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학위유형
      • 주제분류
      • 수여기관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지도교수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북한과 주변국 핵전략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수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49775

      ABSTRACT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and the Influence of Nuclear Strategy of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Security Kim, Kyungsu Major in Military Strategy Dept.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North Korea and our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all influence greatly on the security of our country and are the military powers that possess the nuclear weapon before and after the world war II or have enough capability to possess them. In addition, they are the countries that strive for the supremacy through the nuclear weapon with the nuclear strategy and military strategy in the Northeast Asia. We had bee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during the world war II and what ended the Japanese colonial rule was the nuclear weapon of the United States. After then, what had influenced the days of cold war the most was the scientific technology such as nuclear weapon and missiles of USSR and USA, etc. and during that process, China possessed the nuclear weapon. North Korea thought that only the nuclear weapon could lead the negotiation under the severe economic sanction and currently completed the nuclear weapon by finishing 6 times of nuclear test. Japan is the power in the nuclear energy and is the civil nuclear power that can deploy the nuclear weapon within several years once it developed the nuclear weapon. In the light of the past, China and North Korean are the countries that fought with us in Korean War, and Japan is the country of war crime that invaded our country.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built the cold war system and what has received the damage the most is Korea divided by half. Among them, North Korea is the hostile country, which is greatest threat to our security, and is trying to break Korea-U.S. alliance developing nuclear weapon continuously. Now, as much as North Korea succeeded in the hydrogen bomb test through the 6 times of test, it poses the great threat and impact on the Northeast Asia and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Korea. Kim Jung-Eun of North Korea would try to keep the nuclear weapon to maintain the system and for internal solidarity and use it as a bargaining chip. Russian and China, which are the neighboring countries, are the countries that do not support North Korea apparently but try to help it implicitly, and Japan has a possibility to rearm itself with the pretext of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has great impact on the security of our country such as provision of nuclear umbrella, Korea-U.S. Alliance, etc. but would use our country in striving for supremacy with China. Our country is under the situation to achieve two goals of denuclearizing North Korea, the greatest threat to our country and the reinforcement of national security. Therefore, to solve the nuclear strategy of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e 3-axis system, which our country is developing, should be built earlier. Since we do not possess the nuclear weapon, we should develop and complete kill chain, Korea missile defense system and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system as soon as possible. Second, we should denuclearize the nuclear weapon of North Korea, the greatest threat to us, using diplomacy. North Korea is trying to negotiate continuously using the denuclearization card and it needs to strive continuously including neighboring countries such 6-party talks, inter-Korean summit talks, North Korea-U.S. summit talks, etc. Third. we should prepare to possess our own nuclear weapon. Since our country also powerful country in nuclear energy like Japan, if we develop, we would deploy them within several years. If Japan possess the nuclear weapon with the pretext of nuclear weapon of North Korea, we also need to develop the nuclear weapon. Fourth, we should examine the measure to redeploy the tactical nuclear weapon of the United States in out country. If North Korea do not give up its nuclear weapon, we need to achieve the balance of terror and restrain North Korea by redeploying the tactical nuclear weapon of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eternal ally and enemy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Recognized such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we should manage our way. [Key words] North Korean nuclear issue, Nuclear strategy, Neighboring countries, Security 국문초록 북한과 주변국 핵전략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김경수 북한과 우리나라의 주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모두 우리나라 안보에 긴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핵을 보유하거나 보유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군사강대국이다. 또한 핵무기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핵전략과 군사전략을 가지고 패권을 다투려고 하는 국가들이다. 우리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 강점기를 보내고 있었으며 강점기를 끝낸 것은 미국의 핵무기였다. 이후 냉전시기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것은 소련과 미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과학기술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도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은 심한 경제 제재 속에서도 핵무기만이 협상테이블을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6차 핵실험까지 완료하여 현재 핵무기를 완성한 단계이다. 일본은 원자력 강대국으로써 핵무기를 개발하면 수 년내에 실전배치할 수 있는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이다. 과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국과 북한은 우리나라와 6・25 전쟁을 치룬 나라이고 일본은 일제침략을 일으킨 전범국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체제를 이뤘으며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은 양쪽으로 나뉜 한반도였다. 그 중 북한은 가장 우리 안보에 위협적이며 여전히 적대국으로써 핵・미사일 개발을 끊임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체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이제 북한은 6차례에 걸친 실험을 통해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한 만큼 동북아와 대한민국의 주변국들에게 심대한 위협과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체제유지와 내부결속을 위해 계속적으로 핵을 가지려 할 것이며 핵을 미국과 우리나라에 협상카드로 내놓을 것이다. 주변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겉으로는 북한을 지지하지 않지만 암묵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국가들이며 일본은 북한을 통해 재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핵우산제공, 한미동맹 등 우리나라의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으나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리나라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위협적인 북한의 핵을 비핵화해야 하는 상황과 주변국으로부터 국가안보 강화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과 주변국의 핵전략과 위협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한국형 대량보복응징전략 등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장 위협적인 북한의 핵을 외교력을 이용하여 비핵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비핵화 카드를 이용하여 협상하려고 하고 있으며 미국과 주변국들을 포함하여 6자회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자력강대국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면 수년 내에 핵을 실전배치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빌미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의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여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억제할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에서 언제나 우방국은 없으며 언제나 적국은 될 수 없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상황을 인식하고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주요어] 북핵문제, 핵전략, 주변국, 안보

    • 中國의 國防政策이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및 對應戰略 연구

      임경근 한성대학교 2007 국내석사

      RANK : 249775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중국군의 현대화를 포함한 국방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및 고찰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의 외교정책은 정치이념 보다 현실 국가이익을 중시하게 되면서 국가이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관계가 당연히 중시되기 시작했다. 등소평(鄧小平)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4개 현대화(四個 現代化)」라는 경제건설을 국가전략의 중심으로 주장하였다. 그때부터 경제요인과 대외개방이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안보정책의 목표는 주변국에 대한 안정유지와 동북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해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UN과 같은 국제안보기구 및 지역적인 다자안보기구에 참여를 확대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국방예산의 증가로 군사력을 첨단전력으로 강화하는 한편 군사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중국의 전략을 미국과 주변국 등에 표출하고 있다. 군사전략분야에서는 「인민전쟁이론」에서 첨단기술 조건하의 적극방어로 변경하였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적을 격파하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자산의 확충과 해·공군력의 획기적인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및 주변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내 국가들 간에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킨다. 둘째,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으로 남북한 간의 상호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려 한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첫째, 정치·외교 분야의 대응전략으로 한반도는 우선적으로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계를 확립해야하고, 주변국들과의 다자간 안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 자주국방의 능력과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국방정책 분야의 대응전략으로 중국과의 군사적 교류를 확대하여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국방개혁을 통한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된 군 구조 개편, 장비 및 무기에 대한 현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 대응군사전략 계발을 통해 유사시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앞으로 한국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2000년대의 국제안보와 한반도안보 환경 속에서 현존의 위협과 미래의 주변국가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하여 국가번영과 평화통일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대응전략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presents South Korea's confrontation strategy toward to China military's modernization which is based on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including national defence policy which is external. Since 1980s, in the China's policy of diplomacy, there was no doubt that the economic relationship was focused because nation's actual benefit was getting significant better than economic ideology. By Deng shao ping drive reformation evolution policy, economic important factor and external opening became the most important things by claiming the national strategy which is economic construction as a 4 modernization. The main purpose of China's security policy is that stabilization maintenance and securing predominant status in the northeast toward surrounding countries. As a part of it, China is extending own country's influence by participating at national security organization such as UN, multitude security which is regional and maintaining friendship cooperation with powerful countries which is United States, Japan and Russia to achieving their national goal. Also as increasing of continuos national defence budget, China is enforcing military force making brand new system power, one side, China is making United States and surrounding countries sense by enlarging soldier interchanging cooperation. In part of military force strategy, China is maintaining their strategy to defeat from far further distance which is result in enlarging information assets and modernization of navy and air force to protect their country by changing from the citizens battle theory to aggressive defence which is under the high-tech. These changes which can affect to the Korean Peninsula and surrounding countries' security are following; first, it accelerate military preparations competition getting among surrounding countries. Second, it causes negative effect to mutual reliance construction and military preparations regulation as military support toward North-Korea. Third, by reason of the Korean Peninsula's strategic worth, China is trying to adhere the Korean Peninsula's division. So Korea has to try to find solution confrontation strategy to keep our security. Firs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establish peaceful system is mainly leaded by North and South Korea as a part of policy and diplomacy and construct security system with surrounding countries. Also the Korean Peninsula have to enforce capability of independent defence an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to restraint dispute. Second, as a confrontation of defence policy the Korean Peninsula have to make good relation by enlarging military interchange with China and, push on modernization about equipment, weapon, military structure change which is fit on military in the battleground environment through the national defence policy. Also the Korean Peninsula have to improve ability of mission accomplishment through the development of strategy of confrontation against military. So in the mear future, South Korea have to insurance existence right of nation and citizen from current threat and future of it by surrounding countries in the 2000s' which has changed dynamically national security and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nfrontation creative strategy to achieve nation's prosperity and peaceful unification with protecting national profit.

    •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포괄적 전략동맹을 중심으로

      김건홍 漢城大學校 大學院 2015 국내석사

      RANK : 249775

      한국의 역사는 ‘동맹의 역사’라고 할 만큼, 한국은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협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주변국의 안보위협과 국가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동맹을 선택하여 왔다.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형성된 한미동맹 역시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하는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으로서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경제성장, 민주화 등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한미동맹은 가장 성공적인 동맹의 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야할 국가전략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1991년 12월 소련의 붕괴로 인한 냉전시대의 종식과 2001년 9.11테러로 인한 미국의 국가 안보전략의 변화,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경제 부상 등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국가위상 증대, 비군사적 위협의 증대에 따른 위협의 인식 변화 등은 한미동맹의 발전적 변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2009년 6월 채택된 ‘한미동맹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epublic of Korea)은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 한미동맹의 발전을 예고하는 시발점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한미 군사동맹을 경제·외교·문화 등 다각적인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21세기의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이 지향해야할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한미동맹의 형성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약소국과 강대국의 동맹은 약소국의 자의에 의한 자주적 동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국가안보전략은 강대국과의 동맹이었다.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 국가안전을 보장 받아왔으며, 그 대가로 약소국은 강대국의 정책에 따라 안보비용을 부담하고 안보의 자주성에 제한을 받는 안보의 딜레마가 발생되고 있으며, 강대국과 약소국 동맹의 비대칭성은 상호간의 시각차를 발생하게 하고, 상호간의 오해와 불신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약소국 입장에서 동맹을 보는 시각을 동맹의 딜레마와 자주성 문제 등 약소국의 불평등에 주안을 두는 관점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힘의 원리에 대응하는 수준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가이익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지향하는 관점으로는 적절히 않은 시각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함께 발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한국의 자의적 선택이었다. 따라서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주변국과의 역학관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이러한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약소국 한국의 국가전략으로서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생존전략이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의존성 공유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체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미 양국의 군사·외교·경제 등 다각적인 정책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제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구체화되고 발전되어야 하겠다.

    •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 다자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고민철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249759

      Based on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is intensifying, and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commonly referred to as mid-sized countries, are forced to make continuous strategic choi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past international politics, the only hegemonic power did not exist, and the growth of the challenger country encouraged conflicts not only with the hegemonic power but also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extended to wars that claimed the lives of many humans, including World War I and II. On October 12, 2022, the Biden administration released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head of China's 20th National Congress. The main content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Book is to define China as the only competitor of the United States in the era of strategic competition and to achiev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U.S. forces in countries that do not agree with the U.S. such as China. On the other hand, China virtually confirmed President Xi Jinping's third consecutive term through the 20th party congress, and showed its willingness to respond strongly to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tructure and continue to push forward its strategy to become a global power. It can be judged that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continue fiercely for at least five year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present political and diplomatic ways to manage the crisis between the U.S. and China's hegemony competition in advance, minimize Korean losses, and further maximize Korean interests. The scope of this paper's study is set from 2008 to the present when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ccelerated due to the narrowing of the national power gap between the U.S. and China as the U.S. experience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In addition,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countless factors, will affect it, but the factors that can affect it are limited to the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is paper is similar to the existing paper by presenting a plan to overcom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as a response strategy for Korea in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However, China's policy direction can be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papers in that it analyzed not only the one-to-one strategy, but also the recent policy directi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and success stories. In the past, Korea has implemented a balanced diplomatic strategy to minimize damage from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owever, against this background, Professor Meershammer, a representative scholar of aggressive realism, advised that Korea does not have many opportunities to generate profits through "strategic ambiguity" between the U.S. and China. Based on Professor Meershimmer's opinion, pursuing "strategic ambiguity" to minimize damage from both the U.S. and China can further weaken trust from the U.S. and create a misconception that China is easy to deal with because Korea is a weak ally of the U.S. Based on the above reasons, it is believed that Korea needs to devise a new security strategy. Therefore,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protect the nation as a collective defense system in case of emergency. 08년 세계금융위기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되 어가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흔히 중견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은 두 국가 사이에서 지속적인 전략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과거의 국제정치를 보더라도 유일한 패권국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도전국 의 성장은 패권국과 도전국 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까지의 분쟁을 조장하였 고 제 1차 세계대전, 제 2차 세계대전 등 많은 인류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으 로까지 확장되게 되었다. 2022년 10월 12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제 20차 전국대표대회 개최를 앞두고 국가안보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공개하였다. 국가 안보전략서의 주요 내용은 전략 경쟁 시대 속에서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 쟁국으로 규정하며 중국 등 미국과 뜻을 함께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미 국 력의 경쟁적 우위 유지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와 반면 중국은 제 20차 당대 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사실상 확정지었으며 미중 전략적 경 쟁구도를 강력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강대국화 전략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 지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최소 5년 간 치열하게 지속될 것 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논문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간 위기를 사 전에 관리하고 한국의 손해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극복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 연구의 범위는 미국이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국력 격차가 줄어들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속화된 2008년 이후부터 현재 까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정치·경제적으로 단순히 두 국가의 패 권 경쟁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한정을 둔다. 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대응전략으로 다자안보 협력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극복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논문과 유사성 을 두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일대일로 전략, 중국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정책방향까지 분석하였다는 점, 다자안보협력체제 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성공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문과 차별성 을 둘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균형외 교전략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서 공격적 현실주의의 대표학자인 미어샤이머 교수는 한국에게 있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음을 조언하였다. 미어샤 이머 교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손해를 최소하기 위해 전 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더욱 약화 시키고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대적 하기 쉽다는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위 사유를 근거로 하였을 때 한국은 새로운 안보전략의 구상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순한 균형외교 전략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 자안보협력체제의 적극적 가입을 통해서 특정 국가의 불이익에 대한 부당성 을 가입 국가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극복 방안을 찾아나가며 유사시 집단 방위체제로서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 일본 자위대 군사력 증강에 따른 한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방안 연구 : 일본 안보법 개정에 따른 자위대 임무와 활동범위 확대에 대한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송석봉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49759

      최근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라는 안보법 재·개정이 참의원 본회의 통과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 및 활동범위 확대를 일본 방위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1951년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은 단지 미국에 의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려는 소극적인 안보정책을 추구했으며 1970년대 후반에는 소련의 위협 증가에 따라 일본은 기존의 미·일 동맹에서 미비했던 군사적 운용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78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후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관심이 안보분야에서 경제분야로 전환되면서 양국의 갈등이 잠시 나타나다가 지식인과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면서 미·일 동맹은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아베 정권의 등장 이후 미국 주도-일본 지원이라는 수세적이고 억제적인 기존의 일본 방위정책기조와는 다른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기조를 취하면서 자위대의 군사적 증강 및 작전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방위백서와 2014년 방위계획대강에 부대편제 조정 및 무기체계 증강을 통해 군사력 증강과 자위대 작전범위 확대를 위한 방향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군사전략 발전방향과 대응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응책을 우선 강구하고, 일본 자위대 공군력과 해군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사전략의 구성요소 중 군사자원 측면에서 경제 강국인 일본과 상응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점이 많기에 일본의 해·공군력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둘째,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을 통해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미 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앞으로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통하여 더욱 발전된 동맹을 점진하여 현존하는 위협에 대비하고, 한·미 관계를 통해 일본의 영향력과 군사력 증강에 견제하고 저지하여야 한다. 셋째, 한반도 주변 열강에 대한 다자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불안정과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으로 일본이 패망한지도 70년이 흘렀다. 1945년 일본은 헌법에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군사력 수준은 결코 본토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군대가 아니다. ‘작지만 강한 군대’라고 불릴 정도의 장비, 무기체계 등이 최신화 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방위정책 재·개정을 통해 군사력 증강 및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동’ 이라는 내용의 안보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서 자위대 작전범위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이에 준하는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한 일본의 군사증강은 급속하게 진행 될 것이다. 한반도는 지리적·역사적·민족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 및 활동영역 확대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한·미 이해관계 확대 및 신뢰를 바탕으로 연합 방위태세 유지, 한반도 주변 열강과 다자안보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함과 동시에 한반도 주변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향을 강구하여야 한다.

    • 남북한 군사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 독일 군사통합사례와 통일한국군의 조직방향을 중심으로 

      이재인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49743

      ABSTRACT A Study on the Military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 Focused on German Military Integration Case and Unification Korean Armed Forces - Lee, Jae-In Major in Military Strategy Dept.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Due to the defeat of the Axis powers (Japan, Germany, Italy) in World War II, Korea became independent from the Japanese colonies. The coalition decided in the Yalta Talks(February 1945) to partition the 38th parallel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occupied by the Soviet Union became a communist state, and South Korea occupied by the US military became a liberal democracy. The Korean War, which broke out on June 25, 1950, made the Korean Peninsula an international battlefield for three years, and a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on July 27, 1953. South Korea signed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on October 1, 1953 to deter the threat of communism and remains the greatest asset of the ROK's foreign security. Sinc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1965, Northeast Asia has been in conflict with the forces of the maritime forces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and the continental force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The two countries agreed to maintain the framework of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even after reunification and to keep US forces stationed on the Korean Peninsula as regional stabilized forces. The Cold War ended with the victory of Western liberal democracy. The Soviet Union has collapsed and many countries, including Eastern Europe, are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by introducing a market economy. North Korea was isolated diplomatically in the 1990s due to South Korea-Soviet diplomatic relations,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d the collapse of the Eastern bloc. The collapse of the rationing system in the mid-1990s due to economic hardship and famine further threatened the one-man dictatorship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for its regime's safety. The brinkmanship tactic has heightened the crisi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ontinues to develop missiles capable of attacking the US mainland. Even after Kim Jong-un's successor succeeded, there were continuous provocations such as the 6th nuclear test, the long-range missile test launch, and the development of the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Fortunately, there is a thawing mood in the Korean Peninsula in 2018. The inter-Korean summit was held at Panmunjom.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North American Summit was held in Singapore.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greed to a massive US - ROK military training delay, such as the UFG,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FFVD: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Although the economic sanctions on the North continu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being discussed, such as the result of the inter-Korean railroad. There is also a growing opinion that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promote 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diplomatic relations. Many international political scholars believe that North Korea's Kim Jong Eun made a strategic decision not to guarantee the stay security through nuclear armed forces but to abandon nuclear weapons and guarantee the stay through diplomatic and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United Stat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tabilization of North Korea, not only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but also military integration is important. North Korean regional commanders should be prevented from growing into armed groups and local military clique. In order to prevent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expanding into international conflict situations in which neighboring countries are engaged in military intervention, it is important to secure a stable disengagement of North Korean troop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study inter-Korean military integration, problems should be approached in various directions. Military and security policies on the Korean Peninsula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case studies on military integration in other countries,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Korea-US alliance, ways to outsource security, and future population trend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outsourcing of security can be a little unfamiliar. However, it is necessary for us to study it because it is the outsourcing plan of security that the scholars claiming that the size of the unified Korean army is between 200,000 and 300,000. Indeed, when our ally, the United States, conducted Iraqi warfare in 2003, it was able to prepare for war with fewer troops than in the 1991 Gulf War through outsourcing of the non-combat sector. Also, if the United States is carrying out a large-scale regional dispute on the other continent, i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s reduced or delayed, a private military company may be put into operation for stabiliz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paper, we will discuss examples of military integration in other countries (Germany-centered), military and security policies (impact factor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ays to privatize security. The military and security policy for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focused on the US role. We will analyz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outsourcing security to see if it is appropriate for the nation's reality. This will affect the size and defense policy of the unified Korean forces. 【Key words】 Military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Influential factors in neighboring countries, Outsourcing of security, Unification Korean Army,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North and US diplomatic relations 국 문 초 록 남북한 군사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 독일 군사통합사례와 통일한국군의 조직방향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이재인 제2차 세계대전 시 추축국(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패배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립하였다. 연합군은 얄타회담(1945년 2월)에서 한반도의 38도선 분단을 결정하였다. 소련이 진주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미군이 진주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3년 동안 한반도를 국제전장으로 만들었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남한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미국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가장 큰 자산으로 남아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동북아는 해양세력(한⋅미⋅일)과 대륙세력(북⋅중⋅러)의 힘이 충돌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통일이후에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골격을 유지하고 미군을 지역 안정군으로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주둔시키는 것에 합의하였다. 냉전은 서방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舊소련은 붕괴되었고 동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소 수교, 한·중 수교, 동구권 붕괴로 북한은 1990년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시작된 '고난의 행군'은 북한의 1인 수령 독재 체제를 더욱 위협하였다. 북한은 체제안전을 위해 핵개발을 지속하였다. 벼랑 끝 전술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에도 6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개발 등 지속적인 도발행위가 있었다. 다행히도 2018년 한반도는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역사상 처음으로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한미정상은 북한의 비핵화(FFVD :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위해 UFG와 같은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 유예에 합의하였다. 대북경제재제는 지속되고 있지만 남북철도연결과 같은 남북경협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북미수교를 통해 북한 체재 안정 및 경제발전을 도모해야한다는 의견도 늘어나고 있다.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장을 통한 체재 안전보장이 아닌,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수교 및 경제발전을 통한 체재보장을 도모하는 전략적 결단을 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한 지역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군사통합도 중요하다. 북한의 지역 군 사령관이 무장단체 및 지방군벌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과정이 주변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는 국제적 분쟁상황으로 확대되는 것을 억지하기 위해서라도 굳건한 한·미 공조를 통한 안정적인 북한군 해체 및 한국군 주도의 남북 군사통합이 중요하다. 남북군사통합의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주변국의 對한반도 군사·안보정책, 타국 군사통합사례 연구,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안보의 외주화 방안, 한반도 미래 인구동향 등이다. 안보의 외주화 방안은 조금 생소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한국군의 규모를 20~30만 명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안보의 외주화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2003년 이라크전을 수행할 때 비전투분야의 외주화를 통해 1991년 걸프전 때보다 적은 병력으로도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이 타 대륙에서 대규모 지역분쟁을 수행하고 있어 미군의 한반도 전개가 축소 또는 지연될 경우 민간군사업체가 한반도 작전에 투입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타국 군사 통합 사례(독일중심), 주변국의 對한반도 군사·안보정책(영향요인), 안보의 외주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주변국의 對한반도 군사·안보정책은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안보의 외주화 방안도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지 고찰하였다. 【주요어】 남북한 군사통합, 주변국 영향요인, 안보의 외주화, 통일한국군, 북한 비핵화, 북미수교

    • 중국의 군비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상원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9727

      본 논문은 G2국가로서 군사·경제적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고찰하고 중국의 군사력 변천과정과 군비증강 실태를 분석하여 미래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중국은 2012년 11월 8일 제 18차 당 대회를 열어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총서기로서 추대되었다. 현재 미국 패권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의 중국지도자가 바뀌는 지금 시점은 한국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같은 해 11월 6일은 미국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였고 한국 대통령도 12월에 교체가 되는 현재 시점은 앞으로 동북아 안보와 한국안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다. 중국은 6.25 전쟁 당시 제 4야전군 등 수십여 개의 사·여단 병력 1,000,000만 여명을 북한에 지원하여 통일을 가로막고 분단 이후에도 공식·비공식적으로 군사·경제 등 여러 방면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국은 과거 인해전술과 더불어 현대의 최첨단 군사장비로 무장된 군사전략을 적용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2009년 10월 1일 중국 건국 60주년 군사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거리 지대지 순항 미사일을 최초로 공개하였고, 50여종의 육·해·공군의 최신 무기들을 공개했다. 이는 중국이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군비증강으로 인해 새로운 군사전략을 모색하고 발전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중국의 위협인식 필요성과 군비증강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최근 중국 군사력의 변화상항과 중국의 군비 증강 실태를 분석하여 중국의 군비증강으로 인해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속화됨으로서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군비 증강은 「중국 국방백서 2010」에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비공개된 군사력과 군비증강 실체는 우리의 예측을 불허 할 것이다. 중국은 국방백서를 통해 중국군의 실력과 실상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전통적인 중국군의 모호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군비를 증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지출 대비 국방예산이 낮은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1기 5차 회의에서 2011년보다 11.2% 늘어난 6,702억 7,400만 위안(약 118조 9,000억 원)의 국방예산을 발표했다. 중국은 국방비가 늘어난다 해도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은 심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군비와 발전하는 군사력은 한국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며 이에 우리는 경제적, 군사적인 대응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국익에 보탬이 되게 해야 하며,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 유지와 더불어 중국과의 전략적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북핵위기 분석에 있어 전략문화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의 메커니즘

      이정완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49711

      북한은 거의 언제나라고 해도 좋을 만큼 예상을 빗나가는 도발적 행태를 반복해왔고, 북한을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소위 북한(지도부)은 제 정신이 아니라는 심리적 가설(Mad man theory)에 따라 일명 ‘미친 나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그동안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와 많은 선행연구들이 북한을 합리적 결정모델이나 비용 대 효과의 최적화 같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핵 포기와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지불”이라는 단순한 공식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등 서구에서 북한이 ‘비합리적(irrational)’이며 ‘예측불가능(unpredictable)’하다는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 국제정치의 주류를 형성해 온 신현실주의적 시각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이러한 오래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황인식을 토대로 보다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핵문제를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전략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데 특정국가가 지닌 일정한 사고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이 전략문화는 한 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일관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예측 불가능한 특정 국가의 정책성향도 그들만의 구성된 이익에 따라 만들어진 ‘계산된 비일관성’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략문화의 개념은 미국의 정치학자인 잭 스나이더가 1970년대 미국과 핵무기 경쟁을 벌이던 소련의 합리적이 않은 독특한 전략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이를 소개하였다. 미국은 핵전쟁에서 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소련은 주변 국가들에 의해 시달렸던 역사적 경험과 함께 형성된 전략문화가 핵전쟁에서 선제공격을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라 결론 내렸다. 마찬가지로 이를 북한에 대입하여 북한정권이 들어선 전후시기에 그들이 겪은 역사적 경험과 이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 규범이 북한 핵전략에 미친 영향과 이것을 통해 핵개발 원인의 본질을 살펴보는데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이론적 틀로써 전략문화 개념을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략문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그들이 바라보는 렌즈를 통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략문화이론의 한계점으로 관념변수에 대한 입증과 측정의 문제가 논란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관념변수 자체만 추출하려 하지 않고, 효과적인 분석의 틀을 구성하기 위해 주요 텍스트와 북한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북한의 중심 패러다임(관념변수)을 염출하여 이것이 전략환경의 인식과 정책선택이라는 메커니즘 속에서 함께 작동된다는 것을 입증하려 하였다. 즉, 세 차례의 북핵위기를 통해 형성된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 메커니즘과, 관념변수인 중심 패러다임을 연계하여 하나의 분석의 틀로서 구성하고, 경험적 증명을 통해 북핵위기 분석에 있어서 전략문화이론이 가지는 유용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North Korea has repeatedly been provocative enough to be almost always out of expectations, and a third party's view of the North has even called it a "mad country" according to its psychological hypothesis that the so-called "North Korea" is insane. This view, however, is becau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has been looking at the North Korean issue, and many leading studies, have not deviated from such thinking as rational decision models or optimization of cost-to-effect, and are bound by the simple formula of giving up nuclear weapons and paying the corresponding price. In particular, many in the West, including the U.S., say that North Korea is irrational and unpredictable, is attributable to the neo-realistic view that has formed the mainstream of international politics. However, in order for us to recognize and analyz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more essential respects, we must break away from this old stereotyp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seek a more macro, strategic solution based on a new perception of the situ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we want to analyze thes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in terms of strategic culture. In a nutshell, strategic culture refers to a certain mindset of a certain country in using military force to achieve political goals. And given that this strategic culture has consistency that once formed, it does not change easily, the unpredictable policy orientation of a particular country can also find a certain pattern in the "calculated inconsistency" created by its own configured interests. The concept of strategic culture was introduced by Jack Snyder, a U.S. political scientist, to explain the Soviet Union’s unique and irrational strategic behavior in the 1970s when it competed with the U.S. for nuclear weapons. While the U.S. tends to favor deterrence in nuclear war, the Soviet Union concluded that strategic culture formed with the historical experience suffered by neighboring countries was a factor that favored preemptive strikes in nuclear war. Likewise,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experience they experienced during the post-North Korean regime's period and the nature of the cause of nuclear development through this experience, and to refer to the concept of strategic culture as a theoretical framework. Looking at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culture, we have the advantage of seeing the world through the lens they see, not through our own perspective. However, the issue of proof and measurement of concept variables has been disputed as the limit point of strategic cultural theory. In this paper, we tried not to extract only the conceptual variables to overcome them, but to extract the central paradigm of North Korea from the main text and the North's historical experience in order to form an effective framework for analysis, proving that this works together under the mechanism of perception on the strategic environment and policy preference. In other words, we want to present the usefulness of strategic cultural theory in analyz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rough empirical evidence by linking North Korea's mechanism of perception on the strategic environment and policy preference with the central paradigm, which is the conceptual variable. 【Key word】Strategic culture, The central paradigm of strategic culture, Juche ideology, North Korean nuclear crisis, Mechanism of perception on the strategic environment and policy preference

    • 새로운 戰略的 리더십모델 發展方案에 觀한 硏究

      金虎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9711

      Today, military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because of the improvements of the scientific technology. Even though the army has the military arms of the high-end technology, these arms are used by humans and everything in the military starts from the humans. So a leader’s role, whether it is outside or inside the army, is important in the society of men. This is especially true for a group that needs a ‘change’; it needs a leader with the abilities and right visions to properly lead the group. In this way, the modern army requires a leader who can lead in an environment that is shifting forward. Military is different from the social world because of its uniqueness; it is organized, enforced, and ranked, and it has the missions to take the victory and maintain peace. Also, inside the timeline of the changing world, the army has issues to solve to undergo a transition. First, the army needs to improve the negative images of its self that are viewed and thought by the outside world, and within the army, the lack of internal relationships between soldiers due to individualism is being a issue. Also, lack of leadership of amateur leaders who follow its predecessors just to adjust the military life needs to be taught properly. Not only that, with inspirational help., the leaders that are used to authoritarianism and can not adjust to forever changing timeline needs to be changed into a new paradigm. To solve theses problems, solutions can be found within the army, but successful CEOs of the outside world also has it. Because like how strategic leader puts his best effort on the internal security and war to achieve victory, the CEOs of the companies can not survive in the social world, full of war and survival, without new inventions with vision and value. Also, companies without special visions and values can not last long in the world market. Through examples like America’s multinational stock company GE’s <Jack Welches>, “God of Economy” <Matsusita Gonosuke>, world’s best electrical company, Korea’s Samsung Company’s <Lee, Gun Hee>, and Korea Fila’s <Yoon, Yoon Su>, we can apply their leaderships into military to achieve future-oriented military leadership. This can be achieved by summing up their keys to success, such as their unique colors, their breaking through many hardships, and their presentation of a vision that became the dreams of many persons. Also, CEOs formed a partnership with the best like-minded people, and they did not stop to settle down and build a castle, but with will of reformation, they kept on on the new road ahead. To win, we have to sum up these key points and set a model of a leader. First, present a vision. Second, increase capability. Third, decide a value. Lastly, acquire subordinations of individual specializations and variable conditions. Leadership is a relationship. What this means is that a leadership is a relationship between a leader and the one who follows him. So how to make a relationship and keeping it makes the perfection of a leadership. By materializing concepts and theories and achieving and improving the educational programs and systems for educating strategic leaders, I am sure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leadership.

    •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인주영 漢城大學校 大學院 2015 국내석사

      RANK : 249711

      북한은 냉전종식 이후 공산주의 붕괴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립된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남북한 간의 국력격차가 심화되고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군비경쟁의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대칭 전략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판단하고 한국군이 보유하지 않은 유도무기, 화생무기, 특수전 부대 확장, 사이버전 능력 확장 등을 통하여 평소 우리의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반인류적인 비대칭 위협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예상치 못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비대칭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전략적 우세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대칭 전략의 개념을 이해하고, 북한이 택하고 있는 비대칭 전략의 위협을 분서하여 그에대한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으로 장사정 포병과 특수전 부대 등이 있으며, 기타전력으로 예비전력과 사이버전 해커 부대 등이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과 군사전력은 그 기본적인 목표와 기조는 변함이 없으나 대내외적 상황변화를 맞아 대칭적 접근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비대칭적 접근으로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전략무기 위주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여 평시에는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비대칭적 전략을 활용하여 전면전 또는 국지전으로 승부를 내고자 하며, 아울러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의 부가적 목적까지 달성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배합전략, 기습전략, 속전속결 전략이다. 이러한 군사전략의 대응방향은 첫째,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기습공격 징후 식별을 위한 ‘독자적 조기경보능력 구비’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여부를 예측함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나 기습공격 징후를 조기에 식별해서 대비 해야만 아 주요전력이 대응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고, 도발시에는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논리에 있어서도 조기경보능력 구비는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주요 핵심 전력에 대한 ‘선제공격능력 구비’이다. 수도 서울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0km 이내에 위치하여 북한의 침투 시 우리가 대응력을 회복하기 전에 서울을 침략당하고 위협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는 징후가 확실 할 때는 핵심전력인 주요기지에 대한 선제타격을 시행 할 수 있는 방위전략 발전과 전략무기 체계의 전력화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셋째, 특수전 부대 위협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전력 보강이다. 북한의 세계 최대 규모인 20만명의 특수전 부대의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특수전 부대는 예비군과 배합되어 막강한 전투력과 정시무장을 하고 우리를 위협 할 것이다. 따라서 특수전 부대에 의한 기습 도발시 초기대응이 가능한 기동화 된 신속대응전력을 구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군사력 발전방향을 첨단화 대량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첨단화 대량화된 무기는 북한의 전력보다 신속·정확하기 때문에 한국군의 불필요한 대량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은 비대칭 전력에 자만하지 않고 한국군을 두려워 하게 될 것이다. 필요시에는 공세적인 대응을 북한에 보여줘야 국민들에게도 안보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으며,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대남도발을 함부로 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