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법체계의 변화 ―형사사법을 예로 하여―

양천수 한국법철학회 2017 법철학연구 Vol.20 No.2

Due to the Baduk match between AlphaG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of Google Deep Mind and the Korean professional Baduk player Lee, Se Dol in March 2016, artificial intelligence becomes a reality. As if to reflect this phenomenon, the academic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creasing more and more in law.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our society is expected to be greater than anything else. Some people argu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give ri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ze h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affect our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clarity of this discussion, this article divides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f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perfect implementation of all the mental abilities of humans,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has not yet reached such level. At this point in tim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emains weak.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ful as a tool of criminal justice. For example,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d as a useful tool when acknowledging facts, judging guilt and making sentences. Even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may be able to replace much of the works done by criminal justice. Contrary to this,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d as a tool of crime. However, in this case, the difficult problem will not appear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theory of criminal law.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a ser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challenge to the Korean criminal justice. This is because if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lone commits a crime, it will be a matter of whether criminal punishment can be sentenced to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also relates to a question of whether our criminal justice will accept the post-anthropocentric criminal justice beyond the anthropocentric criminal justic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riminal punishment of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theoretically justified. As a ground for this, our legal system has already accepted a certain part of the post-anthropocentric legal thoughts. However, this article also raises a question of whether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by criminal law. 지난 2006년 3월에 있었던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국 덕분에 인공지능은 어느덧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법학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 가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그 무엇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이 제4차 산업혁명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인공지능이 우리 형사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한다. 논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글은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강한 인공지능이 인간이 수행하는 일체의 정신능력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라면, 약한 인공지능은 아직 여기에는 이르지 못한 인공지능을 말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은 여전히 약한 인공지능에 머물러 있다. 약한 인공지능은 형사사법의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사실인정을 하거나 죄책을 판단할 때 그리고 양형을 할 때 약한 인공지능은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심지어 약한 인공지능은 형사법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약한 인공지능은 범죄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형법이론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달리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 형사사법에 중대한 이론적·실천적 도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강한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한 인공지능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형사사법이 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을 넘어서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을 맺는다. 이 글은 강한 인공지능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서 우리 법체계는 이미 일정 부분 탈인간중심적 법사상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그러면서도 이 글은 과연 강한 인공지능을 형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공지능(AI)의 민사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소고

이도국 ( Lee Do-koo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4

최근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여기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기술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이는 사회, 경제, 문화, 법률 등 각종 영역에 있어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민사법적 관점에서는 먼저 현재와 같은 인공지능 초기 또는 발전 단계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이 더 나아가 자율성을 갖추는 단계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독자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또한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여기서 인공지능에게 직접적으로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는 없는지 여부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이는 곧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분류한 뒤 각각에 있어서 법적 지위와 민사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는 현행법상 물건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고, 인공지능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 및 ‘제조자’, ‘프로그램 입력자’, ‘판매자’ 등이 각각 책임영역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하는 체계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기존의 책임법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므로 독립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증대한다. 따라서 현재 법인에 대한 법제도를 유추하여 법인격을 부여하여 물건이 아닌 독자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 역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되었고 이는 인공지능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럽의회의 결의안에서와 같이 전자인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단계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어느 한 분야에만 관련이 있는 성격을 지닌 대상이 아닌 특성을 지니므로 입법론적으로 인공지능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즉 공학적·생물학적·사회학적·인문학적·법학적 관점 등에서 인공지능이 가지는 학제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한 일종의 기본법의 형태를 통하여 그 곳에 인공지능의 특수성에 기한 법적 지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인간이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결의안과 같은 선행 연구가 보여주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In diesem Beitrag wurde es uberpruft, welchen Rechtsstatus unter dem Gesichtspunkt des Zivilrechtes die kunstliche Intelligenz(KI) hat, die im Bereich der sogenannten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eine wichtige Rolle spielt. Im Allgemeinen kann die KI in Bezug auf die Autonomie in die schwache KI und die starke KI eingeteilt werden. Da die schwache KI hinsichtlich des zivilrechtlichen Status nach dem §98 KBGB lediglich als Sachen zu behandeln ist, kann sie nicht selbstandig haftbar fur Schaden gemacht werden. D.h., nur naturliche Personen oder juristische Personen durfen eine zivilrechtliche Haftung ubernehmen, falls die schwache KI Schaden verursacht. Im Gegenteil sollte die starke KI bezuglich der zunehmenden Notwendigkeit ihren eigenen rechtlichen Status erkennt werden, da die bestehende zivilrechtliche Haftungstheorie Schadensprobleme nicht gelost werden kann, die durch die starke KI verursacht werden. Dabei sollte eine Frage gestellt werden, wer fur Handlungen von der KI zivilrechtlich verantwortlich ware. Daher sollte es moglich sein, fur die starke KI einen unabhangigen Rechtsstatus als ein Subjekt zu konstruieren, nicht als Sachen. Es konnte auch einen neuen rechtlichen Status als elektronische Personen wie in der Entschließung des Europaischen Parlaments gewahren. Da die KI besondere Eigenschaft aufweist, die nicht mit einem Wissensgebiet zusammenhangt, sondern mit vielen Wissenschaften, sollte meiner Meinung nach eine neue Gesetzgebung vorgeschlagen werden, die die KI als Ganzes umfasst.

인공지능(AI)과 형사책임 –‘형사적인 것’의 탐구를 위한 문제 제기를 겸하여 –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홍익법학 Vol.26 No.4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활용영역의 지속적 확대는 형사법이론, 특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형사실체법 분야에서 중대한 도전 이 되고 있다. 학설은 인공지능이 점차 인간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형법이론 을 적용하여 인공지능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독자적 형사책임 귀속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학설은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이 야기한 외부적⋅물리 적 ‘사태’를 인간의 ‘행태’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취급하고자 한다. 법기술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전자인(e-person)’으로 간주하거나, ‘인간(Mensch)’과 ‘인격(Person)’을 분리하면서 후자를 중심으로 법이론을 구성하는 ‘탈인간중심적 법이론’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인공지능의 강⋅약 구분론을 토대로 강한 인공지능 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접근이 나오고 있다. ‘인격’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은 특정한 법 영역에서 권리·의무의 귀속을 인정하기 위한 제한적 논의를 그대로 형사책임 주체성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설명력이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인공지능의 강·약을 구별하는 것은 형사책임의 최종적 귀속 관계를 해명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고 그 배후에 있는 인간의 책임을 은폐하거나 회피하는 결과가 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논의는 별도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을 충분히 해명하기 어렵다. 또한, 이를 전통적 형법이 론에 적용하는 경우, 인공지능에 대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능력, 책임능력이나 형벌능력(수형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논의는 그간 형법이론에서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요소 의 의미와 그 타당성을 묻고 그 토대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인공지능의 형사책 임은 규제 목적에 비추어 인간과 동일하게 모든 범죄에 적용되기보다는 제한된 영역과 특정 행위 유형(엄밀하게는 ‘사태’ 유형)에 한정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그 금지의 범위와 제재는 형사정책적 목적과 요구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문제 는 결국 특정 위반 행위나 제재에 ‘형사적인 것’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즉 ‘형사적인 것’의 의미를 탐구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 도전에 답하는 것이 ―인공지능에 대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형법이론의 과제이다. The rapid development and continuous expan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present significant challenges to criminal law theory, particularly in the area of substantive criminal law. Scholarly discourse addresses the attribution of criminal liability to AI, questioning whether current criminal law frameworks are applicable as AI increasingly performs functions analogous to those of humans. For AI to be held criminally liable, it must first be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subject of criminal liability. Arguments supporting AI's criminal liability include comparing AI-caused events to human actions; granting AI legal personhood (e-person) as a legal entity responsible for criminal acts based on post-human legal theories; and recognizing an independent capacity for action in strong AI, distinct from weak AI. However, concentrating solely on AI as a rights-bearing and duty-bound subject within a specific legal framework does not always resolve the issue of criminal liability. Moreover, distinguishing between strong and weak AI is an inadequate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ultimate attribution of criminal liability and risks obscuring or evading the accountability of the humans responsible for the AI. The discussion surrounding AI's criminal liability necessitates a critical reassessment of the fundamental concepts traditionally accepted in criminal law theory. Considering regulatory goals, the prevailing view is that AI is unlikely to be held criminally liable under the same standards applied to humans for all offenses. Instead, liability will be confined to specific areas and particular types of actions—namely, those events legally defined as crimes. The scope of prohibitions and penalties will be determined by the goals and requirements of criminal policy. This means that determining AI's criminal liability ultimately depends on identifying the elements that make a particular act criminal or punishable—that is, understanding what constitutes ‘the criminal.’ Responding to this challenge falls within the task of criminal law theory, which is not limited to AI alone.

인공지능 시대 종교의 기능과 역할

이재수 한국비평문학회 2023 批評文學 Vol.- No.89

이 글은 인류 기술문명의 진보의 정점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과 종교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인공지능이 발달한 사회에 종교는 무엇이며, 인공지능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공동체와 함께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즉,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정서적인 교류와 감정적인 유대를 이끌어 낼 수 없고, 의지력의 부족, 도덕적·윤리적 판단 능력의 부재 등에 대해 살폈다. 먼저 강한 인공지능의 시대를 불러올 ‘특이점’(singularity)에 대해 주목하고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에 대해 들여다 보았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공지능의 종교화를 불러왔다. 하라리는 인본주의가 무너진 자리에서 새롭게 ‘데이터교'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함께 미래의 종교성과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논의에서 인공지능이 인간과 동일한 신앙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았다. 인공지능과 종교의 공존을 위하여 종교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종교적 가치와 기능을 실현하는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인간과 소통하는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 종교가 지닌 영성과 치유의 능력이 필요함을 밝혔다. This articl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eligion, which is driving the pinnacle of human technological progress. We discussed the role of religion in an A.I. society and what needs to be don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I. and protect human dignity and values with the community.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current stat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looked at various perspectives on A.I., such as its inability to create emotional interactions and bonds between humans and A.I., its lack of willpower, and its inability to make moral and ethical judgments. First, we paid attention to the 'singularity' that will usher in the era of strong A.I. and looked at Yuval Harari's 'Homo Deus'. The development of A.I. has led to the religionization of A.I. Harari said that a new 'Dataism' will be born in the place where humanism collapsed, and we looked at the future of religion and religiosity. In this discussion, we looked in detail at various attempts to make A.I. a subject of the same faith as humans. We suggested what religion should do to ensure the coexistence of A.I. and religion. Furthermore, it was revealed that religious values and functions can be realized with the help of A.I., and that spirituality and healing abilities of religion are needed to become A.I. that communicates with humans.

인간과 인공지능의 미래 : 인간과 인공지능의 존재론

박찬국 ( Chan-kook Park ) 한국하이데거학회 2018 현대유럽철학연구 Vol.0 No.50

인공지능에 관한 저간의 논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을 둘러싼 논의였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지불식간에 인간을 기준으로 하여 인공지능을 평가하는 인간중심주의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 방식을 넘어서 인간과 인공지능을 인간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논의 방향을 수용하면서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입각하여 인간 정신의 작동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널리 퍼져 있는 견해에 반해서, 인공지능의 연구는 인간의 지능이라는 자연지능을 모방하기보다는 정보처리라는 지능행위에 대한 공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훨씬 더 생산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테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 전제하고 있는 유물론적인 형이상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리고 동물과 인공지능, 인간과 인공지능을 서로 비교하면서 인간이 갖는 존재론적 특성과 인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갖는 차이를 밝히고자했다. 또한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모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우리 인간이 장차 구현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형태와 인공지능 개발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고찰했다. It was a discussion about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took up a large part in the discus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is discussion, the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it is obsessed with the prejudice of anthropocentrism, which evaluates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basis of human beings. Therefore, it was argued that huma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not be compared on the same scale, but rather we should recognize the essential difference of both. Accepting this argumentation, this research attempted to clarify the ontological difference between human be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contrast to the widespread view that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how the human mind works based on the way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works, this research insists that the research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done much more productively, only if the research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does not imitate the natural intelligence of human intelligence. In order to support this thesis, this research critically examined the materialistic metaphysics that is presupposed by the view that human be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essentially the same. And this research tried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being and the ontological characteristics of human beings by comparing anim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be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this research examined desirable forms of life that human beings should realize in the future and desirabl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 발전 단계와 형사책임 논의의 한계

김혜민(Hye min Kim)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2025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Vol.10 No.-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나아가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인정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가운데 일부는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과는 거리가 있는 강한 인공지능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은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제 기술 발전 단계 사이의 괴리를 검토하고, 이러한 괴리가 형법적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인공지능의 개념과 발전 단계를 정리하고, 머신러닝과 인공신경망, 딥러닝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적 이해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는 특정 기능에 특화된 약한 인공지능에 해당하며 인간과 같은 자율적 사고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강한 인공지능을 전제로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이나 법인격을 논의하는 접근은 현재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형벌은 행위자에게 법익의 제한이라는 해악을 부과하는 국가의 제재라는 점에서 인간과 같은 법익을 가지지 않는 인공지능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그 의미를 찾기 어렵다. With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discussions regarding the crimina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become increasingly active. In particular, debates have arisen as to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come the subject of a crime and, furthermore, whether legal personality can be gran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so that criminal punishment may be imposed upon it. However, some of these discussions appear to be premised on the existence o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remains far removed from the current technological leve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refore require careful examination.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gap between the social perce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actual stag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o analyze how this discrepancy influences criminal law discourse. To this end, the concept and stages of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e first outlined, followed by an examination of the technological foundation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cluding machine learn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deep learning. Through this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the current st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rresponds to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specialized for particular functions, and that it is difficult to regard it as an entity possessing autonomous reasoning abilities comparable to those of human beings. In this regard, approaches that discuss the criminal liability or legal person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premise o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require careful reconsideration at the present time. Furthermore, punishment constitutes a form of state sanction that imposes a harm-namely the restriction of legal interests-upon the offender. In this respect, it is difficult to find meaningful justification for imposing criminal punishment on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does not possess legal interests comparable to those of human beings.

AI의 발전과 기독교적 대응 방향 고찰: 로마서를 중심으로

주기철 고신신학회 2023 고신신학 Vol.- No.25

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이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이 부족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는 미래 일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독교적 규정 필요성 강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를 간략하게 살핀다. 인간은 고대로부터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오토마타를 상상하며 신화나 문학작품에 표현했다. 이러한 인간의 상상이 단계적으로 실현되었고 약한 AI의 개발로 상당한 유익을 끼치기도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이에 머물지 않고 강한 AI를 통해 또 다른 인간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통제를 상실한 개발은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은 AI가 죄성을 가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에 비해서 기독교학자들은 여전히 인공지능의 유용성 및 해악성을 논하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거나, 인공지능은 영성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식의 안일한 대안만 제시할 뿐이다. 이러한 대안은 인공지능의 초보적 단계에는 유용할지 몰라도 이후 인공지능을 위한 대안은 인공지능의 초보적 단계에는 유용할지 몰라도 이후 인공지능을 위한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 이를 인지한 몇몇 학자들은 인공지능을 규제할 수 있는 법규나 윤리를 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어 기독교학자들 역시 인공지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독교적 규정이나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ese Private Law

QIAN, XUE,LIANG, CHE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東亞法學 Vol.- No.86

‘AI’(인공지능), ‘Big Data’(빅데이터), ‘Cloud Computing’(클라우드 컴퓨팅)의 출현으로 이른바 “ABC시대”로 불리는 IT산업은 본격적인 인공지능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인공지능시대의 3요소 중 인공지능은 핵심으로서 단기적으로는 발전단계에서 누가 인공지능을 통제하느냐, 장기적으로는 강한 인공지능 등의 출현에 있어 과연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인공지능시대의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극도로 달라진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의 통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 즉, 인공지능의 응용과 발전에 있어 그 법적 성격을 새로이 정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 대하여 법적 지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인격을 부여하여 인공지능의 행위를 직접책임으로 하여 묻게 할 것인지는 현재 각국의 법학계의 과제로 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의 민사주체 개념에 있어 자연인과 법인의 민사주체자격 부여에 관한 이론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의 실체적 특징에 대한 분석을 참고하여 인공지능에 대하여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의 사법상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중국 현행법과 실무에서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시사점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장래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의 입법에 있어 인공지능의 민사주체 등의 법적지위 부여 가능성 검토에 좋은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With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Big Data, Cloud Computing, that is call the “ABC era”, the IT industry has come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has become the core of the whole intelligence era. The short-term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pends on who controls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the long-term impact is subject to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controlled. Therefore,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need the definition of legal personality. First, this paper combs the reasons why natural persons and legal persons in the existing civil subject structure are granted civil subject qualifications. Secondly, combi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ntity, this paper is analyzed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entitled civil subject qualifications. Finally, it summarizes the new ideas about the construction of subject qualification in foreign private laws and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that are in match with the local situation of China.

경찰의 인공지능 로봇 활용

선종수(Sun, Jong-S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東亞法學 Vol.- No.89

최근 가장 많이 언급 되고 있는 단어는 4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뜨겁다. 흔히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구분의 핵심은 인공지능의 개념요소에 스스로 인식하고 파악하여 동작하는 자율성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은 경찰 활동 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경찰 활동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등장은 패러다임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에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술의 오남용 또는 오작동을 인하여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공존하는 양날의 칼과 같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과학기술은 현재보다 더 발전할 것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이다. 그에 따라 문제점이 대두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 이전에 사전적 조치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존재하며, 그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라는 큰 축을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경찰의 경우에도 사용가능한 다양한 장치들이 존재하며, 앞으로도 더 발전된 장치들의 개발로 경찰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까지 로봇경찰은 소프트웨어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탑재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역할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전시용 효과를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향후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경찰영역에서 활용은 실현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그 활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안들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word i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is especially hot. Artificial intelligence is often divided into weak and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t the core of this distinction is the autonomy that recognizes, identifies and operates the concept elem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emerging faster than we can imagine. These advanced technologies are also used in the area of police activity and will be used in various forms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e emergence of robots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n police activities will serve as a facilitator of paradigm change. Howeve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positiveaspects such as giving abundance and convenience to our lives, but it is like a double-edged sword where negative aspects coexist at the same time, such as harming us through misuse or malfunction of technology.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 which positive and negative coexist will develop more than the present, and will affect society as a whole. As a result, it is important to find a way to remove the problem with proactive measures before it becomes a social problem. The police exist to maintain the well-being and order of the people, and accordingly, they play a role in various fields. In particular, they can be seen as acting mainly on the big axis of crime prevention and crime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e social change, there are various devices that can be used in the case of the police, and the development of more advanced devices will help police activities in the future. So far, the robot police have remained at a level equipped with functions as a software device, and its role is not only limited, but also considered to be for display effects. However, in the future, it is judged that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in the police area will be realized. Therefore, the discussion on the scope of utilization should start from now on, and alternatives to various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this should also be presented.

인공지능(AI)과 지능형 로봇의 법인격에 대한 소고

정영진(Young-Jin Jung)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2021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Vol.4 No.-

2012년 이미지넷 대회에서 힌튼 교수팀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알렉스넷(Alexnet)으로 15.31%의 오류율을 기록하면서, 2등(26.2%)과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함으로써 딥러닝 기술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대세가 되었다. 딥 러닝의 경우, 입력된 데이터와 출력된 결과는 알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Black Box Machine”이라 칭해지기도 한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현재 특정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약한 인공지능(전문가 시스템)이 장차 통합되면서, 언젠가는 강한 인공지능(일반지능)이 출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한 AI가 탑재된 로봇, 예를 들면 완전자율주행자동차에 법인격을 부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사회적 로봇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물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강한 AI가 탑재된 지능형 로봇의 경우 법인격을 부여받을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한 AI의 출현이 인류의 재앙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뿐만 윤리코드 등 연성법(soft law)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Soon after Professor Hinton's team recorded an error rate of 15.31% with Alexnet using deep learning technology and won by an overwhelming difference from the second place who recorded an error rate of 26.2% in the ImageNet Challenge of 2012, deep learning technology became a trend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ase of deep learning, input data and output results can be known, but the process is often not known, so it is called “Black Box Machine”. As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technologies develop,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expert system) currently used in specific areas will be integrated in the future, and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emerge one day. It will not be easy to give legal personality to robots equipped with weak AI, such as fully autonomous vehicles. However, it seems that social robots can be given a status similar to that of animals within a certain range. Intelligent robots equipped with strong AI can be said that they have met the conditions for to be granted legal personality. In order for the advent of the intelligent robots to become a blessing rather than a disaster for manki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not only related laws but also soft laws such as ethical co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