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적 접근을 통한 멸치자원의 최적어획량 분석 : 기선권현망어업을 중심으로

장윤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ABSTRACT The Analysis of Optimal Harvest for the Anchovy in Korea Yoon Young Jang Dept. of Agriculture Economics & Rural Development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ishery resource is density dependent and renewable. Basically, the ownership of fishery is uncertain, so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competent harvest and reckless fishing. Also, because steadily increasing yields could occur in exhaustion of the stock, fishery management plans are needed in advance. When we make fishery management plans, we have to consider biological and economic aspects together. For example, biological things are natural growth rate and the maximum sustainable yield. Economic things are production cost, unit price, interest rates and so on. In this paper, the object of analysis is the anchovy resource in Korea and the anchovy held 17.4% of annual statistics on cooperative sales of fishery products and it was the biggest share in 2008. In marine ecosystem, the anchovy plays an important role as the middle place between plankton and carnivorous fishery. However, the problem is that anchovy's yield steadily has been increased and the current yield is too much. We recently are worried about decrease in the anchovy's stock. In the fixed shore net fishing and the anchovy boat seine that holds the biggest share of total anchovy's yield in Korea, the product per effort was sharply reduced after 1970s. Now, it remains very low level. In addition, production cost of the anchovy boat seine in 2011 was 5 times of the cost in 2001, so efficiency of production has to be enhanced. The increase in production cost was due to high level of oil price and repair cost. In these circumstances, the object of research is estimating the yearly stock and the socially optimal yield of the anchovy boat seine. I think it can be used to design a policy. I estimate the yearly stock using 'maximum entropy'. It is possible to estimate parameters in limited data and doesn't need to have needless constraints, so the results of estimation by 'maximum entropy' have the high level of reliability and accuracy. The socially optimal yield of the anchovy boat seine is estimated by deterministic dynamic programming. The open access equilibrium of the anchovy boat seine is calculated with assumptions that the profit of production is equal to zero and the harvest is equal to quantity of natural growth. In results of the open access equilibrium, we can approximately know the harvest and the stock when there is no regulation. Although there is a little fluctuation, the yearly stock is stable from 1977 to 2011. The socially optimal yield of the anchovy boat seine is a half level of the real harvest. Also, the open access equilibrium is more than the real yield in 2011. The open access equilibrium is the yield of 19.4 at the stock 48.1 and real yield is the point of 14.9 at the stock 66.9. The results of estimation and calculation make sense in biological and economic aspects. (Unit: ten thousand tons) In Korea, there are regulations to anchovy such as operation hour, fishing gear scale and operating regions, and we don't apply total allowable catch to anchovy resource. In foreign countries, there are many successful management cases using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and representative nations are the United States, New Zealand, Iceland and Chile and so on. In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quota of harvest is distributed to each producer and quota can be dealt with other producers in the specific range. I think representative fisheries such as anchovy, mackerel and squid in Korea will require applying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in near future. In summary of this paper, there is a meaningful thing that we consider both aspects of biolog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about the anchovy resource in Korea and estimate and calculate the socially optimal yield and the open access equilibrium. Finally, I expect that this research makes best use in designing a policy of fishery resource management. In addition, I hope that many studies will be carried about the fishery resource in near future. 국 문 초 록 동태적 접근을 통한 멸치자원의 최적어획량 분석 : 기선권현망어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장윤영 수산자원은 밀도 의존적이며, 재생가능한 자원이다. 기본적으로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경쟁적 조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어획량 증가는 자원의 심각한 고갈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수산자원 관리 시에는 자연성장률, 최대지속가능어획량 등의 생물학적 정보뿐만 아니라, 자원의 생산원가, 판매단가, 이자율 등 경제적인 변수도 함께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인 한국 연근해의 멸치자원은 2008년을 기준으로 총 수산계통판매량의 약 17.4%인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적 측면에서도 플랑크톤과 육식성 어종의 중간적 입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멸치자원의 어획량이 199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한 연근해의 멸치자원의 개체 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멸치자원의 대표적 어업방식인 기선권현망과 정치망은 단위 노력 당 어획량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현재에는 1970~1980년대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연근해 멸치 총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선권현망은 2011년의 생산원가가 2001년의 5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어업활동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생산원가의 상승은 유가 상승 및 수리비의 증가에 따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77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도별 멸치자원량을 추정하고 대표적인 멸치어업방식인 기선권현망의 사회적 최적어획량을 도출하여 멸치자원과 관련된 정책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도별 자원량을 추정하는 데에는 제한된 정보 하에서도 효율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최대엔트로피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분석과정에서 불필요한 가정을 하지 않아 현실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추정치를 확보할 수 있다. 동적계획법을 적용하여 도출한 사회적 최적어획량은 기선권현망어업이 향 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 주었으며,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조업을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자유입어하의 균형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구규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생산량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추정결과, 연근해의 멸치자원은 급락이 존재하기는 하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자원량 감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기선권현망어업의 사회적 최적어획량은 현 어획량의 약 절반수준에 해당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유입어하의 균형점은 가장 최근인 2011년의 어획량보다 약 5만 톤 정도 높은 값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멸치 조업활동에 대한 입구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자유입어하의 균형점이 실제 어획량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적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멸치자원과 관련된 규제는 조업시간, 조업가능지역, 사용가능한 어구량 등을 제한하는 입구규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멸치자원의 경우에는 총 허용할당량제도 또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총 허용할당량제도는 각 어업별·어종별 총 생산 가능한 양을 명시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의 약 30%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멸치자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국외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수산자원 관리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도를 적용하여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한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들로는 미국,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칠레 등이 있다. 양도성개별할당제도는 각자 실정에 맞는 기준으로 어민들에게 어획쿼터를 배분하고 이를 필요 시, 거래를 통해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특히 칠레의 경우에는 어획쿼터의 초기 배분을 무상 배분이 아닌 경매를 통해 실시하여 정책 시행에 드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근해의 가장 대표적인 어종인 멸치, 오징어, 고등어 등에 대해서는 국외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단, 이를 위해서는 수산자원 관련 생물·경제적 연구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 생물학적 특성뿐 만 아니라, 생산원가 및 판매단가 등의 경제변수 등을 함께 고려하여 기선권현망어업의 사회적 최적어획량과 자유입어하의 균형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수산자원과 관련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한국이 수산자원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신현시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한국 식품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배지윤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국문초록 신현시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한국 식품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배지윤 특정국가가 특정산업 및 제품군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수출경쟁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수를 추정할 수 있다면, 해당 지수를 통해 국가 간, 산업 간, 제품군 간 수출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출경쟁력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수출경쟁력 결정요인을 추정할 수도 있다. 수출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수를 추정하기 위해 진행된 많은 선행연구의 대표적인 예로 Balassa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언급할 수 있다. Balassa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수출경쟁력 추정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분포의 비대칭성, 시간적 안정성과 기수적 특성의 결핍, 사후적(ex-post) 특성만을 반영한 지수의 도출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된다. 이와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지수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추정할 경우, 특정국가가 특정산업 및 제품군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수출경쟁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을 것이며, 해당 지수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또한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Costinot et al.(2012)이 제시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Leromain et al.(2014)이 지수화한 신현시비교우위지수는 현시비교우위지수 대비 개선된 대칭성, 시간적 안정성, 기수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신현시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할 경우, 기존 지수와 같이 특정산업 및 제품군 내에서의 수출경쟁국 간 수출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국 내에서의 산업 및 제품군 간 수출경쟁력 또한 비교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역액만을 바탕으로 지수를 계산했던 기존 방법과 달리, 신현시비교우위지수의 경우 교역액을 바탕으로 각국이 특정산업 및 제품군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생산성을 복원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리카도의 비교우위 이론에 보다 부합하는 수출경쟁력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32개 수출경쟁국이 13개 제조업 및 119개 제품군에 대해 보유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신현시비교우위지수를 각각 추정한 뒤, 대칭성, 시간적 안정성, 기수적 특성, 현실 설명력이란 측면에서 두 지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에서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신현시비교우위지수가 현시비교우위지수 대비 개선된 대칭성, 시간적 안정성, 기수적 특성, 현실 설명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각국의 식품산업에 대한 신현시비교우위지수가 해당국의 식품산업 수출경쟁력을 반영한다고 가정한 뒤, 확률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23개 수출경쟁국의 식품산업 수출경쟁력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 대비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비중, 국내총생산 대비 식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비중이 식품산업 수출경쟁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농업생산자보호지수와 인적자본지수의 경우 식품산업 수출경쟁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식품산업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후방산업인 농업이 스스로 혁신하고 규모화 할 수 있게끔 돕는 정책과 식품산업 업계가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정책이 선행된다면, 한국 식품산업의 수출경쟁력 또한 증대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주요어 :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신현시비교우위지수(New-RCA), 식품산업, 수출경쟁력 학 번 : 2015-21522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경제 및 환경적 효과 분석

조은빛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인간의 인위적 활동으로 증가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고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일컫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지구적인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1994년부터 발효된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우리나라도 47번째로 가입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과 정책제안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은 모든 국가에서 온실가스배출, 흡수량을 산정한 통계를 보고하도록 권고하며 이에 따른 산정방법론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1996년 가이드라인과 2000년 우수실행지침(Good Practice Guidance, GPG)의 방법론을 따르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조만간 2006년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의무화 한 상황이므로 우리나라도 2006년 가이드라인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경우 1996년 가이드라인과 달리 토지이용 변화 및 산림(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 LULUCF)과 통합되어 농축산, 임업 및 토지이용(Agriculture, Forestry and Land Use, AFOLU)으로 산정방법론의 개선이 이뤄졌다. 따라서 기존과 달리 토성별 토지이용, 토양탄소 저장고의 개념이 도입되어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배출, 흡수량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인벤토리의 주요 카테고리는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 임업 및 토지이용(AFOLU)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중 농축산, 임업 및 토지이용분야(AFOLU)는 유일한 흡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농축산 분야에서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여 농축산, 임업 및 토지이용분야(AFOLU)에서의 흡수 잠재성을 키우고자 노력한다.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할 때의 인벤토리는 기본적으로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자료는 국가통계자료를 이용해 온실가스배출과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활동들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실제로 온실가스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배출계수로써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인벤토리 구조에서 온실가스감축방안은 세 가지 방법인 산정방법론, 배출계수, 활동자료의 변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 하지만 산정방법론과 배출계수의 변화와 달리 활동자료의 변화 방식은 국내 생산 활동과 연관이 있으며 감축방안도입에 따른 투입비용의 증가는 국내경제의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온실가스감축 잠재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감축방안이 도입된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반영하여 활동자료의 변화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중 효과가 큰 간단관개 전환을 도입하는 경우의 온실가스감축 잠재성을 산정한다.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하는 인벤토리 방법론은 2006년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Agriculture and Land Use(ALU)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경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선 일반연산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중에서도 단일국가정태모형인 PEP 1-1을 이용한다. 농경지 간단관개 면적을 100%로 확대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온실가스배출량은 약 10.3%가 감축되었다. 하지만 이를 위한 투입비용 증가액은 벼 부문의 총 투입액 대비 4.61%를 차지하며 생산비용증가에 따라 벼, 보리, 밀, 잡곡, 콩류, 기타 식용작물과 비식용작물 등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작목들의 토지자본변화율이 감소하였고 고소득 농업에 속하는 채소, 과실, 낙농, 양돈, 가금과 기타축산은 토지자본변화율이 증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른 활동자료의 변화로 온실가스감축 잠재성을 재산정한 결과 기존 배출량보다 13.27%가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효과가 반영되면 온실가스감축 잠재성은 커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는 온실가스감축 잠재성 산정방법론을 개선하자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경제효과를 반영한 온실가스감축 잠재성을 추정하였다. 인벤토리를 통한 상향식 방법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하였고 하향식 방법인 CGE 모형으로 경제효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온실가스감축잠재성 산정에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을 연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만 특정분야의 한정된 감축방안을 적용한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감축방안들의 비용구조를 명확히 파악하여 여러 감축방안을 도입할 경우의 통합효과를 반영하도록 개선하거나 특정기술적용의 효과를 분석하도록 정교한 모형을 도입한다면 온실가스감축 잠재성 산정방법론 개선을 위한 보다 발전된 연구가 이뤄질 것이다.

中國 農産物都賣市場의 管理·運營體系와 去來制度 分析

Li, Jin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국 문 초 록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와 거래제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리 금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는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산물 가격과 생산자 소득을 안정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유통 중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하는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대량 농산물의 수집 및 분산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농가소득 증대, 도매상에 대한 감독관리, 농산물가격파동 억제, 식품안전성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농산물도매시장은 생산과 소비단계를 연결하고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84년 3월 중국의 첫 채소도매시장인 산동수광채소도매시장이 건립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유통체계로 빠르게 전환되어 농산물유통중 도매시장 경유률은 70% 이상에 달하였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고유한 기능인 농산물의 수집과 분산 외에 농산물가격파동 억제, 식품안전 등 다양한 공익성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전문 법률도 제정된바 없기 때문에 명확한 위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심천부길, 북경신발지, 수광물류원 등 일부 선진 농산물도매시장은 현대화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전국 대부분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수익률도 저조하다. 도매시장의 대부분 운영주체가 소규모 도매상이고 이들에 대한 관리주체의 지도․관리․감독업무가 허술하며 이들의 규모화를 통한 발전을 지원하는 체계도 미흡하다. 정부는 정액제세금정책을 통해 농산물도매시장과 도매상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지만 이는 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도매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도매상은 자신의 거래정보를 노출하려 하지 않으며, 정부는 도매시장의 거래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합리적인 농산물 유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정부, 집체, 민간 등 투자자가 누구이든 대부분 기업화 관리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윤 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량과 가격 정보에 대한 관리, 수급안정,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 관리 등 기본적인 공익 기능조차 스스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소비지로 이어지는 유통과정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70%가 농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고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전반의 구조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도시화의 진전, 소매업체의 기업화 등 농산물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도매시장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중국의 도매시장은 선진국 도매시장과 도매시장 정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후발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도매시장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미흡한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의 정책과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와 거래제도의 현황, 문제점을 토대로 선진국사례의 시사점을 결부하여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와 거래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여섯 개 핵심과제로 종합하였다. 첫째, 중국은 《농산물도매시장법(가칭)》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업무는 농업관련 행정부처로 일원화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 도매시장법을 법적근거로 지방정부는 지역별 실정에 부합되는 도매시장 개설 등 규정을 제정하고, 시장별로는 정부가 도매시장법에 정한 항목에 대해 업무규정을 제정․실행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둘째,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신설 혹은 지정을 통해 공영농산물도매시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영농산물도매시장체계는 반드시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직접 공영(公營)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설하거나 혹은 지정된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성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부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농산물도매시장과 도매상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세금정책에 따라 세금우대를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세금징수방식을 점진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액제 세금을 징수체계를 유지하되 거래 정보제공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거래규모에 따른 차등세금 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세율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중앙 및 지방정부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초기에는 도매시장의 시설과 설비 등 하드웨어투자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자금지원방향은 물류비를 절감하고 수급안정과 품질안전,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물류효율화 소프트웨어투자에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섯째,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초기에는 관리와 운영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관리주체가 운영주체를 겸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성을 지닌 시장관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관리업무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장기발전과 투명성, 공정성 유지에 목적을 두도록 한다. 운영주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진행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과 지도를 진행하여 규모화와 경영 개선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정책지원과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이 안정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면 관리와 운영을 통합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농산물도매시장은 효과적인 관리․감독업무를 통해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 유통비용절감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거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국 현재 도매상체계의 수의매매 거래방식은 효과적인 관리․감독를 통해 신속, 투명, 공정, 비용절감의 거래방식으로 정착․발전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거래방식인 경매제도를 도입할 경우 막대한 시설비용 투자, 관리운영주체의 장기간 적응과정 필요, 유통비용증가 등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선진국 도매시장의 사례에 비추어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거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주요어: 농산물유통, 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 거래제도, DEA 모형 학 번: 2002-30894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도시와 농촌의 생활만족도 분석

차원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문초록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도시와 농촌의 생활만족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차원규 최근 고령화와 양극화현상 등으로 국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수요의 증가는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확대를 불러오고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규모는 정부 전체 총 지출 대비 11%로 역대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으며 특히, 농촌지역과 노인가구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예산의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복지서비스의 질적 성장 즉, 복지수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의 주관적인 후생수준, 삶의 질, 복지감 등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설문을 통한 심리적인 생활만족도 조사이며 이는 복지정책의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량접근법적 관점에서 다양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복지정책보다는 환경과 여건에 따른 적합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을 지역(도시, 농촌)과 연령(일반, 노인)에 따라 확률효과 순위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전반적으로 도시가구는 일반가구와, 농촌가구는 노인가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은 도시와 반대로 노인층이 많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인이 느끼는 생활만족도는 2006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다. 주거환경, 복지인프라 등의 객관적 수준이 도시가 농촌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만족도의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농촌가구원이 도시가구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상대소득가설에 의하여 빈부격차와 소득의 불평등정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에서는 주변인들과 비교했을 때, 그 상대적 박탈감 또는 기대수준이 도시주민에 비해 작다고 판단되며 이는 절대적인 소득과 복지시설 등의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도시보다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감소하다가 60대 전후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가 관찰되었다. 특이한 점은 편리한 삶의 만족도에서는 농촌가구원에서 나이가 증가하면서 편리한 삶의 만족수준이 높아지다가 노년층에 접어들면서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농촌노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들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원들보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각각 분석해 본 결과,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원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경제적 삶에 대한 불만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가족구성원 없이 혼자 생활하는 단독가구는 모든 삶의 영역별 만족에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단독가구의 대부분이 노인가구임을 생각하면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가구와 노인가구에서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모든 삶의 영역별 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도시가구원에서는 가구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경제적 만족수준이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과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행정기관의 복지정책수립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Role of Social Identity in Music File Sharing Behavior : 음악파일 공유 행동에서의 사회적 정체성의 역할

박수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This study develops and tests a theoretical model to understand music file sharing behavior via e-mail and instant messaging. The theoretical model is developed from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on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social identity, and the deterrence theory. Attitude toward to music file sharing behavior might be explained by the deterrence theory and social identity theory. The hypotheses are tested using survey data. The results from partial least squares (PLS) analyses suggest that social identity positively affects attitude toward music file sharing behavior while the perceived severity and certainty of punishment do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attitude. Th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t role of social identity for explaining music file sharing behavior without monetary benefits in return.

정량적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김봉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The government’s policy evaluation, which was initiated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became an integrated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is policy evaluation system focuses on self-evaluations conducted by organizations and continues to this day. Although this system is generally regarded positively,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its actual application that must be resolved. One such problem is that quantitative methods to measure the impact of policies lack validity. Therefor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ethodology to improve the problem concerning quantitative evaluation and to apply it through the case of fisheries policies. The fishery industry is an area with high government intervention such as fishing village development, fishery management support, and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However, research for quantitative evaluation is scarce. This study has selected th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the alleviation policy of fishery household debt, and the Fry Releasing Program as specific cases of representative policy programs in the fishery industry. Among the broad range of policy evaluations,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ex post impact assessment. The impact of the policy will be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ctual outcome of implementing the policy and the counterfactual outcome when it is supposed that the policy is not implemented. This corresponds to the intervention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respectively. However, since it is difficult to actually observe the counterfactual outcome, how the comparison group is handled will be important in quantitatively evaluating the policy. Other than the policy implementation aspect, the intervention group and comparison group must be homogenous. If this condition is not met, an error due to selection bias occurs. Ideally, in order to eliminate this selection bias, an experimental design that randomly assigns groups is desirable but this is realistically difficult to apply. As an alternative, a quasi-experimental design, which matches the intervention group and comparison group ex post, and a non-experimental design, which accounts for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through statistical methods, can be used. This study applied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method to the double-difference method, which is a quasi-experimental design, to evaluate th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thereby controlling the effect of explanatory variables un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For the alleviation policy of fishery household debt and the Fry Releasing Program, the fixed-effect model of the non-experimental design was applied. For the latter,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ine environment, a spatial panel model was introduced in order to apply spatial dependence and spatial heterogeneity. In addition, quantitative policy evaluation requires a program logic that indicates the causality of the policy’s impact. The fisheries policy, which is the research subject of this study, is an economic policy. Therefore, the policy evaluation will be based on economic theory that explains the causality through productivity improvement or economic surplus increase. The analysis result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three policie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methodolog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th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which was implemented between 2001 and 2004, on fishery receipts was ambiguous. However, it was assess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xpansion of non-fishery income opportunities. In particular, it is worth mentioning that th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did not accommodate for the feminization and aging of fishing villages and did not utilize the labor force effectively. Therefore, future fishing village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towards improving the economic activity conditions for women and elderly business owners and enhancing the labor force of fishing villages. Second, the policy of fishery household debt appears to have been generally effective in 2004 when the range of benefits for fishery households in debt was extensive. However, this effect was most prominent for high-income fishery households, which is assessed to have had a negative effect on income distribution. Therefore, future policies on fishery household debt should not be a universal policy for all fishery households but should be transitioned into selective measures that take into account income level and debt redemption ability. Third, the Fry Releasing Program, which was implemented between 1999 and 2010, has had positive effects on fishery production and recreational fishing demand. Furthermore, due to spatial dependence, neighboring areas have influenced each other through the Releasing Program. The fact that the extent of the spillover can be measur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action between areas is expected to be a significant help in deducing future policy implications. By observing the three cases, we can understand that even though methodology is important for quantitative evaluation, the condition of the available data that can be applied has significant influence. The government’s existing policy evaluations may contain errors but the reason it is difficult to improve upon them is also due to the insufficiency of available data.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conduct surveys regarding fisheries policy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ine environment. Furthermore, the low reliability of the data makes quantitative evaluation even more difficul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repare a data production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policy evaluation even before the implementation stage of the policy. Also, the application of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ology requires a high degree of expertise. Therefore,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the government’s current evaluation system and the promotion of academic research in relevant fields regarding policy evaluation are required. As a result, if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impact as well as its effectiveness can be measured and the existing evaluation which emphasizes short-term perspective expands to mid to long-term impact evaluation, more abundant information that can feedback into the next policy can be obtained through policy evaluation. 김대중 정부에서 강화되기 시작한 정부의 정책 평가는 노무현 정부 때 기관의 자체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인 국정평가체제로 그 틀이 갖춰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정책 평가 제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들 문제점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정책의 영향을 측정하는 정량적인 방법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량적인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수산 정책을 중심으로 이를 적용하는 데 목적을 둔다. 수산업은 어촌 개발, 수산경영 지원, 수산자원 관리 등에서 정부의 정책 개입이 많은 분야이지만 정량적인 평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로 수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 프로그램인 어촌종합개발사업, 어가부채경감대책, 수산종묘방류사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광의의 정책 평가 중에서 사후적인 영향 사정에 초점이 있다. 정책의 영향은 정책 시행의 결과와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가정되는 가설적 사실의 차이이다. 이는 각각 정책시행집단과 비교집단에 대응한다. 그런데 가설적 사실은 실제로 관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교집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정량적인 정책 평가에서 중요하다. 정책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은 정책 시행 여부를 제외하고는 동질적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긋날 경우 평가 결과는 선택편의에 의해 오류가 발생한다. 이러한 선택편의를 배제하기 위해 이상적으로는 무작위적인 집단 배정에 의한 진실험설계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의 대안으로 사후에 정책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응시켜 구성하는 준실험설계와 통계적인 방법으로 두 집단을 구분하는 비실험설계의 방법이 사용된다. 본 연구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평가에서 준실험설계의 하나인 이중차분법에 Blinder-Oaxaca 해체기법을 응용하여 정책 시행과 무관한 설명변수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어가부채경감대책과 수산종묘방류사업은 비실험설계의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였는데 후자의 경우 해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적 종속성과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해 공간패널모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인 수산 정책은 경제 정책의 하나이므로 정책 영향의 프로그램 논리는 생산성 향상이나 경제적 잉여의 증대로 인과성을 설명하는 경제 이론에 바탕을 두었다. 이상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세 가지 정책에 대해 분석한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1∼2004년에 시행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수산물판매액에는 효과가 모호하였으나 어업외소득의 기회 확대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어촌의 여성화와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이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고 어촌의 노동력도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어촌 정책은 여성 경영주와 노령 경영주의 경제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촌의 노동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어가부채경감대책은 부채 어가의 수혜 폭이 넓은 2004년 대책이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효과가 고소득층 어가를 중심으로 크게 나타나 소득분배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어가부채 대책은 모든 어가에 대한 보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소득 수준, 부채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선별적인 대책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1996∼2010년에 시행된 수산종묘방류사업은 어업생산과 유어낚시 수요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적인 종속성이 있어서 인접지역 간 방류사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간 상호작용을 고려해 스필오버 정도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가지 사례 연구로 볼 때 정량적 평가에는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가용 자료의 여건이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기존 정책 평가가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지만 쉽게 개선하기 힘든 것도 가용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수산 정책은 해양의 특성 상 조사가 쉽지 않고 자료의 신뢰성이 높지 않아 정량적인 평가가 더욱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정책 시행 전 단계에서부터 정책 평가를 고려한 자료 생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 방법론의 적용에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부의 기존 평가 체제에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평가와 관련한 해당 분야의 학술 연구를 장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 영향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측정하고 단기적인 관점에 치중한 기존의 평가를 중장기적인 영향 평가로 확대한다면 정책 평가에서 차후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는 더욱 유용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의 측정과 결정요인 분석 : 공간계량경제모형의 응용

박광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지역내총생산의 증가는 생산요소의 투입과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생산요소의 투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2009년 지역내총생산은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약 999조 원으로 1995년 대비 74.2%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서울이 전체 시․도 중 줄곧 1위를 유지했으나, 증가율 면에서는 46.3%로 11위에 머물렀다. 이 기간 동안 충남의 증가율은 196.8%를 보였으나, 대구의 증가율은 22.7%로 그 차이가 8.7배에 달했다. 공간적으로 인접한 시․도의 경우 광주-전남을 제외하고는 광역시보다 도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차이가 총요소생산성의 차이에서 비롯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시․도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그 경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근 5개년을 대상으로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총요소생산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시․도별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었다. 지역 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불평등지수 추정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총요소생산성이 낮아지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난 15년 동안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많이 향상된 곳은 충남으로 최하위인 대구의 7.4배에 달했다. 광역시의 총요소생산성이 도에 비해 낮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 규모, 교육 수준, 지방정부의 투자적 지출 비중과 복지예산의 비중은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양(+)의 관계를 보였다.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이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지방정부의 효율적 자원배분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재난발생과 산업재해율은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재난과 재해는 총요소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산업특화도로 대변된 지역화경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순한 지리적 집적보다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 등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총요소생산성 분석 시 다섯 가지의 패널모형을 적용했는데, Parks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우수했다. 특히 결정요인 분석 시 공간효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간계량경제모형과 공간패널모형을 적용하고, 일반선형회귀모형과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공간종속성이 존재하는 공간자료의 분석에는 공간계량경제모형과 공간패널모형의 설명력이 일반선형회귀모형보다 더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꾸러미 시장의 세분화 및 소비자 만족 요인의 차이에 관한 연구

김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하나는 국내 꾸러미 소비자의 특징을 발견하고 꾸러미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분화된 꾸러미 시장별 비교를 통해 소비자들의 꾸러미 만족 요인에 존재하는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의 대표적인 꾸러미 사업단 두 곳의 소비자 2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첫 번째 연구목표인 국내 꾸러미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한 세분기준으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척도와 정보원천을 사용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라이프스타일 척도 중 식생활 영역과 관련하여 가장 정교하게 작동하는 세분기준으로 국내에는 그 척도문항의 일부가 쓰이는 정도로만 활용되어 왔다. 정보원천은 아직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꾸러미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원천에 따라 소비자의 특징이 구분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Wedel & Kamakura(2000)가 구분한 시장세분화 방법 중 mixture model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적정 수의 세분시장 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해주며, 사용척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점이 존재한다. 세분 결과 꾸러미 시장은 4개의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척도는 유의한 세분기준임이 판명되었으나 정보원천척도는 그렇지 못했다. 1시장은 전반적으로 평범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패턴을 보이며 특히 사회적 관계 관련 척도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전체 소비자의 36.9%(103명)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으로 다른 시장에 비해 TV를 정보원천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편으로 관계중심 일반 소비자 시장이라고 명명하였다. 2시장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높은 참여와 정보력을 보여주었으며, 가장 높은 만족도 및 꾸러미 행사 참여도를 나타내었다. 전체 소비자의 30.8%(86명)를 차지하며 다른 시장에 비해 다양한 통로를 통해 꾸러미를 접하는 특징이 있는 고관여 소비자 시장이라고 명명하였다. 3시장은 전반적으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지수가 낮았으며 특히 요리에 대한 시도 및 계획이 낮은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전체 소비자의 20.4%(57명)을 차지하며, 평균연령 및 가족 수가 가장 많은 특징이 있다. 다른 시장에 비해 지인을 통한 꾸러미 정보 획득 비율이 매우 높아 절반에 가까운 편으로 비참여 소비자 시장이라고 명명하였다. 4시장은 대부분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지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만족도 또한 가장 낮았다. 전체 소비자의 11.8%(33명)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으로 무관심 소비자 시장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연구목표인 세분시장별 꾸러미 만족요인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꾸러미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만족요인을 설문화하였다. 이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검증 결과 환경에 대한 관심, 지역에 대한 지원, 조리편이성, 배달편이성, 건강지향의 다섯 요인이 도출되었다. 세분 시장별 만족요인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1, 2, 3 시장의 첫 번째 만족요인은 건강지향으로 나타났지만, 두 번째 만족 요인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각 시장의 두 번째 만족요인은 1시장은 지역에 대한 지원, 2시장은 조리편이성, 3시장은 배달편이성으로 각 시장의 특징이 반영된 만족 요인의 차이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반면 4시장은 지역에 대한 지원 요인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만족요인으로 나타나 다른 세 시장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척도의 보편성을 확인한 실증연구이자 특히 국내 최초의 꾸러미 소비자 관련 실증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꾸러미 만족요인의 경우 향후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세분방법으로 Mixtrue model을 사용하여 세분화의 객관성을 확보한 의의가 존재한다. 또한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몇 가지 실무적 시사점도 존재한다. 국내 꾸러미 시장을 네 개의 시장으로 구분하였으며, 꾸러미 이용고객의 평균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꾸러미 사업단의 특징에 따라 소비자의 분포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으며, 세분 시장별로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의의를 종합한 세분시장별 접근 전략을 도출하였다.

콜 센터 내부서비스 품질과 관련 변수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윤재웅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내부서비스 품질에 관한 문제는 내부마케팅 관련 문헌에서 널리 연구되고 토론 되는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콜 센터 환경에서 내부서비스 품질의 관련 변수를 알아보고 서비스-수익 체인 모델을 기반으로 이들의 관계를 재 조명하는데 있다.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콜 센터 내부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35개를 도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4개 차원 18개 요인으로 확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콜 센터 운영 관리, 상담품질 관리 등 2개 차원의 상위 요인이 내부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종업원의 고용복지와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의 차원은 위생요인으로서 종업원 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서비스 제공능력이 종업원 만족뿐 아니라 콜 센터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새로운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콜 센터 환경에서의 내부서비스 품질은 단순히 물리적 여건의 개선을 통한 내부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과 상담품질 관리를 통해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일련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서비스 접점에 종사하는 상담사는 안정된 기반 위에 전문적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는 것과 콜 센터 근무 환경이 좀더 창조적이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직관적 이론 모형인 서비스-수익체인 모델이 콜 센터 내부 환경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됨으로써 향후 콜 센터 수익모델 연구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Issues of internal service quality have been one of the topics widely discussed in the internal marketing literature.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adapt the concept of the service profit chain to a call center context and to find out the influential factors on internal service quality and its consequences. 35 influential factors were identified through two rounds of Delphi.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break down the influential factors into four dimensions of factors. Empirical study shows that operation of call center & leadership, and management of customer service quality affect the internal service quality but job security & welfare, and job stress cares remain the hygiene factors. Additionally this paper introduces a new variable of service quality capability which is proved to be significant for customer service performance as well as employee satisfaction. Finally internal service quality should be redefined to comprehend the broader activities to improve job satisfaction, expertise and quality of work life by both innovative leadership and management of customer service quality. Findings suggest that frontline employees in call centers aspire to be customer service experts under the steady working conditions and a creative leadership of vision. This study is desired to be a starting point for the study of profit model in call center since an intuitive service-profit chain has empirically proved to be a profit model in call center as well.