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지방언론이 미치는 영향 연구 : 제주도를 중심으로

김대희 제주대학교 2005 국내석사

地方議會運營의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김동조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0 국내석사

The local assembly, in essence,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grass-roots democracy. Its main function is to formulate regional policy and control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rationality. However, most analysts who have looked closely at the operations of the local assembly in Korea reach the conclusion that the local assembly is in need of reform. Almost everything about local assembly's operation needs to be reconsidered, redisigned and reconstructed. In particular, the council system needs to be refashioned; the local assembly man's policy activities need to be redirected, and have to be greatly improved toward greater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In this study,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direction of revitalizing the local assembly's operations are analyzed and evaluated under the context of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 problems lie not only in the personalities involved but also in the very nature of the institutions themselves. They are 'dysfunctional.' This is a crucial reform project that cannot wait. A small, efficient and accountable local assembly is a good thing. But without mechanisms guaranteeing clean and smooth operations, no policy alternatives will effectively function or impress the taxpayers. Therefore, the appropriate course of action today, I argue, is to correct what is wrong with the local assembly and then let the local assembly get on with its useful work. In doing so, three elements should be combined to develop a force that is capable and well disciplined enough to enjoy public thrust and respect. They are, first, budgetary provision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a local assembly man and allow them the self-respect necessary to nuture technical knowledge for assembly activities; second, constant efforts within the local assembly toward self-reform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operational process of local assembly; and, last but not least, the individual local assembly man's strong sense of duty, i.e., responsibility, as the key protector of the grass roots democracy. Indeed recreating the local assembly to suit the twenty-first century is the task of our generation.

宅地開發供給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需要와 供給의 均衡을 中心으로

부형근 제주대학교 1993 국내석사

지방분권화시대의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곽상욱 단국대학교 2006 국내석사

지난 1995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도래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험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본래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뿌리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 중앙집권적 행정으로부터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자치로의 전환이 요구되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이 뒤따르지 않아 충실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참여정부는 2004년 2월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에서 ‘신국토 구상'을 밝혔다. 신국토 구상은 2020년을 겨냥해 미래 국토발전의 새로운 골격과 지역 주도의 기술혁신형 산업구조 조성을 위한 큰 틀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혁신형 국토 구축, 다핵형 국토건설, 네트워크형 국토형성, 지속가능형 국토관리, 글로벌형 국토경영이다. 특히 다핵형 국토건설 전략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의 적극적인 지방분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다양한 지역별 특성화를 이룬다는 것이 목표이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이 협력하여 윈-윈(win-win)하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출발점이자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참여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권력의 지방분산과 주민참여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의 지방분산’은 중앙정부가 일정한 사무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및 법률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권력의 지방분산은 중앙집권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성장⋅강화되고 있는 행정의 관료화 현상을 둔화시키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또 하나의 본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되도록 많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앞으로 결정 및 집행될 정책에 대한 저항감을 축소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사회적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의 문제는 정부의 전체적인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주된 논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있어서 주민들의 실제 필요와 기회를 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 즉,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은 서비스공급에 대한 책임이 그 서비스의 수혜자를 가장 잘 대표해 주는 정부 계층에 부여될 때 가능하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우리나라 현행 관련 법령, 외국의 사례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정부가 자족적이고 종합적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기능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분권관련 이론과 외국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문헌, 법률 및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문헌조사를 활용한다. 특히 문헌조사의 경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기타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능배분과 관련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료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재조정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학술논문을 주된 자료로 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과 사무구분에 관한 법령상의 문제점에 대한 파악은「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시행령」,「지방재정법」,「지방분권특별법」,「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분석을 통해서 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실태를 살펴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기능배분의 현안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효율적인 기능배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한다.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21세기는 대변혁의 시대이다. 지식정보혁명, 세계화, 다양화의 물결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적극 대응하려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발전전략은 무엇보다도 국가경제의 새로운 동력 창출과 국가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마다의 특성과 잠재력이 발휘되는 창조적인 사회구조로 승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國家의 地方自治團體統制手段에 관한 法的 考察

이상윤 東國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1996 국내석사

오늘날에 있어 實質的 民主主義, 참된 민주화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地方自治制度가 가지는 意義는 자못 중대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를 가리켜 「민주정치의 수련장」 또는 「민주주의의 뿌리」라고도 부르는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意義 및 機能을 고려하면, 지방자치제가 형식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운용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한 전제라고 할 것이며, 이는 地方自治團體와 國家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하는 문제에 직결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地方自治制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대국가의 양상은 정당정치의 발달이라든가, 사회경제적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제의 의의가 점차 쇠락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地方自治制가 가지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의의와 가치를 고찰함으로써, 憲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地方自治團體와 國家와의 관계를 정립해보고, 바람직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集權的, 垂直的인 중앙직접관리형태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와의 관계는 집권과 분권, 중앙의 지방통제, 중앙의 정치구도와 지방정치와의 관계, 그리고 기능의 배분 등의 시각에서 관찰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關與를 통한 國家의 地方統制라는 시각에 한정해서 그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國家의 관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事務分配, 즉 機能配分의 문제와도 필연적으로 관련될 수 있으므로 기능의 배분 문제도 필요한 한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관계는 상호 대등한 機能的 協力關係와 상·의 權力的 監督關係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機能分擔 또는 權限配分의 이론에 따라 인식할 때에는 國家와 각급 地方自治團體는 그 특성에 따라 부여된 기능을 각각 自主的으로 수행하게 되므로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기능수행에 여하한 關與나 監督을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 이론적 귀결이다. 그러나 반면, 地方自治團體는 國家에 의해 창조된 것이고, 따라서 그 自治權은 국가로부터 수여된 기능으로서 憲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국가 전체로서의 일정한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인 지역사회는 주권적 통일국가의 영토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기능이 국가행정기능과 상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본질상 지방자치를 최대한 보장, 허용하여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自治行政機能이 國家行政機能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보 또는 중앙정보의 지방대표에 의하여 행사되는 일정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관여의 문제는 自治와 統制라는 양극적인 필요성 사이에서의 적절한 조화의 모색이라는 방향으로 귀결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國家의 관여에 관한 문제는,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유형과 法的 保障의 형태, 그리고 정치적 이데올로기 및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중앙통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통제에 관한 法的 考察에 한정하여 그 이론 및 외국의 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먼저 시도한 후, 우리나라 憲法上 규정되어 있는 地方自治의 本旨를 전제로 하여 현행 地方自治法上의 國家統制의 手段과 內容에 대한 法的 考察을 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地方自治制가 가지는 意義 및 바람직한 방향성의 제시를 통해 본 논문이 지향하고자 하는 기본목표를 제시하며,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地方自治制度가 가지는 意義 및 價値를 검토해 보았다. 제2장에서는 地方自治團體와 國家와의 관계를 검토하되, 그 전제로서 지방자치의 本旨 및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관여한계를 설정해주는 기준이 되는 헌법의 규정을 먼저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 憲法이 지향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제의 기본틀을 제시해 본 후, 이를 대전제로 하여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기본관계를 고찰해 보았다. 여기서는 오늘날의 地方自治制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새로운 관계설정이론으로서의 機能的 自治論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 본 憲法上 地方自治의 本旨를 바탕으로, 機能的 自治論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간의 기능배분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현행 법질서하에서 지향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검토하여 본다. 제4장에서는 각국의 地方自治의 傳統 및 地方自治制가 가지는 意義에 따라 각기 달리 발달해 온 地方自治團體와 國家와의 관계 및 중앙통제의 유형을 比較法的으로 고찰해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접목점을 찾아본다. 제5장은 본 논문의 핵심적 부분으로, 현행 법규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統制가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행하여지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법적 評價 및 地方自治의 本旨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마직막 제6장은 결론으로서, 오늘날 地方自治制가 현대국가의 양상에 따른 위기상황을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제, 그 자체가 가지는 民主的 意義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에 따라 현대국가에 있어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협력하는 협동관계로 이해되어야 하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상 일정한 정도의 統制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程度와 限界는 항상 헌법이 보장하는 地方自治制의 本質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117 Section 1 prescribes "a local self-governing body deals with affairs of inhabitant's welfare, administers property and legislates provisions on autonomy in the sphere of statute," The article empowers the local self-governing body with disposal power of self-governing affairs, public finance sovereignty and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It means that the local autonomy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ut for successful fixation of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have a mutual supporting relation in distribution of power. There are a lot of theories and studies about principle of power distribu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chapter 2, we search about the nature of the local autonomy and the boundary of central government control. In chapter 3, we studied for reasonable 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n the ground of functional autonomy theory. In chapter 4 and 5, we search about the pattern of distribution of power with the comparetive method. In chapter 6, as a conclusion we suggested that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a mutual supporting relation in distribution of power.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천시를 중심으로

박종국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인간은 자연에 의존하며 살아왔고 또한 살아남기 위해 자연을 이용해야 했으며 동시에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세기 동안 우리는 농경사회를 거치면서 산업혁명, 도시혁명은 자연생태계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순환이 단절되는 위기가 닥쳐왔고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으로 범지구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인간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경제개발을 최우선과제로 여기든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공해문제에는 소극적이었고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를 하는 사회경제활동과 생활양식을 확대시킨 결과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문제는 지구상의 전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당위론적 문제이고, 동시에 먹고 살기 위해 물건을 만들고 소비하는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이며, 보다 나은 생산 공정과 소비 및 처리의 기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과 공학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본 논문은 범세계적인 환경문제의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분야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환경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부천시의 환경정책과 자료들을 분석하여 환경행정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오염총량관리와 개발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총량제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특히 녹지가 부족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부천시의 특성상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질 분야에 대해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대기관리와 자연환경 부문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조직체계를 갖추고 환경영향을 측정함과 동시에 환경목표를 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광역 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근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여 광역성을 지닌 환경문제에 대하여 상호협력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넷째, 시민참여의 확대이다, 환경문제 해결의 돌파구는 환경문제의 발생의 원인이자 이의 해결자인 지자체 주민들의 환경문제 해결의 제도적 과정에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섯째, 주민주도형 지역 환경행정 계획을 작성하는 기구인 의제21의 실천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추진과정과 내용 및 지원 등을 법제화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정부부처간, 지자체간 협력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후법과 지자체별 기후변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경정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Human beings have relied on the nature and have been forced to use or destroy it to survive. During the last century, the world went through an agricultural society, industrial revolution and urbanization wreaking havoc on the eco-system. As a result, the natural circulation of the eco-system was disrupted, and the global warming is threatening the entire world. Industrialized society that valued economic development more than anything else have failed to take proactive actions against pollution. It pursued mass-production, mass-consumption and mass-disposal causing serous environmental problems that threaten the entire world. In this regard,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need to be addressed that they are also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activities that lead to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ommodities. On the other hand, since they involve technologies for improved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eatment, they are related to science and engineering. In this regard, the study aims to come up with ways to improv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by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system that can satisfy residents based on a survey of Bucheon City residents’ awareness. With regard to the main subject matters, the following needs to be noted. First, total pollution quantity management needs to be connected to development plans. The total air pollution quantity system is aimed to improve the air quality of the capital area which is implemented in stages. Since Bucheon City lacks green areas and suffers from a high concentration of population, many people want to improve air quality, so air quality control and natural environmental protection need to be reinforced. Secondly, the ISO 14001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acquired, and environmental impact also needs to be measured to achieve environmental targets. Thirdly, a wide-area environmental commission needs to be established to induce cooperati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Fourth, a civic participation needs to be expanded. Environmental problems can be resolved through systematic efforts made by local residents. Fifth, it is necessary to enact laws on implementation procedures and support for Agenda 21, an organization that establishes a resident-oriented local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plan. Lastly, a comprehensive plan to counter current climate changes needs to be made for the inducement of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an implementation direction and objective need to be set. Toward this end, national climate laws and ordinances on climate change need to be established. In conclusion, the key to success in environmental policies is facilitated by cooperation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地方自治時代의 住民參與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송재면 慶一大學校 産業大學院 1999 국내석사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실질적 상태를 알아보고 이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지방행정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민주적 행정절차를 구비하고 나아가 지역주민과의 합의와 합작 하에 지역산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에서 지방자치의 관점과 주민자치의 발전과정에서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지방자치에 대한 관점, 지방자치로서의 주민자치의 발전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주민참여의 실태에서는 주민참여의 유형면에서 사례위주로 연구하였으며, 주민참여의 구성요소에서는 주민, 공무원, 행정구조, 기타 관련 기관 순으로 연구하였고, 주민참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제점 및 그 문제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주민의 의식과 공무원의 봉사정신과 같은 민주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근본정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As for our country, it is five years since it has been performed but it's full-scale activation didn't begin until these clays. Therefore, in order for it to begin successfully, formative and bureaucratic attitude and system like the past should be got rid of and it should be known to only by recontracting the system of hypocritical people's participating. From this point of view, the end of this study s in looking into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people's participating on which the success or failure of local autonomy depend and in groping for more positive method of it. So this study discussed it by dividing into official, people an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environments, to arrange this is as follows. 1. people In order to activate people's participating, a systematic installation for people's opinion to be able to be reflected and take part in administration should be made and voluntary conscience of people' s participating should be encouraged. The development of people' s conscience is possible through making educational plans for democratic administration, a positive ads by local government and mass media. 2. Official (Public official) As for structural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people's participating to be actively made, the form of officials and their change of value are necessary. For these are real members of local autonomy and partners of people as w디l. 3 . An administrative structure (1) The improvement of supplement ol participating administrative system The form of their participating such as a meeting of a neighborhood association, commits and an open hearing needs to avoid a formative aspect of past and to make substantial solid. Also, it urgent to introduce a new suggesting system by people and evaluative one. (2) Making an opening of administration a system Administrative information for people to want to know, as far as it does not infringe it, should be opened to it's maximum. 4. Environments (1) The improvement of participating administrative system 1) Decentralizing Decentralization for people's participating makes thc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maximum. Therefore, it could play a role in improving the relationship of people with government. 2) Readjusting of in administrative district in city (2) Putting in use of announcing of city-government To announce them a notice of local administration would be a good method to encourage their participating. 5. Other plans to activate people's participating, which take the heaviest weight in local administration and is a motive power of administration is possible through trial and reflection by all ol people, government and official. For local administration to succeed as a cornerstone or democratic development, various plans for it should continue to discuss and study.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정근구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은 크게 보아 입법적 기능과 예산의 심의·의결기능, 그리고 행정사무 감·조사를 포함한 정부에 대한 감독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입법적 기능과 예산의 심의·의결기능을 통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역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법안(조례)의 대부분이 집행기관에서 제안되고 있으며, 예산안의 경우 그 편성권이 집행기관에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들은 그 내용의 전문성 때문에 라도 집행기관에서 제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주요 정책수립과정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지방의회가 지방정책 결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지방행정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독기능은 기존의 수동적인 모습을 벗어나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능동적인 기능으로서의 모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이다. 외국의 경우 대체로 지방의회가 포괄적인 지방행정 감사권을 가지지 않고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행정조사권만을 가지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및 감시기능을 중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실제 성과는 여전히 만족스럽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때로는 행정사무감사권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서 가지는 순기능적 측면이 부각되기보다는 오히려 제도운영과정에서 형식적이고 관례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해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자료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지 못하고 비체계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지방의회의 지방행정 감사권의 실행에 대해 만족스런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는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권이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기능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합적 방안에 대한 실무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미흡했던 것이다. 즉,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이 발동되고 수행되는 구체적 현장에서의 실무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를 분석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 효율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n this study, I find problems of administration inspection and introduce one of the inspection system that for local government and devise counter-measures. In addition, I summarize existing documents comprehensively, analyze the report of administration inspection, identify problems of it and come up with the alternatives ideas that are based on the analysis of previous documents. Measure and objects: I analyze some organizations that are based on related documents. They are categorized by system (time, place of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and effectiveness of it), management (object affairs of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management of audit results, disposition process of audit results) and behavioral levels respectively with the situation reports and problems being indicated. Also for countermeasures, reviewing and analyzing the problems of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what I will present is as follows: adjustment of period for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abolishment of authorization works among the designated affairs, strictness/reflux of results management, guarantee of effectiveness, improvement of audit process, improvement of council person’s audit ability.

기초지방자치단체 학교지원사업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 과천시를 중심으로

김기곤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blem of local government's school support under the condition of independent operation of domestic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and then find out an efficient support strategy. About 20 years have passed, since domestic local autonomy was introduced. And local autonomy has been settled down somewhat and every local government has presented its own regional characteristics in economic/social/cultural/educational areas. Among such characteristics, interests in the area of education have been enhanced and local government's school support also increased accordingly. Via school support policies, local government head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increase of local schools' high school/university entrance rates, in the improvement of school environment/facilities in order to improve voters' children's quality of education, and in the provision of teaching aids, operational expenses and even food service expenses. In addition, since the increase of real estate values, including housing, and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y depend on the reputation of local schools, local government heads have made every effort to attract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innovative high schools or special high schools. However, under the domestic current educational system, educational autonomy is separated from local autonomy, and metropolitan educational offices―metropolitan autonomies―receive central or metropolitan government expenditure as educational finance and then operate elementary/middle/high school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upport for the expenses of elementary/middle/high schools is inappropriate to the aim of its financial operation. For the present, local governments financially support schools, without taking part or playing a role in school operation. Nevertheless, local residents, as voters in election, endlessly require local government heads to support schools, on the plea of the vulnerability of educational finance, thus causing hardships to local finance. In this vein, this study examined curr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s school support projects, found out its problems, and then tried to present an efficient improvement strategy of school support projects. Although study had to be carried out by taking all the domestic local governments into account as study subjects, this study only examined Gwacheon City―a local government―due to the limitation of time and human resources. So, this study looked into the actual status of Gwacheon City's school support projects for 5 years, including that of 2012. In this regard, this study is unsatisfactory for the studies on specified areas, including nationwide problems or local government's characteristic-oriented specific problems. However, since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status of Gwacheon City's school support projects, study findings can be used in understanding the general stream of local government's school support projects, such as it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For this, the investigator theoretically examined the true nature of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and looked into preceding studies related. In addition, a questionnaire survey of parents of school children in Gwacheon Cit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analyze their consciousness of school support projects. The analysis of collected data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focused on the verification of school support project's problems, by simply summing up the contents of responses. Many parents had such an opinion that Gwacheon City had to support school-related expenses, and they regarded, as areas of support, school environment improvement, management of student's personality and aptitude, and support for student's health, including food services, in sequence. And most of parents had the opinion that Gwacheon City had to take part in school education. Their opinion of integration or unification of general autonomous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was higher by twice than their opinion of current independent operatio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problems of school support projects and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survey, this study can be concluded that even though there are financial difficulties or problems in local governments, they must support school education actively and take part in it in some way or other. Based on study findings, the investigator presents following study suggestions for the efficient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school support projects: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carry out school support projects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atic measure to set more detailed criteria of support, such as the scales or beneficiaries of support, compose the council of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in order to work out educational policies, prepare a system of participating in school operation, and activate the council of school oper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local government's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unify administration, and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local government's support for educational finance, in the long term. Since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cusing on Gwacheon City, study findings are a little problematic in applying nationwide. In this vein, the investigator hopes follow-up studies will be carried out in an intensive and detailed manner, by supplementing this study. In addition, the investigator emphasizes that full-fledged local autonomy will be realized when metropolitan governments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include educational autonomy in its big frame of local autonomy.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분리운영 하에서의 지방기초자치단체의 학교지원에 대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보다 효율적 지원방안을 찾아보고자하는 논문이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20여년이 지나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정착화 되면서 지역의 경제 사회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초중고에 대한 학교지원이 증가 추세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의 학교가 좋은 고등학교·대학의 입학률이 높아지도록 지원하거나 유권자 자녀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도록 학교환경과 시설지원은 물론, 학교구재 학교운영비, 급식비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학교명성에 따라 주택 등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사고·혁신고·특수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 교육제도는 일반 지방자치에서 교육자치는 분리되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에서 국비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교육재정을 지원 받아 초·중·고등학교를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초·중·고등학교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취지에도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일 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운영에 참여나 역할도 없이 학교에 재정만 지원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유권자인 주민들은 교육재정의 열악함을 이유로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학교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학교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 보다 효율적인 학교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야하나 시간과 인력 등 한계가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과천시를 중심으로 2012년을 포함하여 과거 5개년동안의 학교지원사업현황을 연구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전국적이고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르는 문제점 등 세밀한 연구에는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과천시의 학교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학교지원사업의 성격 문제점 등 포괄적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등 이론적 고찰과 이와 관련된 유사한 선행연구를 검토했으며 과천시 학교학부모들의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의식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했다. 설문결과 분석은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단순 집계하여 학교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학부모들은 과천시가 학교관련경비를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분야는 학교환경개선, 학생의 인성·적성관리, 학생의 건강 등 급식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천시가 학교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 또는 일원화해야한다는 의견이 현재와 같이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배나 높게 나타났다. 학교지원사업의 문제점과 설문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어려움과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교육에 적극 지원해야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참여해야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학교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규모, 대상 등 의 보다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정한 제도적 장치와 교육정책수립을 위한 교육행정협의회구성, 학교운영 참여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또는 행정의 일원화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의 필요성을 제시 해 본다. 본연구가 과천시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전국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인하며 보다 세밀하게 보완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자치단체도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의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백용욱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 속에서 지방의 자율성 확보와 지방 행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지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실시가 지방자치발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주민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의 실정상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정당의 지방자치참여의 불연속성과 지역주의 기반에 의존하는 정당정치의 수준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된 이후 지방선거 정당후보자 선발 및 활동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정당공천제가 정당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유능한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 법적제도, 당헌·당규와 공천형태(경선, 비경선, 당내경선위탁, 위탁당내경선), 공천과정에 주민의 참여, 특정지역 당선 변화 현황 등을 분석하여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직선거법의 문제에서는 첫째, 제도상의 문제, 둘째, 당헌의 문제, 셋째, 중앙정당 중심의 공천과 중앙정치의 예속화, 정당내부질서의 비민주성과 공천비리 문제에서는 첫째, 정당내부 질서의 비민주성, 둘째, 공천비리, 주민의사 반영과 견제장치 부재의 문제점에서는 첫째, 주민의사 반영의 어려움, 둘째, 견제장치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공직선거법 개선은 강한 어구와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신설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법은 단독 후보자만 신청하였을 경우 지역유권자들을 참여시켜 공천심사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후보자를 평가하며 중앙정당의 예속화와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방식을 기존의 권위적인 인물들을 배제하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공천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과거의 위원회 구성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공천심사 전 위원회의 사전 학습과 토론 등이 이루어져 심사의 기준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후보자 선정과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천기준을 명료화하여 민주적이지 못한 공천을 사전에 지양하고 타파하여 후보자 선정과 검증은 능력과 실력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주민 추천제 및 주민공천공영제 등을 도입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정당의 공천형태에서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며, 또한 상향식 경선제를 도입하여 일반당원들이 지구당위원을 선출하면 지구당위원장이 중앙당의 지위를 대신하는 폐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선을 해나간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유능한 후보를 선발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과 정당 그리고 행정기관간의 신뢰정도도 높아질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당과 지역 주민 그리고 행정적 측면의 개선방안이 이루어지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 과정에서 부조리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정당은 주민과 행정을 배제하지 말아야 하고, 주민도 지역주민과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당당원으로서가 아닌 지역의 주인으로서 의식을 갖고 참여를 해야 한다. 행정은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 끌려가거나 예속되지 않고 지역주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잘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당공천제 실태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당 내 권위적인 틀과 제도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