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대칭 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이병연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와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비대칭 전략에 관해 살펴보고, 북한의 비대칭 전략의 변화 과정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한국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군사적 강자의 비대칭 전략에서 군사적 약자의 비대칭 전략으로 변화했으며, 변화 요인은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이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박창희 교수가 제시한 유형(pattern)에 의한 비대칭 전략의 구분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틀을 만든 후 북한이 군사적 강자인 시기와 약자인 시기로 나누어 비대칭 군사전략을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1990년 이전까지는 군사적 강자의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다가 1990년 이후부터는 군사적 약자의 비대칭 전략으로 전환하였다.변화요인은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1970년도 초반까지는 경제력에서 남한보다 우위를 점하였고, 공산주의 체제 특성에 따라 군사비도 집중 투자함으로써 군사적 강자의 입장에서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공산주의 체제가 몰락하고 각종 지원이 단절되면서 북한의 경제력은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의 지경에 도달하게 되었고, 남한과의 경쟁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게 되자 약자의 비대칭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북한은 군사적 강자시기에도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시기의 비대칭 전략은 대남 군사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북한의 장점을 활용한 비대칭 능력을 강화하는 전략이었다. 당시 남한도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비증강사업을 통해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하였고 경제발전에 힘입어 군사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다. 북한으로써는 남한과의 군사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재래식 전력을 지속 증강하는 한편, 적화통일 목적으로 비대칭 능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비대칭 능력 강화 사례는 특수전 능력 강화 및 화학무기 개발, 남침용 땅굴 굴설 등이다. 북한은 선제기습에 의한 공격과 정규군 및 비정규전의 배합으로 전후방 동시 전장화 목적으로 특수전 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화학무기 개발과 남침용 땅굴 굴설은 공자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전쟁을 이끌어 나갈 목적으로 구사하게된 비대칭 능력 강화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북한은 군사적 약자시기에도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 시기의 비대칭 전략은 군사적 강자인 남한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고 취약점을 노리는 약자의 비대칭 전략이다. 대표적인 비대칭 전략은 미사일 및 핵무기 등 전략무기 개발과 사이버전이나 인간폭탄 등이다. 핵무기나 미사일은 그다시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대단한 파괴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경제적 난관과 국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삼은 것이다. 또한 사이버전이나 인간폭탄은 인터넷 강국이면서 인간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남한의 취약점을 공격하기 위한 비대칭 전략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 앞으로 북한의 비대칭 전략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은 군사적 강자인 남한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비대칭 능력을 중심으로 전력을 강화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더 이상 잃은 것이 없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비대칭 능력을 개발하거나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비대칭 능력은 재래식 군비를 증강시키기 위한 군사비 요구에 대한 부담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비대칭 능력은 억제능력뿐만 아니라 공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기습전략, 배합전략 등은 비대칭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기존의 비대칭적인 재래식 전력에 추가하여 핵개발 등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강화하여 자신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적 특성과 과거의 호전적, 비합리적 형태로 인해 북한은 비대칭 능력을 활용하여 많은 실익을 챙기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북한이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비대칭 능력 이외에도 새로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토록 할 것이다. 문제는 남한과 미국 등 지역 국가들이 북한의 비대칭 능력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대응책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비대칭 능력은 특성상 상대가 본질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대칭 능력은 국가차원의 전략으로 수립되고 강구되어야 한다. 북한이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취약성을 공격하듯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비대칭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전통적인 1:1 대응방식의 접근은 비대칭 능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게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대칭 능력과 전략을 고려하여 이러한 새로운 비대칭 능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know the asymmetric strategy,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se days, and the process of North Korea's asymmetric strategy transformation so that these can help Republic of Korea prepare for the North Korea's provocation. To achieve research objective, I set the hypothesis 'North Korea changes their asymmetric strategy position from the strong side to the weak side in their military situation' and the economic gap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has led this change. Then, apply professor Park Chang Hee's model which separates asymmetric strategy to patterns and make an analyzing tool to analyze the asymmetric strategy by dividing into two different situation; when North Korea was in the strong side and the weak side. First, prior to 1990 North Korea had maintained asymmetric strategy as a militarily powerful but since 1990, they have changed their strategy to asymmetric strategy as a militarily weak. The reason for the change was the economical gap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From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to 1970, North Korea overwhelmed the Republic of Korea economically and they were able to come up with an asymmetric strategy as a powerful by following communist system and invested greatly on military. However, after 1990, when communism collapsed, all kinds of supports to North Korea ceased and they fell down to a position where their economic recovery seemed impossible. As a result, noticing that competi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had no chance, North Korea have changed their strategy to asymmetric strategy as a weak. Second, even during militarily-powerful period, North Korea maintained asymmetric strategy. The purpose of the asymmetric strategy during this period was not only to widen the military gap with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to strengthen the asymmetric capability by using North Korea's advantages. At that time, Republic of Korea also tried to expand armaments and concentrated on reducing the military gap with the North. North Korea felt the necessity of gradual expansion of armament to widen the military gap and for the communist unification, they strengthen asymmetric capability. Examples of strengthening of asymmetric capabilities are training of a special force, developing biochemical weapons and excavating ground tunnels for invasions. North Korea trained their special force for sudden attacks and combined regular and irregular army to attack from the front and the rear at the same time. Also, developing biochemical weapons and excavation of ground tunnels strengthen asymmetric strategy to take the lead of war. Third, North Korea used asymmetric strategy when they were positioned at the weak side. In this era, when Republic of Korea was in strong side, the asymmetric strategy was to weaken Republic of Korea's military power and aimed for Republic of Korea's weak point. Well known methods are developing strategic weapons such as the missile or nuclear weapons, cyber war and human bomb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re treated as not only methods to guarantee the tremendous destructive power with low cost, but also the solutions for solving both economic and national defence problems. Furthermore, it is trustworthy that cyber war or human bombs can be the asymmetric strategy to attack Republic of Korea's weak points; the tendency of treating the humans life as a priority and the strong internet infrastructure. So, how is the asymmetric strategy for North Korea going to change from now on? It is expected that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will widen and North Korea will try to strengthen asymmetric capability to attack the weakness of South Korean army. North Korea, which has nothing to lose at this moment, will try to come up with more cruel and inhuman asymmetric measures because asymmetric measures have less pressure on war costs. North Korea's asymmetric measures are effective not only in restraing ability but also in offensive measures because strategies such as a sudden attack and combination of regular and irregular army are inappropriate for asymmetric strategies. Nowadays, North Korea puts effort on enhancing the power of negotiation by adding more to existing asymmetric military force to strengthen massive killing weapons such as nuclear development. With Korean peninsula's security characteristics such as irrational and aggressive tendency in the past, North Korea is now taking advantage with utilizing the skill of asymmetric power. This shows us that North Korea will try even harder to secure not only their current asymmetric strategy but also the new ability. The problem is that regional countries such as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having a hard time to develop the essential confrontation method even though they realize precisely about the North Korea's asymmetric power. That is because an asymmetric strategy is a difficult strategy which makes opponents hard to deal with. Therefore, asymmetric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with the national level. Since North Korea assaults on our weakness which is hard for us to match, our strategy to face this attack should also have an asymmetric characteristic like North Korea. Traditional one-on-one approach manner is not enough to block asymmetric strategy effectively. To ensure the stability and peace in Korean peninsula, we have to build up the new asymmetric strategy with consideration of North Korea's skills and strategies.

여성정치리더십의 유효성에 대한 고찰 : 남녀리더십 비교연구 문헌과 여성 정치리더 사례를 중심으로

조주홍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여성정치인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남성중심의 정치영역에서 성공적인 정치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유교사상에 의한 전통주의사상이 강한 가운데 여성의 조직 진입이 해마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리더십 지위에 도전장을 내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사회 전반에 여성 리더십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 가운데 하나는 지식사회의 대두로 조직운영에 있어서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운영이 아니라, 부드럽고 수평적인 운영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21세기가 위계질서 아래의 강력한 권위로 조직 구성원을 통제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성원 자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여성적 특성들이 새롭게 요구되는 리더십과 부합하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여성의 특성에 근거한 여성적 리더십이 기존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대두되었다. 이처럼 여성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 및 리더십 개발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정치영역에 있어도 많은 여성들이 도전장을 던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정치인의 리더십 혹은 여성정치리더십에 대한 연구 또한 부진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여성정치인이 보여주는 리더십이 주목받는 이유를 여성리더십의 효과성에 기인한다는 가정 하에 여성정치리더십의 유효성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위해 우선 여성과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리더십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리더십에 대한 연구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그 발전과정에서 여성리더십의 이론적 배경과 여성정치리더십의 배경 및 발전과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어 본 연구에서는 여성리더십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와 남녀리더십 비교연구를 통해 여성리더십에 대한 유효성 및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여성리더십의 효과성에 대한 문헌들과 남녀 리더십의 비교 문헌들을 조사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성리더십 보다 여성리더십이 조직의 성장 및 조직원의 성장 그리고 생산성에 있어서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연구일수록 여성리더십의 효과성이 더욱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리더십의 효과성에 대한 실례로 여성정치지도자의 정치리더십사례를 여성정치리더십의 유효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최고 정치지도자로 활약하고 있는 여성은 대통령이 7명, 총리가 5명으로 모두 12명이 있다. 그 외에도 여성 정치지도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중 문헌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국내 ․ 외 여성 정치인 7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환경적으로는 정치입문배경이나, 가정환경 등의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수평적이고 소통과 화합 등 관계중심적인 리더십으로 정치를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양성적 리더십의 적절한 조화가 있었기에 훌륭한 여성정치리더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기한 바, 한국정치의 위기는 전통주의적 남성적 정치 리더십의 한계에 기인한 바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사회 정치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여성적 정치리더십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한국정치를 이끌어 갈 이상적인 정치리더십은 전통적인 리더십을 넘어 여성적 리더십이 조화된 양성적 리더십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세대 병사의 특성에 적합한 리더십에 대한 연구

김지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08 국내석사

한 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위치를 15년간 지내면서 매년 해가 지날수록 병사들이 변화해 가는 것을 보아왔지만, 요즘 병사들은 대해보면 너무나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특히 병사들의 솔직한 생각을 익명의 편지로 받으면서 병사들이 바라는 것, 필요한 것, 추구하는 것, 군 생활의 목표 등을 알면 알수록 더욱 요즘의 병사들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예전 병사들이 병사들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시간을 많이 바라고 같이 할 수 있는 꺼리가 많이 제공되기를 바라던 것에 비해, 요즘 병사들은 개인적 시간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개인의 자기계발에 필요한 시간, 장소, 정보, 도구 등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전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 지휘관을 당혹스럽게 하는 병사들, 이 신세대 병사들에게 적합한 리더십의 방향과 기법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해 범위를 정한 신세대는 80년대에 태어난 가장 최근의 세대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물질적 풍요, 핵가족화, 입시위주의 교육,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등의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이들은 합리주의적 성향, 창의적 성향, 적극적 자세, 개성중심주의·이기주의적 성향, 체력 및 인내심 부족, 기존의 것에 대한 불신 등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신세대 병사에게 적합한 리더십을 도출해내기 위해 우선 리더십의 정의, 구성 요소, 기능 등을 살펴보고, 병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군 조직, 군 리더십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일반적 리더십 유형 분류 이론과 군 리더십 유형 분류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리더의 3가지 성향인 직무지향성, 관계지향성, 미래지향성을 기준으로 신세대 병사가 선호하는 리더십의 유형에 대한 가설을 세워보고 설문을 통해 이를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신세대 병사에게 적합한 리더는 직무지향성, 관계지향성, 미래지향성을 모두 갖추고 있되, 각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는 병사의 집합에 적합한 성향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신세대 병사들과의 교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As a commander of a unit for fifteen years, I have seen changes in soldiers every year, but dealing with today's soldiers, I realize just how rapidly they are changing. In particular, reading their honest thoughts in anonymous letters, I learn what they want and need, what they pursue and aim for. This further makes me realize how different today's soldiers are from the soldiers of the past. Compared to the soldiers of the past, who demanded provisions and time for social events, today's soldiers have shown increased demand for personal time, and in particular time, place, information and equipment for self-improvement. The eventu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ethod and direction for leadership suitable for this new generation of soldiers who, by showing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the past, perplex the commanders. The range of new generation is set from generation from the 80's and grew up with a materialistic affluence, a nuclear family, an entrance examination focused education, and knowledge-intelligence based society and have a characteristic of rational, innovative, individualistic egoistic, lack of patience and strength, and distrust. To find a suitable leadership for the new generation of soldiers, definition of leadership and its components and functions will be examined as well as an organization and leadership in the army. Next, theory of general leadership and theory of the army leadership will be examined. Based on duty-oriented, relationship-oriented, and future-oriented tendency, Iproposed a hypothesis that what types of leadership the new generation of soldiers prefer and survey them to investigate. As a result, this research ha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leader suitable for the new generation of soldiers is duty-oriented, relationship-oriented, and future-oriented and should be able to bring out the sympathies of the new generation of soldiers by aptly using suitable inclinations for the soldiers' affiliation which is subdivided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군 리더십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방안

김재헌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0 국내석사

여군 리더십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f the Military's System for the Female Soldier's Leadership

이향미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The boundaries in job opportunities of female soldiers in the military are recently widening, and the number of people to benefit is also increasing. In conformance with global social tendencies, high class female power advancement opportunities are necessary to effect positive outcome. But a lot of considerable difficulty exists in the female soldiers service environment and their mission accomplishments. The military has special characteristics of combat readiness and national securityn responsibilities are quite different from any social civil organization. A Male soldier centered organizational culture is formed in the military, and the majority of female officer and staff surgeon of NCOs in the army are responsible for commanding male soldiers. Accordingly, effective leadership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quality to accomplish their individual given mission as a member of a military organization. There have been a lot of studies in leadership so far, but a study on female leadership is very rare, and a a respective and comprehensive analysis doesn't exi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female officer's desirable learership outcomes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of a variety of factor which affect it. The study method involved interviewing 230 male and ABSTRACT female officers and NCOs who are in service around front and rear areas of the Army. The data was processed by SPSS. The interview with related persons, reference book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domestic of abroad and thesis are technically used for its collection or analysis. The summary of factors affecting female officer leaership according to the result of reaserch and it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female soldier's qualifications as a leader in the military is estimated to very high, but the level of satisfaction that leaders of military is estimated to be very high, but the level of satisfaction that leaders of military should have for the women are comparatively lower than men's for the honor and loyalty of the country. Female soldiers are sometimes not treated fairly because of ther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hat means that they are in an unfavorable position as a valued leader. Secondly, working conditions are better than any other civil organization with respect to job assignment and pay according to rank and duty. This means that the military organization is generally equal to civil ones. However, the female soldier' working conditions are comparatively worse than male soldiers according to the job assignment method and it'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if the female officer's duty and unit assignment belongs to below battalion size as a staff officer. Accordingly, poor working conditions and the male soldier centered organizational culture negatively affect them. Thirdly, the command relationship by communication between male soldiers and a female soldier is more difficult than the realtionship in a civil organization. If she is a senior to male soldiers, it will negatively affect the female officer's leadership because it is difficult for her to accept a subordinate's proposal for the unit and to understand their personnel status. If she is a junior to male soldiers, if will be unfavorable for her to make seciors understand her problems, and it will cause her to be restricted in missions and result in a lack of accomplishments and pride. Lastly, the female soldies think these existing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with respect to physical power and mission accomplishment work according to the survey of fixed concept of the gender bias. This will be the basis of the sexual discrimination and the obstacle of successful mission accomplishment in the military. The male soldiers orginally have a fixed idea that female soldiers are inferior to male soldiers. This will largely affect the ambitions of a female soldier's job assignment. It is true that female soldiers face a lot of problem conducting a successful leadership role due to a sexual differences. The sexual differences should not affect the original leadership outcomes according to the basic concept. They should try to develop female leadership in a positive way. Accordingly, the female leaders should try to get out of the fixed boundary of "we are women", develop their own leadership styles, foster an adcanced military culture between men and women, and lastly improve their military service environment for personal satisfaction.

무도(武道)지도자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 태권도· 합기도· 택견을 중심으로

박주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는 무도 수련생들의 정치사회화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자로서 무도지도자들의 정치의식의 실태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무도지도자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는 소외되어 왔다. 하지만 무도지도자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인 수련생들의 인성과 정치의식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정치의식 실태 분석은 정치의식의 계층연구에서 새로운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무도지도자의 정치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태권도, 합기도, 택견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치의식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a) 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했다. 또한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그룹별 집단 간의 기술 통계량을 구하고, 인구통계학적 배경과 그룹별에 따른 각 집단 간의 정치의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는 던컨 테스트(Duncan Test)를 실시하였으며, 지도 경력이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인 배경에 따른 정치의식의 차이에서 성별에 따른 정치의식의 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정치의식의 차이는 정치성향, 정치 효능감, 정치 신뢰도, 민주 시민의식에서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정치 관심도, 정치 참여태도에서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에 따른 정치의식의 차이는 정치 관심도, 정치성향, 정치참여태도에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정치의식의 차이는 정치관심도, 정치성향, 정치 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도지도자의 종목에 따른 정치의식의 차이는 정치관심도에서만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외의 정치 성향, 정치 효능감, 정치 신뢰도, 민주시민의식, 정치참여태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지도 경력이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정치 신뢰도와 민주 시민의식을 제외한 정치 관심도, 정치 성향, 정치 효능감, 정치 참여태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는 우선 무도 지도자는 무도 수련의 기간이 오래되고 지도경력이 높을수록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지도경력이 높을수록 무도 지도자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보다는 경제적인 현안에 더 관심을 두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무도지도자들에게는 경제여건의 안정이 시급하며, 무도지도자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도장경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과학적인 도장 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에 특정한 연령층에서의 정치의식이 높게나오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 경험이 그 세대의 정치 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사범들에서 정치의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향후 젊은 세대의 사범들은 정치에 대한 역할과 영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젊은 세대 지도자들에 대한 정치적 통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선배 무도지도자들의 정치에 대한 올바른 관심과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노동정치 형성에 관한 연구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안준영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에서 1987년 민주화 항쟁이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개된 노동정치의 형성과정을 규명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계급이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창립과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을 통해 정치세력화하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원내 정치세력으로서 전개한 일련의 정치활동 과정을 분석했다. 본 논문의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가능한 실체적으로 노동정치의 흐림을 읽으려 노력하였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관한 일반 논문, 서적을 참조하였으며 관련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및 관련 집행간부를 직접 면담하였고, 민주노총 정책자료집과 각 단체의 사업보고, 유인물 및 정기 간행물을 분석 검토하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입법의안을 찾아 정리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87년 6월 시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국의 노동자들이 전노협을 건설하고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을 창립함으로써 정치세력화에 성공했으며 이를 계기로 비로소 노동정치가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1996년까지도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소극적이었다. 이후 노동법의 날치기 처리와 총파업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정치세력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자 1997년부터 민주노총의 적극 지지를 받은 진보정당인 국민승리21이 결성되고 이어 민주노조운동 진영과 민주노총이 주축이 되어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했다. 다음에 민주노동당의 창당으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석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 노동자 계급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소외 계층과 관계된 많은 현안을 입법화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노동계급정당으로서의 민노당의 존재를 알리고 실제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정책 활동으로 기존 정당정치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노동정치는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계급과 이념에 치중한 점도 있지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 발전되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노동정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 진영과 진보세력이 단결하여 계급의식과 이념에 치우쳐 파업과 투쟁만으로 점철된 과거를 청산하고 대중과 함께 대동하는 노동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현대전에서의 특수작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미군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군에 대한 적용

민왕영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6 국내석사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중동전쟁까지의 전쟁양상은 전선을 형성하여 전차, 항공기를 앞세운 전격 기동전의 양상으로 전쟁을 수행했다고 하면 최근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첨단 무기체계와 C4IR의 개념으로 기동보다는 화력이 우세를 보이는 정밀타격작전의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이러한 정밀타격을 위해서는 특수작전부대의 신뢰성 있는 첩보수집과 정밀 타격수단으로 적의 중심을 와해시키는 새로운 전쟁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이 두 전쟁을 분석한 결과 모든 작전에는 특수작전부대가 전장의 여건을 조성하였고 악기상 조건하에서는 첨단 우주항공자산을 대체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특수작전부대의 활동과 지상군의 합동성이 발판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현재 특수작전부대는 현대의 첨단 우주항공 조차 대신 할 수 없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 국방부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경제 불황으로 인해 각 군의 병력을 감축시킬 예정이였으나 특수작전부대의 규모는 약 7만 명 증강시킬 계획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작전부대 운용은 합동성과 전쟁의 시작이고 그만큼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현대전의 양상은 이라크전과 같이 네트워크중심 작전환경 속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효과중심작전(EBO)의 전쟁수행개념으로 발전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전에서의 특수작전부대는 전장의 눈으로써 지상군, 공․해군과의 합동성을 바탕으로 효과중심작전(EBO)의 개념으로 전투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한국군의 특수작전부대의 중요성이 저평가 되어 부대구조, 교리 및 교육훈련체계, 전시 독자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 등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 또한, 연합자산에 의한 의존도가 높아 필요한 시기 및 장소에 한국군 독자적으로 특수작전부대 운용이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경험이 없는 우리군의 특수작전부대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전(이후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승리로 이끈 미군의 전훈분석과 교리을 참고하여 미 특수작전부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앞으로 우리군은 지형적 특색에 맞는 작전환경 속에서 미군의 교리개선의 변화에 맞춰 한국군적인 교리개선, 전시 독자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 지휘체계의 변화와 함께 미군의 최첨단 무기체계와 비슷한 수준의 무기체계 개발을 하여야 하겠으며 이와 함께 평시 육․해․공군과의 합동성을 바탕으로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및 훈련을 통해 싸울 준비가 되어있는 특수작전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군은 미래전에 대비해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특수작전부대를 양성하고 앞서 말한 근거를 바탕으로 합동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수작전부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From World War II to Middle East war, mobile warfare was the primary method of war, which was forming a frontline with tanks and aircraft. However, recent wars, such as Afghan and Iraq War, changed their characteristics from mobile warfare to pinpoint strike using firepower with advanced weapons and applying C4IR due to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successful pinpoint strike, intelligence-gathering activity of SOF is required, which led to a new pattern of warfare that destroys the center of the enemy with pinpoint strike. As a result of analyzation of Afghan and Iraq War, SOF has set the stage for the battle in every operation for other military forces to effectively strike the enemy. SOF has replaced modern science in a situation when technology is unfunctional, and such facts and jointness with ground forces have led the war to victory. Recently, as US Quadrennial Defence Review states, American Department of Defense is planning to reinforce the SOF up to 70,000, although economic crisis led each military departments to decrease the capacity of military forces. SOF is core of the war and jointness as it is proven in the followings. In the future, EBO, which is most effective in network-centered war, will development as the major characteristic of future warfare. Therefore, with jointness of military forces, SOF will execute operations with the concept of EBO in the future warfare. However, SOF in Korea has inferior structure, educational training, wartime independent operation, equipment since the importance of SOF is devalued. Because SOF is extremely dependent on Combined Assets, it is limited for ROKA to direct SOF in the proper situation. Therefore, Republic of Korean Military analyzed cases of US SOF to propos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Korean SOF. For this, Republic of Korean Military must change the principles referring to principles of United States, improve commanding system that can operate independently in war, develop our weapon system referring to US, and constantly recognize importance of the jointness. Furthermore, ROKA should prepare for the war through organized and systematic training to strengthen SOF and enhance jointness with land, sea and air at all time.

사이버 테러에 관한 국가별 대응실태 연구 : 한국에 대한 함의 도출을 중심으로

정재영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은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자료의 전달은 물론이고 사이버쇼핑, 사이버 뱅킹, 사이버증권거래 등과 같은 중요한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서비스도 날로 늘어가면서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범죄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망, 교통망, 행정망 등 국가의 중요한 기간 전산망을 인터넷과 연동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공격은 곧 국가중추신경망의 마비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파장과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사이버 테러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되리라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즉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회기반시설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공격목표의 대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테러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격도구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굳이 생명을 담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공격 능력과 실태는 우리에게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분야에 지속적으로 능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주요 선진 국가들은 사이버 테러의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이버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국가의 전체적인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이버 테러 위협 실태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주요 선진국가들의 사이버 테러 대응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에 관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되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하였다. 첫째, 사이버 테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사이버 테러의 개념과 변천과정, 목적,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고 세계적인 사이버 테러 발생 주요사례와 최근 동향 및 한국의 공공부분에 있어서 사이버 테러 피해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직의 일반적인 구성요소를 주요 국가들의 사이버 테러 대응 체계를 분석하는 관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과 공공조직의 정의와 구성요소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한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 체계를 비교 ㆍ 분석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 정책, 법체계, 사이버안전 업무수행 체계와 유관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된 자료를 정리하였다. 셋째, 주요 국가들의 사이버 테러 대응 실태를 사이버 테러 안전 정책, 법체계의 특징, 사이버안전 업무수행 체계를 기준으로 비교 ㆍ 분석하여 한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에 있어서의 시사점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상기의 전개과정을 통해 도출된 한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 체계에 관한 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최근까지 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정보유통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집중하였다. 반면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공격 적ㆍ방어 적 프로젝트의 시행에는 다소 등한시 해 왔다. 사이버 테러가 국가안보의 큰 위협으로 다가온 만큼 앞으로의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전략 차원의 프로젝트로 격상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즉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사이버테러 위협 대응이 직통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일원화된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도와 구성 면에서 일원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사이버 테러 관련 법체계가 국가안보 전략과 관련법, 대통령령, 규정 등으로부터 국가차원의 계획으로 체계화되어 있듯이 사이버 테러에 관한 관련법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법들을 통합 관리하여 관련법 상호간의 충돌과 마찰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법 집행을 보장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국력소모를 줄일 수 있다. 대통령훈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요구된다. 법 제정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사이버 안전이라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 틀 속에서 사이버 안전관리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관련법과의 연계성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주요 선진 국가들의 사이버 테러 업무수행 체계는 비교적 업무구분이 명확하고 담당기관 별로 임무가 정확히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사이버 테러 수행 체계에 있어서 업무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임무와 담당기관이 정확히 세분화되어 있는지, 너무 세분화되어 통합할 필요는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정부부처와 기관의 보안부서와 정보화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데 통합 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야별로 편제되어 있는 국가사이버안전 조직체계를 재검토하여 중복부서를 줄이고 필요한 부서는 신설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이버 테러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재원, 인원, 수단이 적게 들면서도 공격효과가 훨씬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특징이 있다. 현재에도 인종과 종교적 갈등 등으로 인한 국지전은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사이버 테러의 특징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가 간의 사이버 테러 위협은 심각한 상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생존을 위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Currently as we face information age where corporations, originations, government, education and personal life are all begin dominated by the development of computers, internet and other related fields. While efficiency of operations have increased with computerization and electronic storage of all affairs, it is also true that recognizing information as an asset and preparing systematic security measures have been neglected. It is not hard imagine that Cyber terrorism will become a critical issue that will threaten the survival of mankind. In other words,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will increase the dependency of social infrastructure o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will be the target of attacks. From terrorists’ point of view, appeal of this kind of attack would be guaranteed anonymity, affordable offensive method and does not endanger the perpetrator’s life. Nowadays, cyber terrorism has no border and method is developing every day, making a critical treat to national security. Major advanced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danger of cyber terrorism threat beforehand and established government-led cyber policy in order to promote strategic response for the protection of overall infrastructure at national level. Therefore,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concept, characteristics, transformations, purpose and types of attacks related to cyber terrorism. In additional, by examining the worldwide cyber terrorism cases, threat trend, and damage incident to public infrastructure in Korea,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seriousness of cyber terror threats. Furthermore, Cyber terrorism response status between US, France, NorwayandRepublicofKoreawascomparedwithfocusoncybersafetypolicy,legalstructure,cybersafetymeasure. First since cyber terror became a grea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larger picture of national strategic concept is required to guarantee the national security. Thus we need to review if the national security assembly and cyber threat response maintains direct and repaid response structure and modify the system and organization into unified structure. Secondly, just as US cyber terror legal structure such as relevant national security strategy, laws, executive order and policy is systematically structured at national level, we need to put our effort into fluent integration of our cyber terrorism legislations. By integrating relevant legislations, we can prevent mutual collision and conflict between relevant laws therefore guarantying the execution of legal code and prevent exhaustion of national strength due to legal revisions. Thirdly, We need to review the cyber terrorism operation systems to determine with there is a clear division or if there is excessive division and requires integration between them. Especi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most of agency’s intelligence, security, information department is segregated, it would be prudent to reviewing the integration between them. In addition, overall measures such as review of segregated national cyber security agencies, with integration and establishment of required departments is required.

테러리즘에 대비한 군의 역할 모델과 과제분석

임강수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0 국내석사

The concept of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has expanded from mere military issues to encompass discussions over the environment, resources, ethnic groups, and religion. Amidst such expansion of the topics on security and the ensuing emphasis on its significance, the September 11 incident brought forth a new era of global fear for security, so much that War Against Terror became almost synonymous with World War III. Although terrorism is increasingly threatening not only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but also the very existence of a nation, no nation lies under the direct influence of such terrorist threat. Such indirect area of influence leads states to remain ignorant of to the severity of the situation while the citizens of such countries remain desensitized toward the terrorist threat. In addition, terrorist organizations do not target a specific objective but multiple, undetermined bodies. This leads to further proliferation of public fear, and analysis of recent effect from terrorism shows that the present terrorist efforts are long-term and highly deliberate in planning, unlike the incidents of the past. When the heart of the United States,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was attacked by Al-Quaeda on September 11, 2001, the world was mortified. As a result, nations around the world began to make prepare themselves for self-protection from terrorism.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did not fully understand the severity of the situation because it is not under the direct danger of terrorist attack. Consequently, the preparations against terrorism in Korea are rather being delayed. In particular, neither the politicians nor the general populace truly understand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According to an article published by Joong-Ang Daily on 26 October 2009, MOFAT Minister Yu, Myeong Hwan released the plan for expansion of the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in Afghanistan and the deployment of troops to protect this team. Minister Yu added that ROK's participation in the War on Terror is a duty. Political opponents, however, led to the opposition of the general populace and thus prevented the understanding of the severity of terrorism, impeding the preparations for the PRT effort.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suffered a loss of lives and property in the 9.11 attack, so tremendous that it resembled the aftermath of a preemptive strike preceding a full-scale war. The United States, being a superpower, had not even imagined such atrocity could be inflicted upon themselves. Now on the brink of a new type of war that even a superpower could not handle alone, the United States realized that "No country is free from terrorism." The U.S. began to establish a new measure against the new global terrorism that put the entire world at risk, to eliminate the threat at its roots. The new measures in counter-terrorism and asymmetrical warfare included in the U.S. Quadrennial Defense Report released on February 2006 imply significant changes in the U.S. strategy i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U.S. considering the War on Terror as a global effort, it may employ more flexible use of its units for rapid deployment to critical zones of asymmetrical conflict.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may likely become subject to such rapid deployment and thereby create a gap of military presence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thesis argues that Republic of Korea must come to realize that it too is vulnerable to terrorism and thus should study the threat under such assumption. In truth, Koreans have also become a target of terrorism just for supporting the United States in Iraq and Afghanistan in the name of world peace. In addition, ROK must als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early withdrawal of such support due to pressure from the public opinion that is so strongly against overseas deployment from the fear that ROK may suffer losses for an unrewarding cause. National measures are required to address such issues, but counter-terrorism differs in its concept from conventional warfare in that it expects maximum effect from minimal sacrifice. The ROK has already implemented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errorism due to its disposition with North Korea, a country accused of supporting international terrorism. However, ROK must go beyond its preparations against conventional threats and ready itself against other possible forms of security challenges. ROK Armed Forces must take lead as the national lookout against security threats, and thus conduct logical and systematic research beforehand regarding terrorism. In addition, the Joint Chiefs of Staff, which holds the command authority over the Armed Forces, must view terrorism as a type of possible warfare and structure itself accordingly, whil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epares an office department exclusively for researching the appropriate policies regarding the threat. The country is in dire need for such preparation during peacetime to guard its people against elements of threat that may raise their heads from within and beyond the borders. This study will first establish the theory of terrorism as it pertains to Korea, then observe the cause and effect of the threat in political, religious, ethnic, social/psychological, and ideological areasfield. The thesis then suggests a model for the role the armed forces should play in the effort against terrorism, while analyzing the state of ROK Armed Forces counter-terrorism measures. The characteristics and demands of military terrorism are analyzed by the following topics: 1) North Korean terrorism, 2) Overseas terrorist activities targeting Koreans, and 3) Terrorist threat in Korea. On the basis of previous thesis, this study focuses solely on ROK Armed Forces' counter-terrorist posture. By limiting the analysis to the effect of ROK's counter-terror posture, the study recommends military-led counter-terrorism, a model desirable for the ROK Armed Forces. The national tasks required to materialize the military-led counter-terror model have been outlined into the following : counter-terror legislation, counter-terror policy at military level, crisis management C4I, and national effort to expand the capacity to engage in international counter-terror efforts. Counter-terrorism tasks must be realized first at the national and military level in order to implement the counter-terrorism role of ROK Armed Forces suggested in this the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