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원칙에 근거한 인간대상연구의 개인정보보호방안 모색

백소영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인식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윤리적인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권익의 보호가 제일 최우선되어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침해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간대상연구의 범주가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인문학연구와 사회행동과학연구까지 확대되면서 인간대상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 및 인권보호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생명윤리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국내외에서 법적인 규제와 가이드라인들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규제는 기준마련에 의의를 마련하는데 그치므로 현장실무에 적용하는데에 있어서 여전히 한계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 호소하여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의 윤리의식과 더불어 통상 생명윤리원칙이라 불리는 생명윤리분야의 기준이 되는 원칙을 토대로 적용하여 법과 윤리가 적절히 공존할 수 있는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방안의 기회로 삼아 도약의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e recog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n study subjects is important in the studies targeting humans. For ethical study undertaking, the highest priority should be put on the protection of study subjects’ safety and rights and interests. As infiltration cases increase socially, due to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merges. Therefore, the category of the studies targeting humans is expanded to the studies of humanities and social behavioral sciences, as well as clinical tests. For all these reason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study subjects is earnestly needed in the studies targeting humans. In this context, legal regulations and guidelines are consolidated at home and abroad by amen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Bioethics Act, based on human’s basic rights and human right protection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study subjects. However, legal regulations just end up putting significance on devising criteria, and thus limitations are still revealed in applying them to field work. To complement such limitations, this study try to seek measures by appealing to ethical aspects, in addition to depending on just laws. By applying ethical norm, based on the principle that becomes the standard in the bioethical field, which is generally called bioethical principle, together with researcher’s ethics, such an ethical norm should be the foundation for taking off through an opportunit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study subjects, by which law and ethics can adequately coexist.

과학기술, 생명윤리, 생명문화의 연계성 고찰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진단한 '죽음의 문화'를 출발점으로 : Starting from the 'Culture of Death' diagnosed by Pope Joannes PaulusⅡ

황승희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011 국내석사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원용의 문제점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발명을 중심으로

진영진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010 국내석사

인간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이성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본 글은 인간복제 금지의 윤리적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인간복제의 영역이 존재할 수 있는지 검증해 내는 인간복제의 윤리적 정당화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인간복제가 인간의 존엄성의 원칙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인간복제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인간의 존엄성이란 개념을 결과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측면과, 복제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인간의 요구가 인간복제의 윤리적 평가에서 중요한 고려점으로 되어야 한다는 본 글의 관점은 자유주의적이며 공리주의적인 것이다. 인간개체복제 기술은 기존의 보조적 생식기술로서도 임신 불능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들의 유전적 자녀에 대한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생식기술로 이용될 수 있다는 생식의 자유와 관련되며 생식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로서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개인의 사적 영역이다. 만일 불임의 치료의한 방편으로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겠다는 생식의 자유가 제한되어야만 한다면 이는 복제기술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확실한 논거를 제시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양육을 목적으로 제한된 수에 한하여 행해지는 불임부부를 위한 인간개체복제의 경우는 복제의 해악으로 일컬어지는 주요 비판들에 해당되지 않을 수있다. 왜냐하면 불임부부의 생식적 복제는 대량생산으로 인한 인간의 도구화와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족관계의 원형을 파괴하는 대혼란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탄생되는 복합적인 산물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인간개체복제로 인해 원본인간과 똑같은 복제인간은 출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유전적 동일성이 개체 동일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복제인간은 단지 보통 인간과 동일한 사람이자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할 때 복제인간의 개체성과 자율성은 훼손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복제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간개체복제가 정신적 피해를 낳을 가능성은 실제적인 문제점일수 있으나 아직 인간복제와 그 결과인 쌍둥이의 창조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추측으로만 존재할 뿐이며, 복제인간에게 있어서 정신적·심리적 중압감이 존재할 수 있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이유만으로 인간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태어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간주되어질 만큼 복제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 결론적으로 인간개체복제는 가족을 이루는 부부 내에서 여타의 방법에 의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경우에 유전적 자녀를 가지길 원하는 경우에 생식의 자유의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개체복제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지금 당장 인간개체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동물복제의 성공률이 3%미만에 머무르고 있고 아직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한 심각한 기형이나 각종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술을 현재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태어날 인간과 임신을 유지할 여성에게 커다란 해악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인간개체복제를 시도하는 일은 태어날 아기와 산모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로서 복제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제기술이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복제배아의 간세포 연구의 윤리적 정당성은 치료복제문제의 핵심 사항이다. 간세포 연구는 난치병 질환에 대한 세포치료(cell therapy) 및 장기·세포이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대체장기·세포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로서 지목되며 복제배아의 간세포는 거부반응이 없는 세포·조직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고형장기를 생산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조건을 갖춘 중요한 세포이다. 최근 배아에 대한 근본주의적인 관점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성인 간세포 연구분야의 새로운 성과들에 근거하여 간세포 연구가 성인간세포에 국한되더라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든 성인의 각종 장기와 신체 부위에서 간세포가 발견되지 않는 한 성인간세포는 완전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성인 간세포의 형질변이분화기술이 완성되어 성인간세포가 배아간 세포와 같은 세포로 전환될 때만이 성인간세포가 비로소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이라도 체세포 핵의 재분화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며 체세포핵이식기술은 과도기적 기술(transitional technology)로서 더욱 필요하게 된다는 점이 치료복제의 정당성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배아에 대한 연구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인간을 도구화하는 과정이라면 윤리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유로 허용할 수 없음은 도덕적 전제이다. 본 글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진 초기단계의 존재가 성인과 동등하게 무조건적으로 생명권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 있다. 이 입장은 근본주의적 관점과는 다르지만 인간을 인격으로서 존중하는 범위를 점차 넓혀 왔던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 따라서 배아는 일정한 시점에 도달한 때부터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된다는 점진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그 인격적 준거점의 기준의 합당한 논거로서 신체기관으로의 분화 시점을 기준점으로 삼은 14일론을 배아의 도덕적 지위의 기준점으로 삼고자 한다. 점진주의적 관점은 초기단계의 배아가 연구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 인간의 도구화라는 비판을 비켜갈 수 있으며 오히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준다. 그리고 배아 간세포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받아들인다면 복제배아, 잉여배아, IVF 용 배아를 도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점진주의적 관점은 배아의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전체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복제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ethical justification on whether the area of human cloning which can be ethically permitted by considering the ethical basis of the human cloning prohibition critically. From the liberalist and utilitarian point of views, the principles of this study are that if the human cloning do not stand against the premise of human dignity, it can be ethically justified and that the demand for using cloning technology should be critically considered in the ethical evaluation of human cloning. The freedom of reproduction, as the fundamental freedom of the human, is the private area that should not be disturbed by other people since the human individual cloning can be used for the childless couple as the complementary reproductive technology to have their hereditary chid. If the freedom of reproduction to use the new technology as a therapeutic method for sterility should be limited, this can be criticized by the certain argument that the cloning may cause harm to another person. However, in case of the human individual cloning, it does not correspond to this major argument called "harm of cloning" since the reproductive cloning of this childless couple does not result in mass production that further cause harm, such as the instrum entalization of the human or the threat to genetic variance. Also, if we accept the fact that the human is the complex creation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human and the environment, the clone produced by the human individual cloning to be exactly the same as the original person can not appear. Therefore, if the genetic identity does not correspond to the individual identity, the cloned person is the same individual who holds the same moral status and then as a result, it is hard to evaluate that it damaged the dignity of th cloned person. Of course, some may argue that the moral status of the cloned person is inevitable to be damaged and actually the human individual cloning may have the possibility to cause the moral damage. However, since we have never experienced the actual human cloning and the creation of the clones, it exists as all of presumptions. Even though we can not deny that it may be possible to cause the moral damage with human individual cloning and argue that the moral status of the cloned person will be violated, it can be hardly insisted that the dignity of the cloned person was violated as considered to be rather not born only with the above reasons. In conclusion, the human individual cloning can be ethically justified in terms of the freedom of reproduction when the childless couple who could not succeed with other available measures use it to have biological children. However, this does not indicate that the human individual cloning should be permitted right now since it is justified in principle. If the result of animal experiments show that the success rate of annual cloning still remains below 3% and the deaths due to severe abnormality and various kinds of diseases continue, the application of this technology to the human can not be morally permitted since it will induce the results of harm to the persons to be born and the women to be pregnant in the future. Therefore, at the present time, the trial of human individual cloning, harming the babies to be born and the women in the state of maternity, is the practice that once again should not be ethically permitted. Besides, the ethical justification of the stem cell research involving human embryos is the critical aspect of the therapeutical cloning. The fact that the stem cell research can be the method to solve the biggest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substitute organs or cells, in cell therapy or organ and cell transplant makes it to be considered as a very important research area. The embryonic cloning stem cells become also the important cells with all good conditions to be cell or tissue supply Recently, from the fundamentalist point of view, they argue that the stem cell research should be limited only to the adult stem cells based on the new outcomes of the adult stem cell research area, but it can not be available as long as the adult stem cells are found through all over the body and their characteristics change to the same as the embryonic stem cells. Even with these reasons, the research on the somatic cell nuclear redifferent iation is essential and the somatic cell transfer technology is more required as the transitional technology. These are also suggested as the ethical ground for the justification of therapeutical cloning. However, the fact that if this embryonic research is the process of instrumentalization of the human and violation of the right to live, it can not be permitted for the dignity of the human from ethical aspects is the moral premise. This study holds the position that the existence of biological life at the initial stag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the existence whose right to live should be protected unconditionally by treating it as the same as the adults. This point of view differ to the fundamentalist point of view, but it corresponds to the historical fact that it gradually extended the range of respecting the human for his personality. Thus, the moderatist position that the embryos are considered as the moral subject since they reached the certain time is taken in this study and 14-day theory - the theory that takes the time to differentiate into the body organs as the fiducial point - was take, to be the fiducial point for the embryonic moral status. The moderatist point of view can step aside from the criticism that using the embryos at the initial stage must be the istrume,talizatio, of the human and it will even further open the way to have significant contribution for the people who suffer the various kinds of diseases. Moreover, if we accept the necessity of embryonic stem cell, the classification of the cloned embryos, the remaining embryos, and the IVF embryos lacks the consistency or coherence. Thus, the moderatist point of view ethically justify the therapeutic cloning in term of the improvement of the whole human welfare without violating the embryo's right to live.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영애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012 국내석사

초등 생명윤리 교육을 위한 모의 IRB 수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 피험자 설명서를 중심으로 : Focusing on an informed consent

장혜림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011 국내석사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억제대에 관한 생명윤리학적 고찰

김지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

선성남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국문초록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 Ethics of the Healthcare Professions 생명의료윤리학과 선 성 남 지 도 교 수 이 상 목 생명과학의 발전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증가하면서 의료분야는 치료에서 돌봄이나 관리의 분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 과거에는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보건인의 역할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식과 정보로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보건의료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식과 기술의 빠른 습득이 필요하다보니 보건의료인이 자칫 의료 기술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현상은 보건의료전문인으로서의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인의 범주와 그들이 가져야 할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의식과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알아보았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는 다른 어떤 분야의 윤리의식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의료인이 갖춰야 할 직업으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의 실천적 덕목으로써 정직, 비밀유지, 선행, 신의, 봉사정신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요어 : 의료인, 의료기사, 전문직, 직업윤리, 보건의료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해결방안 : 제1조를 중심으로 : In the case of Article 1 of "Bioethics & Safety Act" in Korea

이준원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011 국내석사

교리교육에 있어 생명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및 생명윤리교육 현황 분석(천주교 서울대?구 주일학교 교리 교육을 중심으로)

박영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