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감정노동에 관한 노동법적 연구

윤영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감정노동 문제를 노동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는 업무 특성상 환자 및 보호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간호사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 직무 소진 및 이직 증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간호법」은 이와 같은 감정노동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간호사의 감정노동 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기준 및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확화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며, 「간호법」 내에 간호사의 업무 특수성에 맞춘 신속한 대체인력 배치 의무, 감정노동 전담 부서 설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등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간호사의 감정노동 문제가 노동권 및 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가 향후 간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감정노동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정책적 논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ssue of nurses' emotional labor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law and propose concrete and effective legal improvement measures. Nurses frequently experience high levels of emotional labor due to their ongoing and close interactions with patients and caregivers, leading to various adverse outcomes includ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deterioration, job burnout, and high turnover rates. However, current legislative frameworks, particularl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Nursing Act, do not adequately address or reflect the realities of nurses' emotional labor. The study first evaluates the actual conditions and identifi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legal measures related to nurses' emotional labor. Subsequently, it proposes specific improvements, including clearly defining protective criteria and immediate protection measur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nhancing employers' responsibilities, and embedding specialized provisions within the Nursing Act. These proposed provisions include mandatory immediate replacement staffing during emotional labor crises, the establishment of dedicated departments to handle emotional labor issue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gular mandatory surveys to monitor nurses' emotional labor conditions. Through these legal improvements, the study seeks to protect nurses' labor rights and human rights effectively, ultimately aiming to enhance healthcare quality and patient safety. Additionally, this research aims to stimulate further legal and policy discussions aimed at protecting emotional laborers across various occupational sectors.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심보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국내석사

현대 의학은 나날이 발전하고 세분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의료행위는 점차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의료인 혼자서 할 수 없고, 실제 임상에서는 여러 의료종사자가 팀을 이루어 협력하여 행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권리의식은 향상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어짐에 따라 의료 분쟁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인과 그 외 의료종사자들 간의 업무와 책임문제에 대해서 독립적인 개별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상의 포괄적인 규정만으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의료계와 환자 주권에 부응하지 못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데 문제가 되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전문화·분업화하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것 외에도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00년 전문간호사의 등장으로 점차 다양한 명칭의 전문직으로서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일부 전문과목의 전공의 수급불균형으로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진료협력간호사(이하 ‘PA’, Physician Assistant), 체외순환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간호사들이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과중한 업무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확대되고 이와 함께 간호사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으며 간호사의 법적 책임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15. 12. 29. 간호 관련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의료법 개정에 의하면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세부적인 업무를 명시하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등 특수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일반간호사와 비교하여 여전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독립된 간호업무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어 유형별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의료법 이외의 보건의료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와 중복 또는 상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점차 법원도 간호사의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의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수평적 분업형태를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업화되고 있는 의료현실에서는 의료사고 관련 문제에 있어서 의사를 중심으로 법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호사와 관련된 업무범위나 의료과오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간호사의 유형별 업무범위를 의료법과 간호사와 관련된 타 법령 등을 통해 정리해 보고, 간호사의 법적의무와 주의의무, 법적 책임의 한계와 문제점, 간호사 업무범위와 의료사고시 간호사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판례와 기존의 연구논문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더불어 2015년 개정된 우리나라 간호 관련 의료법과 외국의 간호법을 비교·검토하여 간호법의 단독입법의 필요성을 제안해 보았다.

간호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이익집단 쟁점분석 및 해결방안 중심으로

김은경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8 국내석사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범위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김연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5 국내석사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로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수련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간호사,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법적 보호 부족과 의료과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어 법·정책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전담간호사 제도의 한국, 일본, 미국의 현황, 간호법,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결과 및 관련 판례를 법·정책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했다. 또한, 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단면적 서술적 조사연구를 통해 전담간호사가 인식한 진료지원업무 적절성과 수행 빈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적절성 인식(Likert 5점 척도)의 평균 점수는 3.19±0.59점이었다. 일부 진료지원업무 항목에서 적절성 인식이 낮은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된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으며, 이는 기존 관행, 의료기관의 지시, 또는 정책 설계의 정교성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 업무 수행 장소(병동, 수술실 등)에 따라 업무 적절성 인식과 수행 빈도 순위가 상이하였다. 이는 업무 영역별로 차별화된 업무 범위 설정과 자격 인증 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전담간호사들은 주관적 응답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범위의 명확화, 구체화 필요성, 교육 체계 개선의 필요성, 법적 보호 장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입법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통합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진료보조와 진료지원업무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담간호사의 역할 범위를 명료화해야 한다. 둘째, 전담간호사 직종을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권한 위임 범위와 감독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전담간호사의 자격 인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넷째, 전담간호사 수요 예측과 인력 추계를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담간호행위에 대한 수가를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전담간호사의 업무 적절성 인식과 수행 빈도, 그리고 실무 현장의 실제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입법적·정정책적 제언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담간호사가 안정적이고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Purpose: The prolonged absence of medical residents and trainees, which began in February 2024 due to opposition to the expansion of medical school quotas and the implementation of essential medical package policies, has led to an expanded scope of practice for Registered Nurses, Physician Assistant Nurses, and Advanced Practice Nurses. To address this issue, the government launched a "Pilot Program on Nurses' Roles" but concerns about insufficient legal protections and the potential for medical errors persist. The issue of defining the scope of practice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is directly linked to public health rights, making legal and policy reforms urgently necessary.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Physician Assistant Nurse system in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Nursing Act, the results of pilot project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related case law using legal and policy research methodologies. Additionally,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conducted at a tertiary general hospital examined the appropriateness and frequency of performance of medical support tasks as perceived by Physician Assistant Nurses.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the average score for the perception of task appropriateness was 3.19±0.59 on a 5-point Likert scale. Instances of low perception of appropriateness for certain clinical support tasks were identified, indicating that field conditions we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during policy design. Notably, some tasks perceived as inappropriate were still performed, attributed to entrenched practices, institutional directives, or the lack of precision in policy design. Perceptions of appropriateness and task performance frequency varied depending on the primary work setting (e.g., wards, operating rooms). This underscores the need for differentiated task scope definitions and credentialing systems. Subjective responses from Physician Assistant Nurses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clarifying and specifying the scope of clinical support tasks, improving training systems, and establishing legal safeguards. Conclusi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ensure systemic coherence, regulations related to clinical support tasks should be consolidated under presidential decrees 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ordinances to provide clear guidelines. The concepts of clinical assistance and clinical support tasks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to define the scope of roles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Second, the professional status of physician assistant nurses should be codified into law. Third, specific scopes and standards for clinical support tasks should be explicitly defined in enforcement ordinances and regulations. Lastly, the delegation of authority and supervision levels should be explicitly established based on the nature and risk levels of clinical support tasks. The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establishing a credentialing system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developing standardized guidelines for clinical support tasks, establishing a consultative committee with field expert, and conducting systematic data analysis to predict workforce demand and needs. Additionally, a reimbursement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clinical support task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evidence-based legislative and policy recommendations derived from analyzing Physician Assistant Nurses’ perceptions of task appropriateness, task performance frequency, and practical needs in healthcare settings usi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pilot program results. Based on the proposed improvements, a stable and clear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can be established, enabling Physician Assistant Nurses to perform their duties effectivel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of healthcare service quality and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rights.

간호법(안)의 타당성 검토

김신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국내석사

이 연구는 그간 미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들의 간호 단독법의 예에 따라 「간호법(안)」을 제정함으로써, 현재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러 법규에 산재되어 있는 간호업무를 통합하며 간호의 적정성을 확립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간호협회에서 만든 「간호법(안)」의 법체계적, 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진행한 것이다. 이 연구의 법체계적 타당성 검토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관련법규와 「간호법(안)」에 대한 비교, 고찰을 하고, 외국의 간호사법과의 비교 및 법학자인 라드부루흐(G. Radbruch) 의 법 정의를 따라 내용적 타당성을 검토 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관련법규들과의 체계 비교 시 의료체계의 관리를 위한 법규에 속하는 「의료법」과 그 체계가 유사했으나 「간호법(안)」의 독립을 위한 장치는 완벽하지 못했다. 둘째, 외국의 간호법과의 비교를 통해 「간호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정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했으며, 타당성이 있는 부분과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들도 있었으나 시행령, 시행규칙의 미비로 구체적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셋째, 라드부루흐의 법개념에 따른 분석 결과 정의적, 합목적적 관점에서 타당성은 있었다. 넷째, 다른 직종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을 내포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간호법(안)」은 그 취지가 여러 부분에 산재된 간호업무를 통합하기 위함이나 간호사의 정의, 업무에 있어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이들에 관한 조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법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 또한 이 법(안)은 다른 보건 의료인력들에게 부분적 영향을 미치고, 법체계의 재정비로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찾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점을 찾도록 하여 보건의료관련법들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reasonableness of the Nursing Bill prepared by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in terms of its contents and legal frame to solve the nursing related problems within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by integrating nursing works and establishing the properness of nursing, and to maintain and promote national health by enacting the bill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examples of independent nursing statutes in OECD memb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reasonableness in its legal frame was reviewed by comparing the Bill with other health care related statutes in Korea while the reasonableness in its contents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legal definition of G. Radbruch in comparison with other foreign nursing act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compared to health care related laws, the frame and contents of the Bill were similar to the Medical Service Act belonging to the medical system management laws, the provision for its independence was not complete. Second, the contents of the Nursing Bill through the comparison with other foreign nursing acts showed that its legislative purpose was not fully reflected and both reasonable parts and parts to be reformed were present, but there were some difficulties to evaluate the specific reasonableness due to the in adequacy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 Third,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Radbruch's legal concept showed the reasonableness in the views of definition and suitable purpose. Fourth,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possibility to contain a certain degree of conflicts with other health professions. The Nursing Bill did not fully reflect its objective to integrate the scattered nursing works in various parts in describing the definition of nurses and their works, and there was also no provision for nursing assistants; therefore, the enactment of new provisions are necessary. In addition, since this Bill may partially influence other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cause some problems due to the reform of legal system, the additional study should be followed to harmonize health care related statutes by finding the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through communication and compromise.

법적 측면에서의 간호기록 작성 교육이 병원간호사의 간호기록 작성 지식 및 행위에 미치는 효과

김경아 국립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26 국내석사

국내 의료분쟁에서 간호과오에 대한 간호사의 법적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기록은 간호사의 업무수행 여부와 적절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는 법적 관점에서의 간호기록 작성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신 간호 관련 판례를 활용한 법적 측면의 간호기록 작성 교육을 시행하고, 해당 교육이 병원간호사의 간호기록 작성 지식과 간호기록 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적용한 유사실험 연구로, G도 소재 일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은 의료법 및 간호법에 따른 기록 의무와 책임, 간호기록의 법적 원칙, 최신 간호기록 관련 형사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된 1회기 120분의 연구자 개발 교육프로그램으로 제공되었다. 간호기록 작성 지식은 김영미와 박성애(2007)의 도구에서 전자간호기록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 종이기록 기반 문항 5개를 제외한 60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간호기록 행위는 김영미(2009)의 간호기록 행위 측정 도구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기록 작성 지식 점수는 교육 전 49.07±4.05점에서 교육 후 52.65±3.2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4.427, p<.001). 2. 간호기록 작성 지식의 하위영역 중 작위성 점수는 교육 전 28.26±3.06점에서 교육 후 31.26±2.03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t=-5.554, p<.001), 부작위성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257, p=.215). 3. 간호기록 행위 점수는 교육 전 4.05±0.46점에서 교육 후 4.34±0.5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2.62, p=.012). 이상의 결과를 통해 최신 판례를 활용한 법적 측면의 간호기록 작성 교육은 병원간호사의 간호기록 작성 지식과 간호기록 행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형사 판결문을 기반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전자간호기록 환경에 부합하도록 측정 도구를 수정·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직결되는 간호기록의 중요성을 반영한 판례 기반 교육의 확대 적용이 요구되며, 전자간호기록 환경을 반영한 평가 도구의 지속적인 보완과 교육 효과의 장기적 검증을 위한 다기관 연구가 필요하다.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정책의 법제화 과정 분석: 양곡관리법‧ 간호법안과 청탁금지법 사례를 중심으로 : 양곡관리법‧간호법안과 청탁금지법 사례를 중심으로

류민수 전남대학교 2024 국내박사

This study used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to compare and analyze the legalization process of policies,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mendment (hereinafter refer to as “GMA”) and the Nursing Act (hereinafter refer to as “NA”) an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hereinafter refer to as “ISGA”). The GMA and the NA wer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but failed to result in policy output as they were rejected at the President's exercise of Veto Power. In contrast, the ISGA resulted in policy output, even though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filed a Constitutional Complaint, because it was rejected or dismissed. The GMA, the NA and the ISGA are all the law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human life. The former is the law that manages grains such as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rice which is a staple food and supports the maintenance of people’s health through nursing, health and care. And the latter is the law that governs public institutions and related institutions including public official to move toward a fair society by preventing corrup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in the case of the GMA and the NA, the policy entrepreneurs are the representative proposer, the Standing Committee Chairman, the opposition party members from a rural district, the opposition party members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n the case of the ISGA, they are the President,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hairperson and anti-corruption social groups. The GMA and the NA were passed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Yoon Suk-Yeol’s Government, led by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and the Justice Party (1st legislation), but were rejected by the President's Veto Power and were not enacted into law (2nd legislation). After that, the GMA was reissued, passed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opposition party, and abolished while it was referred to the Plenary Session and the NA was abolish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in the Standing Committee's pending status whil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y lawmakers reissued the bill (3rd legislation). As for the ISGA, the government prepared a bill and later there was a proposal by a member of the opposition party (Democratic United Party). As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repared alternatives, the scope of application was expanded to include private schools and media companies, excluding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part, and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1st legislation), but the law was enacted and implemented,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was rejected or dismissed (2nd legislation). According to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the policy window opens or closes when the problem stream, the politics stream, the policy stream and the will and effort of the policy entrepreneurs are combined. In the case of the GMA and the NA, the policy window was opened and clos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case of the ISGA, unlike the former two Acts, the policy window was opened and the law was enacted and enforced. The main contents of the GMA, the NA and the ISGA can be compared as follows. First, looking at the form of government at the time of bill proposal, the GMA and the NA were proposed in 4 cases each by united governments, 26 cases and 4 cases by divided governments and the ISGA was proposed in 6 cases by united governments. Second, looking at the details of the legislative process, the GMA and the NA were directly transferred from the standing committee to the Plenary Session, and the ISGA went through systematic legislative process from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o the Plenary Session. Third, looking at matters related to mediation or consultation, the GMA was proposed the amendment in which the opposition accepted the arbit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 in the NA the opposition party rejected the ruling party's request for consultation, and the Prime Minister played an arbitration role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government's proposal for the ISGA. Fourth,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that emerged at the promulgation and implementation stage in the GMA and the NA, the President exercised the right to Veto Power and in the ISGA, the stakeholders exercised their right to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rawn for the legalization process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First, the reissued GMA was a mixture of policy stream and politics stream stage and the NA was in the policy stream stage. The ISGA had a combination of problem stream, politics stream and policy stream.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stakeholders who receive benefits or may think that profits are violated as the legislation is prepared, the GMA can be made by lawmakers representing local public opinions, including farmers and farmer’s organizations. In contrast, the NA is divided into nurses, nursing assistants and doctors, making it difficult for lawmakers who propose legislation to reach an agreement for legislation. As anti-corruption public opinion was formed, the ISGA was agreed by the government and ruling and the opposition parties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w has been expanded from ‘public institutions and related institutions including public officials’ to ‘private schools and media companies’. Third, amo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the politics stream had the greatest impact, and interest groups or pressure groups other than legislative power and administrative power led the three Acts. In the legislative process, nine sectors, including the form of government at the time of the initiative,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dicating that eight sectors, excluding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and stakeholders’ sector are closely related to political phenomena: Depending on the time of the initiative, the form of government (legislative, administrative), the party of the initiative (legislative), the status of legislative review (legislative), legislative procedures (legislative), arbitration or consultation (legislative, administrative), special matters (legislative), key tasks (administrative) and enforcement of legal promulgation (administrative). It was found that it was mainly related to the legislature than the administration. This study re-recognizes the phenomenon that an Act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s enacted and amended as a final Act in response to the President's Veto Power or the people's request for a Constitutional Complaint Trial. The legislature is responsible for enacting and revising actual legislation and the administration has a greater weight and role as a subject of policy implementation after legalization, such as the enforcement of the Act. In conclusion, since the ripple effect of the enactment and the amendment of the Act is enormous, it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that a deliberation process such as compromise wi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policy entrepreneurs is necessary. ※ Key words :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Grain Management Act, Nursing Act,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legislation, legislative process, Veto Power, Constitutional Complaint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활용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안 ‧ 간호법안과 청탁금지법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의 법 제화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심의 결과 부결되면서 정책산출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반면에, 청탁금지 법은 국회 통과 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 였으나 심판 결과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되면서 정책으로 산출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 간호법안과 청탁금지법은 모두 인간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 이다. 전자는 주식인 쌀에 관한 생산 ‧ 소비 등 양곡 관리와 간호 ‧ 보건 ‧ 돌봄을 통 한 국민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해 주는 법률이며, 후자는 공직자를 포함한 공공 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부패 방지를 통해 공정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규율하 는 법률이다. 분석 결과 정책선도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 간호법안의 경우 대표 발의 의원, 상임위원장, 농촌 지역구 야당 의원 또는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 국회의장 등이고 청탁금지법의 경우 대통령, 국민권익위원장, 반부패 사회단체임을 알 수 있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 간호법안은 윤석열정부 들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등이 주축이 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1차 입법), 대통령의 재의요구 로 부결되면서 법률로 제정되지 못하였다(2차 입법). 그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발의되어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하였고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에서 폐기되었으며, 간호법안은 여야의원이 법률안 을 재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3차 입 법). 청탁금지법은 정부가 법률안을 마련하고 이후 야당(민주통합당) 의원의 발 의가 있었으며, 정부와 여야정당이 대안을 마련하면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제 외되고 적용 대상 범위도 사립학교 ‧ 언론사 등으로 확대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1차 입법). 이어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심판 결과 각하 또는 기각되면서 법률 은 제정 ‧ 시행되었다(2차 입법). 정책의 창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에 따라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과 정책선도가의 의지와 노력이 결합되면서 열리거나 닫히게 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 간호법안의 경우에는 입법과정에서 정책의 창이 열렸다가 닫 혔다. 청탁금지법의 경우에는 전자의 두 법률안과는 달리 정책의 창이 열려 법률 이 제정 시행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 간호법안과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첫째, 법률안 발의 시기의 정부형태를 살펴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 간호법안은 단점정부에서 각 4건, 분점정부에서 26건과 4건이 발의되었고 청탁 금지법은 단점정부에서 6건이 발의되었다. 둘째, 입법 절차에 대한 사항을 살펴 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 간호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되었고 청 탁금지법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진행되는 체계적인 입법 절차를 밟았다. 셋째, 중재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중재를 야당이 수용한 수정안을 발의하였고 간호법안은 여 당의 협의 요구를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으며, 청탁금지법은 정부안 마련 과정에 서 국무총리가 중재 역할을 하였다. 넷째, 공포 시행 단계에서 나타난 특성을 살 펴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 간호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고 청탁 금지법은 이해당사자가 헌법소원 심판청구권을 행사하였다.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법제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재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책의 흐름과 정 치의 흐름 단계가 혼재되어 있었고 간호법안은 정책의 흐름 단계에 있었다. 청탁 금지법은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 등의 결합이 있었다. 둘째, 법률안이 마련됨에 따라 수혜를 받거나 이익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수 있 는 이해당사자 측면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 ‧ 농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지 역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이 법률안 개정에 진력할 수 있었으나, 간호법안은 간 호사 ‧ 간호조무사 ‧ 의사 등으로 이해당사자가 분산되어 법률안 발의 의원 등이 입법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부패 방지 여론 이 형성되면서 정부와 여야정당이 동의하고 적용 대상을 당초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 유관기관’에서 ‘사립학교 ‧ 언론사 등’까지 확대하였다. 셋째, 세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에서 정치의 흐 름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입법권력, 행정권력 외 이익집단 또는 압력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입법과정에서 발의 시기에 따른 정부형태 등 9개 부 문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직역 단체와 이해관계자’ 부문을 제외한 8개 부문은 정 치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의 시기의 정부형태(입법부, 행정부), 발의 정당(입법부), 법률안 심사 상태(입법부), 입법 절차(입법부), 중재 또는 협의(입법부, 행정부), 특이 사항(입법부), 중점과제(행정부), 법률 공포 시 행(행정부) 등이다. 행정부보다 주로 입법부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재의요구 또는 국민의 헌법소 원 심판청구 등에 따라 최종 법률로 제 ‧ 개정되는 현상을 재인식시킨다. 입법부 는 실제 법률안을 제 ‧ 개정하는 역할을 책무로 하고 행정부는 법률 시행 등 법제 화 후 정책 수행 주체로서 비중과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률안의 제 · 개정에 따라 나타나는 파급효과는 지대하므로 여야정 당, 정책선도가와의 타협 등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 핵심어 : 다중흐름모형, MSF, 양곡관리법, 간호법안, 청탁금지법, 법제화, 입법과정, 재의요구, 거부권, 헌법소원

중환자실 환자에게 시행한 Water Jet 분사법과 거즈청결이 구강상태에 미치는 효과

조원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구강의 자기 간호가 어렵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중환자실의 환자에게 간호사가 water jet을 이용하여 구강간호를 시행하고 거즈를 이용한 구강간호와 구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시도된 실험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내 1개 종합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 입원 치료중인 환자 40명이었다. water jet 분사군과 거즈 청결군 모두 1회 구강간호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9분이었다. 각 집단의 대상자는 3일에 걸쳐 water jet 분사군과 거즈 청결군에 무작위로 할당되어 각 프로토콜에 따라 생리식염수 용액을 이용하여 처치를 받았다. 구강상태는 구강사정지침 (OAG: oral assessment guide), 치태지수 (PHP Index), 치은 출혈지수(PBI), 구취점수(oral odor visual analogue scale), 구강내 세균배양 등 5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처치직전, 처치직후, 처치후 5시간 경과후 이렇게 하루 3번씩 3일간 평가하여 총 9회를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1.5)을 이용하여 χ^(2)-test, t-test, repeated measure ANOVA, Mann-Whitney U test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water jet 분사군이 거즈 청결군보다 구강사정지침 점수가 좋았고, 구취점수가 낮았으며, 박테리아 균수가 적었다. 그러나 water jet 분사군과 거즈 청결군간에 치태지수와 치은 출혈지수는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water jet 분사법이 거즈 청결법보다 중환자실 환자의 구강사정지침 점수 및 구취점수가 더 좋고 박테리아 균수 감소에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환자실 환자의 구강간호에 water jet 분사법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실제적으로 중환자실에서 구강간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al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 of water jet irrigation and gauze cleansing method on oral hygiene for patients in the intensive care uni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forty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each twenty pati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water jet irrigation group and to the gauze cleansing group. The data was obtained from July to September 2003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in Seoul, Korea. Subjects in water jet irrigation group were received oral care utilizing water jet. Subjects in the gauze cleansing group were received oral care utilizing gauze and forceps. Irrigating solution was normal saline in both groups. Oral care was performed every morning once a day for 3 days for both groups. The effect of the oral care was measured by OAG(Oral Assessment Guide), PHP index, PBI, oral odor VAS, oral swab culture. The measurement were made at pre-intervention, immediate post-intervention, and 5 hours post-intervention for 3 days. Data were analysed with a χ^(2)-test, t-test, repeated measure ANOVA, Mann-Whitney U test using SPSSWIN 11.5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OAG scores of water jet irrigation group was better than gauze cleansing group (between group effects(p=.001), between times(p=.001),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types of effects(p=.001)). 2) Oral odor VAS scores of water jet irrigation group was lower than gauze cleansing group (between group effects(p=.002), between times(p=.001),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types of effects(p=.001)). 3) Bacteria counts of oral swab culture was lower in water jet irrigation group than gauze cleansing group(p=.005). 4) There were no difference in PHP index(p=.446) and PBI (p=.75) between the two group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oral care with water jet was more effective than gauze cleansing method and easily applicable for patients in the surgical ICU. Replication study is needed to confirm this study results.

임상간호사의 법의식과 의료과오 · 분쟁에 대한 인식

남순영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임상간호사의 법의식과 의료과오·분쟁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임상간호사의 법의식과 의료과오·분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졸업 후에도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등을 통해 지속적인 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과오·분쟁의 예방과 대처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므로 기관 내 정기적 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기흡입법이 수술실 간호사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성순남 경상대학교 2005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aroma inhalation method on stress of nurses working in operating room. The study design was Nonequivalent control-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3, to February 4, 2005. The subjects were 45 nurses working in the operating room. Experimental group were 24 nurses working in the operating room of the Gyeong-Sang University Hospital and control group were 21 nurses working in the operating room of the Ulsan University Hospital. All of the subjects were measured of the subjective stress and of the stress responses(physical stress, psychological stress) and of the job stress. For aromatherapy, lavender, bergamot, and ylang ylang were mixed in the ratio of 2 : 2 : 1. Two drops of the mixture essential oil were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nurses with tissue. Aroma inhalation were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nurses when pre-working and post-working. On the other hand, Aroma inhalation were not applied to the control group nurses.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paired t-test using SPSS/PC/Window(version 10.0) statistic program.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 The subjective stress of experimental group who received aromatherapy is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was supported(t=-2.70, p=.01). 2) " The stress responses of experimental group who received aromatherapy is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was supported(t=-2.49, p=.01). 2-1) " The physical stress responses of experimental group who received aromatherapy is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was rejected(t=-1.52, p=.13). 2-2) " The psychological stress responses of experimental group who received aromatherapy is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was supported(t=-2.72, p=.00). 3) " The job stress of experimental group who received aromatherapy is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was supported(t=-7.97, p=.00).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aroma inhalation method could reduces subjective stress and stress responses and job stress and suggested that such aroma inhalation method could be effective on stress of nurses working in operating r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