 에게 혁신을 장려하게 된다. 정액계약의 경우 잘 정의되고 리스크가 적은 프로 젝트에 주로 활용되며, 이 경우 비용의 불확실성은 매우 낮다. 반면, 실비정산 계약의 적용 시에는 비용 초과 및 비효율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물론 정액 계약의 활용 시에도 계약자의 부적절한 성과로 귀결되기도 하는데, 이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의 특성상 예산 범위에 성과물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결론적으로 실비정산계약과 정액계약의 결정은 해당 조달 건의 특정한 상황 즉, 불확실성의 정도, 희망 결과물의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계약담 당자들이 두 방식 간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개별 프로젝트의 특정한 요구에 기초하여 충분한 정보를 검토한 후 발주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우리나라 공공 건설사업의 주된 발주방식은 입찰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이 있고, 그 대가의 지급방식을 중심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이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종합사업관리용역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계약방식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주기관 및 심의 주체들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 소지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법제화된 실비정산계약의 특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향후 대형 국책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엔 지니어링 시장 진출 등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계약방식 의사결정 영향요인에 대한 학문적 검증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공공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방식인 정액 계약과 실비정산계약의 두 범주의 계약방식에 대하여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계약방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식별하고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으 며, 세부적으로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특정할 수 있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식별한 대가지급방식 의사결정에 대한 주요 이론적 영향요인을 도출하여 지표로서 정의한다. 둘째, 실제 미국 공공 건설발주데이터 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기반으로 실증(정량적) 분석과 의사결정의 실무 적용 성을 고려한 핵심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핵심요인에 대한 연구가설 수립 및 검증을 수행하여 영향요인과 실비정산계약방식 의사결정 간의 유의미 한 관계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다양한 건설공사 발주방식을 검토하여 실비정산계약과 정액계약의 구분 요인을 고찰하였고, 대가 지급방식을 중심으로 그 연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연방조달규정이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계약방식 유형을 범 주화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가지급방법을 중심으로 미국 연방조달규정 등이 정의하고 있는 이론적 영향요인과 대가지급방법을 중심으로 한 계약방식 의사 결정과의 상관관계를 학문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비정산 실적보수합산방식 (CRC-CPAF)으로 수행된 주한미 군기지이전사업 종합사업관리용역의 발주사례를 바탕으로 미국 국방성 (DoD, Department of Defense) 예하 미국 육군부 공병단 (USACE, 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의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발주사례를 모집단으 로 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 결과의 요약이다. 첫째, 영향요인에 대한 가설수립에 앞서 문헌고찰을 통해 대가지급방식 의사 결정에 대한 12개 이론적 영향요인을 도출하여 지표로 정의하였다. 미국 연방 조달규정 (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Part 16.101(b)과 문헌연구 등 을 통해 도출한 4개 영역 12개 이론적 영향요인을 지표로 설정한 이유는 앞 서 식별한 이론적 영향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한 발주자료 혹은 전문가 조사결과를 변수로 하여 추후 상관관 계 분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 발주데이터에 대한 Case Study에 기반한 실증(정량적) 분석에 의해 의사결정의 실무 적용성을 고려한 6가지 핵심 영향요인을 도출하 였다. 본 6개 핵심 영향요인은 미국 연방정부 발주 데이터상 영향요인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9개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로 도 출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6개 핵심요인에 대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독립 변수 화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는 크게 정액계약 및 실비정산계약으로 이분화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에 의하면 해당 조달 건의 특정한 상황 즉, 경쟁업체 수, 비용분석 여부, 과업 의 난이도, 과업의 긴급성 등은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계약방식 의사결 정 측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주담당자들이 두 계약방식 간 장단점을 고려하고 개별 프로젝트의 특정한 상황에 기초하여 충분 한 사전 검토 후 발주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미국 국방성 육군부 공병단의 건설발주데이터와 전문가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실비정산방식 결정의 알려진 영향요인과 실제 발주데이터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대가지급방식을 기준으로 한 계약방식 영향요인에 대한 실 증을 수행하였다.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계약방식 영향요인에 관한 본 연 구가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한 국내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발주방식의 다양화 및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고부가가치 건설사업 시장 진출을 위한 실제 발주전략 마 련의 논리적 기초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핵심어 : 실비정산계약, 발주방식, 계약방식, 미국 연방조달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종합사업관리용역, Binominal Logistic Analysis, 미국 공공 건설공사

대형공사현장의 위험공정 분산을 위한 화재위험도평가 TOOL개발과 실증에 관한 연구

서용구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재해의 예방은 건축물이 사용되기 이전인 초기 계획에서부터 고려되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Passive(건축)적인 측면과 Active(소방설비)적인 측면에서 상호 보완하며 설계되고 있다. 또한 건축물 완공 이후 관계자에 의해 사용되면 기설치된 설비의 관리를 통해 그 성능을 유지하여 신뢰도를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재해의 발생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건축물이 완공되기 이전인 공사 중에도 발생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종류는 다양하고 특히 다른 재해에 비하여 인명피해의 발생비율이 높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Psssive(건축)적인 요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Active(소방설비)적인요소의 지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가 일반화재에 비하여 크다. 건설현장에서 재해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화재도 그중에 일부로 발생방지를 위한 규정이나 작업자들의 교육을 통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공사기간의 산정이 필요하며 국내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따라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공사기간의 산정은 건설비용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되어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단축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일반화재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인 피해뿐 아니라 공사기간의 연장과 시공사의 기업이미지까지 실추하여 일반적인 화재피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들은 공사일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화기작업을 중점으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체 건축공정에서 화재발생 위험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화재위험도를 정량화할 수 있는 도구(TOOL)의 개발이 필요하다. 화재위험도 평가도구의 개발을 위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규정을 국내 및 해외사례를 살펴보았고, 위험성 평가의 종류와 건설현장에서 화재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이상도 위험분석법(FMEA)을 활용하여 제안하였다. 정량적 평가를 위한 화재위험요소는 연소의 3요소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제어가 어려운 산소를 제외한 가연물과 점화원으로 구분하였고, 여기에 화재성장속도를 적용하여 화재발생 시 주변으로의 화재확산을 고려하였다. 또한 피난 안전성을 위험도평가요소에 포함하였으며 평가요소의 구분은 공간적 특성과 피난가능시간으로 나누어 평가값을 보다 더 정량화하도록 제시하였다.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의 구분은 KOSHA에서 제시한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작성된 9개의 공종과 각 각의 공종에서 진행하는 82개의 단위작업으로 구분하였고, 위험요소의 세부적인 적용을 위해 건설공사 세부공종을 A부터 Z까지 25가지로 나누고, 다시 세부공종의 단위작업을 87개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개발된 평가도구(TOOL)를 이용하여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였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실증하였다. 전체공정을 기간별로 4단계 구간으로 선정하였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도구의 결과를 통하여 화재위험도를 공정전체에 거쳐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리된 작업에서의 평가와 공정 중에 작업간 중첩되었을 때의 화재위험도를 평가하여 정량적인 값을 제시 위험도를 정량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공종과 작업의 화재위험도 평가를 개발한 도구(TOOL)를 통해 평가가 가능해 졌으며, 공정 수립 시 계획단계에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정수립 가능하도록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졌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윤무희 仁川大學校 一般大學院 2001 국내석사

현대의 건설환경은 건설기술의 급속한 발전, 시공형태의 변화,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국민적 기대 상승, 국제시장의 경쟁심화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 향상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건설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공사비 산정을 위한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되어왔던 표준품셈방식보다는 시장가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고 적산능력 및 시공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건설공사비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표준품셈을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공사비 산정방법을 실적자료에 의해 산정하도록 전환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건설공사비를 확보하고 품질 향상 및 부실방지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공건설 공사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사 실적자료에 의한 공사비 산정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적공사비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공종 분류체계의 필요성 및 구조를 체계화하고, 수량산출기준을 정립한 후 공사 실적자료의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실적자료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건설공사비 산정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하여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 및 피드백(feed-back)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사례적용을 통하여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산정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공사비 산정방법의 절차(Process)를 가시화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사실적자료는 산출내역서에서 추출한 공사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예정가격 결정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공종분류체계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 내용을 분석, 이를 정리하여 토목공사 공종분류체계의 시안으로 제안하였다. 2) 실적자료에 의한 공사비 산정방법에서는 명확한 내역서 작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내역항목결정, 항목별 수량산출방법, 단가에 포함되어야 할 작업의 내용 등에 대한 통일된 수량산출기준이 마련되어져야하며, 본 논문에서는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한 토목수량산출기준의 모형을 제안하였다. 3) 공사비 산정 적용 사례를 설계와 실행을 비교 분석하여 실적공사비에 의한 적산 방식을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Generally, the complete analysis method requires much time to estimate total project cost, and it would not reflect the rapidly changing construction environment in estimating the total costs in especially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his causes the wide differences between estimated target prices by public owners and bid prices by bidders. It is due to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a number of problems in current standard quantity of construction resources, which has been used as the only cost estimation standard for the complete analysis method during the past several decades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While the previous bid prices method is to estimate the overall construction cost of a project to be delivered, based on historical unit prices data of the projects constructed in the past. The historical unit prices are usually obtained and accumulated from the bill of quantities of previous bidders or contractors. However, there have been large differences between the historical unit prices obtained from the bill of quantities of bidders or contractors and actual market prices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making it hard to estimate the reasonable construction cost using the previous bid prices. The main reason of this problem is that current standard quantity of construction resources does not reflect the actual market prices considering a diversity of construction projects and new construction methods.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need of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using the previous bid prices metho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For this study, the problems in complete analysis method by the current standard quantity of construction resources, and accumulation process of the previous bid prices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were first identified. Contracted unit prices by the existing complete analysis method and budgeted unit prices by a contractor in five work packages of a real highway construction project were then compared and analyzed in an effort to verify the need of the previous bid prices and accelerate its application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Finally, it is concluded that the utilization of the previous bid prices in estimating construction project costs would be able to bring the a desirable construction environment that allows bidders to reflect the actual market prices in their bids and public owners to reasonably estimate their target prices using the reliable previous bid prices.

建設工事 收益·費用 認識에 관한 硏究 : 제주지역 일반건설업 대상으로

김영자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2000 국내석사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n integrated industry with its unique characteristics of complexity and sophistication which takes a crucial role over other industries in the national economy. As construction business has its own natural characteristics including production based on an order, mobility of job site, etc, there are some particular characteristics in the construction accounting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ationalization on haw to take the accounting from current Construction. Accounting Standards related with the principle to the recognition of revenue and expense in construction contracts, the actual condition of construction accounting through the analysis and adjustment. This study reference data is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Construction Accounting Standard, Tax Law,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and analyzes construction accounting using 45 sample construction companies in cheju-Do, which have a general construction industry license. The calculation method for percentage-of-completion shall be the followings, a basic of input method are cost-to-cost method, efforts-expended method and a basic of output method are value-added method, unit-of-work-performed method. While, in general the major contents of the construction cost are Material cost, labor cost, sub-contract cost, site administration cost and allocation of overheads cos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the Recognition of construction income, shall be applied by the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in disconnection with long-term-contract or short-term-contract. It is the same stipulation in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Second, it is necessary that appropriate and objective standard related with computation of estimated construction costs. Third, it must be delete that the recorded ad deferred receiving order costs. Because of the recorded as deferred asset is deleted in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Forth, it must be delete that the stipulated of reserves for loss on construction accounts. At last, overheads cost shall be allocated based on activity- based costing

아파트 골조공사의 중대재해 주요 요소 저감을 위한 위험성평가

정세민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2023 국내석사

Serious disasters destroy individual lives and family happiness, and cause social conflicts and national losses. However, the scale of major disasters in Korea still far exceeded the economic level. Risk assessment is one of the safety tasks to reduce major accidents that are being implemented by most construction companies.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to deriv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working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risk of each process and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awareness between the groups, targeting workers at the construction site of apartment complexes and apartments, the current risk assessment system Identify the problem and the awareness level of the manager, After estimating the risk occurrence probability index and the risk intensity index, it is used to present a grade for risk assessment. Based on the risk assessment data of frame construction of three general construction companies within the top 50 in the construction capability evaluation, the risk of serious accidents and fatal accidents that occurred in 2022 and 2023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onstruction company management matters and serious accidents and deaths through reduction measures was found, and the priority management level to be dealt with to reduce serious accidents in apartment construction was analyzed through the US Defense Risk Program (MIL-STD-882B) and the level was presen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identify practical high-risk work through the risk assessment system through a survey of field workers, and the importance of creating a safe working environment by predicting the process in advance was emphasized. In addition,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the risk assessment process actually contributes to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in the field, and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it is easier to apply when the risk is estimated through the preparation of a risk assessment table and the participation of workers as the subject of the activity is increased. It was said that through risk assessment activities, changes were made to comply with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improve the safety satisfaction of the workplace, and it was difficult to record and manage the performance of risk assessment in implementing the system. Research on the educational connection of safety and health risk assessment and the simplification or application convenience of systematic training and systems was analyzed as an improvement effect of practical application. And among the most dangerous work process risk rating presentations, the most dangerous work is analyzed as follows. Reinforcing bar construction is caused by unreasonable conditions for equipment work such as cranes, such as accidental access by workers due to non-zoning or non-execution of equipment work radius control during loading and unloading, non-compliance with the allowable load of equipment during material lifting, non-consideration of wind speed, and lack of visibility for operators. When assembling work methods and reinforcing bars, the work due to the lack of installation or arbitrary disassembly of safety facilities such as safety handrails and opening covers in the work scaffolding and working environment was found to be the most dangerous. Formwork and special formwork are dangerous due to deformation and damage of lifting devices and poor rope hanging methods during material lifting work, and safety facilities such as work platforms and safety railing opening covers in the working environment are not installed or arbitrarily dismantled during dismantling work when dismantling formwork In the case of gang foam installation and disassembly, safety devices such as shear bolts and vertical protection nets were found to be the most dangerous. In concrete pouring work, it was found that the risk due to inappropriate setting location such as unconfirmed poor ground conditions during equipment work such as pump car setting, and construction defects such as non-compliance with shoring installation standards and lack of fastening of connecting pins during pouring compaction and plastering work were found to be the most dangerous. Cracking and excavation works are dangerous due to failure of the safety device of the aerial work platform and arbitrary disassembly during internal work of the structure, violation of work safety rules such as two-point support between external rope scaffolding work, measures to prevent rope breakage, and condition of the rope in external work of the structure. found to be the most dangerous. Scaffolding and shoring construction is dangerous due to non-execution of control of the work radius of loading and unloading equipment during material transportation and random access by workers, risk due to deformation damage of lifting equipment and poor tethering method during lifting work, opening in the work environment during installation and disassembly work Arbitrary disassembly without cover installation, failure to install moving passages, failure to install safety facilities such as fall nets, and arbitrary disassembly were found to be the most dangerous. In fact, the researcher expressed the contents that he considered and analyzed while working in the field of safety managers, and there was a degree of agreement with the opinions of supervisors and safety managers of general construction companies engaged in field work. In order to document the performance of future risk assessments and increase worker participation, help will be needed at the corporate and national levels to improve the level of competency of subcontractor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establishing an autonomous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such as risk assessment. 중대재해는 개인의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파괴시키고, 사회적 갈등 및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규모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보다 훨씬 상회하였다. 위험성평가는 대다수의 건설 시공사에서 이행하고 있는 중대재해 저감을 위한 안전 과업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각 공정별 위험성에 따른 작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 집단 간의 인식 정도의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 위험성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관리자의 인식 수준 등을 파악하고, 위험성 발생 확률 지수와 위험강도지수를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해 위험성평가에 대한 등급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공능력평가 50위 이내의 3개 종합건설사의 골조공사 위험성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위험성과 감소대책을 통해 종합건설사 관리사항과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인과관계를 찾고,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공사에 중대재해 저감을 위해 다뤄야 할 중점관리 등급을 미국 국방 위험성 프로그램(MIL-STD-882B)을 통해 분석하여 등급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 결과,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고위험작업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정을 예측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프로세스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위험성평가표 작성을 통한 위험성을 추정하여 그 활동 주체로 근로자에 참여성을 증폭시켜야 적용하기 수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위험성평가 활동을 통해 건설 산업의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장의 안전 만족도가 향상되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였으며, 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 위험성평가를 수행을 기록하고 관리 하는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안전 보건적인 위험성평가의 교육 연계 및 체계적인 훈련 및 제도의 간소화 혹은 적용 편리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적용의 개선효과로 분석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작업 공정별 위험에 대한 등급 제시 중 가장 위험하다고 분석된 작업은 다음과 같다. 철근공사는 하역운반 시에 장비 작업반경 통제 미구획, 미실시 등으로 인한 근로자 임의 출입 사고, 자재 양중작업 시에 장비의 허용하중 미준수, 풍속 미고려, 운전원의 시야 미확보 등 크레인과 같은 장비 작업에 무리한 작업방법, 철근 조립 시에는 작업발판 및 작업환경에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와 같은 안전시설물 미설치 또는 임의해체로 인한 작업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푸집 및 특수거푸집 공사는 자재 양중작업 시 인양기구의 변형 및 손상 및 줄걸이 방법 불량으로 인한 위험, 거푸집 설치 해체 시 해체 작업 시 작업발판 및 작업환경의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물 미설치 혹은 임의해체로 인한 위험, 갱폼 설치 해체 작업 시 전단볼트, 수직보호망 등의 안전장치 미설치 혹은 임의해체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펌프카 세팅과 같은 장비 작업 시 지반상태 미확인 불량 등 세팅 장소 부적합으로 인한 위험, 타설 다짐 및 미장 작업 시에 동바리 설치 기준 미준수 연결핀 체결 부족 등 시공 불량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석 및 견출 공사는 구조물 내부 작업 중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고장 및 임의해체로 인한 위험, 구조물 외부 작업에서 외부 로프 달비계 작업 간 2점지지, 로프 파단 방지 조치, 로프의 상태 등 작업 안전사항 수칙 위반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계 및 동바리 공사는 자재운반 중 하역운반 장비의 작업반경 통제 미실시 및 근로자의 임의 출입으로 인한 위험, 양중 작업 시 인양기구 변형 손상 및 줄걸이 방법 불량으로 인한 위험,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작업환경에서 개구부 덮개 미설치 임의해체, 이동통로 미설치 미준수, 추락방망 등의 안전시설물 미설치 및 임의해체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연구자가 안전관리자의 현업에서 근무하면서 고찰하고 분석하였던 내용들을 담아 표출하였고,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합건설사의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가 갖고 있던 의견들과 일치하는 정도가 있었다. 추후 위험성평가의 수행을 기록하고 근로자의 참여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사의 수준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기업과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위험성평가 등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활동의 첫 발을 내딛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본다.

建設工事都給契約 中徐終了時의 工事代金請求權에 관한 硏究

김도균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本 論文에서는 건설업의 특성상 人力雇傭側面 및 社會間接資本의 기반 산업으로서 다른 산업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上昇(Synergy)效果가 큰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올바른 도급계약관계의 형성이 필요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경제적인 불평등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보호가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建設工事都給契約關係의 여러 가지 문제점중의 하나인 都給契約 中途終了時의 受給人의 工事代金請求權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편으로 그 工事請求權을 보전하는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자 한다. 건설공사도급계약의 解除 및 中途終了時에 解除의 遡及效를 제한한다고 할 때 그 이론적 근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전제로 하여, 建設工事都給契約의 기본적 개념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이 일반도급계약과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 및 공사가 中途에 終了된 경우의 法律關係, 특히 도급계약해제시의 그 효과와 관련된 수급인의 工事代金請求權에 대하여, 먼저 도급인과 수급인의 歸責事由에 의해 공사가 中途終了된 경우 및 도급인과 수급인 兩者 모두에게 歸責事由가 없이 공사가 中途終了된 경우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다음으로 수급인의 工事代金請求權을 보호하는 이론적 근거에 관한 學說과 判例를 검토하였다. 細分하여 보면, 第二章에서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一般에 관한 이해를 위하여 도급계약의 意義와 法的 特性, 공사금액의 결정방법 및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공사금액의 결정방법, 공사의 未完成과 建物瑕疵의 區分에 대한 이론을 정리한다. 第三章에서는 建設工事都給契約의 解除에 대하여 約定解除, 合意解除, 法定解除등으로 구분하고, 그 해제의 효과를 검토한 후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시 해제권의 행사와 관련된 解除의 流用에 대해 고찰하여 본다. 第四章에서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이 中途終了된 원인을 도급인 및 수급인 당사자 일방에게 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와 양자 모두 歸責事由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에 대한 學說 및 判例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고, 第五章에서 結論을 맺는다. 本 論文의 主要 事案인 都給契約의 中途終了時 수급인의 工事代金請求權에 관하여 살펴보면, 건설공사도급이라는 계약 자체가 建築物의 竣工이라는 일의 完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축공사는 완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段階別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이 단계별로 시행된 공사부분은 완성된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것 외에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사 자체의 완성을 위하여는 반드시 거쳐야 할 工程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완성된 부분의 가치를 인정하여 工事代金支給請求權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建設工事都給契約의 中途終了에 있어서 기완성부분에 대한 受給人의 工事代金請求權을 인정한다고 할 때에는 그 이론적 근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建設工事都給契約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에 수급인의 기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우리 大法院은 信義則과 民法 第668條 但書의 취지를 그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으며, 學說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繼續的 契約關係로 파악하여 繼續的 契約에서만 인정되는 계약의 解止規定을 적용한다는 견해, 건설공사의 중단시 그 중단이 당사자 어느 쪽의 歸責事由에 의한 것인가를 묻지 않고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旣完成部分에 상당하는 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民法 第106條의 事實인 慣習으로 정착하였다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건설공사의 旣完成部分은 全體의 工程을 마치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도급인 및 수급인 어느 쪽의 歸責事由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하고, 완성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비록 瑕疵가 있더라도 계약을 解除할 수 없다는 民法 第668條의 但書의 규정을 强行規定으로 보고 이를 類推適用하여 완성된 부분을 撤去하게 됨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 및 건설공사 도급계약 履行過程에서의 도급인과 수급인의 경제적 지위의 不均衡 등을 고려하여 도급인에게 기시공된 부분이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信義則上 衡平의 原則에 어긋나지 않는 한 미시공부분에 한하여서만 계약을 解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searching a recipient's right to remuneration in case of a halfway termination as one of various problems of construction contract concerned, and examining a theoretical basis preserving it. The construct industry requires to establish the proper contract relations because the construct industry as basic industry inducing employment and an indirect social capital has more influence than other industries on society and economy with consideration of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protect recipient under economical unequal rotations. A question is raised how the theoretical basis should be organized when a reflecting influence of cancellation or halfway termination of contract is restricted. This study explains the basic concept of construction contract and the reason which construction contract and general contract should be deal with differently. It also examines legal relations when construction stops in the middle. As for it, there are two cases examined; One case which the contractor and recipient are the cause of stop of construction. The other case which neither is responsible for it. In this situation, theory and precedent are used to support theoretical basis for protecting recipient. In details, chapter 2 arranges definition and legal feature of contact to promote understanding about general construction contract, tile method of decision of construction fee and the method in case that construction contract is contracted, and theory about division of between half-completed construction and defect of building. Chapter 3 divides cancellation of contract frequent in case of halfway termin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 into stipulation cancellation, mutual agreement cancellation, and legal cancellation. The effect of cancellation is described in this chapter This chapter also examines diversion of cancellation related to exercise of right of cancellation when construction contract is cancelled. Chapter 4 deals with the cause of halfway stop of construction contract. There are two cases First, either contractor or recipient is responsible for it. Second, neither is responsible. In each case, it explains theory and precedent about recipient's right to remuneration. There remains problem of how the theoretical basis of it can be organized when recipient's right to remuneration against the completed part of building might be admitted in case of halfway termination of contract. The Supreme Court presents the purpose of proviso clause 668 of Civil Code and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as a theoretical basis of it. A theory, on the other hand, is based on following point of view. It regards construction contract as continuous contract, and applies provision of cancellation of contract admitted only in continuous contract. There is another based on clause 106 of the Civil Code. This clause tells that recipient can claim payment against contractor in case of the termination of construction regardless of who is responsible for its termination. And it is said that it is fixed as a custom of fact. So we can reach following conclusion. Building is constructed gradually based on the design of construction. So the part of already completed construction should be admitted the value itself because construction is done step by step by design. Therefore, the contract about completed part of building should not be cancelled even though there is defect found. This rule is induced front the proviso clause of 668 of the Civil Code as a compulsory provision. The social and economic loss, as well as inequality of economic position between contractor and recipient under contract should be considered regardless of who is responsible for. As a result, only contract related to executory part of building can be cancelled within the principal of equality when completed part of building is profitable to contractor.

건설공사 금융비용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국가계약관련법령을 중심으로

이경국 中央大學校 建設大學院 2001 국내석사

건설산업에 있어서의 고유한 재무적 특성상 필연적인 차업구조에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은 날로 증가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합리화는 수주전략과 함께 건설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영관리영역 중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건설공사의 계약 시 계획되지 않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계약범위 외적 사안발생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입하는비용에 수반되는 원가적 금융비용의 발생환경과 그 배상타당성 검토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장ㆍ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건설생산의 불합리한 제도나 불완전한 관리방식을 개선시킴으로써, 사회적 자본재생산에 있어서 불합리요소를 감소시킴에 궁극적인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생산에 있어서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및 기타 제3의 사유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추가비용 투입과 그에 수반되는 금융비용의 배상타당성을 연구범위로 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단계별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① 선행연구문헌의 조사 ② 원가적 금융비용의 발생구조 분석 및 금융비용이 건설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③ 국내외 판례및 사례조사 ④ 연구대상의 사안과 타 법률 간의 관계성 검토 ⑤ 금융비용의 배상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⑥ 금융비용 배상체계에 관한 장ㆍ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설도급공사에 있어서의 금융비용 배상체계상 문제점 (1). 계약규정 및 제도상 문제점 ①. 계약금액의 조정규정에 인용된 원가작성 분류체계상 원가적 금융비용을 기존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원가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오류(일괄적으로 ‘영업외 비용’ 즉, 손실비용으로 처리) ②. 회계예규 제47조 4항과 같은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이익 또는부당한 손해를 조장할 수 있는 불합리 사항 및 금융비용 배상규정상 적용금리요율의 불명확성, 적용기간 불합리성 ③.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불합리한 계약제도(장기계속비계약) (2). 현장 계약관리운영체계상의 문제점 ①. 주요 공정관리기법(CPM)활용이 미흡함으로 지연공기산정이 곤란 ②. 사안별 추가투입비용 기록관리체계가 산만하며 비체계적 운영 2. 건설공사 원가적 금융비용의 배상문제점에 대한 장ㆍ단기적 개선방향을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단기적 개선방향 ①. 계약금액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회계.기준의 개정 : 수익실현을 전제로 투입되는 비용의 금융비용은 공사비로서의 계정으로회계처리 되도록 해야 공사원가로서 인식되어질 수 있다. ②. 장기계속비 계약공사와 같은 계약제도는 축소하거나 폐지시켜야하며, 사례조사서 [부록 II-(i)]에 나타난 바와 같은 휴면공사기간의 투입비용과 그에 수반되는 금융비용 배상에 관한 모호한 규정을구체화, 합리화(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적용 등)시켜야 한다. ③. 주요공정관리기법의 활용을 실제적인 운영중심으로 활성화시키기위해 운용이 단순화될 수 있도록 운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적인 보급 및 지원이 필요하다. (2). 장기적 개선방향 사례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각 현장의 사안별 기록관리의 부실, 공사내용 및 자원관리에 대한 보고체계가 전근대적 방식에 의함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하는 추가비용 및 금융비용의 배상에 있어, 권리의 구제를제대로 보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안ㆍ비용을 실시간대로 기록, 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안ㆍ비용 연계 기록보고관리체계(ICER)를 구축함으로써 일방의 부당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highlighted topics affecting the burden of business management on account of lowered profit due from the mega-competition, multi-interfacing system in production and various unreasonable governing enactments in the course of construction. Accordingly, it is also becoming the most important aspects for the management of construction business on how to preserve the operating income against the various risks.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se potential problems inherent in both Public Acts of Construction Contract and the Cost Managerial System recovering the accompanying interest incurred from additional unexpected costs arising out of the Client's Defaults and other reasons. Further the ultimate aims of this study is to achieve the fundamentals of framework for the site managing performance by periodical steps reducing unhopeful social costs and possible disputes by virtue of establishing the countermeasures as emphasized hereunder. The method of study is introduced as below ; ①. Review of the precedent studies and literatures ②. Analyse the incurring matrixes of the interest as a construction cost not a non-operative cost, and to analyse of the impacts to the financial management of construction industry ③. Examine the representative Case-law, Case-study of both the domestics and overseas ④. Review of the relevancy between incurred interest and indemnity as a damages according to the Positive Law for the purpose of judgement of legal reasonableness in indemnification ⑤. Analyse the results of Inquiries to acquire the improvables ⑥. Originate and propose the improvable countermeasures for reasonable management system in equitable adjust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is asserted in short as below ; 1. The problems of the construction practice in equitable adjustment for financial charges are shown as below ; (1). Statutory defects of contractual requirements ①. Once any event be arose by the party due from the reasons caused by various unforseen occasions, faults made by party (means "Client" in this study) or statutory defects of contractual requirements would be resulted to consequential damages incurring such an additional costs accompanying the financial charges being charged to the contractor. Any financial cost arising out of Client's Defaults and/or other reasons of which is excusable to the contractor, those shall be recovered irrespective of whether the loss were related with debt financing capital or equity capital by amendment of principles of the 「Working Rules For Construction Industry Accounting」so as the interest expenses to be accounted into Cost of Sales. In view of the current accounting system as stipulated abovestated 「Working Rules」of which is governing the public contract requirements, even the Interest Expenses incurred from a Revenue Expenditures, it ought to be presented to Non-Operating Expenses Accounts. It must be induced let the Superintendents and Government Officials cannot classify the financing charges incurred from the events abovesaid into the construction cost accounts, thus making a sort of restriction to make a resonable contract adjustment of which is inevitable recovery to contractor. ②. It is reviewed conclusion that the Equitable Adjustment is yet really achieved in the light of legal aspects if any payment were not made in full including the interest incurred by client's default and/or any other reasons of which is excusable to the contractor. This means that such an actual and implied interest inclusive of both incurred by borrowing and equity capital shall be accounted under the policy as a construction cost in legal and contractual aspects on Longterm Multi-Phase Construction Contract especially. ③. As a matter of fact, it is clear that such a incurred interest expenses must be attributable to the client account at his contingency as a capitalized cost assuming client manage the construction work by himself at the same circumstances in turn. (2). Inefficiency of the site managing system for respective events resulting deprivation of the right for additional cost inclusive of interest and time extension ①. Inappropriate system for the estimation of extra time due to the discard of Critical Path Method management of which is enable manager to realize the time to be compensated. ②. Systematic Cost-Events Recording & Reporting System is not maintained by Events and detailed classification system, but empirical. 2.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mprovable countermeasures to be performed by Shortterm and Longterm Policy for compensation of interest incurred as a construction cost are delivered as below ; (1). Improvable countermeasures in Short-Term Period ①. First of all, the「Working Rules for Construction Industry Accounting」as a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shall be reconsidered so as the returnable interest of which is not recognized as a Cost of Construction to be recognized as a cost and finally presented to the cost accounts in case of additional cost by. ②. Unreasonable Contract System such as Longterm Multi-Phase Construction Contract of which is enforced contractor to bear the loss and expenses due to the inherent delay which is not caused by contractor's responsibility and situations on contractor's control shall be abolished. ③. The use of CPM management system shall be raised in every construction site so as any compensable time to be computed in accuracy and require continuous supports by managements. (2). Proposed improvable countermeasure for Long-term Period As the problems are examined in case-survey, Integrated Cost-Events Recording and Reporting System (appointed as "ICER" in this study) is proposed and, it might be contributed the parties to avoid possible windfalls and unreasonable injury in construction management practice with supplemental contract adjustment system in details. Eventually, those proposed ICER system, a supplement with EVMS as originated as shown on Chapter-5 in this study must be secured the parties for equitable adjustment in construction contract practices prevailing the possible disputes and social cost at any complicated events may took placed during the construction without prejud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