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범죄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교통공사 사법공안제도를 중심으로

김경호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20 국내석사

현대사회에서 지하철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전 인구의 20% 가량을 점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시민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왕래하는 인근 거주민까지 포함한다면 여타의 교통수단(버스, 택시, 자가 등)만으로는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정도라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종종 발생하는 지하철 고장오류로 지연(연착)되는 뉴스가 금 새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이내 중요 사건으로 비중 있게 회자되는 것이 대수로운 소식은 아님에 분명하다. 이렇듯 지하철이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구의 서울․수도권 집중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된 이들을 위한 ‘교통여건보장’과 ‘적절한 인구분산’ ‘지역의 균형발전’ 목적에 따라 서울지하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9년 7월 현재 1∼9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분당선, 신분당선, 공항철도, 우이신설선 까지 총 15개 노선이 서울특별시를 주(主) 운행구간으로 하거나 통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도시의 성장에 따른 교통수단의 발달은 필연적이다. 또한 도시의 성장은 사람의 집중을 초래하게 되고 이른바 ‘사람이 오가는 곳에 범죄는 상존 한다’는 명제에서 보듯이 사람에 의한 범죄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 여겨진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당시 서울특별시는 시장 방침으로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소속의 ‘지하철보안관’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지하철보안관 제도는 지하철 시설(역사 및 열차 등)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와 무질서행위 등의 근절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는 ‘도우미내지 조력자’의 역할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본 연구의 주안점으로는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는(혹은 주로 다루어지는) 범죄와 질서저해행위의 유형을 그 수치와 함께 살펴보고 이들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음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아울러 제도의 도입 이후 이룩해낸 상당부분 성과를 살펴보면서도 이들 존재에 대한 대외적 인식미흡과 권한의 부족 등 아쉬운 점 역시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지하철(철도)범죄를 주제로 하는 다수의 연구결과 중에서 지하철 운영기관 종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본, 그리고 타 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에서 벗어나보고자 한 연구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효과적인 수사면담 기법에 관한 연구

안성일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21 국내석사

최근 세계 여러 나라는 수사에 있어서 과학수사를 중요시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사의 과학화는 대물 수사뿐만 아니라 사건에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한 대인 조사, 즉 수사면담 분야도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사면담 분야는 수사관의 Know-How에 의존하는 비과학적인 영역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사기관에서도 주로 실무교육 자료로만 정리하여 교육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느꼈던 대표적인 수사면담인 피의자신문 기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주요 수사면담 기법인 미국의 REID 테크닉과 영국의 PEACE 모델을 비교ㆍ검토한 후 강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수사에 있어 형사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효과적인 수사면담 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피의자신문은 기존 자백획득형에서 정보수집형 기법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언어적ㆍ신체적 인권침해와 가혹행위가 완벽하게 근절되지 않았다. 또한, 수사관의 예단과 편견, 부적절한 조사 환경, 잘못된 수사기법의 이용, 장비 활용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분명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등 교육기관에서 소개하고 있는 수사면담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면담의 준비, 정보수집형 수사면담 기법으로 지향, 수사관의 사고 변화, 전략적 증거의 사용 등을 제언하고자 한다. Recently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lacing emphasis on Scientific Investigation in the investigation stakes. Therefore, the Scientification of such investigation is being carried out, including not only cross-examination of suspects, witnesses and others who involved in crime cases, but also cross-investigative interview. In spite of this trend, in the field of 'Investigation interview' in the Republic Of Korea, consider as non-scientific thing that relies on investigator's Know-How. Additionally, even investigation agencies are relatively lacking in research because only mostly arranged and educated based upon practical training materials. For that reason, this thesis examined and extract what are the problems of the suspect's interrogation technique, which is a representative investigation interview method that this Researcher felt while working as an investigator. And this Researcher tried to draw a comparison and review both 'REID technique'(U.S.) and 'PEACE model'(U.K.), major techniques of overseas investigative interview skills to find substantial truth, for the ultimate objective of criminal code in the R.O.K judicial system. Despite the transition period on the investigation interviewing trend from the existing 'Confession Acquisition' to '(crime) Information-collecting' type techniques, however, currently in the Korea some parts of suspect's investigation review still has not completely eradicated 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 to 'Obtain confession'. Also, there are several problems like 'Investigator's prejudgment and prejudice'ㆍ'Inappropriate investigation environment'ㆍ'Using the improper interview techniques and equipment'. Above mentioned these negative points must be clearly improved to keep up with the rapidly changing times. Therefore, in other to effectively utilize the investigation interview techniques that introduced by educational institutes under the Korean's law-enforcement agencies such as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Korean Police Investigation Academy', this thesis intend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preparation of interviews in faithful to the basic and aim to the '(crime) Information-collecting' type on investigation interview techniqueㆍthe change of investigator's notion and thinking, and the use of strategic evidence etc.

묻지마 범죄 피해자 특성에 관한 연구

최경욱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19 국내석사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는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계속 해서 늘어나고 있어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분석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범죄 유형을 소위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묻지마 범죄’라는 단어는 학술 용어가 아니라 매스 미디어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다. 대검찰청(2015)은 ‘묻지마 범죄’를 ‘가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특정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의 일방적 의사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손괴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즉, 살인, 상해, 폭행, 협박, 방화, 방화치사, 손괴 등’으로 규정하고, 금품 갈취, 성적 만족 등 폭력의 동기에 특정한 목적과 이득이 있는 강도죄, 강도살인죄, 강간죄 등은 ‘묻지마 범죄’에서 제외시켰다. 대검찰청(2015) 묻지마 범죄 분석 III p11 그러나 ‘묻지마 범죄’가 피해자의 특정 성과 연령등과 아무 관계가 없는지의 여부는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016년 5월 17일 일어난 살인사건 경찰에서는 "서초동 화장실 살인"이라고 브리핑 했으나 대다수 언론이 "강남역 묻지마 살인"으로 표현했고 강남역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 서초구의 노래방 건물에 위치한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발생 강남역보다는 오히려 신논현역과 거리상으로 더 가깝다. 에서 범행장소인 화장실에 먼저 들어온 남성 6명을 보내고 난 뒤에 들어 온 첫 여성만을 골라 살해한 예에서 보여 주듯이 특정 성과 연령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데에 의문을 보여준다. ‘묻지마 범죄’가 피해자의 특정 성과 연령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가설이 합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대검찰청에서 기록 조사한 2012부터 2014년까지 163건의 ‘묻지마 범죄’ 데이터와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관련성 여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묻지마 범죄자들이 열등감과 소외감으로 인해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남자들과 있을 때는 공격성이 표출되지 않지만 여성등 사회적으로 약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에게는 분노를 잔인한 방법으로 표출한다는 언론 보도의 가설 [카드뉴스] '묻지마 살인'의 타겟은 왜 항상 여성인가? 온라인 중앙일보 2016.05.19 이 유의미한지 여부를 조사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묻지마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대응책과 입법 노력을 소개하여 ‘묻지마 범죄’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를 줄이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crimes in our society that are difficult to grasp clearly motivated people. Therefore, it is urgent to accumulate data on these crimes, to analyze them and to prepare measures. These types of crimes are called ‘Random Crime’ and the word ‘Random Crime’ is the first term used in mass media, not academic term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2015) ‘Random Crime’ as ‘a Crimes that violate the victim's life, body, property, unilateral meaning of an unspecified victim who has no relationship with the perpetrator, but uses a dangerous object such as a weapon to commit violence, destruction etc. namely murder, injury, assault, intimidation, arson, arson death, destruction etc.’ And It was excluded from ‘Random Crime’ robbery with specific purposes and benefits in the motive for violence, such as money chantage, sexual satisfaction, etc.,robbery death, rape. However, whether or not the ‘Random Crime’ has any relation with the victim's specific sex and age, is whether the Gangnam Station toilet murder case As shown in the example of murdering only the first woman who came in after having sent six men who entered the bathroom in the crime scene first, it shows that there is no relation with specific sex, age, etc. In order to investigate whether the hypothesis that ‘Random Crime’ has any relationship with the victim's specific sex and age is reasonable and empirically meaningfu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163 cases of ‘Random Crime’ data and case analysis from 2012 to 2014 To investigate whether they are related or no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hypotheses of the media report that Random criminals express anger in a brutal way for those who think that the aggression is not expressed when they are with men who are supposed to be superior to oneself due to inferiority and alienation, But those who think that they are socially weak, such as women, they express anger in a cruel way. In addition,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ountermeasures and the legislative efforts to prevent the recidivism of ‘Random Crime’ and hope that it will help to reduce the damage of the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caused by 'Random Crime'. Keywords : Random Crime, specific sex and age, countermeasures, legislative efforts

살인 범죄자의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이 대인 폭력범죄 및 시체손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민호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19 국내석사

살인범죄는 강력범죄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장 죄질이 불량하고 극악한 범죄이다. 살인범죄는 사회 구성원들의 치안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한데 살해 방법과 시체 손괴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살인 사건에 나타나는 범죄자의 다양한 행동 특성 중에서 시체 손괴 및 은닉에 대하여 살인 범죄자의 아동기 피학대 경험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고 추가로 아동기 피학대 경험과 대인형 폭력범죄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첫 번째, 아동기 학대피해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시체 손괴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두 번째, 아동기 학대피해 경험에 따른 대인형 폭력범죄 누범여부는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 중 피해 빈도에 따른 시체 손괴 여부는 자주 학대를 받은 경우에 사체를 손괴하는 경우가 적고, 학대 피해를 가끔 입은 범죄자의 경우에 시체 손괴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아동기 학대피해 빈도에 따른 대인형 폭력범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학대 피해 정도에 따른 시체 손괴 여부는 심한 정도의 학대를 받은 범죄자일수록 시체 손괴의 가능성이 낮고 경미한 학대를 받은 범죄자의 경우에 시체 손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심한 정도의 학대 피해를 당한 범죄자일수록 대인형 폭력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대피해 유무는 시체 손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경미한 학대피해를 당한 범죄자일수록 오히려 시체 손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기 학대 피해경험이 있고 그 정도와 빈도가 심할수록 대인형 폭력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 피해 경험이 있고 그 정도와 빈도가 심할수록 살인 범죄의 행동적 실행 요소인 사람에 대한 폭력성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범행 후 시체 손괴 및 은닉에 있어서는 학대 피해 경험이 경미한 범죄자일수록 오히려 시체손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범행 은폐를 위해 범죄자가 생각하는 최적의 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살인 범죄자들의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이 범죄자들의 폭력적 공격성과 시체 손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학대 피해를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받을수록 시체 손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동기 학대 피해경험과 살인범죄의 행동특성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는 최초의 시도로서 이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이후 필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아동기 학대피해 경험과 살인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의 범죄행동 특성에 대한 보다 넓고 심도 있는 연구의 출발점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주제어: 살인, 아동학대, 시체손괴, 대인형 폭력범죄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childhood abuse of murdered victims and corruption and concealment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murder crime,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buse victimization on corruption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urder accidents and corrup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s of child abuse of victims of murder and aggression against human beings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with aggression. Through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ect of abuse victim 's experience of abuse on corruption and violent crime. In other words, I examined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corruption due to the victim 's experience of abuse, or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victim' s crime and the victim 's crime. The more frequently the victim experienced abuse, And the rate of nursing is more than 3,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busive experience and corruption, and that murder suspects who experienced minor abuse were more likely to choose corruption.

국내 흉기사용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범죄스크립트 분석=

박지희 경기대학교 행정복지상담대학원 2026 국내석사

본 연구는 최근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내 흉기사용 이상동기 범죄를 최근 2년간의 1심 형사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범죄 스크립트를 도출하여 범죄자의 행동 특성과 의사결정 구조 및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긴장이론 및 좌절-공격성 가설을 토대로 이상동기 범죄의 발생 원인을 이해하고,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범죄 스크립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의사결정 단계마다 지역사회와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주요 판결문 제공 사이트인 ‘엘박스(LBOX)’에서 ‘불특정 살인’이라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판결문 총 216개를 수집하였고, 단계별 검토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22건의 판결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상동기 범죄자의 기본정보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별·환경별 특성을 신상정보, 가정구성 관련 정보, 범행 관련 정보 3가지로 범주화하여 분석 하였고,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범죄 스크립트를 도출하였다. 범행준비단계(범행 의사 표출, 범행 사전 준비) → 범행실행단계 → 범행실행이후(범행 종료)의 3단계의 과정을 거쳐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가족, 학교, 수사기관,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전략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최종 분석대상 중 흉기사용 이상동기 범죄 실행에 이르지 못한 3건에 대해 선제적 차단 요인을 모색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과 의의를 확보하였다.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decision-making structures, and effective response strategies of offenders by deriving crime scripts through the analysis of first-instance criminal court judgments from the last two years regarding domestic weapon-related Crimes of abnormal motivation that have been occurring frequently. Based on the General Strain theory and the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the causes of Crimes of abnormal motivation were understood, and based on the crime script analysis results present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eceding studies, a syst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points where local communities and criminal justice agencies can intervene at each decision-making stage. A total of 216 court judgments were collected through a search for the keyword ‘unspecified murder’ on 'LBOX,' a major domestic court judgment provision site, and 22 court judgment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selected as the final analysis subjects through a step-by-step review process. To confirm the basic information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of Crimes of abnormal motivation, their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categories: personal information, family composition-related information, and crime-related information, and the final crime script was derived based on the extracted information. It was confirmed that offenders commit crimes through a three-stage process of the crime preparation stage (expression of criminal intent, preparation for the crime) → crime execution stage → post-crime execution stage (termination of the crime), and furthermore, preventive strategies were derived to practically respond to Crimes of abnormal motivation at the family, school, investigative agency, and national levels. In addition, this study secured distinctiveness and significance compared to existing studies by exploring preemptive interruption factors for 3 cases among the final analysis subjects where the execution of Crimes of abnormal motivation involving weapons did not reach completion.

소방화재조사관의 화재수사권 부여에 관한 연구

조상열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16 국내석사

인류가 지금까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성장하고 있는 바탕에는 불을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불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유용한 문명의 도구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항상 유익하기만 하지는 않았다. 불은 우리가 원치 않는 다른 모습으로도 찾아오곤 한다. 우리는 그것을 화재라고 한다. 화재는 인간의 의도에 반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소화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는 불을 의미하는데 현대의 발달된 문명과 함께 화재의 발생도 빈번하고 규모도 대형화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는 해마다 늘어나는 양상이다. 소방에서는 화재의 예방과 진압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화재를 비롯한 안전문화 정착에는 다소 소홀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사회는 최근 대형건물화재·문화재화재·가스폭발·지하철화재·유독가스누출·여객선 사고 등의 끔찍한 재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상자와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건사고가 인재였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사실은 미리 예견하여 막을 수 있었거나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오늘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안전에 대한 요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화재를 비롯해 사회의 여러 안전 분야 중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조직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하여 더욱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재조사 및 수사와 관련하여 화재전문기관인 소방에서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화재현장에서 화재조사관이 느끼는 비효율성과 중복된 조사로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원인을 알아보았다. 또한, 경찰과 소방의 본연의 전문 업무능력에 따라 화재수사권을 소방화재조사관에게 부여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소방기관이 화재수사를 하기 위한 전제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함)과 화재조사관이 한 팀으로 조사와 수사를 같이 하는 전담팀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화재감정 전문기관으로 소방과학연구실을 확대 개편하여 국과수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화재감식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제안하였다. 소방기관 스스로가 특사경으로서 화재에 관한 수사능력을 배양하여 충분한 실적을 쌓고 공적 신뢰도를 높여간다면, 화재수사권이 화재전문기관인 소방으로 넘어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형법의 개정에 앞서 특사경법상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우선 개정하여 화재수사를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소방기관에 화재수사권이 부여된다면 같은 화재현장에 경찰기관이 소방기관과 동시에 출동하여 유사한 업무를 하는 행정의 비효율과, 두 기관으로부터 이중 조사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더불어 화재현장 동원 경찰력을 방범과 예방순찰 등에 전념토록 할 수 있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와 안전한 봉사행정을 실현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Civilian demand quality services in country in order to live a safe life from various disasters and crimes when the living standards of the people and the consciousness level of people increases. The police and Fire Authority are responsible for our society’s safety. Police defend the security of the public from various criminal and Fire Authority has a duty to keep citizens from fire, including various disasters. There are numerous disastrous accidents and damage caused to life and property occurred constantly in our society. At this time the Fire Authority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safety from fire in many parts of society will be pay greatest attention and efforts to minimize the damage of life and property of the people. In this paper, I’ll discuss about the necessity to give a Fire Authority a fire investigation right. Because Fire investigator feel inefficiencies in fire place In the fire, Lack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ire investigator feel inefficiencies and redundant research adds discomfort to the people. Under Current legislation, dispatch of police and fire agencies in fire place at the same time cause In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tasks and discomfort of the people undergo a double investigation. If Fire Authority get a fire investigation right, In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tasks and discomfort of the people will disappear and police force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true service to the public.

수용시설 내 징벌대상행위 유형별 특성과 그 대책=

윤홍천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16 국내석사

이 연구는 대한민국 수용(교정)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수용자들의 다양한 징벌대상행위를 그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각각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제 교정행정을 집행할 때 연구결과를 수용자의 처우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연구를 위하여 지금까지 수형자의 문제행동을 연구할 때 사용한 ‘교도소화(prisonization)’ 이론을 바탕으로 그 분석틀인 박탈모델과 유입모델의 지표들 중 선행연구에서 수용자의 징벌행위를 설명할 때 유의미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표들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 방법인 설문 조사를 통한 연구 방법을 배제하고 모든 자료는 실무 교정행정에서 확인․보고된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박탈모델과 유입모델의 연구 분석틀을 변형하여 법무부(교정본부)에서 수형자들의 처우계획, 가석방심사, 재범위험성 평가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의 평가방법에 따라 각 지표(변인)을 정적(static factor)요인과 동적(dynamic factor)요인으로 새롭게 구분하rh, 정적(비유동적, 비심리적)요인으로는 나이(연령), 본범유형(강력범유무), 범수, 형기, 거실밀도를, 동적(유동적, 심리적)요인으로는 교정심리검사 하위척도 7가지를 사용하였다. 여러 제약으로 실험대상 집단 선정은 경기도 소재 1개 교정시설에 한정하였으나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하여 실험대상 집단 선정을 법무부(교정본부)의 통일적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교정시설 내에서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수용자 180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진행 순서는 첫째, 연구의 기본 전제인 실험대상 집단 선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먼저 확인해 보았고, 둘째 기존의 설문방법을 토대로 한 연구결과를 실제 확인․보고된 자료만을 사용하여 다시 한 번 선행 연구결과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증해 보았고, 셋째 이번 연구의 최종 목적인 징벌대상행위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다. 연구 결과 고위험군 수용자를 선정하는 법무부(교정본부)의 기준은 적절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한 수용자의 징벌행위를 설명할 때 기존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변인들이 이번 연구에서도 유의미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적변인에서는 거실밀도, 범수, 형기 변인이, 동적변인에서는 교정심리검사 하위척도들 중에서 허위성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인이 징벌행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벌행위 유형에 따른 차이도 확인이 되었는데 범죄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징벌행위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통계분석을 토대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요약․평가하였고 후속연구자들을 위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교정당국에 정책적인 건의를 하는 것으로 연구를 끝마쳤다. In efforts to apply the research results to inmate treatment in correctional facilities in Korea, the current research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inmate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 types of the target behavior for disciplinary action. Based on prisonization theory and its core models (importation and deprivation), the scales that explained inmate disciplinary actions in previous studies were selected and modified to fit the 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 (CO-REPI), which is used in treatment plans, parole review, recidivism prediction. Thus, the variables were categorized into static factors(age, type of offense, number of imprisonment, prison terms, density in living room and dynamic factors(falsity, deliquency, aggression, criminal nature, giving up, suicide, delusion). For results, the measure currently used by the authorities to identify high-risk inmates was found to be valid. Also, previously significant variables in explaining inmate disciplinary actions were significant here as well. In other words, disciplinary actions showed significant relations with the number of imprisonment, prison terms, and density in living room in static factors, and all variables dynamic factors except for falsity. Moreover, the types of disciplinary action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ypes of offens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al policies were discussed. Keywords : prisonization, punitive actions, problematic behaviors, correctional accident, rule violation, inmate, execution laws, correctional facilities, prison, correctional psychological assessment

거짓말 행동 특징에 대한 신념 : 軍수사관 중심으로

이세정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軍수사관 대상 계급별(장교, 부사관, 군무원) 거짓말 고정관념과 상대방이 거짓말 할 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언어ㆍ준언어ㆍ언어적 행동에 대한 믿음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軍수사관 91명에게 사람들이 거짓말 할 때 비언어ㆍ준언어ㆍ언어적 행동이 평상시 대비 어떻게 변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軍수사관들은 거짓말 고정관념 관련 남자가 여자보다 거짓말이 더 잘 발각되고, 거짓말은 할수록 더 잘하고, 거짓말을 자주하면 버릇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의 거짓말이 더 알아내기 쉽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계급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비언어ㆍ준언어ㆍ언어적 행동에 대한 믿음에서는 계급별 차이를 보였다. 비언어적 행동에 대해서는 군무원이 장교, 부사관에 비해 행동 변화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언어적 행동에서는 장교가 부사관, 군무원보다 행동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수사경력과 비언어ㆍ준언어ㆍ언어적 행동에 대한 믿음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軍수사관들의 비언어ㆍ준언어ㆍ언어적 행동에 대한 믿음을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장교가 다른 계급에 비해 오델로의 실수 셰익스피어의 ‘오델로’에서 주인공은 부인인 데스데모나의 불륜을 의심하여 추궁하고 그녀는 기절한다. 그리고 오델로는 이 기절을 유죄의 증거로 삼는데 이처럼 확실하지 않은 증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오델로의 오류라고 한다. 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軍수사관의 거짓말 행동에 대한 믿음은 수사ㆍ면담 과정에서 상대방의 안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향후 軍수사관의 거짓말 신념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belief in the lie stereotypes and the non-verbal, quasi-verbal, and verbal behaviors which the military investigators think will appear when the targets of investigation by rank (officer, non-commissioned officer, and civilian military employee) tell a lie. For the purpose,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to 91 military investigators asking how they think the non-verbal, quasi-verbal, and verbal behaviors of the investigation targets would change when they li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military investigators thought that men related to lying stereotypes were more likely to be discovered than women, and that the more they lied, the better they would become, and when lying frequently, it would become a habit. Also, the investigators believed that teenagers are more likely to be discovered when lying. In this kind of survey resul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rank of the investigation targets. In addition, in the beliefs about non-verbal, quasi-verbal, and verbal behaviors that appear when lying, there were differences by rank. With regard to verbal behavior, the investigators thought that civilian military employees exhibited almost no behavior change in comparison to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in verbal behavior the investigators thought that officers would exhibit more behavioral change than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civilian military employees. But in-between investigation career and the belief in non-verbal, quasi-verbal, and verbal behavio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discovered. When the beliefs of the military investigators in non-verbal, quasi-verbal, and verbal behavior are compared to the results of preceding studies, both in Korea and abroad, it showed that the beliefs are misplaced. This suggests that officers are more likely to commit an Othello’s error In Shakespeare's "Othello," the main character suspects an affair of his wife, Desdemona, and questions, and she faints. But Othello regards this fainting as a testimony of guilt. So, interpreting such an uncertain evidence in his favor is called Othello's mistake. in comparison to other ranks. On the other hand, as the beliefs of military investigators in lie behavior are directly related to safety of the investigation target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interview, it seems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accuracy of the military investigators’ belief in lying in the future. Keywords: Military investigator, lie, stereotypes, belief in lie behavior

부모양육태도가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과 성인 간 영향 비교

박기숙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 양육 태도 검사와 YSR, ASR를 통해 평균 점수를 분석하여 부모의 양육 태도가 현재의 정서와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정서 및 행동의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이에 따른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하며 정서 및 행동 상의 문제로 인해 파생되는 청소년비행과 성인 범죄에 대한 조기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부정적 양육 태도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양육 태도는 청소년비행의 요소를 줄여주고 나아가 성인 범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일반 청소년 30명, 성인 32명을 대상으로 각각 청소년용 부모 양육 태도 검사, YSR, ASR를 실시하여 정서 및 행동 문제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로 분류, 어떤 양육 태도가 내재화, 외현화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양육 태도가 일반 청소년과 성인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부정적인 양육 행동은 내재화, 외현화 문제 모두와 유의한 연관이 있고 반면에 부모의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의 긍정적 양육 행동은 다양한 청소년기 문제 행동과 비행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성인 범죄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관련 검색어 : 부모 양육 태도, 청소년, 성인,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YSR, AS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current emotions and behaviors by analyzing the average score through parenting attitude test, YSR and ASR. Recently,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have become prominent, and researchers have been trying to investigate what causes them, and are attempting early intervention in juvenile delinquency and adult crime which are caused by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adolescents and adults who have committed misdeed or crime.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have been regarded as negative effects on adolescents as well as adults.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have been regarded as reducing the element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affecting adult crime as well. In this study, 30 ordinary adolescents and 32 ordinary adults who did not show any problem behaviors were chosen as research target, and parent attitude test, YSR, and ASR for adolescents were carried out for each group.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were classified a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nd what kind of parenting attitude are affecting internalizing problems and externalizing problems were investigated, and whether that kind of parenting attitude had the same effect on ordinary adolescents and ordinary adults was exami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both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while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of parental affection, supervision, and rational explanation could reduce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and delinquencies and further reduce the incidence of adult crime. Keywords: Parenting attitude, adolescent, adult,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YSR, ASR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과 사회적 지지가 지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송민정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19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