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4국의 동북아정책 변화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 관한 연구

임효상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세계 질서의 흐름은 냉전시대 양극화를 거쳐 미국의 독주를 예상하여 단극체제로 가는 듯하였으나, 유럽통합, 중국의 부상이라는 변수를 통하여 2008년 9월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재편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흐름을 살펴보면 국제금융권력의 변화를 손꼽을 수 있는데, 기존 G7의 힘이 벅차다고 느낀 기존의 국제금융권력이 신흥국가들의 참여를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반도 주변 4국은 자국의 군사력 증강과 동북아 주변국간의 외교관계 발전 등을 통하여 동북아권 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안보전략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주변 4국의 동북아정책 변화 및 정책을 분석하고,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세계질서의 본질과 저강도 분쟁이라 불리는 탈냉전 이후의 세계질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흐름 속에 이란, 북한의 핵 확산 증대와 국제테러 및 폭력의 지역화, 그리고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경쟁의 심화 등 현 국제질서의 구성요인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국가안보에서 개인안보로 바뀌는 안보개념의 심화에 대하여도 구성하였고, 외교정책의 국가 신념체계 및 대외인식 등 외교정책에 관하여도 고찰하였다.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 APEC, ASEM, ARF, ACD 등 동북아 지역협력체들은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강제성 결여 등으로 추동력을 상실해 사실상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들 중 APEC은 발전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는데,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다자안보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모색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 또한 향후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 등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 4국의 동북아정책 변화와 한반도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역 내 최상의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동맹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한․미FTA에 대해서는 자동차부분 등의 추가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적 수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 ‘지속적, 직접적, 적극적인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은 초강대국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북․중관계 악화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해 혈맹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8월 민주당이 압승한 일본은 한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매니페스토에 명문화할 정도로 한국과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으나, 독도문제, 교과서문제 등에서 여전히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는 과거 초강대국 회귀 미망에서 벗어나 세계강국 가운데 하나로 국제적 위상을 굳혀 나가고 있으며, 남북문제는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남북대화 권장과 북한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은 이와 같은 21세기 세계질서 속의 힘의 흐름을 냉철히 주시하면서 FTA 등을 통해 동맹국간 상호 호혜성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4강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심각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동북아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면서 평화와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이해를 같이 하는 나라와 동맹이 필요한데,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활적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군사력 사용을 주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한․미 연합체제에만 의존하는 것을 탈피하여 자주적 안보역량 증대를 통한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미․중․일 상호 관계 속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견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6자회담의 성공적인 결과 속에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평화와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공감대 확인과 협력의 가능성을 과시하는 등 균형외교를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남북협력 및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대화와 타협의 자세이며, 한국은 통일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화해·협력·교류 등의 공존에 전념하여야 한다. 넷째,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상황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안보 협력기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한국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주도해야만 한다. 이러한 안보대화체제와 함께 쟁점별 협의체 구축도 시도함으로써 북한이 고립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은 이 지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써 북한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은 한․미 전략동맹을 구현하고,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구축함과 동시에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를 해결하며, 남북협력 및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내 다자안보 협력 체제를 주도하는 등 능동적으로 국제정세에 대처하고 Global Korea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國家安全保障 政策에 관한 硏究 : 주변 4대국의 對韓半島 政策과 우리의 北方外交와 관련하여

최광연 漢陽大學校 1989 국내석사

美國의 韓半島政策과 平和體制 構築

이희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국내석사

舊蘇聯 및 東歐圈의 붕괴와 獨逸통일이후 세계질서가 脫冷戰時代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냉전 대결구도는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으며 대결과 협력관계가 공존하는 복잡 미묘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도 北·美회담 진전, 韓·美의 대북 포용정책, 북한 김정일 체제안정 등 내·외적 요인에 의해 점차 변화가 일기 시작했고 급기야 2000년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관계가 급진전되었고 북한 조명록 인민군 차수의 訪美와 美國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訪北 등으로 北·美 관계가 개선되어가고 있다. 本論文은 탈냉전기 미국의 外交政策이 安保提高, 自國 經濟 번영의 강화, 해외에서 민주주의 확산 및 인권증진 등 미국의 신념 확산이라는 전제하에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상유지가 그 基調인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성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런 바탕위에 한국의 안보·경제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미국과 남북한간의 상관관계 고찰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데 目的이 있다. 本論文에서는 미국의 對韓半島政策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고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對外政策은 國家利益을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의 대외정책과 동북아지역에서의 정책적 차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對韓·對北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향후 韓半島에서 신뢰구축과 평화정착 방안 등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本論文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탈냉전시대 미국의 우선적 국가이익은 安保提高와 經濟繁榮에 있으며, 세계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외교력과 경제·군사력에 의한 우위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도 결국 미국의 國家利益과 결부되어 있다. 지금까지 美國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한 경제 안보중심의 대외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이익 중시라는 국제적인 흐름과 일치한다. 미국이 東亞·太地域에서 구사하고 있는 介入戰略은 이 지역 안정이 곧 미국경제 성장에 필수라는 판단하에 아시아 경제에 대한 시장개방과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를 뒷받침해주는 교두보로서 同盟國인 한국의 안보이익 증대와 남북한을 미국의 영향력 아래 편입시켜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을 한반도 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다. 이렇게 수립된 미국의 한반도 정책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정착이라는 기초 위에 21세기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地政學的·戰略的 가치를 바탕으로한 미국의 韓半島 政策은 앞으로도 미국의 국가이익에 큰 변화가 없는 한 근본적인 수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分析과 展望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安保와 經濟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韓國安保에 대한 영향으로 첫째, 한반도에서 전쟁방지 관점에서 南北頂上 會談 및 北·美關係의 급진전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최대의 핵심적 위협일 수 밖에 없으며 북한의 군사력은 현재 지역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둘째, 亞·太지역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韓半島 평화정착은 이 지역에서의 최대 不安定要因을 소멸시킴으로써 지역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대외교역량의 확대를 가져와 결국 지역전체의 經濟 繁榮에도 기여하게될 것이다. 셋째로 戰略的 觀點에서 보면 탈냉전 시대에도 동북아지역에서의 질서확립 및 세력균형이라는 차원에서 韓·美 兩國의 군사 안보상 전략적 이익은 일치하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의 국가목표 가운데 하나가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이기 때문에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은 韓·美간 군사적 안보 협력과는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다. 國家安保 戰略의 중점을 정치·군사적 이익 우선 정책에서 경제·기술적 이익 우선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가운데 同盟國들에게 美軍주둔비용 지원 및 役割·責任分擔의 증대요구와 경제적 實利增進 차원의 防産·技術 교역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냉전적 대결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軍事的 役割을 重視하고 있으나 앞으로 南北關係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국면을 맞게 되면 非軍事的인 영역에서의 이익을 강하게 추구하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에대한 우리의 對應方案으로는 첫째, 전쟁방지라는 관점에서 南北頂上會談이후 南北 및 北·美관계 개선이 진전되더라도 당분간은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쌍방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包容政策下 북한과 관계개선을 지속 추구하고 미국 등 주변국가들과 긴밀한 협조속에서도 먼저 對北 군사억제력 확보가 긴요하다. 또한 한국은 자주 국방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域內 다자간 안보 협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하고 한반도 통일시점을 전후한 대내외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韓·美 안보협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한반도통일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직접적인 당사자로 南北韓間의 대화를 궁극적인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대화를 통한 정상화 없이는 어떠한 해결책도 강구될 수 없다. 한반도통일의 制限要因들은 우선 남북관계에서 주안점을 두고 찾아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견이 다른 주변국들의 협조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공히 쌍방간 관계개선이 없는 한 한반도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한국의 國家 發展觀點에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의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韓美關係를 긍정적 방향으로 유지시켜 일치된 이익을 확대하고 상충적 이익을 공통적 이익으로 전환시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간에는 김대중 정부의 和解·協力政策과 美國의 宥和政策이 어우러져 對北韓 共助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1년 1월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북한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對外政策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어 클린턴 행정부보다 대북정책에 있어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 페리 보고서로 축약되는 미국의 對北政策은 신정부가 들어서도 당분간은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韓·美 양국은 안보·경제 이익의 지속적 확대차원에서 한반도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對北政策 공조체제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북한과 핵 등 大量殺傷武器 擴散防止, 미사일개발防止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은 북한의 경제난 해결 및 외교적 고립탈피에 적극 협조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統一目標를 달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韓國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근간과 변화를 철저히 直視,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한반도통일과 平和定着·經濟力 擴大 등 國家 利益의 최대 獲得을 위한 對外政策을 樹立하고 對備할 필요가 있다. Despite the World goes to the peaceful state after of the Communism and reunion of Germany, the Cold War structure in the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 Peninsula has yet to be changed completely. However, in the Peninsula the changes has just begun after the interstate summit between two Koreas. Also, through some inside and outside causes such as the US-South Korea's embras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polictical stability in North Korea, the relation between the U.S. and the North has been even after then before. This article is for this; first of all, we check out the problems and the limitation of the U.S. policy toward the Peninsula, then we think over what impect the U.S. policy has on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economy of South Korea. Finally we see how we need to act in the situation. In this article, there will be three steps to research the U.S. policy towards the Korea Peninsula. First, we will watch the U.S. outer nation policy generally and then the policy towards the two Koreas. After all, we are going to outlook how the peace and the trust structure of Inter-Korea goes on. This is the summary of the research. The engagement policy of the U.S. towards the North-East Asia is for the increasement of the impact that the U.S. has on the region. To increase the impact on the Asia, the U.S. will keep trying to have good relationship with the two Korea. This trand will not be changed in the near future without any earthshaking changes in the U.S. policy towards the outer nation. Based on the outlook and analysis, we observe the influence that the U.S. policy has on the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of South Korea. Futhermore, we look at how we need to act. First of all, the U.S. judge that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will not only contribute the one in the whole North-East Asia, but cause the economic prosperity of the region. The U.S. wants to have continuous influence on the region, and South Korea need the stationary troops of the U.S. for the national security. In other words as the intrests of the two countries are very much similar, the both will continue to have good relationship. However,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make rapid progress, the U.S. will pursue its economic benefit most. There are how to correspond to the U.S. policy. Firstly, even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ake good progress, there is no indication that the two Koreas will reunion in the very near future. So, we need to have great relationship not only the North but the related countries such as the U.S., restrainting the military extention of the North. Secondly, the two Koreas are the countries concerned in the terms of the reunification, we ourselves need to try to make great progress of the relationship. Finally, we -the South Korea- have to make effort to have good relationship with the U.S., thinking whether the relation will help the national interests or not.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가능성과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박대은 성균관대학교 2006 국내석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나 지역기구가 없는 지역이 동북아시아이다. 동북아 지역은 동맹과 갈등 그리고 경쟁의 양자관계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 할 수 있겠다. 냉전시대 동안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부 국가의 군사적 공격에 대응하면 국가안보 목표가 달성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전 세계 글로벌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자국의 경제발전과 자유로운 국제적 경제활동을 통한 방법이 안보 목표 달성에 있어 군사력의 행사보다 중요시 되고 있으며 어떠한 국가도 그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일방적 결정만으로써 안보를 성취할 수 없고 오직 공동생존(joint survival)의 공약을 통해서만 안보가 추구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쟁은 더 이상 시대 착오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 안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미 10년이 넘었고 안보환경의 변화에 의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가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변화나 진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며 세계인구의 절반(약 31억 명)을 포함하고 교역량의 20%를 차지하는 경제력과 시장규모도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그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교차하는 지역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도 휴전선을 맞대고 상호대치하고 있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문제는 다자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장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ㆍ일간의 독도 및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중ㆍ일간 센카쿠(釣漁島) 열도문제, 일ㆍ러 간의 북방 4개 도서문제, 중ㆍ대만 분단 문제,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 문제 등 다양한 분쟁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국가 이익보장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군비경쟁 또한 치열한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반면, 유럽지역은 일찍이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거듭하여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를 탄생시키면서 유럽통합에 이르렀으나 동북아는 냉전시대의 대립과 냉전적 산물인 한반도의 분단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역사적 인식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다자간 안보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남ㆍ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비정부간 안보협의체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가 1993년 창설되어 유지되어 오고 있을 뿐,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는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는 특정한 안보협력에 대처한다기 보다는 지역내의 불안정요인을 제거하고 평화 정착을 위해 참여국들의 신뢰를 구축하여 군비축소를 실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다.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는 그 형성이 매우 어려운 반면 일단 형성이 되면 그 제도적 관성으로 인하여 안정적 유지의 계속성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탈냉전 이후 한반도 주변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4개국의 관계는 비록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쌍무적 안보동맹체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역내 국가들 간의 전반적인 관계는 협력이 가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역의 안보문제를 다자적 시각과 협력자세로 논의 및 해결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 것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이다. 따라서 동북아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4대 강국간의 역동적 경쟁관계와 남ㆍ북한의 적대적 긴장관계를 변화된 동북아의 안보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써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해당 국가들이 ‘현상유지’ 원칙에 동조해야 하며 어떠한 수정이나 변화에는 절차상 협상이나 평화적 수단을 선호해야 한다. 둘째, 국가들이 안보와 협력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참가국간의 이해증진과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안보의 추구방식에서 일방적 혹은 쌍무적 추진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어 다자주의 채택에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6자 회담을 발판삼아 더욱 발전시켜 ARF와 같은 아ㆍ태지역 차원과는 별도로 소지역(sub-region) 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다자간 안보협력체에서 주로 다루어야 할 의제들은 참가국간의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대화관행의 축적 및 안보레짐의 창출, 군비통제를 위한 기반조성, 군비통제의 실현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때 신뢰구축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으로서 비군사적 조치와 군사정보의 투명성 보장 및 정보교환 등 군사적 조치들로부터 시작하여 전통적인 안보위협 해소 문제를 위한 과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택해야 하는데 포괄적 안보개념에 부합되는 난민ㆍ마약 문제, 테러방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해상안전 감시 및 해적 퇴치, 영유권 중재문제 등 초국가적인 위협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항 위주로 편성하고 발전과정도 초보적 수준의 신뢰구축 조치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OSCE와 ARF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온 의제의 선정 요령과 이를 통한 신뢰구축의 경험을 동북아에 적절히 적용하여 활용한다면 역내의 안보의 불확실성을 상당한 정도로 축소시켜 줄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하여 보다 효과적인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가동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불가피한 분쟁에 대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분쟁의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조기에 해결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와 이를 위규시 적절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OSCE나 ARF의 경험에서 보듯이 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정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제시한 원칙과 규범을 위반한 국가들에 대한 제재의 미약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분쟁의 예방과 해결이 난항을 겪은 경험을 교훈삼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UN의 지역기구로 편입시켜 필요시 UN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주도형식에 있어서 OSCE와 ARF의 경험에서도 시사되고 있듯이 정부 차원(TrackⅠ)과 비정부 차원(Track Ⅱ)의 이중적인 채널로 협력을 촉진하고 상설조직과 회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의 운영에 종사하는 참가국 국민들이 확대되어 인적ㆍ물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가치를 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대화와 협력 여건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다.

韓國軍 派兵決定에 관한 硏究 : 베트남전, 걸프전, PKO派兵 事例 分析

유병선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ize ROK'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focusing on the oversea dispatches of the Korean troops which have been made eight times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Internally and externally, these decisions have greatly influenced on the promotion of Korea's national life and contributed to the maintaining peace and order in the world along with the enhancement of Korea's national capabilit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has created new typ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accentuate the cooprerations among nations. Even though this new trend, most of nations(as rational egoists) have been generally pursuing of the maximization of the national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1945 the most important national interest of Korea has been the national security due to the national division of two Koreas. Nevertheless, the Korean government had decided to dispatch troops oversea eight times. The first dispatch of Korean troops was the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from 1964 to 1973. The second dispach of Korean troops was the participation in the Gulf War in 1991. And, Korea has participated in UN PKOs(Peace Keeping Operations) six times since 1993. The Korean troops have been sent to Somalia, Angola, Western Sahara, Kashmir, Geogia, and East Timor. Therefore, this thesis has the following specific objectives. 1. To analyze the theories and models about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and to create a new model to utilize this study, 2. To analyze which national interests have been pursued by the Korean decision makers, 3.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etnam War, the Gulf War, and the PKOs, and to analyze the standpoint of the corresponding countries related to the wars. 4.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and the domestic variables influenced on the decisions, and to analyze the structure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impacts of the dispaches of troops, 5.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the similarlities, the differences, and the problems of the decision-making, and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the decision makers for dispatch of troops in the future. Generally, it is said that the decision makers had pursued the national security through the oversea dispatches of the Korean troops. The roles of the United States have been very important to maintain the national security of Korea since 1945. The United States participated in the Vietnam War and the Gulf War to seek after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and requested Korea to send the troops to join in the wars. Consequently, the president Park, Jung-Hee and Rho, Tae-Woo had decided to send the troops these wars because of worrying about the reduction of the U.S. troops in Korea. During the Cold War period, Korea could not become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due to the veto by the Soviet Union and China. Following the end of the Cold War, Korea has expanded the international prestige through the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hips with the communist countries such as USSR and PRC, and had an oppotunity to be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in 1991. Since that time, the United Nations asked Korea to participate in PKOs in 1992. And Korea has participated in PKOs to keep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since 1993. Accordingly, Korean economic and military capabilities have been grown so much that Korea could carry out positive role in the world. The PKOs are now the important means to strengthen the influences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Generally, the decision on the dispatches of troops have been decided in secret by the president and a few elite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When the government decided once the dispatches of troops to the Vietnam War and the Gulf War, the government disregarded or suppresed all the contrary opinions of the opposition parties and the interest groups. The bills of the decision for dispatches of troops were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any problems because the governing party had hold the majority. In the case of the decision for dispatching of troops to the Gulf War, there was a bargaining process related to the domestic political issu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opposite party. But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voted for their party's position rather than the national interests. On the other side, the dispatches of the Korean troops to the Vietnam War and the Gulf War have strengthened alliance between Korea and the U.S. The PKOs of Korea have created the positive impacts on the prestige of Korea in international society. By participating in the Vietnam War, the Korean government could make a profit about 900 million US$ during the period from 1964 to 1972. That money had been used to develop, it was generally known, Korean economy. However, ironically, the success of economic development made the dictatorship of Park, Jung-Hee more powerful, and it brought about the delay of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dispatch of the Korean troops to the Gulf War, the Korean government had to support 500 million US$ to the U.S. government. Thereby, the Korean government was able to pursue the economic interest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reconstruction of the middle-east after the war, and to weaken the frictions of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S. even though those intentions were not realized. In conclusion, the dispatches of the Korean troops could not successfully contribute to the national interest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However, it is a good learning process for Korea that the Korean foreign policy must be decided to pursue the national interests to the utmost through the national consensus and accurate calculation about the gains and the loses.

사드배치와 한국의 안보 :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임세훈 고려대학교 2018 국내석사

김정은 정권이후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사드배치를 추진하였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사드배치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과 찬반논쟁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사드배치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고 있는 국내외적인 갈등을 분석하고 한국의 안보, 특히 국가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국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강대국이 공존하는 동아시아 국제환경속에 사드배치 결정이 강대국 간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게 된 점, 국내적으로는 사드배치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으로 두 개의 진영 간 찬반논쟁이 심화되어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지속되는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국가이익(국익, national interest)이란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익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사드배치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고 있는 국내외적인 갈등에 대해 주목하면서 이러한 갈등 속에서 한국의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사드배치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들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국가이익을 최우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관점은 바로 국가이익들 중에 안보이익은 다른 어떠한 이익보다도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현실주의 이론과 평화와 자유, 상호 공존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이론으로 크게 구분된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이론 모두 궁극적으로는 국가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국가이익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또한, 국가존립을 위해서는 안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필자의 의견도 안보적 국가이익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이익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균형 외교’를 실시하였으며 ‘아시아로 회귀’를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하여 견제 전략으로 ‘균형외교’ 정책으로 대응하였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상호 대립의 외교 속에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두 강대국 간의 첨예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해 결정된 사드배치가 강대국간 외교적인 문제로 그 본연의 의미가 희석되지 않도록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사드배치는 한국의 안보를 위한 방어수단이지 미국과 중국사이 갈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드배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안보이익을 증진하고 방어적 수단인 사드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롭고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결조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는 미국과 중국 두 국가간 갈등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외교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연미화중’, ‘연미연중’, ‘연미통중’ 방법을 정세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둘째,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해결 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사드배치로 야기된 찬반논쟁을 분석하면서 국가이익 중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안보이익의 관점에서 반대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드배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매우 필요한 미사일 방어체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드의 군사적, 전략적 가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방어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고, 사드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신뢰하고 관계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구도 하에 있는 한국이 힘의 논리 속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드배치 결정과 한미동맹의 연속선상에서 한국과 미국 양국의 국가이익은 안보적 이익을 우선 추구하여 국가의 안보와 평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그 과정 속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관계가 되도록 개선하며 나아가야 한다.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따른 신통상외교 전략에 관한 연구 : 안보외교에서 통상외교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정성욱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국내석사

최근의 국제관계는 하나의 경제·정치적 테두리로 묶여 어느 한 나라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다른 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다극화 체제가 되였다. 이와 같은 국제 통상환경 하에서의 21세기 통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바,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통상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그 흐름에 따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따른 신 통산외교 전략에 관해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에 변화하는 국제통상외교의 추이를 정리해 보면 ① 탈 냉전시대의 국제 질서 속에 정치적 이념의 비중의 상대적 약화 ② 세계경제의 통합화 및 경제적 블록화 ③ 국제정치에서의 경제적 중요성 대두 ④ 상호의존관계와 국가 자율성의 약화 ⑤ 다변화된 국가간의 커뮤니케이션 ⑥ 국가간의 경제적 유동성의 증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속에서 한국의 통상외교 정책은 WTO 출범이후 세계경제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통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그 기본방향을 ‘개방된 통상국가’로의 지향에 두고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개방에 공조와 실리를 함께 추구함으로써 세계경제 질서에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대내적으로는 자유경쟁, 공정성, 형평성에 바탕을 둔 실리외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목표 속에 그 그동안 한국이 미국·일본 등 강대국 중심의 편중된 외교에서 벗어나 90년대 중반 이후 소련붕괴에 따른 세계 신질서에 맞추어 실리를 앞둔 통상외교를 위해 사회주의 국가와 제3세계에까지 다자간 외교를 펼쳐왔는데 90년대 초반 이후 2000년 현재까지 다자간 통상외교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경제의 발전과 연관된 장기적·거시적인 안목이 결여되어 있어서 국제정세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외국가전략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다양한 통상현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조정기능이 미흡한 형편으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하여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부족하다. 셋째, 각 부처간 조정된 입장을 협상에 반영하는 기능이 취약하여 부처간 WTO 등 통상현안에 관하여 상이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조정권자와 교섭권자, 훈령제정권자의 분리로 조정결과의 체계적인 반영이 용이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넷째, 정부의 각 부처 통상관련 공무원조차 국제화나 개방화에 대한 국제통상외교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다섯째, 정부부처 내 통상전문가가 크게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21세기 국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외교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점 보완되어질 것이 요구된다. 첫째, 각종 지역분쟁의 양상도 냉전체제와는 달리 종족·인종·종교·영토 내지는 문화적 충돌로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확실한 패권국가의 주도 속에서 소수의 강대국들이 힘의 연합(power concert)이라는 현실주의적 독주와 유엔과 국제무역기구 혹은 다자간 안보기구를 통한 전횡에 정책별 사안과 시기에 따라 실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 유엔의 역할이 군사 안보적 측면보다 경제·사회문제를 더욱 중시하는 쪽으로 발전될 것이 확실하므로 한국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면서 경제적인 실리 측면에서 각기 상층되는 입장을 조정 보완해 나감으로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셋째,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인 모든 인권의 보편성을 재 강조함으로서 앞으로 사회주의권과 정치적 저 발전국의 민주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인 바, 이에 부합된 외교전략의 설정과 유엔 내에서의 전문 외교활동의 강화가 요구된다. 넷째, 한국은 유엔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의 자격으로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되고 그 영향력을 활용하여 폐쇄적 북한 사회가 개방되고 자유화되도록 각국을 대상으로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집중 거론함으로서 민주화되고 개방화된 남한의 인권상황과 비교시켜 체제 대결에서의 우위 확보와 제3세계를 대상으로 신뢰를 통한 통일외교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통상외교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 경제적 공동체 결성의 심화와 WTO 체제의 적용강화 등 미국, 유럽, 강대국 중심의 통상무역의 개방 압력 증대에 대응한 지역간, 다자간 협상에 적극적 참여하며 APEC, OECD, WTO 등의 경제적 공동체에서의 입지강화를 위한 적극적 활동과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Recently, international relations axe becoming multi-polarity system on the basis of home country's political and economic benefits, which factually have powerful influences & forc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In other words, foreign affairs have been focusing on international commerce diplomacy basing on substantial utility. Accordingly, under theses international commerce surroundings, it is necessary that all nations prepare for international commerce trends Keeping abreast with the 21st century. At this juncture, this study is aimed at researching new areas and ways concerning new foreign policy & strategy according to international commerce trends. The findings of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recent traits concerned international commerce surroundings be summed up as follows. ① The significance of ideology is being relatively dwindled as the cold war ended in every part of the world. ② World economic integration and blocking is being amplified gradually. ③ The economic weight is being considered more importantly than political thing. ④ The mutual dependence and the state autonomy are being relatively dwindled. ⑤ Interstate-communication is being evolved though variable, many new methods. ⑥ Economic liquidity among countries are being enlarged flexibly. Until now, our nation's international commerce diplomacy have nurtured close relations with the other countries, and tried variable changes for economic benefits. Under these surroundings, the problems at multinational commerce diplomacy has Showed as follows. First,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external economic policy, our nation has experience difficulty to prepare national strategy corresponded to international trends, because of a lack of far-reaching perspective related with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Second, it is required to complement a lack of commerce ability & technique related with commerce negoti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nhance negotiation & control ability through coadjustment of different opinions. Fourth, tie interested have generally insufficient knowledge concerning international commerce diplomacy according to internationalization & globalization. Fifth, there can be indicated the insufficience of related experts. Under these international commerce surroundings, our nation has focused on commerce foreign policy new paradigm on the basis of "the opened commerce-oriented diplomacy" since the launch of WTO(World Trade Organization). In other words, as external foreign strategy, our nation is focused on the positive efforts to keep abreast with world economic trends. In the other hands, as internal foreign strategy, our nation is focused on utility diplomacy the basis of liberal competition, principle of equity, and Fairness Doctrine. Accordingly, our nation's new commerce foreign strategy is required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plan new, pragmatic strategy through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monitors, investigates, and evaluates foreign compliance with multinational trade agreements etc. Our required action for it has to depend on the timing, international commerce surroundings. Besides, our nation has to deal with the problems concerned state interests according to the economic and social trends. In other words, to counter the practices of foreign commerce, our nation has to put its full weight behind the efforts of variable businesses, both small and large, to compete effectively in international commerce market And also, it is required to solve rationally multinational commerce conflict through admission to WTO, which can take the initiatives for its conflicts and also can establish positively commerce policy as moving from accommodative its custom. For the last thing, it is required that the authorized have to positively cope with inter-zonal, multilateral negotiation according to the magnification of economic blocking & WTO management. Furthermore, there have to positively cope with dominant influences of APEC, OECD, WTO etc.

韓國의 安保政策 方向에 관한 硏究 : 安保意識 調査를 中心으로

나병선 漢陽大學校 1990 국내석사

러시아의 對韓半島 政策 : 한.러保安 關係에 대한 展望

장낙승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3 국내석사

安保環境 變化와 韓國의 課題

최지순 성균관대학교 2005 국내석사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ate of the 21st century is rapidly being reorganized as a result of two historical events : the end of the Cold War and 9.11. Although the end of the Cold War decreases the possibility of another World War, it also brings about smaller disputes by weakening the worldwide power of the world's largest countries. In terms of the effects of 9.11, the new concept of "the war against terrorism" has been introduced. This outcome, in combination with rapidly developing IT, has converted warring conditions into a information & scientific warfare. On the other hand, the 4 great powers surrounding Korea - U.S.A., Japan, China, and Russia - have reformed their military strategy from utilizing a large-sized military to establishing a crack unit for qualitative improvements in military power. The purpose for this movement is to prepare for complex, security threatening situations and today's information&scientific warfare conditions. U.S.A. has a so called ‘absolute dominant power’ and patrols the rest of the world to mobilize their troops immediately whenever disputes occur. This is a ‘global power’ strategy which intends to maintain the absolute dominance they currently have. Japan has already become known as one of the 5 great military powers as well. China is also establishing an active defense strategy meaning it will have the capability to intercept aggressive activities of external enemies, and it has become a supreme power of Northeast-Asia. Russia has been driving its "powerful Russia construction" strategy and has also adopted a new military doctrine. The doctrine says that Russia can use nuclear weapons ‘under certain restrictions’ for it's national interest. On the other hand, regardless of the June 15th joint-declaration, rice?fertilizer supports, and economic cooperations, North Korea is still threatening regional and worldwide peace by developing WMD, such as nuclear weapons. According to the IAEA, North Korea is building up war potential by possessing enough plutonium to manufacture 4~6 nuclear weapons, and also by storing up massive amounts of chemical?biological weapons, which are often referred to as the ‘poor nation's nuke’. Regarding these changes in security-state within the Korean peninsula, threats predicted for South Korea is terrorism from the unseeable enemy(terrorist groups worldwide), regional disputes caused by struggle over supremacy between China and Japan, rising tensions caused b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ossibilities of a North Korea regime breakdown and a following war to unify the 2 Koreas. The most urgent preparations required to cope with these threats is to map out a new security-strategy in order to make military structural reforms and develop new weapon systems. But first of all, we should be fully prepared for war against North Korea's current threats, and then constantly establish military power for the post-unification era. The future which South Korea's military should be headed to is a ‘information, knowledge, and technology-based digitalized military’. We should also pursue a pragmatical diplomacy and establish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At the same time, the alliance with U.S.A. must be expanded because one cannot deny its economical benefits. That the U.S. army should withdraw its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is a very anachronistic opinion. But even so, the alliance should be reformed into a more equitable and quality-accounted one, so that both countri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Northeast Asia's peacemaking and stabilization processes. Preserving a peaceful state with North Korea should also be continuously pursued. The basic prerequisites for a peaceful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having direct talks with each other, and seeking multilateralism based on the cooperative security concept. Throughout history, war has been used as a last resort to accomplish a nation's interest. The purpose of a nation's military force is to maintain peace, but ironically, one should always prepare for war to do that. We should heed the words of Dasan, a Korean sage who said ‘Even if a military hasn't been at war for a hundred years, it should every day be prepared for it’, and strengthen our national defenses once again. 21세기 국제 안보환경은 냉전종식과 9.11 테러 참사라는 두 대사건을 계기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냉전의 종식은 세계대전의 가능성은 감소시켰으나 패권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켜 크고 작은 분쟁을 표면화시켰고, 사상 초유의 9.11 테러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쟁개념을 출현시키게 되었다. 또한, 21세기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쟁양상은 정보ㆍ과학전으로 바뀌고 있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 일, 중, 러 4강대국은 복합적 안보위협과 정보ㆍ과학전 양상에 대비하고자 군사전략을 대군(大軍)주의에서 정예주의로 전환하고 질적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절대 우위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 절대 패권을 영위하기 위해 ‘글로벌 파워’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세계 5대 군사대국 중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중국 또한 국경 밖에서 적의 침략을 차단하는 적극적 방위전략으로 전환하여 ‘아시아의 패자’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강한 러시아 건설’을 다시 추진하면서, 국익에 필요시 소형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신 군사독트린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쌀ㆍ비료 지원, 대북 경협 등에도 불구하고, 핵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매달려 지역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IAEA 판단에 의하면 북한은 핵무기 4~6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플로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빈자(貧者)의 핵무기’로 알려진 화학ㆍ생물학무기를 대량 개발하여 비축하는 등 비대칭 전력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장차 한국에 예상되는 안보위협은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테러리즘, 일본 및 중국의 패권주의 충돌에 의한 한ㆍ중ㆍ일 지역분쟁 발생 가능성, 북핵문제로 인한 긴장국면의 도래,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는 북한체제의 붕괴와 이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전쟁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예상되는 위협에 대응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선 미래전에 대비한 안보전략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에 따라 군 구조 및 무기체계를 발전시키는 군사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선은 당면한 북한 위협과 무차별 테러에 대비하여 현존전력의 전비태세를 완비하면서 지금부터 통일이후에 필요한 군사력을 꾸준히 준비해 나가되,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은 ‘정보ㆍ지식ㆍ기술 집약형의 첨단 디지털 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용주의적 외교 전략을 모색하면서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 구축을 추구하되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주한미군은 말 그대로 돈이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단지, 불평등 소지가 있는 동맹을 공정한 동맹으로,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동맹으로 변모시키고, 향후 양국이 공동으로 ‘동북아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남북 평화체제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남북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 전제조건은 대화를 통한 당사자 간 해결이어야 하며, 협력안보 개념에 의한 다자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은 국가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최후 수단이 되어 왔다. 국방의 목적은 평화를 지키는 데 있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가 아니라 그 반대인 전쟁을 준비해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 다산선생의 ‘군대는 백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단 하루도 전쟁에 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兵可百年不用 不可一日無備)’는 금언(金言)을 다시 한번 되새겨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