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 및 住居環境整備 計劃의 實現方案에 관한 硏究 : 전주시 재개발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박정선 전북대학교 환경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있는 전주시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분석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의 실현성을 제고시켜 도시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은 총 61개 구역이며, 이 중 주택재개발사업은 28개 구역(45.9%)에 해당되며, 정비구역 지정시 최대 25층, 용적률은 250%이하까지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 3개 구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비구역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위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바 신축건축물의 유무, 소유자들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은 3개 구역 모두 도시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규정을 적용하여 230~240%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 폭원, 부지형상 등 부지특성에 따라 용적률의 고저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물의 층수는 탑상형 배치를 통해 바구멀 17층, 물왕멀 23층, 태평1구역이 25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배치는 판상형보다 탑상형이 단지의 쾌적성, 개방성에 있어서는 우월하나 향에 대해서는 판상형이 우월한 것을 나타났다. 기반시설의 경우 3개구역이 당초면적의 5~12%에 해당하는 면적을 도로와 공원녹지로 설치할 계획이며,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변지역 모두 개발될 경우에는 학교시설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주시 재개발정비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시 면밀한 현황조사를 통해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시에는 주변과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주시 재개발사업은 3개구역 분석내용를 살펴볼 때 기존 세대수의 2배 이상의 세대수가 건립되므로 기반시설부족 현상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는 주변까지 전부 재개발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일 구역차원에서의 분석도 필요하지만 도시차원 지구차원에서의 검토를 통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당해 거주 주민간의 갈등, 인근 주민간의 갈등 관계가 발생되는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한 분쟁위원회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공동주택 단지 개발에 따른 찬공기 유동성 평가 및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연경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서보용 계명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 : 세곡동 고령자 전용아파트와 배후시설을 중심으로

목인경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3 국내석사

민주화, 다원화 되는 시대에 도시계획은 국가 주도적 하향식 계획에서 지방정부나 시민들에 의한 상향식 협력적 계획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움직임은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지역 내·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며, 직접 민주화의 확산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협력적 계획의 관점에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통찰을 얻고자 한다.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예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시급한 문제는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고령자주택 개념에서 하향식으로 공급된 노인복지주택의 실패가 반증해주는 사실이며, 이에 대안으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고령자의 욕구를 파악한 후 중앙정부, 공공,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한 상향식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이란 주택과 의료·복지 등이 결합된 형태로 단순한 주택정책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다양한 수요계층을 고려한 공급이 필요하다. 고령자에게 있어 주거는 인권이며, 고령자에게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주거복지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환경의 조성은 고령 사회의 심화에 발맞춘 공공재의 공급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다음의 세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첫째,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복지재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많다. 셋째, 공공부문 내에 복잡한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한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망라한 여러 분야의 자원혼합이 필요하며, 현재 고령자 주거에 관한 행정 체계의 분리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위의 이유들로 인하여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협력적 계획의 일환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용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강남구 세곡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의 조성과정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 늘어날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조성 정책과 실현과정에 도움이 되는 방법론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적 계획이론에 기반을 둔 협력적 거버넌스가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점을 전제하고 실제 사례지가 될 수 있는 강남구 세곡동 일대의 고령 친화주거단지 조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사례지는 현재도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사업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분석하기는 이르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들을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구축한 후, 이를 분석틀로 삼아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례의 분석틀은 제도적· 사회 환경적 맥락,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의 요인들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세곡동 고령 친화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 본 후, 향후 진행될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에 협력적 거버넌스가 잘 활용되기 위한 방안들을 고찰해 보았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세곡동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과정에서 외형적으로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된 것처럼 보이지만, 고령자의 소극적 태도와 정보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령자 욕구 수용과정의 어려움, 공공부문에 의한 정보의 한정적 생산과 유통, 전 이해 관계자를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 부족 등으로 인하여 미시적 관점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았다. 최초 계획부터 정책 실행자와 방법에 관한 좀 더 세부적인 고안이 필요하며,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 할 수 있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중요한 부분은 참여의 제도화인데, 특히 시민부문에 대한 공식적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에 관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都市計劃施設에 의한 中小都市의 定住環境 特性 硏究

신현 朝鮮大學校 環境保健大學院 2001 국내석사

With industrialization and constant urbanization, Korea cities has progressed to the extent that over eighty percent of the national population on live in cities, but the living condition of city inhabitants does not meet the expect. So, with the local self-government is trying to solve their inconvenience by providing physical facilities to improve their life of quality condition. On the judgment that the progress of the city's physical sector results in the progress of non-physical sector, this policy begins with the trial to elevate the quality of their living condition through the investment of physical sector. Therefor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check how proper supply and consider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have relation to the level of the 'Quality of Life'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 using city index. Out of the entire 52 urban facilities, we made 10 facilities index considered t o have a great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cities. We chose analysis factor so that the urban physical environment caculated on the basis of the composition rate about the facilities determined by urban planning and non-physical environmental factor indicating the 'Quality of Life' might correspond to each other. And so, We analyzed them using Single Relation Analysis, spearman order relation analysis, Cluster Analysis. After the analysis, We found that there is little relation between physical factor and non-physical factor except some urban planning facilities.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rban Environment and Safety : Infectious Diseases, Traffic Accidents, and Crime

이지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Following the Korean War, South Korea embarked on urban replacement and planning initiatives aimed at catalyzing economic growth, which led to a significant concentration of the urban population. During the 1970s and 1980s, the primary focus of urban planning was to establish an infrastructure that could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accommodate the mass migration from rural to urban areas. During this era, man-made disasters, a consequence of population density, were only temporarily addressed. Traditional responses to traffic accidents relied on traffic engineering and road traffic studies, crime was examined through criminology, and infectious diseases were approached medically, leaving a gap in the urban planning response to man-made disasters. As cities expanded and adopted density-focused compact development, the potential for man-made disasters increased. The COVID-19 pandemic has particularly underscored the close link between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and urban environments, influencing urban dwellers’ perceptions (personal factors) and behavior towards urban spaces. The pandemic-induced preference for personal vehicle use could lead to increased road congestion and, subsequently, higher rates of traffic accidents and crime. Thus, these disasters are interconnected, influencing urban environments and individual behaviors, and highlighting the need for comprehensive urban planning approaches. Furthermore, the compact nature of modern cities and their physical and non-physical density foster social interactions that impact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Human ecology suggests that an individual's traits are shaped by their urban environment and vice versa. This interaction between personal factors, behaviors, and the urban environment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urban planning strategies that account for the urban environment's influence on individual behavior. This study concentrates on man-made disasters within urban environment, grounded in reciprocal determinism, and explores (1) the impact of government control policies on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and the subsequent changes in individuals' perceptions (which are personal factors) and behaviors towards urban spaces, (2) the role of urban environments in influencing traffic accidents, with personal factors contributing to over 70% of accident occurrences, and (3) the derivation of physical and non-physical urban characteristics that impact the occurrence of violent crimes, based on theories of human personal factors, behavior, and urban environment relations such as routine activity theory and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1) The study examines how governmental quarantine policies and urban environments influence individual perceptions (personal factors) and behavior changes, focusing on Seoul, South Korea, and Shanghai, China, due to their differing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Unlike typical man-made disasters directly caused by individual actions, this study emphasizes the role of external factors in infectious disease spread and how these factors, coupled with related policies, affect individuals' perceptions and behaviors. The findings reveal that infectious disease spread alters individuals' risk perceptions and their views of the urban environment, with the intensity of governmental quarantine policies leading to notable differences between Seoul and Shanghai. For example, in Seoul, restrictions on indoor activities significantly reduced the preference for indoor urban spaces and leisure activities during the pandemic, with a corresponding increase in outdoor activity preferences. Conversely, in Shanghai, comprehensive control policies led to a similar reduction in indoor activity preferences without a significant shift towards outdoor activities, instead fostering a preference for home-centered activities. (2) Traffic accident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personal factors, necessitating the consideration of driving behaviors and the impact of the urban environment during driving. By categorizing the population by ag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urban environments' physical and non-physical characteristics that make certain groups more vulnerable to traffic accidents and to understand how urban traits affect drivers' personal factors. As emphasized by reciprocal determinism,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urban environment significantly impacts individual behavior (traffic accidents), with distinct effects based on personal factors. For example, elderly drivers are more susceptible to physical and non-physical characteristics of urban environments that generate pedestrian and vehicle traffic, likely due to diminished cognitive abilities that impair their judgment and response times in busy environments (e.g., areas with high subway station accessibility and commercial areas). Moreover, urban environments with high pedestrian traffic present challenges in visibility,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accidents due to the emergence of blind spots. These outcomes suggest the necessity of incorporating pedestrian-induced physical and non-physical environments into factors influencing traffic accidents and underscore the need for improvements in aptitude testing systems and driving conditions at accident-prone spots, especially for elderly drivers. (3) Personal factors influencing criminal behavior are affected by the urban environment. Drawing on reciprocal determinism and criminological theories, such as routine activity theory and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this study posits that crime is influenced by the urban environment, guardians' presence, and potential victims. Contrary to previous findings that vibrant urban interactions decrease crime occurrence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rime's nature and impact depend on individuals' personal ffactors using urban spaces. For example, areas with a concentrated working population showed a decreased likelihood of violent crimes, whereas areas with a high proportion of foreign residents or significant night-time population influx showed an increased crime risk. Furthermore, social disorder was closely related to commercial activities, an essential component of urban vitality. Nightlife venues emerged as factors that increase the likelihood of crime, creating a negative spillover effect that concentrates the potential for crime in certain areas. Convenience stores operating 24/7 influenced crime due to urban characteristics such as dense population during nighttime hours and solitary operation, facilitating anonymity and promoting criminal behavior. The findings indicate that physical disorder factors (e.g., dilapidated buildings, parking lots, roads) identified in criminology do not significantly impact or only affect certain types of crime. Therefore, crime occurrences can vary based 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urban environments and personal traits, suggesting that urban disorder (physical and social disorder), associated with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vitality, necessitates consideration in crime prevention policies. In summary, based on reciprocal determinism, infectious diseases, traffic accidents, and crime, while representing different types of man-made disasters, are influenced by personal factors and the urban environment (physical structure, non-physical characteristics, government policies). Environmental changes in response to disasters affect personal factors, altering individual behaviors and perceptions of the urban environment. Specifically, urban crime and traffic accidents share vulnerabilities to density, necessitating targeted responses.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highlights the vulnerability of densely populated environments, necessitating urban planning and design guidelines that consider safe space usage and susceptibility to disease spread, especially during pandemics.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경제 성장을 위한 도시 재건에 주력하였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도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본격적인 도시 계획이 이루어졌다. 1970~1980년대 도시계획의 주요 안건은 경제성장과 대규모의 이촌향도 현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구 집중과 사회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재난(Man-made disaster)은 일시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 접근되었다. 주로 교통사고는 교통공학과 도로교통, 범죄는 범죄학, 감염병은 의학 측면에서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도시 계획 측면에서 인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는 결여되어 왔다. 도시가 성장하고 밀도 중심의 압축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작용과 사회 구조 변화는 인적 재난 발생 가능성을 증가 시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대규모의 감염병 유행은 감염병 확산(취약성) 및 통제 정책이 도시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이로 인해—도시환경의 감염 취약성을 고려한 정부의 통제 정책은—도시민의 인식(인적특성)과 도시 공간 선택과 같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개인 차량 이용 선호는 도로의 차량 집중을 유발하며 팬데믹 이후 외부 통행 증가는 교통사고 증가, 범죄 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인적 재난은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인적 재난으로 인한 도시 환경 변화는 개인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도시 계획 관점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현대 도시의 압축적인 도시 구조와 물리적・비물리적 밀집은 도시민의 교류를 촉진하며,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도시 환경은 개인의 인적 특성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 생태학은 개인의 인적 특성은 도시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역으로 인적 특성 또한 도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적 재난의 발생(원인)과 영향(파급효과)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개인의 인적 특성-행동-도시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함께 반영한 학술적・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인적 재난에 주목하였다. 특히, 상호결정론을 기반으로 (1)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통제 정책과 도시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행동 변화에 주목하였으며, (2) 개인의 인적 특성이 충돌 사고 발생에 70%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인적특성(연령)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에 도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유명하였다. 마지막으로 (3) 일상생활이론과 사회해체이론과 같은 인적 특성, 행동, 도시 환경의 관계를 다룬 범죄 이론을 바탕으로 강력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물리적, 비물리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1)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외적 요인(정부의 방역 정책)과 도시 환경과 관련된 개인의 인적 요인인 인식과 행동 변화를 동아시아의 대표 도시이자 유사한 도시 특성을 보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있어 상이한 접근 방식을 선택한 한국의 서울과 중국의 상해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정부 정책에 따른 도시 환경에 대한 인적 특성(인식)과 행동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적 재난이 개인의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과 달리, 감염병은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염병 확산과 그에 대한 정부 대응 정책이 인적 특성(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감염병 확산은 개인의 위험 인식과 도시 환경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방역 정책 강도의 영향으로 두 도시 간 인식과 행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은 실내 활동에 대한 정부 조치로 인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팬데믹 중 실내 도시 공간과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감소하였으며 시점 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외부 활동과 관련된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실외 체육 시설, 실외 여가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반면, 중국 상해는 필수 시설을 제외한 도시 공간 이용에 대한 전면 통제 정책으로 인하여 실내 도시 공간과 여가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서울과 같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서울처럼 실내활동에 대한 인식이 실외활동으로 전환되지 않고 집 중심의 활동에 대한 선호로 전환된 양상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팬데믹 이전 대비 팬데믹 중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상호결정론에서 인간이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인적 특성과 행동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은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라, 1차 설문 시점(2020년) 보다 2차 설문 시점(2021년)에서 도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감염병 확산 중 시간 경과에 따라 개인의 인적 특성(인식)이 변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강도에 따라 개인의 인적 특성(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발생하지만, 팬데믹이 장기간동안 지속됨에 따라 도시 환경에 대한 위험 인식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도시 환경을 대상으로 한 방역정책의 효과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동안 지속된 대유행 상황에서 시점에 따른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행동 변화를 파악하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팬데믹 경과 시점에 따라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처럼, 도시 공간 이용을 통제하는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이 지속되면서 실외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 하였고 방역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의 야간 및 주말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불가능해지면서 한강 공원을 비롯한 도심 내 공원 잔디밭 이용이 통제되기도 하였다. (2) 교통사고는 개인의 인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주행 행동과 주행 중 도시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적 특성 중 연령을 세분화하여 고령 운전자(만 65세 이상)와 비고령 운전자(만 65세 미만)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별 교통사고 발생에 취약한 도시 환경의 물리적・비물리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후 집단 별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환경 특성과 운전자의 인적 특성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상호 결정론에서 강조한 것처럼, 도시 환경은 개인의 행동(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 특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도시 환경 특성과 행동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유발하는 도시의 물리적・비물리적 특성에 취약한 반면, 비고령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유발하는 도시 환경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는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로 주행 중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응 속도가 비고령 운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리다. 따라서, 차량 통행이 많은 환경(지하철역 접근성이 높은 지역, 상업지역)에서 개인 인적 특성의 영향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 환경에서는 신체 능력 저하 중 가시도 손상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위치한 보행자를 인식하는 등 상황 발생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도로 환경 외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유발하는 물리적 환경과 비물리적 환경(인구,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함해야 함을 보여주며, 도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성 검사 체계 개선과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사고 다발 지점의 주행 환경 개선(표지판 설치, 신호주기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3) 범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특성은 도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상호결정론과 범죄학의 일상생활이론, 사회해체이론을 기반으로 범죄가 일상생활 내 도시 환경, 감시자, 피해자 출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물리적・비물리적 특성을 규명하고 범죄 이론 상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질서한 공간의 의미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람 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도시 환경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상호 작용이 활발한(보행자가 많은) 도시 공간이라도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적 특성에 따라 감시자의 역할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간을 구성하는 인적 특성에 따라 범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지역에 거주 주이거나 대부분의 일상 시간을 보내는 직장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강력 범죄 발생 가능성(5대 강력 범죄 발생 밀도)이 감소하지만, 거주 인구 중 외국인 거주민의 비중이 높거나 야간 유입인구, 외부 지역에서 이주한 인구가 많은 지역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유입이 활발한 지역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지역과 공간을 이용하는 자신을 타자화하는 반면, 지역에 대한 애착감이 형성된 거주민 또는 직장인구 등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탈적 행위에 대한 개입 가능성이 높아 범죄 발생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무질서는 도시 활력 요소인 상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상업 시설 중 유흥업소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부(-)의 인접효과를 발생시켜 해당 지역의 범죄 발생 가능성을 집중시킨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은 공간의 특성(24시간 운영으로 야간 시간대 인구 밀집, 1인 운영)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불특정 다수가 방문한다는 점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어 범죄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연구 결과, 범죄학에서 제시한 물리적 무질서 요인(노후된 건축물, 주차장, 도로)은 특정 범죄 유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도시의 물리적 특성과 인적 특성에 따라 범죄 발생 가능성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도시의 무질서는 인구를 집중시키는 도시 활력과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방범 정책이 요구된다. 상호결정론을 기반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감염병과 교통 사고, 범죄는 서로 다른 인적 재난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나, 재난 발생(교통사고, 범죄)에 있어서는 개인의 인적 특성과 도시환경(물리적 구조, 비물리적 특성, 정책)이 재난을 야기하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변화는 개인의 인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행동과 도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도시의 범죄와 교통사고는 밀도에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 중 범죄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상업활동이 활발하고 외부 이주민의 유입이 활발한 지역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교통사고는 상업활동을 비롯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집중되는 도시 환경에서 개인의 인적 특성(인지반응 속도 감소, 신체적 노화 등)으로 인한 즉각적인 대응 한계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집중 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감염병은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 환경에서 전파된다는 점에서 공간을 대상으로 한 방역 정책이 인구 밀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주로 상업 공간)에 집중되었다. 방역 정책의 강도와 정책 대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고려하여 안전한 공간 이용을 위하여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도시 공간 특성과 감염병 확산 취약성을 고려한 도시 계획 및 설계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심 야간 옥외 음악축제의 사회적 수용에 관한 연구

이기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4 국내석사

현재 국내 음악축제는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축제라는 콘텐츠가 지방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경제 성장에 따른 주 5일제의 실시로 음악축제가 문화향유의 주요한 사회기반기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그것의 주요 원인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음악축제는 문화적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사설 공연기획사에 의해 수시로 기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의 음악축제들은 관주도적이고, 도식적인 이해만을 바탕으로 하며, 비슷한 유형의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위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특권적인 문화전문가들의 독점과 문화산업의 논리에 복속되어 있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나 문화적 역량과는 동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내 음악축제의 특성화와 다양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기반하여 등장한 도심 야간 옥외 음악축제들은 2007년 서울시 난지공원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나 짧은 생애주기로 기획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다가 2013년 현재 단 하나만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서 열리는 전체 음악축제의 4%에 불과한 이러한 성격의 음악축제는 도시, 야간, 옥외라는 특성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도시에서 자꾸만 밀려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음악축제의 특성화, 다양화가 요구되고 도시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도심 야간 옥외 음악축제는 결국 서울시에 정착할 수 없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서 진행되었거나 되고 있는 야간 옥외 음악축제인 글로벌 개더링 코리아, 명동 나이트 페스티벌, 울트라 코리아 이 세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그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이슈들에는 무엇이 있었으며, 그것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의 구성은 이론적 배경에 대한 조사, 해당 음악축제의 사례 및 그들이 가졌던 이슈에 대한 분석, 이를 바탕으로 한 도시 야간 옥외 음악축제의 사회적 수용의 위한 조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먼저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음악축제를 주도하는 공연관계자들과 문화소비자들의 입장을 문화향유권과 청년문화, P세대 문화의 관점으로, 음악축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과 근처 상인들을 행복추구권, 환경권, 휴식권의 관점으로 파악하였고, 그들의 갈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해결방안의 이론적 배경을 문화적 계획과 협력적 계획으로 설정하였다. 사례와 이슈 부분에서는 세 가지 대상 음악축제가 서울시에서 열리고 현재의 상황에 이르기 까지를 인터뷰와 문헌조사를 통해 알아보았고, 이를 통해 그것이 도시와 가졌던 이슈를 크게 소음공해와 교통피해 등을 포함하는 주거환경 침해와 지역경제 활성화 실패, 청소년 탈선 조장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시 야간 옥외 음악축제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조건들을 문화적 차원, 법률/제도적 차원, 사회적 차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문화적 차원으로는 공공기관의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 공유와 문화행사의 특성을 고려한 인사행정, 휴먼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을 조건으로 꼽았고, 법률/제도적 차원에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발생했던 고충민원의 처리방식의 문제점이 재고되어야 함과 함께 현재 전무한 문화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도심 야간 옥외 음악축제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은 이해관계자 통합 전략을 필요성을 제창했다. 음악축제의 이해관계자 구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들을 통합하기 위한 공공과 공연기획사 주도의 전략이 필수적임을 언급했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해외의 음악축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주거환경 부담금 제도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를 그 예로 들었다. 이러한 도심 야간 옥외 음악축제와 이의 사회적 수용 과정에서 등장하는 이슈들은 조닝이 점차 약화되는 현재 도시계획의 상황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합의형성, 상호작용의 장 마련, 사회적 학습, 제도적 환경의 개선 등을 요소로 하는 협력적 계획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해 본 마을공동체 참여 행위에 대한 연구 : 서울시 성북구 삼덕마을의 사례

김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Urban communal life and communities have become a central topic since the 2000s. In the face of urban decline and regeneration,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the local governments now realize the importance of local residents and communities and seek to vitalize the communities with various policy measures.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gram (REMP) of Seoul aims to preserve low-rise residential areas and restore communities in the urban environment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physical infrastructure. This research aims for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resident involvement in community activities with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particularly the influence of residents’ satisfaction level with the improved residential environment to their participation in Samdeok Town in Seongbuk-gu, Seoul, an allegedly successful case of REMP. Assuming that resident involvement in community activitie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re correlated, the researcher employed TPB as the theoretical frame to study this relation. TPB focuses on the human behavior which is not completely in accordance with their behavioral intentions and thus include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s a determinant factor that affects both the intention and the actual behavior. Not only that, this theory allows for modifications and many additional factors have been added to build extended models in diverse research areas that deal with human behavior. In this study,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was added as an external variable that affect behavioral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hich then have influence on behavioral intention and the actual behavior. The researcher conducted a survey on site to construct a first-hand database for further analysis. Provided that the study is related to human behavior, it is necessary that the quantitative results be complemented with qualitative analysis. Hence, the researcher also collected qualitative data from participant observation on site to better interpret the results. This research employs PLS-SEM, which is known to offer valid results with a smaller sample size. Regardless of the level of involvement required, subjective norm was the most influential determinant factor to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As to intention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that require lower level of involvement, the influence of housing type (detached house) was significant; as to medium and higher level of involvement,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behavioral attitude, respectively,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behavioral intention. To the actual behavior, however,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lso had significant influence. That is, the residents participated in community activities to improve unsatisfying residential environment and it is more likely for women with longer residence in the town to get involved in the community activities. This result validates the findings of existing literature that satisfaction with residential environment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resident participation and the relationship known to exist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participation. PLS-SEM showed that the strongest factor that influences resident involvement is behavioral intention and that the intention is formed by diverse variables including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factors.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not only affects behavioral attitude but also subjective norm. In other words, satisfaction with residential environment affects the actual behavior through behavioral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behavioral int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sex and years of residence were included in the research model, and they have indirect influence on behavior through behavioral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hus, this research’s extended TPB model serves as a valid theoretical frame to help better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resident involvement in community activities by analyzing the path from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o resident involvement. Among the factors of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afety/transportation and neighborhood facilities significantly affected resident involvement in community activities. In Samdeok Town, a small and highly cohesive resident community has been established and it is necessary that the residents and the public authorities cooperated for changes in policy to cut down on exhaustive procedures and to reduce dependency on application-based public budget for a sustainable community. In addition, public assistance for capacity building programs in communic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would bring about positive changes and opportunities for sustainability in areas similar to Samdeok Town. 도시의 마을살이와 공동체는 200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만 아니라 지방자치체에서도 도시 쇠퇴와 재생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서 도시개발의 대안적 방안에서 주민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물리적인 개선을 통해 저층주거지를 보존하고 도시 내 공동체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사례지로 평가받는 서울시 성북구 삼덕마을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개선된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주민공동체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 및 그 영향력의 강도를 계획행동이론에 기반한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확인하여 연구대상지의 주민 참여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가 근린환경과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계획행동이론을 활용하였다. 계획행동이론은 인간이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 주목하여 행위 의도와 실제 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제약 요건으로 지각된 행동 통제를 결정 요인에 포함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모형 확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인간 행동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온 이론적 틀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행위 의도를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태도 및 주관적 규범에 앞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1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연구의 분석 대상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라는 인간 행위인 만큼 정량적인 자료 분석 결과만으로 해석하는 데 멈추지 않을 필요가 있으므로 참여관찰법을 이용하여 질적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 해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작은 표본에서도 분석이 가능한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 모형을 정량적인 방법론으로 선택하였다. 최종 연구 모형 설정을 위해 설명변수와 종속변수를 달리 한 다중회귀분석 모형이 선행적으로 활용되었다. 참여 의도에서는 요구되는 관여 수준과 관계없이 주관적 규범이 가장 큰 결정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수준의 참여 의도에는 단독주택 거주여부, 중간 수준의 참여 의도에는 지각된 행동 통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참여 의도에는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참여 행위에는 마을활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등 계획행동이론 개념 이외에도 근린환경 만족도 및 주민의 개인 특성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불만족스러운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마을 거주 기간이 긴 여성 주민에서 참여가 더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근린환경 만족도가 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맥락에 맞는 결과이자 개인 특성 변수와 참여 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분최고제곱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연구대상지의 마을 활동 참여 행위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은 참여 의도이고, 근린환경 만족도와 사회경제적 변수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참여 의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환경 만족도 관련 요인은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주관적 규범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다시 말하면 근린환경 만족도가 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통해 행위 의도를 거쳐 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따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성별과 거주 기간이 모형에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행위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를 통해 행위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모형이 연구대상지의 근린환경 만족도가 마을 활동 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파악하여 주민들의 참여 결정 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틀임이 확인되었으며, 근린 환경 중에서는 안전 및 교통환경과 근린 시설이 마을 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만족도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지에서는 높은 결속력을 지닌 소규모의 주민공동체가 자리잡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공공의 협력으로 공모사업 예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소모적인 절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의사소통 및 갈등조정 역량을 강화할 공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연구대상지 뿐 아니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 개입 후 주민공동체가 형성된 기타 지역에서도 다각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대학교육에 내포된 도시계획가 역량과 역할 정의 :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정 분석

류석모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In order to rationally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rapid urbanization in South Korea, a discourse emerged in the mid-1960s about the need to foster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urban planning. As a result, various universities (Graduate Schools) began to operate urban planning as an independent department or undergraduate unit, starting with the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t Dong-A University in March 1965. The planning curricula at that time emphasized the ability to apply spatial planning theories to real-life situations and the cultivation of comprehensive and scientific competencies. However,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urban planning have led to changes in the competency elements required for urban planner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finition of urban planners' competencies and roles contained in the urban planning curriculum organization model and operation status of Korean universities based on theories on urban planners' competencies and roles. Through this study, the competencies, role model evolution, and orientation of urban planners in the curriculum of Korean universities were explored, and then the positionality of the current curriculum-based urban planner competency model was practically evaluated by using the members' experience categorization data. This study used a mixed case study methodology. Four Korean universitie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based on a survey of all curricula in which urban planning departments were organised. They were established between the 1960s and 1970s, the embryonic period of Korean urban studies, and have a historical experience of training human resources based on specific discipline-based academic orientations for about 50 to 60 years. They also have unique academic style characteristics that organically link educational goals with theory, practice, and technology application-based internship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carried out to answer the given research questions by developing an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urban spatial planning theory based on literature review, applying it to practical cases, and defining the competencies and roles of urban planners based on the experiential discourse of the urban planner competency development model derived from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ith lecturers and students. The results of the planning curriculum analysis show that the urban planner model based on competency and role development elements in urban planning curricula has evolved from the 1980s to the 2020s, centred on the rational planner model, but reflecting social demands based on changing times. On the other hand, we found that models of urban planner competency development based on engineering and social science disciplines share a common emphasis on problem-solving competencies, but differ in methodological and interpretive orientations. Finally, the limitations of curriculum-embedded models of urban planner competence were identified, as they still remain within the realm of rational planning, and suggestions were made for establishing future model development directions by closely exploring the theoretical value judgements valued by contemporary society. The analysis of education experience through interviews of faculty and students show the following: First, urban planning is a process of imposing social order on a physical space in order to maximise public benefits, and it was found that perceptual differences occur in the context of experience formation based on major affiliation. Second, the roles and needs of urban planners derived from the thematic analysis showed that they contribute to the functional development of society, resolve social inequalities across space, protect public welfare through policy measures, and create a settlement environment where people can enjoy a good quality of life, and are characterised in part by proposing social processes and policy-oriented solutions. We also found that the setting of curriculum-centred areas as background el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urban planning competencies for students included elements of pre- and post-course competency development according to differences in the orientation of the model by department. For example, in the engineering department, elements of competency development based on the rational planner model were identified, and in the social sciences department, elements of the rational planner model presenting policy-centred solutions and linking technical methodology to strengthen social science analysis were identified. In the area of capacity development for urban planners for instructors, the following themes emerged: the inheritance of academic traditions through traditional course offerings, the importance of reflecting social changes and industrial needs in order to enhance employability, and expanding the scope of urban planning by combining new academic and technical methodologies. Based on the discussions so far, four thematic discourses of competence and role development were identified: presenting future orientations and solutions to urban problems, analysing sites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ng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nd imparting critical social values. This process revealed that the competence model of urban planners implied in the curriculum is still limited to the model of the rational planner. This study organized planning theories that mention the competencies and roles of urban planners into an urban planner model and conducted a time series analysis to identify the orientation and training system of the planning model.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omparatively analysed and presented the competencies and role elements required for modern urban planners based on internal experience and empirical data. In doing so, this study criticised the urban planning trend that focused on the rational planner model in the past, revealed the gap between theoretical competency development goals and practical operation cases, and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urban planning curriculum-based competency development model that meets modern needs. 한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담론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1965년 3월 동아대학교 도시계획학과를 시작으로 다양한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을 독립적인 학과 또는 학부 단위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공간 계획 이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역량 함양 등을 강조한 부문이 나타난다. 하지만 도시계획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도시계획가에게 필요한 역량 요소가 변화하는 양상이 도출됐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계획가의 역량과 역할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대학(원)에서의 도시계획 교육과정 편성 모델 및 운영 현황에 포함된 도시계획가의 역량과 역할 정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대학(원) 교육과정에 담긴 도시계획가의 역량, 역할 모델 변천사, 지향점을 탐색한 후 구성원의 경험 범주화 자료를 활용하여 현행 교육과정 기반 도시계획가 역량 모델의 위치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복합사례 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도시계획 부문이 편성된 한국 대학(원) 교육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연구 대상으로 4개 대학(원)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한국 도시학의 태동기인 1960년부터 1970년대 사이에 설립되어 약 50~60년간 특정 계열 기반 학문적 지향점에 기반하여 인재를 육성한 역사적 경험을 보유한다. 또한, 교육 목표와 이론, 실습, 기술 적용 기반 실무형 교과목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독특한 학풍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 수집과 분석은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도시 공간 계획 이론에 기반한 분석 틀을 개발한 후 실전 사례에 적용했으며, 교수자와 학생의 일대일 심층 면담에 기반하여 도출된 도시계획가 역량 개발 모델 경험 담론을 토대로 도시계획가의 역량 및 역할을 정의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주어진 연구 질문에 답변하고자 하였다. 연구질문 1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도시계획 교육과정 내 역량-역할 개발 요소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가 모델은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합리적 계획가 모델을 중심적으로 지향하되, 시대 변화에 기반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진화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공학계열과 사회과학 계열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가 역량 개발 모델은 문제 해결 역량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방법론 및 해석 방향에서 차별점이 드러남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 내포된 도시계획가 역량 모델은 여전히 합리적 계획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도출됐으며, 현재 사회에서 중시하는 이론적 가치 판단 요소를 면밀하게 탐색하여 미래 모델 개발 방향성을 수립해야 할 시사점이 제시됐다. 연구질문 2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됐다. 첫째, 도시계획은 물리적 공간에 공공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사회적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에 해당하며 전공 편성 계열에 기반한 경험 형성 맥락에서 인식차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주제 분석에 기반하여 도출된 도시계획가의 역할과 필요성은 기능론적 사회 발전 도모, 공간 일대 사회적 불평등 해소, 정책 수단을 활용한 공공복리 보호,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정주 환경 조성을 이바지하는 부문이 제시됨과 동시에 사회적 절차와 정책 중심 해결책을 제안하는 특징이 일부분 등장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학생 대상 도시계획가 역량 개발 배경 요소로서 교육과정 중심 이수 영역 설정에는 계열별 모델 지향점 차이에 따라 수업 이수 전후 역량 개발 요소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공학 계열에서는 합리적 계획가 모델에 기반한 역량 강화 요소가 도출됐으며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합리적 계획가 모델 요소와 사회과학적 해석 강화를 위한 기술 방법론 연계가 나타남을 파악하였다. 넷째, 교수자 대상 도시계획가 역량 개발에서는 전통적인 과목 개설을 통한 학문 전통 계승, 취업 경쟁력 강화 목적의 사회 변동과 산업 요구반영 중요성, 신규 학문 및 기술 방법론 결합을 통한 도시계획학 범주 확장과 같은 주제를 통해 합리적 역량 개발과 사회과학적 해석을 강화하는 부문이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를 종합한 결과, 사회 일대의 미래 지향점 및 도시 문제 해결 방안 제시, 과학기술 기반 현장 분석, 의사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함양, 비판적 사회 가치 부여 – 총 네 가지 역량 및 역할 함양 주제 담론이 도출됐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에 내포된 도시계획가 역량 모델은 여전히 합리적 계획가 모델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도출됨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가의 역량과 역할을 언급한 이론 부문을 도시계획가 모델 형태로 구성한 후 시계열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계획 모델의 지향점과 양성 체계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현대 도시계획가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역할 요소를 내부 경험과 실증 자료에 기반하여 비교 분석하고 제시한 의의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과거의 합리적 계획가 모델에 치중한 도시계획 흐름에 비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론적 역량 개발 목표와 실질적 운영 사례 간 간극이 존재함을 규명하며 현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한국 도시계획 교육과정 기반 역량 개발 모델의 미래 방향성 모색을 제시하였다.

행복레짐의 공간화와 한국형주거지모델의 통치성 : 분당신도시의 재생산적 공간성을 중심으로

김민경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이 논문은 신도시라 불리는 한국 특유의 주거지 모델이 가족 내 성별분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중산층 가족의 일상을 조직하는 데에 어떻게 개입하였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발전주의 국 가의 중산층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출생-교육-취업-결혼-출산-내 집 장만-자녀교육’이라는 생애주기의 시간표가 규범화 되었고, 국가는 이러한 정상적 시간성을 따랐을 때에 ‘남부럽지 않은 중산층의 삶’을 보장하겠다며 행복을 약속했다. 따라서 이 글이 다루는 행복이란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전업주부’라는 가정 내 성역할 규범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성별 분업체계를 정당화하는 중산층 가정성(bourgeios domesticity)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다. 행복레짐은 이를 규범화하고, 나아가 그러한 행복을 욕망하는 주체로 국민을 빚어내는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통치 체제이다. 본 논문은 한국형주거지모델이 현대적 가정성을 물질적으로 구현함으로써 행복레짐을 공간화하였고, 이를 통해 젠더이분법에 기초한 공/사영역의 구분, 즉 ‘재생산 – 여성 – 가족 – 가정공간 – 사적공간 (…)’을 동렬로 묶어내는 규범을 생산 및 재생산함으로써 여성을 여성화, 가족화하는 통치성(governmentality)을 구성하였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분당신도시를 연구대상지로 하여 행복레짐의 통치체제를 구성하는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의 요소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방법론은 분당신도시 계획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기 위한 문헌조사와 통치성의 미시권력이 주체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주민 인터뷰라는 두 가지 연구방법에 기초해 진행되었다. 문헌조사는 1997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간한 『분당신도시개발사』와 신문기사와 중심으로 실시하여 계획의 의도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계획에 의해 어떠한 물리적 공간이 구축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인터뷰는 90~00년대에 분당에서 주부(워킹맘 포함)였던 1세대 여성과 당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던 2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통치성이란 근대적 권력의 작동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푸코가 사용한 개념이다. 푸코는 근대국가의 통치를 사법권력, 규율권력, 생명권력을 통한 인구에 대한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했다. 인구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처벌하고(사법권력),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규율권력), 환경이라는 변수를 조작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생물종의 상태를 바꾸는 것(생명권력), 이러한 통치술에 기반해 궁극적으로는 인구통계학적 정상분포곡선에서 이탈한 비정상적 값들을 다시 정상의 곡선에 포개지도록 만드는 것을 뜻한다. 푸코는 이러한 정상화 과정을 규율적 정상화와 안전적 정상화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규율적 정상화는 정상과 비정상을 규범에 따라 구분하는 힘으로, 비교, 구분, 서열화, 동질화, 배제를 특징으로 한다. 안전적 정상화는 사법권력처럼 금지하지도, 규율권력처럼 명령하지도 않으나, 정상성을 근거로 일련의 분석과 특수한 배치를 통해 현실의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작동케 함으로써 인구를 조절하는 힘이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행복한 가족모델이라는 정상성으로부터 연역되는 각종 규범과 이들 규범이 실제로 통치의 힘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공간적 전략이 개입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상화 과정에 대한 푸코의 설명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푸코의 통치성 이론은 특정 시점에 발생한 특정한 주체화가 일어나게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주체가 다른 권력의 힘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즉 신도시 환경에 의해 자본주의적 성별분업이 규범화된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실제 주부-여성의 삶의 궤적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살아진 경험(lived experience)을 납작하게 만든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성별분업을 규범화하는 통치성을 발휘하였다는 점에서 분당과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교외 주거지에 대한 페미니스트 담론의 비평적 관점과 여성 거주민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분당신도시를 통해 살펴본 행복레짐의 공간화는 물리적 공간을 통한 규율적 정상화와 사회적 공간에 대한 안전적 정상화의 수행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규율적 정상화 과정은 소비, 여가, 교육을 중심 기능으로 하는 ‘재생산적 공간성’을 도시의 특징으로 하며, 도시계획 상의 배치합리성을 통한 위계화, 동질화를 포함한다. 분당신도시개발의 배경은 무엇보다도 서울의 주택문제, 정확히는 강남의 주택가격 폭등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 당시 주택수요의 팽창과 부진한 주택건설로 야기된 아파트 투기 현상은 중산층을 넘어 수도권 전체 주민의 동요를 일으킬 사회불안요소로 간주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현상의 원인, 즉 중형 이상 아파트의 물량부족을 잡아야 했고 따라서 해결책은 수도권 중산층에게 양질의 주택 공급을, 나아가 중산층이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도시생활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분당 지구 계획의 방향성은 중대형 아파트로 중산층을 수용하고, 대단위 상업유통시설을 유치하며, 교육-업무기능 중심의 전원도시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계획 발표 후 베드타운 조성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자 업무, 상업, 여가 기능을 골고루 유치함으로써 도시의 자족성을 갖추는 전략이 수립되었으나, 실제 전략의 요지는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통해 소비와 여가기능을 도시의 주기능으로 계획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강남에 준하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중산층 가구를 이주시킬 가장 중요한 동기이자 계획의 목표로 설정되었고 이는 정부와 공교육기관, 향후 이주하게 된 학부모들의 적극적 연합을 통해 성취되었다. 실제로 분당신도시 개발의 배치 합리성(dispositional rationality)은 학령기 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과 고학력 중산층 여성을 이주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배치 합리성에 의한 계급적, 생애주기적 동질성은 주택의 가격, 초등학교의 명성을 바탕으로 한 거주지 선택 과정과 도시계획제도 상 단계적으로 조직된 일상생활공간에 의해 하나의 소생활권 내의 동질화, 여러 소생활권 간의 위계화라는 현상으로 연결되었다. 규율적 정상화 과정은 궁극적으로 빈곤, 불결함, 비이성적인 것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쾌적하고 평화로운 신도시에서의 중산층적 생활양식이 정상성으로 작동하는 물리적, 사회적 위생의 결과를 낳았다. 사회적 공간은 핵가족 규범, 모성 규범, 공동체 규범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분당신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새롭고도 현대적인 모성의 실천이 매끄럽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되었다. 주거지의 계획이 학교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부들은 역세권의 중심 상업지구와 단지 주변의 근린생활시설에 분포해 있는 사설 교육·여가 서비스,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교통수단, 소생활권 내의 어린이 공원과 같은 생활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여 아이를 돌봤다. 분당신도시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나, 다른 한 편으로 주부들을 공적 생활세계로부터 단절시켰다. 그러나 90년대 당시에도 규범적 정상가족이 가능했던 가정은 매우 한정적이었고, ‘잘 사는 동네’ 외에는 맞벌이 가정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겉보기에는 출퇴근을 하는 남편과 집에만 있는 아내로 보일지라도, 아파트 단지에서 미술학원과 같은 개인교습소를 운영하는 어머니들도 있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전문직)남성생계부양자-(고학력)여성전업주부의 가족모델이 문화적, 계급적 표준으로 작동하는 안전적 정상화가 수행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여성들이 핵가족모성 규범과 충돌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세대 여성들의 경험은 더이상 정상가족모델에 기반한 도시환경이 행복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현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들에게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의 어머니 세대와는 다른 의미였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싶은 2세대 기혼 여성들에게 한국형주거지모델은 장애물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재생산적 공간성’이라는 용어를 통해 신도시를 논하는 것은, 도시계획 상 소비, 여가, 교육이라는 재생산적 기능이 도시의 중심기능으로 설정되었음에서 더 나아가, 신도시 자체가 중산층의 생활 양식을 모태로 하는 현대적 가정성을 규범화함으로써 계급을 재생산하고 여성의 규범적 생애주기를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작동함을 뜻한다. 본 연구는 ‘행복한 가족모델’에 근거한 한국형주거지모델이 젠더정치, 계급정치와 상호작용해왔음을 드러내었다. 신도시의 주요 행위자로 여성을 주목함으로써 신도시를 무대로 펼쳐지는 현대적 가정성의 규범과 재생산 노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당신도시의 고밀한 환경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 계급성에 기반한 학력 자본 등이 여성들에게 ‘신도시의 현대적 주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을 탐구했다. 이렇듯 신도시를 생산과 재생산의 구도에서 사유함으로써, 한국형주거지모델이 자본주의적 성별분업을 강화하였음을 드러냈다. 또한 여성들의 행위주체성에 주목하기 위해 페미니즘 담론을 활용하여 통치성의 사유를 확장시키고자 했다. 연구 참여자로 과거 분당 신도시에 거주하였던 기혼여성 뿐 아니라 당시 그들의 자녀였던 2세대 여성을 포함시킴으로써 세대에 따라 변화하는 핵가족 규범, 모성 규범과 중산층 여성의 관계에 주목했다. 2세대 여성들이 보인 모성규범과 정상가족규범에 대한 저항은 정상가족모델에 근거한 신도시계획이 오늘날 실제 거주자의 생활양식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의의를 가지며 중산층 주거지 연구에 있어 세대간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how the unique Korean Residential Model known as "Shin-dosi(New Town)" intervened in organizing the everyday of urban middle-class families based on gender division of labor within the family. Through the developmental state's project of creating middle-class citizens, normalization of life cycle has been established as "birth-education-employment-marriage-childbirth-homeownership-child education". The state promised “happiness”, guaranteeing a ‘middle-class life with nothing to envy’ if one followed this normal temporality. The happiness discussed in this paper is achieved through ‘bourgeois domesticity’, which legitimizes the capitalist gender division of labor system centered on the gender role norm of "male breadwinner-female homemaker" within the family. The “Happiness Regime” is a governance system composed of material and immaterial elements that normalizes the gendered role in family and further molds citizens into subjects who desire such as their happiness. This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Residential Model materialized the happiness regime by physically embodying modern domesticity, thereby constructing a governmentality that produces and reproduces women as feminized and familial beings. This was accomplished through norms that link "reproduction - women - family - domestic space - private space (...)" in sequence, based on the gender binary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heres. To investigate this, Bundang New Town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site to examine the physical and social spatial elements constituting the govermentality of the happiness regime. The research methodology was based on two approaches: literature review to examine the process and results of Bundang New Town planning, and resident interview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micro-power governmentality on subjects. The literature review focused on the "Bundang New Town Development History" published by the Korea Land Development Corporation in 1997 and newspaper articles to examine how the planning intentions were expressed and what physical spaces were constructed by the plan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rst-generation women who were housewives (including working mothers) in Bundang during the 90s-00s and second-generation women who attende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ere at that time. This research reveals how the Korean residential model, based on the "happy family model," has interacted with gender politics and class politics. By focusing on women as key actors in New Towns, it examines the specific aspects of modern domesticity norms and reproductive labor unfolding on the New Town. The study explores how Bundang New Town's dense environment, abundant infrastructure, and class-based educational capital provided women with a new identity as "modern New Town housewives," through which they formed their own communities and accumulated social capital. By conceptualizing New Towns within the framework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 this study demonstrates how the Korean residential model reinforced capitalist gender division of labor. Additionally, to focus on women's agency, feminist discourse was utilized to expand the concept of governmentality. By including not only married women who previously resided in Bundang New Town as research participants but also second-generation women who were their children at the time, the study highlights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class women and changing nuclear family norms and normative motherhood across generations. The resistance shown by second-generation women to motherhood and normal family ideology demonstrates that New Town planning based on the normal family model no longer accommodates the lifestyles of actual residents today. This finding is significant and suggests the need for intergenerational research in middle-class residential studies.

한국 환경행정소송의 사정판결 사례 분석 : 일본과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이지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6 국내석사

국내⦁외를 막론하고 토지 이용을 전제로 하는 정부 주도의 대형 공공사업은 지역사회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의 공공목적으로서 국가의 비약적인 성장이 중요시되고, 무분별한 자원의 이용과 국토 개발에 관대했던 시대에서 인간과 자연의 환경권이 강조되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른바 환경행정소송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을 적용하여 환경소송에서의 갈등을 종결시킨 사례들이 있다. 사정판결(행정소송법 제28조)이란 법원이 하자있는 행정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극히 예외적인 판결이다. 법적용의 제한성과 행정편의상 장점 때문에 사정판결의 부작용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환경소송에서 사정판결이 적용되면서 사정판결의 정당성과 적절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1년 「행정소송법」을 제정할 때, 일본의 「행정사건특례법」을 그대로 계수하면서 사정판결 규정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사정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 법리가 어떻게 논의되는지,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가 부재하여 국내의 사례에 있어서 적용상의 차이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의 적용례를 비교하는 것은 국가적 개발 사업이 수반하는 환경갈등 문제에서 사정판결의 적용을 재고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일본의 ‘니브타니댐 수용재결 취소소송’과 한국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인가처분등 소송’과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이며, 판례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각국 사례의 사건 배경 및 경위, 소송의 쟁점,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분석된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의 특징,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 방식, 하자의 중대성 판단에 대해 비교하고, 우리 법원의 판단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주도의 대형국책 사업과 관련한 환경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사정판결을 이끄는 주요 요인은 공정률 내지 비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를 비교해 보면, 우리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절차적 하자, 국가재정법 및 이 법 시행령의 절차적 위법에도 사정판결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공공복리의 판단 방식에 있어서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이익형량 고려 없이 결정여부가 정해지고 있다. 최근 환경소송에서 공공복리 판단 시 어떠한 이익형량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으로부터 사정판결 법제의 수입 후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 자체의 제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사정판결 적용을 위하여 공공복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하게 평가하였는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제도의 입법취지 혹은 환경권보다 우위에 있을 만큼 긴요한 필요가 있는 공공복리인지 그 근거 대상의 평가가 적절한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법원의 공공복리에 대한 평가는 타당하지 않으며, 환경소송에서 적용된 법원의 사정판결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자의 중대성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법원 모두 사정판결은 취소 가능한 처분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무효인 처분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취소와 무효의 기준은 그 하자의 중대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연구 결과 국내 연구사례는 모두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복합화력발전소 소송은 원고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데에만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데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법원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법률에서 규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낙동강 소송은 해석의 여지없이 당연 무효인 상황이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취소인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없이 사정판결을 적용했다. 원고가 해당 사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은 없이 자구적으로 해석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인용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내용적 하자에 대해 판단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환경행정소송에서 사정판결이 법원에 의해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으며, 공공복리 해석과 사정판결 적용에 제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