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정도선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11 국내석사

This study examines the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 abilities in Korea an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as a purpose that look for the directions of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through analyzing ‘the influences by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re welfare measure, hiring policy, service system etc that are based on the law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were enacted and revised by influences of UN Convention on t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mainly the influences that have been changed after UN Convention on t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comparison and analyzing between the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olicies, except laws, are analyzed by customer, allowance, transmission system, finance. In this study,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started in earnest after Seoul Paralympic Games which were held in the late 1980s, prior to the 1990s,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recognized simply as subjects of benevolent and medical welfare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fter enactment of Employment Promotion Ac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in 1990, they began to be recognized as subject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coming in the 2000s,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egan to have a view that disabilities are emphasized by social influences which were caused by domestic inflows of specialists who studied rehabilitation and welfar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domestic increased level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life improvement, increased needs of the disabled family partie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welfare policy and disabilities policy, and international exchange of perspectives on disabilities. Now we have reached the level that enacts practical policies through which persons with disabilities could enjoy lives even in normal people and that formulates policies with participation of subjects with disabilities. In the 2000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is the international policy on human rights presented clearly the direction of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it called for changes in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about persons with disabilities, ensuring basic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nacting 82 provisions which can bring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proposed standards in which ev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anywhere around the world are ensured the rights which are set forth in it. As duties of a nation of the Ratification, Korea is making efforts to ensure human rights and the right remedy for the Disabled Discrimination Act legislation, strengthen the security of independent living, enact law for disabilities pension as reform and improvement of recognition about law and implement immediately welfar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o reserve duty set forth in each section, except for a provisions concerned with life insurance policy.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profound impact on the rehabilitation service paradigm and policy. In particula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act a obligatory provision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to serve legal foundation of understanding to help the right remedy, these mean that policies to ensur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ainly as care level has developed the rights guarante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guarantees for human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for independent living of communities and guarantees for the maternal rights, these remove women's multiple discrimination which can be caused by interaction with environmental factors surrounding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hese allowed women with disabilities to recover both women's rights and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the same time that comes close to a foot can be. And for everybody should not have any stigma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an amendment of the Welfare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ime to begin training, to serve improvement of recognition of disabilities through teaching with textbooks is evaluated as much better methods to improve an recogni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n removing prejudices which yet have been made, and in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training textbooks should be developed as those that are impacted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as compassion and benevolence. Social integ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ctive participation in communities are closely engaged with independent living, there have been mobility support, individual services, family support services,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which remove barriers to ensur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ll the people to access conveniently public institutions and buildings of communities through universal design, and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plan is being expanded to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ven in education, it is not recommended to adhere only to switch to integrated environment from isolated environment, but it is proper that exclusion, restriction, separation should be prohibited to live in an integrated environment since the beginning of training, consequently social integration efforts of the education system should be made. In Korea, subjects with disabilities participated in formulating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재활복지정책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살펴보고, UN장애인권리협약이 우리나라재활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재활복지정책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장애인재활복지정책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영향을 받아 제․개정된 장애인관련법으로부터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복지시책, 고용정책, 서비스제도 등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재활복지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 이후 변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법 이외의 정책은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재정으로 선택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장애인재활복지정책은 서울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는데, 1990년 이전까지 장애인은 단순히 시혜적․의료적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자로 인식되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직업재활의 대상자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장애인재활복지는 미국과 유럽에서 유학한 재활전문가들의 국내유입과 국내의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가족의 장애인재활복지정책에 대한 욕구 증대, 장애인정책에 관한 국제교류 등으로 장애를 사회적 영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선회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도입과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 하는 정책을 장애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0년대에 우리나라 장애인재활복지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국제인권정책으로 장애인에 대한 세계인의 관점변화를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82개의 조항을 제정하여 세계 어느 곳의 장애인이라도 이 협약에서 명시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표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미 장애인권리협약이 2006년도 제정되어 있었고, 이 협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표단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장애인연맹세계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한국의 장애인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30일 정부를 대표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국회에서 2008년 12월 2일 통과되어 2008년 12월 12일 비준서를 유엔본부에 기탁함으로써 되어 2009년 1월 10일 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는 비준국이 되었다. 비준국의 의무로서 우리나라는 유보하기로 한 생명보험 관련 1개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각 조항에서 명시한 인권을 보장하기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자립생활의 보장 강화, 장애인연금법 제정 등 법 제도의 개혁과 인식개선, 복지인프라 구축 등 국내 장애인재활복지 패러다임과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법의 판단 근거를 마련하여 권리구제를 하도록 한 것은 기존에 주류를 이루던 배려차원의 장애인정책이 장애인의 권리보장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여성에 대한 인권신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보장, 그리고 모성권의 보장은 여성과 장애, 그 외 장애여성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함으로 발생하는 여성의 다중차별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여성이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발 다가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등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처음부터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가지지 않도록,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교육교재를 통해 장애인식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미 갖게 된 선입견을 제거하는 것 보다 더욱 효과적인 장애인 인식제고 방법으로 평가되며, 교육교재 개발에 있어서 동정과 시혜의 시각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에 중심을 둔 교재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활동의 참여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영위와 매우 밀접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이동성 지원, 개별적 서비스, 가정 지원서비스, 활동보조 서비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이용 건축물의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장애 장벽을 제거하고 보편적 설계를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누구나 편리한 건축물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있어왔으며, 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고용 및 직업재활 방안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분리된 환경에서 통합환경으로 전환하는 일에 매달리는 것 보다 교육 시작부터 통합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제, 제한 분리를 금지하고 있는데, 교육제도의 적극적 사회통합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에 우리나라 장애인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여성장애인이나 자립생활의 보장 등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것만큼 국내의 이행에 있어서는 정부당국의 정책실현의지와 국민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복지국가로서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재활의 성경적 접근모델 연구

서문성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성경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사회복지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재활에 관한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상화와 통합화를 가능케 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전인재활의 모델로 제시된 실로암(SILOAM)모델을 장애인 재활의 성경적 접근모델로 적용하여 사례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운증후군 영화배우인 강○○와 뇌병변 연극배우 길○○, 지적장애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연구를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한 달간 각각 3회 이상 만나며 인터뷰 등을 진행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실로암(SILOAM) 모델을 틀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례분석연구의 주요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연구대상자들의 재능과 강점을 찾아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견의 시선을 가지고 장애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을 보게 되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긴다. 하지만 복음 위에 선 교회는 그들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낸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교회는 믿음이 없던 연구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경공부 등을 통해 이 같은 정체성을 심어주었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각자에게 독특한 개성과 강점을 심어주셨다. 하지만 그것을 장애인 개인이 발견하고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 안에서 자신의 강점과 진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 나갈 수 있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준 것이다. 강○○와 이○○은 N대학교를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다운증후군과 지적장애라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또한 강○○와 길○○은 D기획사를 통해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비장애인에게도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들은 이와 같은 기회의 제공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이○○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처럼 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끊임없는 기회의 제공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믿는다.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쓴다.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기도 하고 높임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매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다. 이러한 사도로서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실로암(SILOAM) 모델을 통한 복지가 곧 선교라고 하는 측면을 잘 드러내준다. 이 땅의 교회가 이러한 복지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회에 성경적 재활모델을 근거로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는 우선 복지대상자(Eligibility)를 찾아 나서야 한다. 둘째, 복지 대상자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어야 한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지도책’에 제시된 비전과 방법으로 복지 대상자를 인도하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교회는 복지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교회는 복지 대상자를 궁극적으로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섯째, 교회는 이러한 복지가 곧 선교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산재장해인의 사회·심리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종균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8 국내석사

최근 산업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는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에 힘입어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점점 늘어나 산재장해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산재장해인의 경우에는 중도 장애인으로써 선천성 장애인인과는 달리 장애수용의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인 문제,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 등에 관한 경험으로 인해 개인적․사회적 영역에서 자신을 비롯한 가족부양의 역할을 포기 하도록 암묵적으로 강요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더욱 심화되어 대인관계나 사회에서 소외되는 현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그리고 산재장해인의 특수성에 기인한 학습된 무력감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산업재해보험의 목표는 근로자의 원상회복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 대한 관심은 주로 재정안정화에 집중되어 있거나 산재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수준이고 산재장해인에게는 요양급여를 통한 치료의 보장과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 및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산재근로자 가족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통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에만 중점을 두어 왔을 뿐 치료종결 후 장해가 남아 있는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사회복귀 등의 재활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산재장해인들은 선천성장애인들과는 달리 산재이전의 취업경험 등으로 인해 특정전문지식과 기술, 직업인으로서의 소양 등을 갖추고 있어 심리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소한다면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사회복귀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재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산재장해인들은 사회․심리적 재활이 우선되어야 직업재활 등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재장해인의 사회․심리적 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을 찾아보고 효과적인 사회․심리적 재활을 위하여 요인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산재장해인들의 사회복귀를 촉진 할 수 있는 사회․심리재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재활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전국의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재장해인의 사회․심리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연령, 장애유형, 교육수준, 결혼유무, 성숙한 정서, 자아기능, 경제수준, 자조집단, 일상생활에 활동제약, 직업생활 등이 산재장해인의 사회․심리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외된 주 수입원, 후유증, 가족 간의 갈등,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간, 장해보상의 어려움, 심리상담 유무 등을 스트레스, 우울 증상, 자살기도, 사회복귀에 대한 두려움, 삶의 질의 변화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산재장해인들은 산업재해 후에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 스트레스 상황이 많아지고, 우울 증상이 더 많이 생기며, 사회복귀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지고, 삶의 질이 더 낮아진다. 둘째, 가족 간의 갈등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이 많아지며, 우울 증상도 더 많이 느끼고, 자살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회복귀에 대한 두려움을 더 느끼며, 삶의 질이 낮아진다. 셋째, 산업재해보상이나 기타 장해보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은 늘어나고, 우울 증상도 많아지며, 사회복귀에 대한 두려움을 더 느낀다. 넷째, 산재장해인들은 심리 상담을 받은 경우에 받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질이 더 높다고 생각했다. 결국, 산업재해 후에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많을수록, 가족 간의 갈등이 많을수록, 장해보상에 어려움이 많을수록 심리 상담을 경험하지 않을수록 산재장해인들은 사회․심리재활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심리재활의 방법으로서는 가족상담, 동료상담, 자조집단지원, 사례관리, 자기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심리재활프로그램과 운전면허지원, 가족구조개선, 여가생활지원,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회재활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농인의 다양한 직업전략을 위한 전문직 진출 사례에 관한 연구

배한선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7 국내석사

농인은 전문적인 취업알선기관의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하여 취업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고용의 안정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인의 잦은 이직과 부적응현상을 청각의 결함이라는 의사소통의 한계로만 일축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고용환경이 열악한 단순생산직에 천편일률적으로 취업 알선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인이 단순생산직이 아닌 다양한 직종에서 특정영역의 전문가로서 직업적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면 농인의 고용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직고용 창출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지역의 편차에 관계없이 전문직에서 종사하고 농인을 대상으로 전문직 진출전 종사업종과, 직업영역에 따른 이직요인, 전문직 진출경로, 전문직에서의 근속연수, 전문직 진출의 성공요인 등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인의 전문직 진출전 종사업종과 근속연수를 살펴 본 결과 단순생산직과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 업종에서는 평균적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8개월 단위로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제조업체에서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반복적인 업무패턴이 아닌 전문적인 기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영역에 배치되었을 때에는 근속기간이 5~6년 정도로 월등히 높았다. 둘째, 전문직 진출전 직업력에 따른 이직요인을 조사한 결과 총 12개 사업체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이직이 7건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이직이 5건 이었으며, 외부적인 요인에서 이직은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으며, 내부적 요인에 의한 이직요인은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족과 업무에 단조로움 직업적 자아실현의 상실로 인한 이직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괄목할만한 점은, 처음부터 단순생산직종이 아닌 전문 직종으로 취업한 사례는 취업한 해부터 현재까지 이직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은 있지만 심각히 이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전문직 진출 경로를 살펴본 결과 자립 취업발굴사례는 부모님의 조언이나 지인의 인맥으로 개별적으로 전문직종에 진출하였으며, 직업재활서비스에 의해 전문직으로 고용을 유도한 사례는 차별화된 직업재활계획을 통하여 전문직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직업재활서비스를 거치지 않은 자립 취업사례라 할지라도 부모님과 지인(acquaintance)등의 조력자(assistant)의 원조와 지지로 전문직으로 진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전문직종에서의 근속연수를 조사한 결과 자립취업 발굴사례는 약 10년 2개월이상, 전문직 창출 사례는 약 3년 5개월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직 종사자의 근속연수는 약 7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8개월 단위로 이직하는 단순생산직종 보다 전문직종에서 상당히 장기적으로 직업을 유지한다는 결과이다. 더욱이 전문직창출사례는 20대를 대상으로 연구기간까지 근속연수를 산정하였기에 비교적 30-40대를 대상으로 한 자립취업 발굴 사례보다 근속연수가 짧게 나타났으나 앞으로 근로가능연령이 더 장기적인 것 을 감안하면 고용유지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농인은 단순생산직이 아닌 전문직종에서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직업적 안정을 영위하고 있다는 결론을 갖는다. 다섯째, 전문직 진출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농인 모두 직장내/외에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심리적 조력자를 두고 있었으며, 특히 직장내에서는 상사와 관리자의 각별한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직종에서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심리적인 지지를 해주는 조력자의 여부는 농인의 직업적응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직 근로현장에서의 의사소통방법은 업무에 필요한 간단한 동작을 제스츄어로 표현하고 간단한 구화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업무의 주요한 사항은 필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직에서 농인의 직업적 강점은 전문적인 기능에 대하여 탁월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감각적으로 시각을 활용한 업무능력이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에서 농인의 한계점은 청각의 결함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농인 전문직 종사자는 직업능력과 업무적응을 신장시키는 가장 큰 난제로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농인의 언어인 수화로 직업생활을 영위한다면 전문직에서 요하는 전문 직업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창출사례의 경우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자립취업사례보다 구체적인 취업전략으로 더 빨리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취업의 모든 과정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결과 업무의 숙련정도가 훨씬 더 빨랐으며, 업무적응초기 심리적인 안정감도 더 크게 나타났다. 전문직에서 직업적 자아실현과 성취감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적인 성취감은 장기적인 고용을 유지하는데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농인 전문직종사자는 직업적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 자신의 장애에 관한 열등감과 패배감을 극복하고 농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또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심리재활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었다. 고도의 전문화된 사회에서는 한 가지 탁월한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전문화된 기술을 습득하는데 청각의 결함은 때로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활용하면, 직업재활전문가조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 개인이 가진 직업적 능력과 사회적 영향력은 실로 무한할 것이다. 그것은 농인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직업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농인도 당당히 우리 사회에 한 분야를 짊어질 전문가(professional)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It is our actual situation that the deaf have not realized their stabilities of employment as ever, though they were being employed through the occup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of professional employment mediation institutions. It may be considered that the frequent changes of occupation and maladjustment phenomenon have been occurred due to the results of monotonous employment mediation to the simple production services with inferior employment environment from the first time rather than spurning them as the limitations of defects in hearing. Therefore, to plan the employment stability of the deaf, this study would like to analyze what kind of effects will be affected on the employment stability of the deaf if the deaf enable to show their occupational competences as professionals for specific areas in various types of occupation other than simple production services through professional employment creation cases. Accordingly, by targeting at the deaf being engaged in the professional services irrespective of the regional deviation, the engaged types of business before entering into the professional services, occupational change factors in accordance with occupational areas, paths to enter into professional services, years of continuous service at the professional services and the success factors for entering into the professional services, etc. were considered. If summarize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the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view on the engaged types of business before entering into the professional services and years of continuous service of the deaf, most of them were engaged in the simple production services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in these types of business, it was shown that they had changed their occupations in the unit of three(3) months at the shortest and one(1) year and eight(8) months at the longest in average.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works even in the same manufacturers, the years of continuous service were extraordinary higher to the extent of five(5) ∼ six(6) years when they were placed in the working areas required for professional functions other than repetitive working pattern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rvey on the occupational change factors in accordance with the occupational capabilities before entering into professional services, the changes of occupation due to the external factors were seven(7) cases and those due to the internal factors were five(5) cases among total of twelve(12) enterprises, and in the external factors, the changes of occupation were mostly occurred due to the overdue wages caused by the economic slump, and in case of the occupational change factors based on internal factors, the changes of occupation due to the unsatisfaction on the working environment, monotonousness of works and the loss of occupational self-actualization were acted as main factors. But, the cases employed as professional types of occupation other than simple production types of occupation from the first time have maintained their employment without any change of occupation from the year of employment until now, and it was investigated that they did not consider changes of occupation seriously though there were difficulties due to the communications in carrying out of their works.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view on the paths to enter into professional services, the independent employment excavation cases were entered into professional types of occupation individually by utilizing advices of parents of personal connections of acquaintances, and the cases induced to the employment in professional services by the occup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were entered into professional services through differentiated occupational rehabilitation plans. However, even for the independent employment cases without passing through occup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we may know that they were entered into professional services thanks to the help and supports of assistants such as parents and acquaintances, etc. Fourt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rvey on the years of continuous service at the professional types of occupation, it was shown that the independent employment excavation cases had served for about more than ten(10) years, and the professional service creation cases had served for about more than three(3) years and five(5) months. This shows the result that they have maintained their occupations considerably longer than one(1) year and eight(8) months at the simple production types of occupation. Moreover, the years of continuous service for the professional service creation cases were shown comparatively shorter period than that for the independent employment excavation cases targeted at the persons at their thirties-forties since the years of continuous service for them were calculated for the years of continuous service until the period of this study with targeting at the twenties, but it contains that the possibility of maintaining employment is higher if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ir ages possible to work in the future are much longer. Therefore, we have the conclusion that the deaf are maintaining their employment for a long time and conducting occupational stabilities while working in the professional types of occupation other than the simple production services. Fift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success factors for entering into professional services, all the deaf engaged in professional services have the psychological assistants possible to help conduct occupational lives within their workplaces/outside of workplaces, especially, it was shown that they were receiving particular assistances from their superiors and managers. Accordingly, it is suggested that there should b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adaptability of the deaf in the occupation whether they have assistants supporting them psychologically for the employment stability in the professional types of occupation or not. As for the methods of communication at the workplaces in professional services,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cases of expressing simple motions required for the work and using simple cued speech along with them were most frequent, and the important matters of work was accomplished through conversation by writing. It was revealed that the occupational strengths of the deaf in professional services were to display excellent concentration powers on the professional functions, and especially, it was shown that the abilities to work by utilizing eyesights were sensuously developed. The uppermost limit of the deaf in professional services was felt most severely at the communication problem caused by the defect in sense of hearing. The professional workers with hearing difficulties indicated communication problems as the most difficult problems in expanding their occupational abilities and adaptabilities at the works, and it was shown that their professional occupational abilities required at professional services would be expanded greatly if they could conducted their occupational lives by using sign languages which are the languages for the deaf. To overcome these uppermost occupational limits, in case of the professional service creation cases based on the occup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the understanding and learning on the contents of work were faster than those for the independent employment cases thanks to the results of providing sign language services throughout the whole courses for employment, and as results of carrying out of the continuous guidance for adaptation, the professional occupational abilities along with psychological adaptabilities had been expanded. The occupational self-actualization and sense of achievement in professional services were shown very high, and the occupational sense of achievement was acted as an important cause for maintaining long-term employment. The professional workers with hearing difficulties overcame inferiorities and senses of defeat and became recovered their prides and identities as the deaf when occupational abilities were recognized, which made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forming positive self-images possible to be expected also. In highly specialized societies, one excellent professional ability is required, and sometimes the defect in hearing can be acted as a strength in learning these specialized technologies. If place the right men in the right places and utilize them, the occupational abilities and social influence possessed by one individual will be actually limitless to the unimaginable extent even for the occupational rehabilitation specialists. It shows the possibility not only that the deaf can contribute to the occupational stability through self-actualization of each person with hearing difficulties, but also that the deaf too can be defined as professionals to take charge in one area of our society fairly.

보호작업시설 직업재활종사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혜경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보호작업시설 직업재활종사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직업재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보호작업시설 직업재활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호작업시설의 특성과 직업재활종사자의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직업재활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통해 보호작업시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전국 177개 보호작업시설의 직업재활종사자 531명을 대상으로 2008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5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150부 중 연구에 부합하지 않는 설문 10부를 제외한 14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 백분율, 교차분석),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작업시설 직업재활종사자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근무비율이, 연령대로는 30대가, 직업훈련교사의 비율이 높았고, 대졸이상의 학력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종사자들이 많게 나타났고 자격증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많았다.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2년 미만의 경력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급여수준을 보면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결혼여부는 기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호작업시설 직업재활종사자의 기관환경 특성을 살펴보면 운영주체로 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곳이 많았고, 운영형대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생활시설에 부설되어 운영하는 곳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직장이 소재한 지역의 지리적인 환경은 대도시가 많았고, 행정구역별 근무비중에서도 수도권 지역이 많았다. 고용계약형태는 정규직이, 인건비 예산출처로 국고의 비중이 높았다. 입사경로는 공채의 비중이 높지만 친척 및 지인소개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시설에 입사하게 된 이유로는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동기없음과 사명감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면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으로 보인다. 업무비중은 행정업무와 보호고용 및 작업활동지도가, 담당하는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정신장애가 그 뒤를 이었다. 셋째, 보호작업시설의 자원동원 활동특성을 살펴보면 자원동원을 하는 보호작업시설이 많았고, 자원동원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존의 사업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자원동원 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은 시설장과 직업훈련교사가 함께 하는 곳이 가장 많았다. 넷째, 보호작업시설 직업재활종사자의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직무만족 수준은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8개 하위척도별로는 직무, 감독, 동료관계,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직무만족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보수와 승진영역에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급여, 자원동원 담당자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급여가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고, 시설장과 직업훈련교사가 함께 자원동원활동을 할 때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보호작업시설에 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승진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직업재활종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직무성과를 높인다. 둘째, 직업재활종사자의 보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향상시켜 직업재활종사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 셋째, 보호작업시설 업무 내 행정업무의 정비를 통하여 직업재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넷째, 보호작업시설 직업재활종사자들의 보수교육을 체계화시켜 직업재활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인다.

한국 원폭피해자 복지지원제도 보장에 관한 연구

손종민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을 통하여 학문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원폭피해자 복지지원 제도를 분석하고, 일본의 원폭피해자 복지지원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원폭피해자 복지지원제도의 문제점, 개안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원폭피해자 복지지원제도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여 운영방향이나 정책자료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연구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할당인 지원대상자의 경우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특수복지사업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피폭자원호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 원폭피해자 자격요건의 선정기준이 현재 일본의 피폭자원호법에 기준을 두고 있어서 자격기준과 관련한 제한이 많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피폭자원호법상 건강수첩 발급과 관련하여 피폭여부에 대한 증명 등을 한국 원폭피해자들에게 부당하게 지워진 문제를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병행하여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역사적인 성격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인 피폭자의 수와 범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원폭피해에 대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책임 규명, 일제에 의한 식민지 피지배역사와 우리 정부의 책임 방기 부분 규명 그리고 그동안 원폭피해자들이 받아온 사회적 냉대 등에 대하여 역사적, 사회적으로 정확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통한 한국식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일본 피폭자원호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우리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둘째, 편익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의 피폭자원호법에 의하여 피폭자건강관리수첩, 도일(渡日)치료 신청지원, 건강상담, 보건의료비 지원, 년 1회 종합건강검진 및 원호수당 등이 지원되고 있었으며, 무료요양시설인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정원 80명)과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정원 100명)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원호수당의 경우, 아직까지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는 피폭자의 원호수당 지급소송 피소에 의거한 원호수당만 지급하고 있어서 한국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한국 원폭피해자들에게도 일본 원폭피해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폭당시 사망자나 귀국 후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와 현재 고령화되고 있는 원폭피해자를 위한 무료요양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고, 전담병원 확대 지정하는 등의 문제 중에 당장 개설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폭 2세와 관련해서도 한국정부는 건강불안을 호소하며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 원폭피해자 2세로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희망자에 한하여 최소 1년 주기로 암검진을 포함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 자료가 집적·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선입증 원칙을 변경하여 자활능력을 상실한 원폭피해자 2세에 대한 생계 및 의료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복지지원을 위한 노력과는 별도로 원폭피해자들이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한 대일(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편익의 법제도적 근거와 편익의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은 일본에서 1994년에 제정, 운영되고 있는 피폭자원호법이다. 일본의 피폭자원호법은 피폭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감안한 인도주의적 입법으로서 피폭자의 국적을 묻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한국인 원폭피해자들도 그 수혜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원폭피해자와 관련한 지원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현재 국회에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안이 상정 중에 있다. 그리고 편익의 전달체계로서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원폭피해자 복지사업의 주체가 한국 정부가 아닌 대한적십자사로 되어 있는 관계로 주로 지원되는 사업의 내용은 위탁받은 지원금을 관리하거나, 건강수첩 발급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 피폭자들의 편의 제공 정도의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원폭피해자 복지사업의 책임주체를 정확히 설정하여 복지사업의 보장성과 책임성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며,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를 통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원폭피해자 복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재정인 원폭피해자 지원 재원과 관련하여 현재 한·일 양국이 원폭피해자 복지지원사업을 위하여 조성한 원폭피해자복지기금이 주요 재원으로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한·일 양국이 각각 원폭피해자를 위하여 40억엔(한화248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한국정부의 지원금 부족으로 재원확보가 되지 않아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는 바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지원을 증액하여 한·일 양국이 합의했던 약속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analyzes Korean atomic bomb victims welfare support system that scientific study is lacking relatively through analysis frame of Gilbert and Specht, and is it presents problem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 welfare support system, gaining eyesight plan by comparing with Japanese atomic bomb victims welfare support system, and does so that furthermore, become basic data of atomic bomb victims welfare support system on the basis of study finding and is beaconed in operation direction or policy data development. Method of study analyzed with does on the basis of literature study, and is as following if summarize by study. First, I am doing atomic bomb victims who is registered in present Korea National Red Cross' special welfare work in the case of assigner support subject person by the target mainly, and qualification by Japanese atomic bomb victim support law was proved by recognize thing. But, because Korean atomic bomb victims qualification essential factor was many limitation regarding personnel qualification standards because lectotype puts standard to Japanese atomic bomb victim support law present, there was hangup that people who do not appreciate are happening. And regarding Japanese atomic bomb victims support law prize health pocket notebook (health certificate) issuance, will have to solved problem that affix proof etc.. about exposure availability unfairly to Korean atomic bomb victims. Must be historic personality searching examination of atomic bomb victims who is the Korea going side by side with specific support about Korean atomic bomb victims, American responsibility searching examination, governmental responsibility plant part searching examination of colony Fiji cast apple cage by Japan-made as well as correct grasping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number and extent and Japan for atomic bomb damage and par which atomic bomb victims receive meantime may have to be achieved about social inhospitality etc.. historically. Also, will have to protect our people been excepting on present Japan atomic bomb victim support law application setting Korean qualification essential factor through fact-finding etc.. about atomic bomb victims and lectotype. Second, atomic bomb victims health care pocket notebook (health certificate) by Japanese atomic bomb victims support law, Medical treatment that receive going over in Japan, health consultation, health medical expenses support, year 1th synthesis health medical examination and support allowance was supported present in connection with support work of benefit, and be, free medical treatment facilities, operate. But while being urgent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in case of the support allowance which is and only the support allowance in a Korean atomic bomb victims winning so far in support allowance urgent requisition lawsuit of the atomic bomb victims it is being urgent. The Korean government relates with a this and it is equal terms with the Japanese atomic bomb victims even in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s and in order it could be applied, must consider a diplomatic effort. Also, support that is preferential about can open immediately among problem of expands free medical treatment facilities for atomic bomb victims who is becoming problem for damage about person's bereaved family and present graying that die after dead or your country at the time of exposure by addition, and specifies complete charge hospital spread may have to be achieved. The Korean government executes periodic medical check-up including cancer medical examination in minimum 1 year cycle limiting first to person who wishes at least about cfm people by atomic bomb victims 2 years old about person who appeals health uncertainty and hopes health examination even if refer with atomic bomb victims 2 years old, and I will have to do so that health medical examination data about these can accumulates and is managed, and support of living and medical expenses about atomic bomb victims 2 years old that changes governmental preliminary proof principle about these and loses self-support ability may have to be achieved. And government will have to ready support plan actively and continuously so atomic bomb victims exercise compensation for damage (indemnity) claim against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arately with effort for Korean Government's welfare support. Third, law been applying present regarding legal, systematic basis of interest and transmission system of benefit is atomic bomb victims law that establishes in 1994 in Japan and is operated. Japanese atomic bomb victims support law is becoming the benefit target to Korean atomic bomb victims because there is characteristic that do not ask atomic bomb victim's nationality as humanitarian legislation that take into account peculiarity of exposure and importance. But, law that become support basis regarding atomic bomb victims up to now In Case of the Korea was circumstance that is not, but atomic bomb victims real situation searching examination and special law for support etc.. that is the Korea in the present National Assembly are supposing. And as transmission system of benrfit, Contents of work that is supported mainly by relation that burden of atomic bomb victims welfare work consists of Korea National Red Cross which is not Korean Government In Case of the present Korea managed support fund that is entrusted, or stay in negative level of services offer degree of atomic bomb victims that must visit Japan for health pocket notebook (health certificate) issuance. Therefore, will have to operate so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have to expand and solidify security and responsibility of welfare work and the present is quick through this if atomic bomb victims support special law that is suppos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s run establishing correctly responsibility burden of atomic bomb victims welfare work and suitable atomic bomb victims welfare support can be achieved. Fourth, regarding umpire atomic bomb victims support financial resources, present, there is atomic bomb victims welfare fund that Korea-Japan two countries make up for atomic bomb victims welfare support work into main fund. But, Korea and Japan two countries agreed to support 4 billion yen (24.80 billion won chatting) for each atomic bomb victims the early 1990s, but the Korean Government increases support of state aid in reply as is confronted with crisis that fund is run dry because do not become financial resources security as Korean Government's support of state aid and I will have to fulfil promise that Korea and Japan two countries agreed on.

복지관 언어치료 서비스의 운영 실태와 언어치료사의 직무 만족도 조사

임소연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의 언어치료사를 대상으로 언어 치료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언어치료사의 직무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복지관에서의 효율적인 언어치료 서비스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선택적으로 언어치료실을 운영하는 일반 사회복지관 중 서울·인천·충남 지역에 국한하여 언어치료실의 운영 실태와 언어치료사의 직무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장애인복지관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전국의 장애인복지관과 서울·인천·충남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언어치료사 106명으로, 언어치료사의 일반적인 특성 및 언어치료 서비스의 운영 현황 그리고 직무 만족도를 설문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치료사는 여성이 높은 비율(95.3%)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25세에서 29세(42.5%)가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졸(51.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와 관련해서 자격증별로는 2급 자격이 38.7%, 전공은 언어치료 전공이 41.5%로 나타났으며 언어치료 서비스 경력은 1년에서 2년차가 49.1%로 나타나 복지관에서의 언어치료사의 경력은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에 따른 근무 형태를 교차 분석한 결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정규직이 유의미하게 많으며,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 비정규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언어치료 서비스의 직접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치료사 한명이 주당 치료하는 대상자의 수는 평균 14.19명, 주당 평균 28.63회기였으며 치료 대상자의 연령은 학령 전기와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이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장애 유형은 정신지체와 정서장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언어치료 서비스의 제공 기간은 2년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대기 기간은 장애인복지관의 대기 기간(2년 이상)이 지역사회복지관에서의 대기 기간(1년에서 6개월)보다 긴 것을 알 수 있었다. 팀 접근이 강조되는 사례회의 실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사회복지관 보다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언어치료 교수 자료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용하는 교구는 그림 카드, 장난감, 컴퓨터의 사용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구의 만족도에서도 장애인복지관과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모두 교재 및 교구 설비를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근무 중 가장 어려운 점은 과중한 업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셋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언어치료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직무 만족 기술 척도(JDI: Job Descriptive Index)를 이용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직무 만족도는 평균 3.28(표준편차 0.35)로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영역별로는 업무에 관한 만족도의 평균 3.9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보수 및 승진에 관한 만족도는 2.27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복지관에서의 언어치료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면, 내부적으로 언어치료의 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적절한 치료 대상자의 수를 배정하고 행정 업무를 조정하며 시설과 교재 및 교구의 확충과 지원, 언어치료 서비스의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겠으며, 외부적으로는 언어치료사의 처우개선과 복지관 언어치료사의 양성과정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복지관의 언어치료실 서비스가 의사소통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situation of welfare centers and to examine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pathologists in their work so as to establish an efficient management policy of speech-language remedial service for the welfare centers. It also intends to compare the language pathology part of the two centers (general welfare center and rehabilitation center) searching through their actual conditions. 106 speech-language pathologists, who are serving at the rehabilitation centers nationwide and social welfare centers in Seoul, Incheon and Chungnam regions were surveyed. The study aimed to reveal the general environment of the services, such a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pathologis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pathologists included high ratios of females, between the ages of 25 to 29 and college graduates. Also, duty related questionnaires revealed that level 2 certification was required for qualification with 41.5% speech-language remedy majors. 49.1% of the pathologists had 1 or 2 years experience in speech-language remedy service. The intersecting analysis of working environments of each welfare organization revealed that the rehabilitation centers mostly relied on regular employed staff while the community social welfare centers had a high ratio of part-time employment. Secondly, in the management situation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services, a pathologist currently engages in 14.19 cases and 28.63 sessions per week on average. Most cases were on pre-schooler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most types of disability were mental retardation and emotional disorders. The duration of most cases persisted for about 2 years and the clients had to wait longer for the services at the rehabilitation centers (2 years or more) than at the community social welfare centers (one and a half years more). Case conferences were held more at the rehabilitation centers. The biggest difficulty of the service provision was the insufficiency of the resources for speech-language remedy, the most frequently used remedy tools being picture cards, toys and computers. Concerning the degree of the satisfaction about the resources, the pathologists of two centers agreed about the lack of educational materials, teaching aids and the system of professional supervision. The biggest complaint of the pathologists however was the excessive load of work. Thirdly,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pathologists at the welfare center was examined using a 5-scaled Job Descriptive Index (JDI).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was 3.28 (in) on average (0.35 in SD) revealing it was fairly moderate. Satisfaction levels of each descriptions indicated highest average on duties and lowest average on pay and promotion, established at 2.27.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appropriate number of remedy cases, the aid of the professional supervisor, the coordination of administrations, the addition and support of facilities, resources and tools for the services and the vitalization of relations within the communities should be achieved internally as the efficient policy to provide quality services at the welfare centers. Moreover, the speech-language pathologists should be awarded better, and the vitalization of training programs for the pathologists of the welfare centers should provide a qualified influences and the improvement of the well-being of those with communication disorder.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한국형 모형 개발 연구

정덕환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11 국내석사

직업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수입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니는 기본적인 권리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재활한다는 것은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의 첩경인 것이다. 더구나 중증장애인에 있어서 직업재활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로 이것이 주는 의미는 실로 크다. 본 연구는 지적․자폐성 장애 등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한국적인 모형 개발을 연구의 목적으로 둔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에덴복지재단의 “에덴하우스”와 중증중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형원”의 사례분석 연구를 통하여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다수고용사업장의 현황 및 제 외국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도 함께 연구 및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대표적인 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의 사례분석과 함께 제외국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모델을 분석, 정리했으며 아울러, 한국적 모형의 이념과 철학, 내용, 전달체계 등도 제시했다. 에덴하우스의 사례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써 첫째, 장애를 보는 관점이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라는 점이며 둘째, 장애의 장점과 직업과 연계시킨 전인재활모델로서 SILOAM 모델이 적용되었고 마지막으로, 항구적, 시혜적 복지대상을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변화 시켜주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첫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하여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전달체계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정부(보건복지부)예산과 지자체(시․도와 시․군․구) 예산이 50대 50으로 매칭펀드 식으로 지원하고 운영비는 시와 구 예산이 20대 80으로 지자체 예산 지원 부담이 너무 큰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고 셋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갖는 특징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적 특성과 이해를 하는 「복지성」과 함께 최저 임금이상 임금을 담보해 줄 수 있는 「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 외국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형이 주는 시사점과 결론으로는 첫째, 미국의 민간주도형 Goodwill 산업은 1902년 헬름즈(Helms)라는 목사가 불황극복의 한 방안으로 만든 기업으로써, 이 Goodwill산업의 모형은 무려 110년 동안 미국 중증장애인의 다수고용사업장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 해 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둘째, 영국의 Remploy산업 모형의 경우 일을 연계시켜 주는 제도 일명 Inter work제도로 Remploy의 각 사업장에서 기술훈련을 받고 난 다음 Remploy사업장이 아닌 장애인이 원하는 영국의 어느 사업장이라도 비장애인과 통합 고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들 수 있다는 점이고 셋째, 스웨덴의 Samhall모형은 원래 스웨덴 정부가 다분히 사회주의식의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장애인도 완전고용실현을 목표로 Samhall이라는 기업을 만들었다는 것이며 넷째, 일본의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인 제3섹터는 민과 관이 공동출자로 운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러시아의 동반고용(Matching Employment)모형은 고령화 사회에 있는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모형인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한국적 모형으로 민간기업형 모델을 소개하며 정부적인 차원에서 근로사업장 확장을 통한 다수고용사업장 설립 모형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한국적 모형(에덴)을 정책적으로 선정 지원해 나가야할 것을 제언했다.

선천성 시각장애학생의 이료재활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최계순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7 국내석사

이 연구는 이료재활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이미 재활과정을 수료한 선천성 시각장애학생의 기초재활 교육의 실태와 이료재활교육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료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과 경기 지역의 시각장애 학교 학생 46명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 8문항, 기초 재활 교육 5문항, 이료재활 교육 10문항 등 총 3 개 영역 23문항으로 이료재활 교육에 대한 요구와 만족도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의 결과는 응답자의 반응 빈도에 따른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그 경향을 분석하였다. 기초 재활 교육에 대한 문항 분석 결과, 실명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에서 본인의 시각장애를 수용하고 재활 의지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10대가 교육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0대는 그들의 시력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미래에 대한 교육의 꿈과 욕구가 크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및 점자교육, 일상생활 적응 훈련 등은 기초재활 교육의 근간을 이루며, 주로 맹학교나 사회복지기관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연구 대상 학생들의 대부분은 보행 및 점자 교육을 받기에 나이가 보통으로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력 정도별로 보면 저시력이 전맹의 경우보다 교육을 받기에 자신의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시력의 경우 잔존 시력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료재활교육에 대한 분석 결과,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전문교과 내용이 안마와 침술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전문 직업 교과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이료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절실히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사 자격 제도의 부활과 함께 전문대학 이상의 심화 전문 교육 기관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는 발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의학의 기초가 되는 이료 교과목은 방대한 지식을 담고 있어 2년이라는 기간에 내용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참고 서적이나 관련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의 곤란함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나 침술업을 직업으로 선택할 때 생기는 가장 큰 장애 요인에 대한 물음에서 45.7%가 ‘침사 면허에 관한 법적 제도의 미비’라고 응답했다. 시각장애인이 직업으로 택하는 침술에 대하여 아직까지 자격증을 소지할 법·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와의 갈등이 거듭되어 왔다. 직업교육과정을 마련하고도 직업교육과정과 연계된 침술원을 떳떳하게 개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전문 직업교육 발전과 맹인의 안정된 취업을 위한 침구사 양성에 대하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확실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취업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the basic materials for a more efficient rehabilitation education program by looking into the real condition of the basic rehabilitation education students with congenital visual impairments who are taking a courses to learn medical rehabilitation or already finished a rehabilitation course or their satisfaction with a rehabilitation education. To achieve such a purpose, the author prepared a total of 3 areas and 23 questions, - Basic investigation 8 questions; Basic rehabilitation education 5 questions; rehabilitation education 10 questions, etc. - centering around contents asking demand for and satisfaction with a rehabilitation education to distribute such questions to 46 students attending schools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area. As regards the survey result, the ratio according to response frequency of respondents was analyzed by converting the ratio as a percentage. The study result is summarized as follows.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questions of the basic rehabilitation education, it was analyzed that students accepted their visual impairments and got to have a rehabilitation will during 3~10 years after their loss of eyesight, and especially teenagers' will to learn was strong. It was found that, teenagers accepted their vision as it is, since they have a large dream and desire for their education and future compared with other age groups. A walking, a braille and a daily life adaptation training, etc. form the basis of the basic rehabilitation education and are mostly conducted at a blind and dumb school.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tested students thought their age was normal in being given a walking and braille education and as regards the degree of eyesight, students having weak eyesight thought they are older in receiving an education than students having stone-blind, which is deemed to be because that the students having weak eyesight was not yet fully resigned to their remaining eyesight and thus was late in learning. As a result of analysis of a rehabilitation education, it was revealed that because the contents of the specialized subjects of a school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were limited to the curriculum necessary for massage and acupuncture, the students could not diversely select specialized job subjects according to their aptitude and ability and thus strongly requested development of a rehabilitation education program. Also they assume a growing attitude that an expert educational institute of more than a junior college should be established without fail and a acupuncture qualification system be revived. The medical education forming basis of medical science contains a wide variety of knowledge, so it was difficult to completely understand the whole contents, and also difficult to learn because of lack of reference books or related materials. In conclusion, to the question of what is the most obstacle to the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selecting massage or acupuncture as their job, 47% of respondents replied 'lack of a legal system on acupuncture license. There has not been a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on granting a qualification for acupuncture selected by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as a job and thus has been lots of disputes with the government. It is true that though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completed a job educational course, they can not open an acupuncture clinic in a dignified manner. It is required that, in relation to development of the expert job education of a blind school and training acupuncturist for the steady employment of the bli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st prepare a definite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 and ensure employment of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한국 수중재활운동의 제약과 서비스 기능 강화

김성현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24 국내석사

이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국 수중재활운동 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5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관련서적, 웹사이트 검색, 뉴스 기사 등의 문헌 연구를 수집하여 수중재활운동의 서비스 관련 현황을 알아보았다. 2단계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23곳의 수중재활운동 서비스의 제공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서비스 운영 시 수중재활운동사가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목록화하였다. 4단계에서는 문제점을 목록화해 만든 설문지로 수중재활운동 경력 5년 이상의 대상자 11명을 인터뷰하며 실제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면담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중재활운동 지도자, 프로그램, 시설, 운영조직을 중심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실태조사 항목 중 조사 대상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수중재활운동 서비스를 5년이상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은 수중재활운동사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 11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도구는 수중재활운동 서비스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와 심층 면담을 위한 반구조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실태조사와 심층면담은 수중재활운동 지도자, 프로그램, 시설, 운영조직 4개 요인을 중점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은 설문조사의 경우 수중재활운동 서비스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심층면담은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로 귀납적 범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수중재활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중재활운동사의 문제는 특수체육지도자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문성 부족, 근무 환경 개선, 전문인력 계발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자격 교육과정 및 보수 교육과정 신설, 기관 간 네트워크, 근무 환경 개선, 인력 계발 등이 요구된다. 둘째, 수중재활운동 프로그램의 경우 복지관형 서비스(진단 평가 방식, 이용료 책정기준, 적정시수)체계 부실, 특정 대상 프로그램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중재활운동실 규모에 맞춤 프로그램 필요, 장애 유형 및 생애주기별, 지역환경에 맞는 수중재활운동 필요, 자립모델형태의 프로그램 필요, 수중재활운동 관련 규정 수립 등이 요구된다. 셋째, 수중재활운동 시설의 경우, 시설(기준 없는 풀 크기, 편의시설 부재) 환경의 부적정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설 형태(수중재활운동실)의 부적합성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수중재활운동 운영조직에 경우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수중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마찰이 해소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