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麻藥類 밀거래실태와 우리의 對應方案에 관한 연구

진민범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국내석사

痲藥은 誤濫用될 때는 개인에게 심각한 身體的, 精神的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社會的으로는 國民保健과 國家經濟 및 건전한 國家情神을 해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도 痲藥類가 국내에 유입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문제도 外國과 비교하여 심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동안 濫用되지 않았던 코카인, 헤로인등의 약물남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마약류 사용도 先進國型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마약류 事犯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濫用階層도 과거에는 연예인, 윤락녀, 위안부이었던 것이 가정주부, 학생, 운전기사, 농어민 뿐만아니라 의사, 약사들의 남용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또 最近의 國際痲藥組織은 국제적인 대응노력과 각국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對痲藥政策 추진으로 활동이 위축되면서 外部 世界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더욱이 北韓은 東西 冷戰體制 붕괴로 인한 經濟難가속과 食糧難 악화로 인해 外貨가 고갈되자 주요 外貨 獲得源으로서 마약류를 직접 생산 및 밀거래해 오고, 國際犯罪組織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와 美國等地에 마약류 攻勢를 企圖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로인한 우리의 保安上의 威脅은 핵무기 생산과 함께 점차 可視化되고 增大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마약정책은 단속위주의 정책으로서 痲藥中毒者를 治療받아야 할 患者로 인식하기 보다는 犯罪者로만 취급하고 있고, 豫防敎育과 再活 治療등을 위한 노력도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認識이며, 專門 人力과 과학장비 및 관련사업 豫算의 不足은 마약류문제 해결을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痲藥類 問題를 國內的인 문제로만 인식하고 대처해 옴으로서, 國際痲藥組織등 국제범죄조직과 北韓의 마약류 침투에 대한 대응방안도 아직은 미흡한 實情이라고 하겠다. 痲藥類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痲藥類의 需要와 供給을 억제하기 위한 諸般努力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痲藥類 수요 근절을 위해서 痲藥類 濫用者, 中毒者를 사회적인 被害者. 精神疾患者 또는 치료 보호 받아야 할 患者로 볼 경우에는 團束보다는 豫防敎育이 필요하면 또한 재활 치료대책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現行 法規下의 범법자로만 볼 경우에는 엄격한 刑事 處罰對象者로서 건전한 정신을 가진 일반 國民과 社會로부터 隔離 시켜야 당연한 것이다. 다음은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해결인데, 貧困을 타개하기 위한 供給이라고 하면 痲藥類이외의 타업종으로 전직하는 등의 사회적 대책마련돼야 할 것이나, 단순한 利潤의 擴大를 위한 마약공급 또는 제조일 경우에는 반드시 업격한 刑事處罰로서 社會的 正義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供給者가 소규모 密去來 組織犯罪집단에 의한 경우라면 국가의 公權力으로 刑事的 제제가 가능할 것이지만 國家次元에서 痲藥密去來, 공급을 할 경우에는 이에대한 國家的 또는 國際的 차원의 對策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痲藥類 統制政策을 더욱 强化하기 위한 方案으로는 첫째, 國家次元의 對策機構(假稱 對痲藥政策 委員會)를 設置運營하여야 하겠다. 즉 痲藥類 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마약과 관련하여 業務를 추진해온 關聯 機關들의 고유 업무특성을 살리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各機構의 對痲藥 업무를 조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綜合對策을 수립하는 常設機構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痲藥類 密去來가 國際的인 경향을 띄고 組織犯罪 집단 또는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아 全世界的으로 확산되고, 사회,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國家安保 차원의 문제로 까지 발전한 현상을 볼 때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對痲藥政策委員會는 최근 문제로 부각된 ① 北韓의 대남 마약공세 기도를 예측 판단하여 對策을 樹立하며 ② 國際痲藥組織 및 국제 組織犯罪 集團의 마약생산 및 密去來 動向에 대한 情報를 수집하고 ③ 痲藥類 統制를 위한 장기적인 政策의 검토와 成案 ④ 기존정책의 변경이나 수정 및 각 유관기관에서의 실적 평가와 업무조정 ⑤ 藥物濫用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地域的, 國際的 협력의 强化등 痲藥類 대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재, 痲藥類 濫用豫防을 위한 敎育活動을 强化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敎育뿐만 아니라 보사부등의 政府機關이나 대한약사회, 마약퇴치 범국민운동본부, 매스컴등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교육이 중요하며, 아울러 藥物濫用의 가능성이 큰 無職者, 유흥업소종사자, 운전기사 등에 대한 집중적인 敎育도 비중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藥物 濫用者에 대해서는 專門家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치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方法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治療와 再活政策을 더욱 强化 시행

남북한 비동맹 외교정책의 비교분석

피보웅 경희대대학원 1990 국내석사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연구분석

이정수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국내석사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김정환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국내석사

남.북한 UN동시 가입이 한반도통일에 미치는 영향

방귀철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국내석사

美國의 對韓 軍援政策 變化過程에 관한 硏究

민경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86 국내석사

韓國의 民軍關係 發展方向에 관한 연구

김상명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국내석사

韓國의 國防費 適正 水準에 관한 硏究

안춘순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2002 국내석사

본 연구 목적은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실재적 안보위협과 중·장기적으로 당면할 잠재적인 위협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이 선택해야 할 국방정책의 방향과 군사력의 소요를 검토하며, 궁극적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실재적,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방비소요가 적정수준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첫째로 국방비 개념과 적정국방비의 규모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동북아 안보환경을 분석하여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의 추세와 의도, 그에 따르는 잠재적 위협요인들을 평가하며, 이에 기반을 둔 군사력 건설의 방향과 그에 따르는 전력소요를 분석한다. 둘째로 한국의 국방비 배분정책과 운영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마지막으로 향후 5년에 걸친 국방재원소요의 적정수준을 판단 평가하고 적정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한국의 국방비'는 실재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향후 대외적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두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응해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군사력의 건설 및 유지에 지출되는 국가재원 총량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균형원리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국방비의 적정규모를 논의하기로 한다. 따라서 '적정국방비'란 실재적 및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국방정책, 군사전략 그리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에 따른 소요국방비와 중기 경제성장 전망에 따른 국가재정 측면의 자원배분 능력을 고려한 지원가능한 국방비, 즉 가용국방비의 두 축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결정되는 국방비를 의미한다. 소요국방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중·장기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요인들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안보위협의 평가를 토대로 국방정책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군사대비태세를 정하여 필요한 소요를 산출하는 것이다. 가용국방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력과 정부의 재정능력을 평가하여 국방비 부담 능력을 산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자는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국민의 여론을 고려하여 소요국방비와 가용국방비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국방비의 적정수준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방비의 결정논리에 따라 현실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향후 5년 기간에 있어서 국방비의 적정수준을 판단해 본다. 첫째로 안보위협을 평가해 보면 우선 중국 및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그에 따르는 잠재적 위협요인들이 있다. 중국은 1980년대 말 미, 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적, 이념적, 군사적 대결구도가 화해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프로는 세계적인 군비축소의 추세와는 정반대로 1989년 이래로 매년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대폭 증액시켜 왔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한국의 안보에 미칠 잠재적 위협요인으로서 첫째로 중국이 포괄적으로 성공적으로 현대화를 달성하여 공군력과 해군력의 효율적인 원거리 투사능력 및 작전능력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군사력의 사용이나 위협을 통해 통제하려 할 경우이다. 또 하나의 잠재적 위협요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미국, 일본, 통일한국 등과 동아시아에 있어 영향력 확대의 경쟁 속에서 안정적인 세력균형을 위협하는 경우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동북아에 있어서 잠재적인 갈등의 원천 중의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력 경쟁이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는 인식이 중국정부 내에서 심화된다면 동북아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여 중국이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도 1980년대 들어서부터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 안보적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래로 탈냉전 하에 세계 주요 국가들의 방위비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일본의 방위비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미칠 잠재적 위협요인으로서 우선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의 세력확대 및 패권경쟁의 가능성이다.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21세기에 들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이 축소되는 반면,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의 현대화를 통해 군사강국으로 등장하여 지역적 팽창정책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군사적 견제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결과 중·일간 세력확장 및 패권 경쟁아 전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두 번째 잠재적 위협요인은 한반도 분쟁 발생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과 이에 따르는 중·일, 한·일 간 갈등의 가능성이다. 실재적인 안보위협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무력도발의 가능성에서 초래된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온 궁극적인 의도는 물론 무력에 의한 한반도의 적화통일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이 공격무기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증강되어 온 사실이 입증해 준다. 그러나 보다 기본적인 의도는 현 체재의 생존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결국 한국은 두 가지 차원의 위협구조 속에서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 차원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북한식 군사위협이며, 다른 하나의 차원은 일본과 중국 등의 주변 강대국의 군비증강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잠재적인 위협이다. 이러한 이중구조의 위협에 대응해서 한국의 국방 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로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침략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구축하는 것, 둘째는 주변국들과의 안보환경 역학 속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진 정예국방을 건설하는 것, 셋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이를 감소시킴으로써 평화통일 과정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대북 군사 정책 발전 및 한반도 긴장완화를 추진하는 것, 넷째로 한·미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로 군사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다섯째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는 것이다.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전략은 우선 평시의 대응전략으로서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는 한 기본적으로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한 적극적 억제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변국의 군사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군사전략들을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군사력 건설 방향과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군사력 건설의 목표는 현존 위협과 미래 불특정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첨단 정보·기술군을 육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한 전쟁억제전력을 완비시켜야 하고 주변국들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 정예 국방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국방중기계획에 입각하여 국방부가 산출한 2003∼2007년 기간중 소요재원은 전력투자 분야에서는 대북한 억제전력과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에 단계적으로 대비하는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주요전력 소요가 반영된 것이고 운영유지 분야에서는 군 처우 및 복지를 개선하고 현존의 장비 및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현실화한 선에서 반영한 것이다. 정부의 국방비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적인 국가경제의 성장을 예측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2007년까지 연평균 5.0% 수준의 실질성장을 이룩할 전망이며, GDP 규모는 올해의 약 582조원에서 2007년에는 약 795조원으로 약 1.4배 정도로 증가될 전망이다. 적정국방비는 실재적 및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에 따른 소요국방비와 중기 경제성장 전망에 따른 국가재정 측면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산출된 가용국방비의 두 축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결정된다. 제시된 소요국방비는 기간 중 평균증가율이 9.0%이다. 이러한 증가율은 국방부가 추정한바, 정부 부담능력 대비 국방비의 최대 범위인 대상기간 연평균 재정증가율 상한도 6.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또한 이러한 국방비 소요는 중기 경제전망에 따른 예상 GDP와 대비해서 연평균 3.2%를 차지하는 액수들이다. 정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한 가용국방비는 최근 국방비 증가율인 6.3% 수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액수들은 국방부가 추정한 가용국방비의 최소범위를 의미하는데 예상 GDP와 대비해서 연평균 2.8%를 차지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2003∼2007년 기간에 있어 국방비의 적정규모를 판단해 보면 대상기간중 최소한 GDP 대비 평균 3.0% 이상 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준의 국방비는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의 결과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위협들의 대처하기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에는 이러한 수준의 국방비 투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이러한 현실과 대체군사력의 건설이 적어도 향후 10∼1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향후 5년간에는 국방비의 적정규모가 GDP 대비 평균 3.2%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안보상황과 국가재정을 고려하며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韓半島 周邊 4强의 新國防政策과 韓國의 安保에 관한 硏究

현재철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The Korea's national security problems are now get complicated with the signs of hegemonism by the neighboring nations such as Japan, China and U.S., Russia's efforts to survive the military power and efforts to seize the supremacy by America. Since the Sept. 11, 2001 terrorist attacks in the U.S, the war against terrorism which imperialists had announced to "Al-qaeda" was going fully underway and U.S. President George W. Bush announced in the beginning of year that the year 2002 will be the called "the year of war." With the relentless bloodshed between the Israel and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another region-wide conflict is looming over the Middle East. These trends are swept over the lots of countries. It maybe hasty conclusion that international dispute will be ends as soon as possible when we considering the war against terrorism lead by U.S. What is more, the powers of the world strategy has fundamentally changed since the Sept. 11 terrorist attacks in the U.S.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wers of the world are very important influence to northeast asia's security problems. It was likely that a series of event such as June 15 declaration, family reunion and ongoing sunshine policy of engaging North Korea were create reconciliation mood between the two Koreas. However, there are constant disputes to the disconnected policy of the North with the abovementioned changes. There are also tendencies that the youth who has ever experienced the war think the national security problem very easily and interpret it in a literal sense. Therefore, this research examine the meaning and changes of national security problem. The principal big power nation's security policy to other nation and their native security policy are also considered in this issue. It is broaden when this research not only examine the changes security policies of a big powers but also inspect the sunshine policy of North Korea. So, this study narrow the subjects down to the strategic military purposes and the peninsula's security issues. The conclusion is that Korea's national safety is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the neighboring nation. To get this goal, It is necessary to further an independent security policy as well as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and final purpose should be point to unification. The "sunsh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was initially characterized as a decades-long strategy for reunification to be carried out not only by the initiating Kim Dae-jung administration but also by subsequent South Korean governments as a rational choice. With this efforts, this incumbent government are gained amicable opportunity from the relations with a series of achievement like Mt. Kumgang tourism, dispersed family reunion, summit talks. It is true that South Korea made all of efforts to get an intimacy with North Korea. Wrongly, the "sunshine policy" assumed that the North was prepared to open its closed doors if induced by warm assistance and engage in earnest negotiations for unification. Unfortunately, the advent of a hard-line policy to Pyongyang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e 9.11 terror give trouble to South Korea that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encounter many obstacles and can not easily come close together. Especially, Bush reaffirmed his hard-line stance toward North Korea with the announcement "axis of evil", consider the North Korea connecting with terrorism. His comment aroused worries in the South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 North would become the next target of Washington's war against terrorism. In here, we can get some knowledge that if the powers of the world like U.S, Japan, Russia including China will not helping hand to the two Koreas peace, it will be ends with an empty unification promise. Also after September 11 terror, we remember that America tried gain the popularity from lot's of nations which carry out 'the war against terrorism'. What does that mean? when America, The only one strong state in the world, carry out a foreign policy, they try to gain mutual understanding from the other strong states and pursuit multi cooperation security. Of course during the situation America contrast with the other nations is that America leading the cooperation security. Still more relationship of the circumference powerful countries is tied inside Korean Peninsula, we have to effort for the cooperative security of multi one, have not to effort lazily. Nevertheless like this effort when our national power will be extended and the right to speak is strengthened at the international, we will be able to solve a Korean Peninsula security problem with the direction where we want to be. Finally we pursuing peaceful unity based on democracy method. More further the prosperity which is a desire of the nation is a possibility of doing. But, current south and north problem is not optimism intelligence. Our government being even in efforts, North Korea as ever does not throwaway the ambition which is a military force communization unity like past. Consequently, did not undergo the pain of warfare generations judge the intention of North Korea level-headedly and we caution south strategy of North Korea.

東北亞 海洋安保 環境 變化와 韓國 海軍力 役割에 관한 硏究

서정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지구표면의 약 3/4을 점유하고 있는 해양은 인류문화의 교류와 세계문명의 가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해양을 지배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경제적, 전략적 가치와 지구의 부존자원의 고갈에 따른 최후의 자원보고라는 측면에서 해양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탈냉전기후 세계안보 환경은 미국주도의 일초다극체제(一超多極體制)로 변화됨으로서 과거 냉전하의 이념적 대결은 사라졌으나 민족, 종교, 영토 등의 갈등에 의한 지역분쟁, 테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 안보위협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북아의 안보 환경과 군사상황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에 편승하여 동북아 지역에는 협력과 견제를 통해 자국의 안보이익 추구와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유형의 안보위협이 해양에서 야기되고 있어 안보의 불안은 더욱 점증되고 있다. 동북아 주변해역에는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산자원이 있고 특히, 해저에 매장된 천연가스와 석유가 주목되면서 관련 당사국간 해양 영유권 분쟁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적해위, 해상테러 등 초국가적 위협을 포함한 전쟁이외의군사작전(OOTW)이 새로운 안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안보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 해양을 사용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은 꾸준히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은 '92년 신영해법을 채택하여 주변해역의 영유권을 확장하고,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해 꾸준히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그 역할도 확대하고 있다. 일본 역시 '83년부터 자국의 영토방위라는 명목하에 1000해리 해상방위를 선포하고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해군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으며,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러시아도 자국의 정치,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해군력을 유지하고 있다. 여타 국가들도 자국의 국익을 위해 독자적인 해군력을 건설하고 있으며, 그 역할의 범위도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오늘날 해군력은 전통적인 해군의 역할 뿐 아니라 분쟁 및 해양에서 발생되는 각종 위협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해군력 역할은 더욱 확대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위협 요인을 도출해 보고 한국 해군의 역할 및 능력을 진단해 봄으로서 미래에 부합되는 해군력 역할과 건설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